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용한 범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소비 기한인 11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상품권 가맹점 또는 매장이 실제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카드로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깡'을 단속한다. 15만원 상당의 음식을 팔지 않은 채 소비쿠폰으로 결제만 한 뒤 소비자에게 20% 할인된 12만원을 주는 경우 단속에 걸린다. 가맹점에서 물품 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할인 매수한 후 국가·카드사 등을 속여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허위매출 발생'도 단속 대상이다.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할인 판매를 빙자한 개인 간 직거래 사기, 소비쿠폰이 입금된 신용·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도 불법이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반부패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소비쿠폰 불법유통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인지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각종 민원 사건은 일선 경찰서 지능팀을 투입해 단속한다. 범죄 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할 방침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소비쿠폰 지급 목적과 달리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지역 온라인 화장품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쇼핑 앱 등을 통한 화장품 구매가 급증하면서 여드름 완치, 줄기세포 재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거나 소비자가 사실과 다르게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러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화장품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표시·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하는 행위 등을 주로 단속한다.  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법 업체에 대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을 통한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화장품을 의약품 등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와 서울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동으로 인천국제공항 내 택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 인천시는 인천, 서울, 경기(고양, 김포, 부천, 광명) 지역의 택시 영업이 가능한 ‘인천공항 택시 공동사업구역’ 내 일부 택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유관 기관과 협력해 대대적인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는 공항공사 터미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장기주차 및 불법 호객행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중구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5∼6월 공항공사를 통해 사전 홍보를 진행한데 이어 이달부터 공항공사 단속원이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단속원이 적발한 불법행위에 대해 각 소관 구청이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택시 공동사업구역에는 공항터미널 외에도 대규모 공연시설인 인스파이어 아레나 공연장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이곳에서 유명 K-POP 그룹 공연이 열릴 때마다 공연 종료 후 집중적으로 몰리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부당요금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인스파이어 측은 공연 규모에 따라 공항 제2터미널까지 운행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10~15대 운영하고 있으나 대기시간이 길어 택시 이용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이를 악용한 일부 택시의 부당요금 요구 등 불법행위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인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6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인스파이어 관계자와 협의해 지난 달 21일 중구청과 함께 심야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당시 아레나 인근에 대기 중인 택시 다수가 서울택시로 확인됨에 따라 인천시는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5일 인천시, 서울시, 인천 중구청·중부경찰서와 협력해 40여 명이 참여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아레나 임시 택시승차장과 인근 도로변을 중심으로 택시의 부당요금 요구, 승객 골라 태우기,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계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인천시는 인스파이어 측에 택시 승차체계 개선과 셔틀버스 확충을 건의했다. 인천시는 관계자 협의를 통해 이달부터 택시 대기 주차공간 확보와 무료 셔틀버스의 공급 확대, 노선 조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관람객의 택시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는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본격적인 관광 성수기에 돌입함에 따라 경포 등 주요 관광지 해변 및 공영주차장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대대적으로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공영주차장과 민영 주차장이 혼재해 방문객의 불편이 발생했던 경포 해안의 상가 도로변 주차장에 공영주차장은 파란색, 민영주차장은 빨간색의 유색 주차선을 도입, 주차 민원을 개선했다. 또한 주차장법에 따라 △도로변 무단방치 차량 및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차량 △공영주차장 내 야영 및 취사 행위 △무허가 노점상 및 도로 적치물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더욱 강화된다. 이와함께 △사천해변(사천진리 2-106) △남항진해변(남항진동 1-1) △강릉항(견소동 286-5) △정동진해변(정동진리 570)은 차박 중점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강릉시는 지난해 주차장법 개정 이후 장기방치 및 무단방치 차량 60대를 견인 조치하고 야영 및 취사 행위 1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있다. 여기에 △도시정보센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활용 불법 적치물 및 호객행위 등 모니터링 △푸드트럭, 포장마차 등 미신고 식품접객영업 행위 단속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추가 설치 △노점상 및 도로 적치물 단속반 운영 △현수막 등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내 불법행위 홍보 등 단속 또는 계도 활동도 펼친다. 강릉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TS)는 25일 경부고속도로 북천안TG 및 망향휴게소에서 화물차 불법 개조 및 불법 행위 점검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 항목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 및 속도제한 작동 불량 △적재물 이탈 장비 미조치 △화물 종사자격 미비 △과적 운행 △불법 개조 △자동차 안전기준 미달 △안전띠 미착용 등이다. 