[파이낸셜뉴스] 부산해양경찰서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부산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합동으로 폐어구 불법 투기 예방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해양 배출된 폐그물, 통발, 로프 등은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의 원인이 되거나 유령 어업과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진다. 이에 해경은 현장 점검과 함께 지난달 25일 개정·시행된 선박 폐기물기록부 유지 대상 확대 홍보에 나선다. 개정으로 100t 이상 선박,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 감사증서 상 최대 승선인원 15명 이상 선박이 대상에 포함된다. 해경은 폐어구 적법처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폐유,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의 처리와 잠수펌프 등을 이용한 불법 선저폐수 배출 행위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가 공공기관이 보낸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안내 문자메시지인 것처럼 위장해 접속을 유도하는 ‘신종피싱 사기 문자(스미싱)’에 주의보를 내렸다. 30일 하남시에 따르면 최근 시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로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무차별 배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내용을 확인한 시민들이 링크를 클릭하면 '가짜 정부24 홈페이지'로 이동해 인증을 유도하거나 '가짜 민원신고 홈페이지'로 이동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으로 금융결제 사기를 당하는 방식이다. 현재 시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 시 공문과 고지서를 첨부해 우편물로 통지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문자 메시지는 발송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송한 것처럼 위장한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링크를 누르지 말고 하남시 자원순환과로 전화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가 부과된 것인지 먼저 사실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실수로 피싱 사기 문자메시지의 링크에 접속했다면, 경찰청에서 개발한 '시티즌 코난' 앱을 설치해 악성 앱 유무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서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신종피싱 사기 문자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 방지를 위해 이러한 사실을 주변 사람들과 적극 공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한강공원의 불법 노점상 및 무단투기 쓰레기 퇴출 총력전을 펼친다. 봄꽃 축제와 성수기 기간을 맞아 여의도 한강공원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노점상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인도, 자전거도로 등을 불법 점유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한강공원 쓰레기도 평소의 최대 5배 많이 배출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서울시는 단속 및 계도에도 무질서행위 및 비위생적인 영업이 지속하는 노점상에게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강공원 노점상 영업 단속을 기존 주 2회에서 4회로 2배 확대한다. 단속에 걸린 노점상은 1회에 7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속에 걸린 뒤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하면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추가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KT 관광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여의도 한강공원 이용객은 총 111만6561명으로, 겨울철(1~2월) 월평균 방문객 27만4500명 보다 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여의도 한강공원의 쓰레기 하루 배출량은 약 5t 내외인데 봄꽃 기간인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총 101t 배출됐다. 4월 7일 하루에만 25t이 넘는 쓰레기가 나왔다. 서울시는 여의도를 비롯한 11개 전 한강공원에 불법 노점상과 무단투기 쓰레기를 퇴출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제집행은 물론, 단속 강화,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한다. 노점상이 판매대, 식재료 등 다양한 물품을 쌓아둔 적치물 보관용 ‘몽골텐트’의 경우 4월 중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한다. 그럼에도 무질서한 불법 영업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노점을 관할하는 구청과 경찰에 고발조치를 강행, 노점상의 불법 영업을 차단한다. 서울시는 실제 지난 3월 9일부터 4월 7일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매주 노점상을 단속해 총 442건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하고, 총 309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점상의 물품 보관용으로 이용하는 몽골텐트에 무단점용 변상금을 부과했고, 식중독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관할 구청인 영등포구에 위생점검을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시간 여의도 한강공원에 쌓인 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있다. 여의도 한강공원 미화원 23명은 축구장 75개 면적에 해당하는 1.49㎢ 규모의 둔치와 광장, 2.5t 분량의 쓰레기통 24개를 치운다. 벚꽃축제 같은 큰 행사 기간 동안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별도 청소 인력과 쓰레기 처리를 위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등의 노력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말끔한 한강공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쌓이는 속도가 더욱 빠른 만큼 시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안내방송을 지속적으로 틀어 시민들의 실천을 독려하고 무단투기하는 시민들을 계도할 계획이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강제집행, 단속 강화,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해 불법 노점상을 뿌리 뽑겠다”며 “시민들께서는 노점상 이용을 자제하고, 한강공원을 즐기고 떠날 때에는 주변 정돈, 재활용 분리수거 등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SK에코플랜트의 디지털 폐기물 관리 플랫폼 '웨이블'이 출시 1년 만에 누적 폐기물 처리 물량 4만t을 돌파했다. 26일 SK에코플랜트는 웨이블 런칭 1주년을 맞아 그동안 누적된 폐기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 1만2978회, 4만2860t 규모의 폐기물 처리가 진행됐다고 26일 밝혔다. 