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인 백광현씨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측근들의 불법행위를 알리겠다며 새로운 증거를 들고 기자회견에 나섰다. 백씨는 이 후보 측근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당시 검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미리 알았다고 주장하며 판·검사와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백씨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일당은 지속적, 계획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반복해서 저질렀다"고 밝혔다. 백씨는 PC 하드디스크를 공개하며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시절 당시 이재명의 측근으로 분류되던 정무직 공무원이자 대장동 사건 초기에 언론에서도 주목했던 인물의 PC하드"라며 "이재명의 최측근이 자신의 지인에게 맡아 달라고 부탁한 이후 찾아가지 않은 물건"이라고 소개했다. 백씨는 수사기관과 이 후보의 유착을 의심했다. 백씨는 이 후보의 최측근간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이들을 고발했다가, 2년여 간 해당 사건의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백씨는 "이 하드를 전달 받았을 당시 이재명 최측근 비서에게 지인이 들었던 말은 '곧 검찰 압수수색이 나온다고한다. 그러니 당신이 맡아달라'는 것이었다"며 "그리고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 뉴스에는 '검찰, 성남시청 압수수색'이라는 타이틀이 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의 성남시는 어떻게 검찰의 압수수색 여부와 정확한 날짜까지 알고 있었던 것인가"며 물었다. 이어 백씨는 "얼마 전 대장동 재판 법정에서는 '통진당 사태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가 김수남, 곽상도를 통해 수사 선상에 올라있던 이재명을 빼주었다'라는 증인의 증언이 있었다. 지난 대선 당시에는 이재명의 예전 선거법 사건 당시 '판사들에게 미리 손을 써놓았다'는 측근의 육성 파일도 JTBC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며 "일부 정치검사, 부패한 판사들과 결탁 혹은 부당거래를 한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따졌다. 백씨는 자신을 "고발 말고 이재명 후보가 직접 고소해달라"며 "만약 수사의지가 있는 기관이 요청을 해온다면 증거제출은 물론이고 출석, 조사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저의 증거 공개 기자회견이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씨는 이 후보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 등을 주장했다가 이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2023년 민주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경찰이 합법적 홀덤펍을 위장한 불법 도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4개월간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2차례에 걸쳐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 도박장 운영과 도박 혐의로 총 4843명 검거와 49명 구속했고 150억원의 범죄 수익금을 몰수했다. 그러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가정집으로 위장하거나 단골 손님을 상대로 영업하는 등 변종영업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게임칩을 현금이나 코인 등 재산 가치로 환전해 주거나 △수수료 등의 이익을 챙기는 업주의 행위 △시드권을 통한 환전 △홀덤 대회 운영상 위법 등 홀덤펍으로 위장해 불법 도박을 일삼는 형태다. 경찰은 업주와 환전책, 모집책과 도박행위자 등 관련자들의 범죄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범죄가 드러나면 수익을 몰수해 재범 가능성까지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대응하고, 조직적 범행 확인할 경우 처벌이 더 강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한다. 지난해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홀덤펌 내 여러 불법행위 행태들을 카지노 유사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경찰은 철저한 수사와 사실관계 검토로 관광진흥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정적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범인검거공로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도박행위자는 자수할 경우,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해 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합법적 홀덤펍을 위장한 불법 도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4개월간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2차례에 걸쳐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 도박장 운영과 도박 혐의로 총 4843명 검거와 49명 구속했고 150억원의 범죄 수익금을 몰수했다. 그러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가정집으로 위장하거나 단골 손님을 상대로 영업하는 등 변종영업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게임칩을 현금이나 코인 등 재산 가치로 환전해 주거나 △수수료 등의 이익을 챙기는 업주의 행위 △시드권을 통한 환전 △홀덤 대회 운영상 위법 등 홀덤펍으로 위장해 불법 도박을 일삼는 형태다.  경찰은 업주와 환전책, 모집책과 도박행위자 등 관련자들의 범죄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범죄가 드러나면 수익을 몰수해 재범 가능성까지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대응하고, 조직적 범행 확인할 경우 처벌이 더 강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한다. 지난해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홀덤펌 내 여러 불법행위 행태들을 카지노 유사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경찰은 철저한 수사와 사실관계 검토로 관광진흥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정적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범인검거공로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도박행위자는 자수할 경우,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해 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중단속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 합법 영업 중인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인천경찰청은 오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천시청, 중구청, 인천공항공사와 합동으로 인천국제공항 내 무등록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범죄예방 등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다. 