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인천사랑상품권(인천이음,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인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국 단위 일제 단속 기간에 맞춰 인천 내 등록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현재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은 10월 말 기준 13만648개소이다. 시는 불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 대우, 단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맹점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각 군·구 및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 의해 감지된 가맹점과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중심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 위반 내용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 시는 시민들이 부정유통을 발견할 시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손혜영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인천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부정유통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김준수 측이 인터넷 방송 BJ로부터 협박을 당해 8억원 상당을 갈취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명백한 피해자"라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보도된 바와 같이, A 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녹음한 뒤 이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하겠다는 위협과 함께 '김준수의 잘못이 없는 걸 알지만, 연예인은 사실이 아닌 기사 하나만 나와도 이미지가 실추되고, 김준수는 방송에도 출연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미지를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자신은 잃을 것이 없다'라는 발언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협박을 이어왔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A 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협박을 이어가며, 대중의 시선을 악용해 피의자 역시 김준수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음을 인지하면서도 그가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악용하여 이러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었다"라며 "이번 사건에서 김준수의 명백한 피해자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준수 자신뿐만 아니라 A씨의 공갈협박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걸 확인,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는 "현재 사건은 법원의 영장 재판 단계에 있어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수사 및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 이번 사건을 통해 부당한 협박과 공갈 행위가 얼마나 심각하고 악의적인 범법 행위인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라며, 당사는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표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김준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단 하나의 불법 행위나 범법 행위를 하지 않은, 명백한 피해자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여성 BJ A씨가 김준수를 협박해 2020년부터 101차례에 걸쳐 8억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마약류 투약 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미국·일본을 비롯한 우방국 11개국이 16일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 설립을 선언했다.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사라진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대체하는 기구로, 11개국 정부의 대북관련 정보들이 한 데 모이는 것이다. 이날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차 모인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 외무성 사무차관, MSMT에 참여하는 프랑스·영국·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주한대사들이 함께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내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상황에서 제재 위반·회피 행위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다자 메커니즘인 MSMT를 설립한다”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위협 대처에 뜻을 함께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러시아와의 불법 무기거래, 자금 탈취 해킹, 해상 불법 환적 등 여러 결의 위반을 모니터링 해 제재 이행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MSMT는 전문가 패널과 마찬가지로 대북제재 위반 정황을 담은 공개보고서를 발간한다. 다만 이전에 1년에 두 차례만 내던 것과 달리 수시로 보고서를 내며, 발간 주체가 개별 전문가 개인이 아닌 각국 정부라 정보사안 취합이 용이하다. 이처럼 MSMT가 전문가 패널보다 더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한 건 유엔 밖에 별도로 꾸린 기구라서다. 안보리의 틀에서 벗어난 제재 위반 감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캠벨 부장관은 “러시아의 반대 등 어려움이 없어 보고서 활동이 더 활발해져 북한의 도발 책임을 묻는 것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MSMT는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북핵 위협과 북러 군사협력에 대항한다는 의지도 내포한다. 따라서 MSMT 출범 과정에서 북한을 비호하는 중국·러시아와는 협의 시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북중러가 반발하며 안보리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외교가에선 중러의 대북제재 위반, 특히 북러 간 불법적 무기거래 정황이 뚜렷해 정당성을 확보키 어렵다는 전망이다. 한편 MSMT와 별개로 유엔 내 감시기구 복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유엔 내 시스템 구축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했고, 캠벨 부장관도 “가장 선호하는 건 유엔 내부 활동”이라고 짚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이달 1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합동점검반은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설현장 전반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근절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최근 공사비가 2020년 대비 약 30% 급등한 것은 자재비 상승이 주요 원인인 만큼, 담합 등 부당행위가 적발돾던 시멘트, 레미콘, 가구 등 주요 자재를 중심으로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은 없었는지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산업부·공정위·경찰청·조달청 등 5개 부처로 구성한다. 실태조사 후 11월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10월 14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 신고센터도 국토부와 전국 5개 지방국토청에 설치해 10월 11일부터 상시 운영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자재시장, 공공조달, 건설현장 등 3대 분야다. 구체적으로 △가격담합, 입찰방해 등 건설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공공조달 자재의 납품지연, 품질불량 △금품요구, 공사방해 등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가 대상이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경찰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수사하고, 조달청 쇼핑몰 거래정지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엄정 조치한다. 공공조달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범부처 합동점검의 목적은 건설자재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관행과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건설공사비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약국 등 60여 곳을 대상으로 10월 7일부터 18일까지 제조·유통단계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단계와 유통단계에서의 불법 요소들을 확인하고자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진열·사용행위 △경품제공 등 사행심 조장 제품 판매행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등이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사행심을 조장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용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가 자신의 텔레그램 메신저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텔레그램은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와 보안성을 앞세워 다른 업체와 차별화를 추구해왔다. 