차량 100여 대가 총 76만7813㎞를 이동했다. 지난해 10월 공식 런칭한 웨이블은 폐기물 배출부터 수거, 운반, 처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데이터화 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이다. 현재 웨이블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쿠팡, CJ대한통운, 이마트, 포스코이앤씨 등 총 210곳으로 시범 운영 당시 70여곳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사용자들이 가장 만족하는 기능은 기업의 폐기물 관리 업무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 자동화된 업무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웨이블은 기업들이 폐기물 인계 문서나 환경부 신고 증빙 자료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도록 인계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과 환경부 신고 시스템(올바로) 연동 기능을 탑재했다. 조재연 SK에코플랜트 DT담당임원은 "웨이블로 폐기물의 배출부터 최종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 폐기물 불법 투기 등 위법을 예방하고 ESG 성과 지표를 한번에 관리할 수 있어 고객사들의 만족도가 크다"며 "앞으로도 웨이블이 환경업을 고도화하고 기업들의 ESG 경영을 지원해나가는 역할을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외국인의 토지 거래 과정에서 투기·불법성 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부동산원이 참여한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많다. 국토부는 농식품부와 협력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000건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국토부는 외국인 한 사람이 최대 92필지를 매수하고, 3세 외국인이 땅을 사는 등 이상 징후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토지 거래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의 0.32%(2084건)이다. 수도권이 0.59%(1114건)로 거래 비율이 더 높았다. 국적별로 중국인(54.9%), 미국인(23.2%), 캐나다인(6.3%) 등의 순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를 벌여 위법 의심 행위 567건을 적발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환경부는 설 연휴를 맞아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를 추가로 배치한다. 또 재활용쓰레기 증가에 대비해 공공선별장 운영을 확대하고 임시보관함을 설치한다. 종량제·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에서는 폐기물이 쌓여 방치되지 않도록 수거 일정을 조정한다. 연휴 마지막 날인 24일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반입도 허용한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점검도 시행한다. 매년 이어지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상습투기우려지역과 도로 지·정체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기간 충남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8849회 단속을 실시해 불법투기 1077건을 적발, 과태료 1억1966만원을 부과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노진균 기자] 경기 시흥시와 광명시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 일대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불법행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9월~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 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86명을 적발하고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 원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자와 공모해 대리경작 또는 무허가 토지 취득,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명의 신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흥에서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20년 동안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해 온 A씨는 조합원 유지를 위해 농지 취득을 원하지만, 실제 농업경영 조건이 되지 않은 매수인들에게 대리경작자를 소개하며 토지를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수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도록 매수인들과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한 A씨는 2020년부터 55명에게 55필지 215억 원 상당의 농지를 중개해 중개수수료 4억 3천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A씨와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매수자 12명을 적발하고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농지를 거래한 43명(36필지, 7만 717㎡)도 일부 대리경작 등 농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관할 시·군으로 이송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B씨는 시흥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허가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C씨의 집 방 한 칸을 월세 10만 원에 임차해 위장전입 했다. B씨는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C씨에게 영농을 위탁해 온 것으로 적발됐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D씨는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채소 재배 등 직접 영농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했다. 도 특사경은 이처럼 허위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불법 투기자 25명을 적발하고 이 중 12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의 불법 투기금액은 103억 원이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최근에도 합법을 가장한 부동산 범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와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11월부터 연말까지 민관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시청 공무원을 포함한 통리장 및 자생단체 회원 등과 함께 전담단속반을 편성해 쓰레기가 집중 배출되는 새벽, 저녁 등 취약 시간대에 기습적으로 실시하고 주간단속도 병행하는 등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쓰레기 혼합배출, 배출시간 미준수, 생활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등이다. 