인천공항에서 택시 등록을 하지 않고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유상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과다요금징수 등 사소한 문제에 그치지 않고 강도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로 보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이달 중순께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단속 방법과 캠페인 방안을 논의한 후 순찰을 통한 예방활동, 유관기관 합동 단속 및 캠페인, 조직적·상습적 범죄에 대한 집중수사를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찰청이 이번 단속을 총괄 추진한다. 형사기동대 전담팀에서는 첩보 활동을 강화하고 조직적 범죄를 추적하는 한편 공항경찰단과 기동순찰대 인력을 동원해 현장단속과 예방 위주의 순찰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인천시청·중구청·인천공항공사는 합동단속과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각 기관별로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이용객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 내 전광판을 활용해 다국어 안내 문구를 송출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장은 “공항 내 무등록 유상운송행위는 2차 강력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택시 불법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5~6일 김포공항 구내도로에서 서울시,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과 함께 택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 주차계획과 단속반, 개인택시조합 교통지원 등 26명은 김포공항 이용객들이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주말 저녁시간(17~24시)에 교객 편의를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계도, 단속에 나섰다. 단속은 △택시 승강장이 아닌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는 행위 △장기간 정차하며 여객을 선택적으로 유치하는 행위 △특별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심야시간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승합차를 이용한 호객행위 등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공사는 그동안 전담인력을 투입해 택시 불법행위 계도행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인적사항 파악, 과태료 부과 등 단속권한이 없어 택시 불법행위 근절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박광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은 "공사는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된 어떠한 불법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오전 경찰의 '진공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앞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은 폭력과 손괴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헌재를 비롯해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와 주요 인사 등에 대한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 직무대리는 이어 "선고 당일 많은 인파가 응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파 관리와 질서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서울 경찰은 탄핵 선고 당일 갑호 비상을 발령하고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국민 안전을 지켜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 2일부터 헌재 주변의 안전 확보를 위해 헌재를 기준으로 반경 150m에 차단선을 구축해 이른바 '진공상태'를 만들었다. 당초 차단선을 반경 100m 구역에 설정할 계획이었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추가로 공간을 확보한 것이다. 경찰은 또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경찰청에 '을호비상'을, 이외 지방경찰청에는 '병호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은 2번째로 높은 비상근무체계로, 경력 50%을 동원할 수 있다. 선고 당일인 오는 4일에는 전국에 갑호비상을 내린다. 이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면 경력 100% 동원이 가능하다. 비상근무체제가 내려질 경우 경찰관들의 연차 휴가 사용이 자제되며 지휘관·참모는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인 오는 4일 헌법재판소 앞의 어떤 불법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리는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열리는 헌재 주변을 방문해 경비대책을 점검했다. 박 직무대리는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가능한 경찰의 모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헌재 주변을 비롯해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치하고 헌재를 비롯한 주요시설 안전 확보와 재판관 등 주요 인사의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고 당일 인파 운집이 예상되는 만큼 인파 관리와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찰은 폭력, 순괴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현장에서 신속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온라인상 테러, 협박 글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해 그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헌법재판소 인근을 차벽으로 막는 '진공상태'를 반경 150m로 확대했다. 또 집회 중 과격·불법행위를 선동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성숙한 시민 의식을 부탁했다. 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확장되는 ‘진공상태’ 구간은 안국역 1·6번 출구와 수은회관, 현대 계동사옥, 재동초등학교 로터리 등 4곳이다. 경찰은 이곳에 차벽트럭으로 차단선을 구축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차단선 내 집회, 시위가 전면 금지된다. 차벽을 설치하는 데 버스 160여대와 차벽트럭 20여대 등 총 200여대의 차량이 동원됐다. 차단선 내 일부 단체들이 자정 이후 해산 통고를 받고도 남아 있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불법 집회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재동초 로터리와 너무 가까워 시위자들이 헌재로 밀고 들어와 방어가 어려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선고 전날인 3일에는 탄핵 찬반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한 완충구역을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인사동을 거쳐 헌재까지 설정하는 등 차단선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일까지 차단선은 헌재 보호 차원이다. 