이 때문에 일부 국가에선 정부 탄압에 맞선 민주화 운동 세력의 소통 도구로 활용됐다. 그러나 마약 밀매, 조직범죄, 테러 조장 등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역효과도 일어났다. 특히 최근에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유포의 근원지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두로프 CEO는 "나쁜 행동을 하는 소수의 이용자가 10억 명에 가까운 텔레그램 서비스 전체를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텔레그램은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을 경우 각종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용자의 IP주소와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넘길 예정이다. 두로프는 범죄를 저지른 사용자의 정보 제공을 위한 서비스 약관 개정 이외에도 텔레그램 내 각종 불법 콘텐츠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수주간 인공지능을 이용해 텔레그램 내 불법 콘텐츠들을 찾아낸 뒤,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라고 설명했다. 지금껏 각국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해왔던 두로프의 변화는 직면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지난달 말 프랑스 검찰에 체포된 두로프는 텔레그램 내 아동 음란물 유포와 마약 밀매, 조직적 사기 및 자금 세탁 등을 방치해 사실상 공모하고 수사 당국의 정보 제공 요구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예비 기소됐다. 보석금 500만유로(약 74억원)를 내는 조건으로 석방됐지만, 두로프의 출국은 금지된 상태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주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특사경이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 2023년 77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중점 수사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竹木) 벌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부당이득을 노린 불법행위는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도민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도 집중 수사를 통해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녹지를 보전해 탄소중립을 위한 경기RE100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보관기준 위반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 전에 수요가 늘어나는 주요 식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부정·불량 식품의 판매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수축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냉장·냉동 등의 보존 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 등이다. 단속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단속과 온라인 단속으로 추진된다. 현장단속은 전통시장과 마트에 현장방문해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여부를 점검한다. 온라인 단속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한우·돼지고기·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한다.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한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원산지 검사를 실시하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부적합 성분 함유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이다. 한우는 유관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돼지고기는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판별한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거나,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통보하여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식품에 대한 단속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며 "시민들께서도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이달부터 매월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중점 점검한다. 26일 시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변 중개사무소를 첫 번째 점검 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1만203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올해 11월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대상 단지의 매매가가 20% 이상 상승했다. 최근 6개월 동안 단지 주변 중개사무소 개설·이전이 30% 이상 증가하는 등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강동구가 합동 추진한다. 강동구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주요 법 위반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중개행위 자제 요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공인중개사 자정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행위, 허위 매물, 과장광고,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도 점검한다. 위법행위는 적발 즉시 수사 전환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며,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분석을 통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담합 등 투기조장 행위에 대한 기획점검을 매월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올 상반기에 자치구와의 합동점검으로 39개소를 점검한 바 있다. 이 가운데 33개소에 대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표시광고 위반, 서명 누락, 고용인 미신고 등으로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하반기 수련 정상화를 위해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막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시행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율이 1%대로 낮게 나오자 이번주까지 추가 모집을 통해 전공의들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 정부는 레지던트 1년 차는 이날까지, 레지던트 2~4년 차와 인턴은 16일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지금까지 온라인상 근무 중 전공의 명단 유포 및 비방 관련 총 21건의 수사 의뢰를 했고 수사 당국에서는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찰 송치 등 조치하고 있다"며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어려움 없이 수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 의사가 있어도 돌아오지 않는 대다수의 전공의들의 눈치에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일부 복귀한 전공의들이 고립감 등 마음 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며 "심리상담을 원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7월부터 시행 중인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정서적 지지가 이뤄지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별개로 진료를 위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사직 전공의들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12일 기준 사직 레지던트 중 971명이 의료기관에 취업해 지난 5일(625명) 대비 약 350명 증가했다. 또 상급 종합병원은 일반의 촉탁의를 모집하고 있다. 조 장관은 "정부도 진료 지원 간호사와 같은 인력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법 제정 등 제도화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환자와 국민,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전공의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전공의들은 주변의 시선, 복귀 후 수련에 대한 걱정 등으로 지원을 망설이는 사직 전공의들은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최근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등증 환자가 평시 수준을 상회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도 비교적 경미한 증상인 경우에는 응급실을 중증·응급환자에게 양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소통을 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도 현장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뤄지는지 직접 확인하고 대화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