평택시는 그동안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취약지 집중관리, 무단투기 경고판 설치, 안내 현수막, 세대별 홍보용 전단지 배부 등 계속된 주민홍보에도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상습지역이 상존하고 반복됨에 따라 단속이 수반되지 않은 이상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불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올해 들어 쓰레기 무단투기 973건, 불법소각 45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생활폐기물 배출시 종량제봉투 사용을 생활화하고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은 소각보다는 영농부산물 파쇄기 사용에 적극 협조해 깨끗한 평택 만들기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A씨는 경남 일대 아파트·다세대 주택 19채를 16억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6억원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이 정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소득 증빙에 대해 전혀 소명하지 않았고, 해외자금 반입 정황에 대해 진술하기도 했다. 정부의 첫 조사에서 국내 부동산 투기 위법 행위를 한 외국인의 55%는 중국인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전체의 74.2%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 불법 투기 중국인 55% 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간 직거래, 임대목적 대량 매입 등 이상 거래 1145건 중 411건(35.8%)에서 위법행위 567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해 실거래 기획 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발 유형별로 해외자금 불법반입(휴대반입 미신고, 환치기 반입)이 121건이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를 한 경우다.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억원이 부과된다. 이어 무자격비자 임대업 57건, 명의신탁·업무상 횡령 9건, 편법증여·소명자료 미제출 85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22건, 계약일 거짓신고·소명자료 미제출(177건) 등 273건이다. 국적별로 중국인이 55.4%인 314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자금 불법반입 59건, 무자격 임대업 36건, 탈세의심 54건, 편법대출 8건, 명의 신탁 등 7건, 거짓신고 등 150건 등이다. 이어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대만(4.2%), 베트남(3.5%) 기타(12.4%) 등이다. 지역별로 경기도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고,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순이다.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421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법무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 범죄 수사, 탈세·대출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에서도 이상동향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외국인이 본국 은행을 통한 대출 또는 현금을 반입할 경우 자금 확보가 쉬워 내·외국인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 만큼 외국인의 주택 자금조달계획 분석을 통해 선별한 이상거래 자료를 관세청과 반기별로 공유할 계획이다.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과세 당국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대상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부동산 매수 후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은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변경 포함)토록 할 계획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와 대상용도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이 불명확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도 개정한다. 아울러 외국인 주택 보유 통계를 신설,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통계청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 공표가 목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현황 파악과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첫 조사에서 국내 부동산 투기 위법 행위를 한 외국인의 55%는 중국인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전체의 74.2%로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간 직거래, 임대목적 대량 매입 등 이상 거래 1145건 중 411건(35.8%)에서 위법행위 567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해 실거래 기획 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적발 유형별로 해외자금 불법반입(휴대반입 미신고, 환치기 반입)이 121건이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를 한 경우다.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억원이 부과된다. 이어 무자격비자 임대업 57건, 명의신탁·업무상 횡령 9건, 편법증여·소명자료 미제출 85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22건, 계약일 거짓신고·소명자료 미제출(177건) 등 273건이다. 국적별로 중국인이 55.4%인 314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자금 불법반입 59건, 무자격 임대업 36건, 탈세의심 54건, 편법대출 8건, 명의 신탁 등 7건, 거짓신고 등 150건 등이다. 이어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대만(4.2%), 베트남(3.5%) 기타(12.4%) 등이다. 지역별로 경기도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고,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순이다.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421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법무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 범죄 수사, 탈세·대출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에서도 이상동향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