다만 경찰은 일반 시민 통행은 제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선고 당일 신고 인원 이상이 주요 집회 장소에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10만명, 자유통일당이 3만명 등 규모로 헌재 인근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은 최고 비상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전국 210개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한다. 안전펜스, 폴리스라인, 안전매트 등 보호 장비를 총동원하고, 이격용 분사기(캡사이신)와 경찰봉 등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서울경찰은 24시간 대응체제를 가동한다. 헌재 경내에는 경찰특공대 20여명이 배치돼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한다. 국회, 한남동 대통령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재판관 신변 보호를 위해 경호팀을 추가 투입했고, 전담팀을 구성해 취재기자들을 보호한다. 종로·중구 일대는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돼 8개 구역의 치안을 관리한다. 아울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개인용 소화기를 경찰관 1인당 1개씩 배치했고, 극단 행동을 하는 시위자에 대응용으로 소화포 194개를 순찰차 1대당 1개씩 설치했다. 불법행위 등 선동이 우려되는 다수의 유튜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헌재 인근은 집회·시위가 전면 금지되고, 미신고 집회는 엄격히 제한한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온라인상 가짜뉴스나 유언비어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한다. 3일부터는 경찰관서에서 보관 중인 총포, 도검 등 출고를 금지한다. 이런 대책에도 과격·불법행위를 선동하는 시위자에겐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처리한다. 연단은 물론 노상에서 선동하는 행위도 채증자료 등을 분석해 엄단하고, 금전적 피해는 배상 청구할 계획이다. 이 대행은 "시설을 파괴하거나 재판관 등에 대한 신변 위해, 경찰관 폭행에 대해서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현행범 체포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열리는 4일, 경찰이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총력 대응한다. 인력·장비 등을 총동원해 찬반 단체 지지자 간 충돌 등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탄핵 선고일에 맞춰 찬반 단체들이 역대급으로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은 각종 인파사고 및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헌재와 재판관을 직접 겨냥한 불법행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엄중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헌법재판소 및 재판관 보호 △찬반 단체·지지자 충돌 방지 △인파·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대비할 방침이다. 선고 당일 최고 비상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전국 210개 기동대와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한다. 안전펜스, 폴리스라인, 안전매트 등 보호장비를 총동원하고, 이격용 분사기(캡사이신)와 경찰봉 등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서울경찰은 24시간 대응체제를 가동한다. 선고 당일 헌재 인근은 집회·시위가 전면 금지되고, 미신고 집회는 엄격히 제한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은 대규모 집회 확산 등 우려가 있는 경우 헌재 등에서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발생 방지를 위해 선고일에 임박한 시점부터 헌재 인근 차단 지점을 확대한다.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위험용품 반입 등도 막는다. 찬반 단체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완충 공간과 차단선을 설정한다. 종로, 광화문, 을지로 등 서울 주요 도심은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총경급 지휘관 8명이 권역별 책임 치안을 담당한다. 경찰특공대 배치도 추진한다. 집회시위 대응이 아닌 헌법기관 보호와 긴급상황시 초동·구호조치에 투입된다. 재판관 신변 보호를 위해 경호팀을 추가 배치했고, 전담팀을 구성해 취재기자들을 보호한다. 서울시, 종로구청, 교통공사, 지하철 각 역, 강북삼성병원, 소방 등과 무정차, 임시 휴교, 치료 대책 등 공동 대응한다.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헌재 인근에서 불법 드론 운행할 경우 현장 차단하고 사법조치한다. 아울러 집회 중 과격·불법행위를 선동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처리한다. 연단은 물론 노상에서 선동하는 행위도 채증자료 등을 분석해 엄단하고, 금전적 피해는 배상청구한다. 경찰은 집회 주최 측에는 질서유지 등 협조를, 시민들에게는 선고일 전후 도심권 방문 자제를 요청했다. 경찰은 "폭력, 손괴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엄정대처할 것"이라며 "집단적 충돌 등이 우려되는 헌재 인근은 접근을 차단하는 만큼 경찰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나무의사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수목 병해충의 효과적 방제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산림청 및 시·군과 합동으로 수목 진료 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나무의사제도는 전문 자격을 가진 나무의사가 병든 나무를 진단하고 농약을 처방하거나 치료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6월 도입됐다.  이에 따라 학교와 아파트단지 등 생활권 주변의 수목 진료는 국가와 지자체, 수목 소유자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나무병원에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남도는 나무의사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계도 활동 중심으로 점검했으나, 올해부터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수목 진료를 시행 중이나 예정된 곳을 방문해 △미등록 나무병원 진료 행위 △나무의사 등의 자격 미취득자의 진료 활동 △자격증 대여 등 위반 사항을 집중 살핀다.  특히 전남에 등록된 59개소의 나무병원에 대해 등록 기준 충족 여부와 영업 정지 기간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학교와 아파트단지 등 생활권 내 수목 진료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이뤄져야 함을 집중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 병해충이 기승하고 있는 가운데 비전문가에 의한 부적절한 수목 진료 행위는 생활환경과 도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나무의사제도를 통해 전문적인 수목 진료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사항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