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4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판매·투약한 혐의를 받는 병원 관계자와 중독자 등이 적발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A병원 소속 의사와 사무장, 상담실장 등 6명과 중독자 1명을 구속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병원은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출신인 상담실장 장모씨, 간호조무사 길모씨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 당국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감시를 피하고자 의사와 사무장, 병원 개설자까지 가담해 7개월 동안 14억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중독자에게 주사하는 방법으로 판매·투약한 혐의(향정·약사법 위반)를 받는다. A병원이 프로포폴을 판매하는 과정에는 현장 자금관리책으로 폭력조직까지 합세하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프로포폴 등 투약하지 않은 260명에게 총 87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처방한 것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보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병원 외관을 갖추기 위해 병원 개설자 이모씨가 A병원을 제공했고, 중독자들을 관리·통제할 목적으로 폭력조직원 김모씨를 자금관리책으로 병원에 상주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무장이자 세팅 전문가인 박모씨가 프로포폴 등 공급처를 확보하고 최종적으로 의사인 서모씨가 NIMS(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적법한 의료목적의 처방·투약인 것처럼 허위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2월 검사 1명, 마약수사관 8명, 식약처 직원 1명이 포함된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의료용 마약류 범죄만을 전담 수사했다. 전담수사팀은 올해 6~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불법유통을 집중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전문수사팀은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별 오·남용 형태, 유통시장의 특성, 수사사례 및 연구결과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중이며 대규모 증거분석용 AI 프로그램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공조해 마약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생활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경찰이 지난해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벌어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에 연루된 병원 두곳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여 의사와 병원 관계자 등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미약범죄수사대(마수대)는 의원 2곳의 의사 2명과 병원 관계자 14명, 투약자 26명 등 4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의사 2명의 재산 19억9775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을 받았다. ■ 의사 등 마약류 549회 투약 혐의 경찰에 따르면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 신모씨(28)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모씨 등 병원 관계자 7명은 미용 수술을 빙자해 내원자 28명에게 미다졸람, 디아제팜, 프로포폴, 케타민 등 수면마취제 계열 마약류 4종을 총 549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회 투약할 때 30~33만원을 받으며 총 8억5900만원을 취득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오남용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91명)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식약처장에게 마약류 투약 기록을 거짓 보고 하는 등 진료기록을 수정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염씨에 대해서는 롤스로이스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이날 함께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염씨가 의료법 등에 규정된 '환자의 안전한 귀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약물 운전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신씨를 퇴원시켜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앞서 염씨는 신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3일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유사 프로포폴 투약 의사도 검찰행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홍모씨(30)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준 의사 A씨 등 병원 관계자 9명도 약사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로 관리되는 의약품은 아니지만,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면서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에토미데이트로 불법 투약 영업을 한 의사 등에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내원자 75명에게 에토미데이트를 총 8921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회 투약에 10~20만원을 받아 총 12억5410만원을 취득했으며 약사가 없음에도 '의약품 판매'와 '투약 및 수면 장소 제공' 모두를 내원자에게 제공했다. 이들은 의사만이 투여 가능한 에토미데이트를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단독 투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에토미데이트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로 처분이 끝난다는 이유로 위법이 아니라며 권하는 경우가 많다"며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하거나 마약류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해줄 것을 식약처와 법무부 등에 제언했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오·남용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며 "유씨가 박씨가 일하는 병원을 방문해 13회 프로포폴을 투약했는데, 그중 2회는 품명과 수량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투약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작성하지 않았다"며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박씨는 유씨 등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 내역 기재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유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의사 6명을 기소했다. 박씨를 포함해 4명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나머지 2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까지 감행한 태국인 마약범이 결국 붙잡혔다. 지난 26일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신종 마약 '야바'를 소지한 불법체류자 태국인 A씨(30대)를 구속한 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야바는 동남아 국가에서 유통되는 메스암페타민 계열의 합성 마약이다.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각종 환각성분의 복합작용이 일어나며, 필로폰 등의 마약을 단독 투약했을 때 보다 훨씬 더 강력한 환각효과가 발생한다. 또, 한번 복용 시 3일간 잠을 자지 않을 수 있으며 공격적 성향, 피해망상 등 심각한 정신장애를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다. A씨는 일명 '대포차'를 이용해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야바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등 추적을 피하기 위해 7월 서울 강남 소재 한 병원을 방문해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평택해경은 지난 6월경 서해안 일대 어선원으로 승선하던 다른 태국인 불법체류자로부터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 불법체류자들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이기 시작하면서 이달 19일 충북 진천군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일 A씨 소지품과 차량, 자택 수색을 통해 야바 20정과 흡입기구 등을 압수했다. 다만, A씨가 마약을 주변에 공급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해경은 A씨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범위를 넓혀 마약 공급 및 판매책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 성매매 혐의 사실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조소희·김두일 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권씨 측 변호인은 "불법 촬영물 소지와 성매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불법 촬영물 일부는 이미 형이 확정된 사건의 범죄 사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며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와 케타민·엑스터시 등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담배를 피운 적이 있는데, 여기에 케타민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엑스터시 역시 미국에 체류했을 때 현지인들을 통해 약물을 복용한 사실은 있지만 복용 당시 어떤 약물인지 알지 못했고, 국내에서는 투약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권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서 성모씨도 엑스터시를 투약한 사실이 없으며, 공소장에 범행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으니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권씨는 유명 골프장 리조트와 종교신문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총수의 장남으로, 지난해 6~11월 여성 37명과 성관계한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올해 4월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았다.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권씨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에 걸쳐서도 30여회 불법 촬영 후 이를 보관한 혐의로 올해 5월 추가 기소됐다. 권씨는 2020~2021년 미성년자와 두 차례 성매매를 하는 등 모두 51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적용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서울 강남 일대 병원을 돌며 차명으로 프로포폴을 처방받아 불법 투약한 것이 확인돼 입건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직 야구선수 30대 김모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 김씨는 강남구의 병원 60여곳을 돌며 프로포폴을 처방 받았다. 사건의 제보자는 김씨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강남구에 있는 20여곳에서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지인 이름을 빌려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앞서 지난달 제주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A씨는 해외에 머물고 있으며 조만간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프로포폴을 처방한 병원에 대해서도 처방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명 연예인과 재벌가 인사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성형외과 원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간호조무사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A씨와 B씨 공동으로 2억363만원의 추징 명령도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는 오랜 기간에 걸쳐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했다"며 "다른 사정들을 감안해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형을 어떻게 정할지 많이 고민했다"며 "집행유예 선고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A씨는 2017년 9월~2019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해 고객에게 100여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자신도 프로포폴 주사를 맞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B씨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았고, 배우 하정우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0만원을 확정받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항소기한인 지난 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이 부회장의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 31일부터 5월 10일 사이 총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추가로 찾으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재 판사)는 26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대해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702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중독성과 의존성에 의한 피해가 적지 않다"며 "이 부회장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의식의 모범을 보었어야 함에도 상습 투약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부회장은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확정된 뇌물공여죄 등과 동시 처벌받았을 때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추가로 찾으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702만원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결심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변호인도 "사회적 책임과 기대를 완수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재 판사)는 26일 오전 11시3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 열 예정이다. 당초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추가로 찾으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702만원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결심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변호인도 "사회적 책임과 기대를 완수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