단속에는 교통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한국도로공사와 대기 환경보전법을 소관하는 환경부, 자동차 제작사들이 협력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단속에 참여하는 TS 자동차안전단속원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물자동차를 신고할 경우 지자체에서 소유자에게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불법 개조의 경우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기준 위반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TS는 자동차안전단속원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화물차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정용식 이사장은 "화물차 불법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TS 자동차안전단속원의 단속 역량을 더욱 높이고, 정부, 유관기관, 자동차 제작사 등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란이 보복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면서 국제 유가가 3% 급등하자 정부가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밀착 대응하기로 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1차관은 이날 긴급회의에서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고, 아직 국가안보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긴 하나 사태 전개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회의에는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제 유가는 개장과 동시에 큰 폭으로 뛰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76.7달러(+2.3%), 브렌트유는 80.0달러(+3.9%)로 출발하며 단숨에 80달러 선을 회복했다. 최근 유가는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된 지난 13일 7% 이상 폭등한 뒤에도 하루 단위로 등락을 반복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 불안이 국내 물가 전반에 연쇄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가격 담합·불법 유통 등에 대한 단속 강화에도 나선다. 이 직무대행은 “정부가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 만큼, 범정부 석유시장 점검단을 중심으로 유가 상승에 편승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금융시장 대응도 강화한다. 이 직무대행은 “한국은 주요국 중 가장 먼저 금융시장이 개장하는 만큼 시장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 관계기관과 협업해 즉각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외환·채권시장에서도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국내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중동 인근을 항해 중인 우리 선박(31척)도 안전 운항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만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은 금융·에너지·물류·수출입 전반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고 컨틴전시 플랜(비상 대응 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의 입구로 전 세계 석유 해상 운송량의 약 4분의 1이 통과하는 중요한 길목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수심이 비교적 얕아 대형 유조선이 지나갈 수 있는 해로가 한정돼 있는데 이런 대형 선박은 대부분 이란 영해를 지나야 한다는 점에서 이란이 사실상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 실제로 이곳이 봉쇄되면 국제유가가 급등해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지난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때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대방 유조선과 상선에 대한 공격과 기뢰 설치 등으로 이곳의 통항이 위협받았던 적이 있지만 이란이 이를 전면 봉쇄한 적은 없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16일부터 오는 7월11일까지 피서지 인근 음식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완주 운주계곡, 진안 백운동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이다. 단속 사항은 △무신고 음식점 영업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여부 등이다. 특히 불법 평상 내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 여부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하천·계곡 주변 불법 평상 내 음식을 제공하면, 신고한 영업장 외 장소 영업행위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오택림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여름 휴가철 도내 방문객들이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선제적 단속을 통해 도민과 방문객들이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달 12∼23일 남동구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 건축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등 총 16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총면적은 67.275㎢이고 이 중 남동구가 23.758㎢(35.3%)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시 특사경은 불법 건축 및 가설물 설치,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무단 토지 형질변경, 무단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을 단속했다. 단속 결과 컨테이너 및 조립식 패널조 등의 불법 건축 5건,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의 불법 용도변경 5건, 무단 토지 형질변경 4건, 불법 물건 적치 1건, 불법 공작물 설치 1건 등 총 1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창고·가축 사육 목적으로 건축물 신축, 기준치(50cm) 초과해 농지 성토하거나 콘크리트 바닥으로 포장하는 등 무단 토지 형질 변경, 허가된 용도와 달리 해당 시설을 주거시설·사무실 등으로 사용, 불법 공작물 설치해 가축 사육 등이다. 남동구는 적발된 위반 행위자들에게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고발이 접수될 경우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자연환경 보전과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관할 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경찰이 합법적 홀덤펍을 위장한 불법 도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4개월간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2차례에 걸쳐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 도박장 운영과 도박 혐의로 총 4843명 검거와 49명 구속했고 150억원의 범죄 수익금을 몰수했다. 그러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가정집으로 위장하거나 단골 손님을 상대로 영업하는 등 변종영업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게임칩을 현금이나 코인 등 재산 가치로 환전해 주거나 △수수료 등의 이익을 챙기는 업주의 행위 △시드권을 통한 환전 △홀덤 대회 운영상 위법 등 홀덤펍으로 위장해 불법 도박을 일삼는 형태다. 경찰은 업주와 환전책, 모집책과 도박행위자 등 관련자들의 범죄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범죄가 드러나면 수익을 몰수해 재범 가능성까지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대응하고, 조직적 범행 확인할 경우 처벌이 더 강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한다. 지난해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홀덤펌 내 여러 불법행위 행태들을 카지노 유사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경찰은 철저한 수사와 사실관계 검토로 관광진흥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정적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범인검거공로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도박행위자는 자수할 경우,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해 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합법적 홀덤펍을 위장한 불법 도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4개월간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2차례에 걸쳐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 도박장 운영과 도박 혐의로 총 4843명 검거와 49명 구속했고 150억원의 범죄 수익금을 몰수했다. 그러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가정집으로 위장하거나 단골 손님을 상대로 영업하는 등 변종영업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게임칩을 현금이나 코인 등 재산 가치로 환전해 주거나 △수수료 등의 이익을 챙기는 업주의 행위 △시드권을 통한 환전 △홀덤 대회 운영상 위법 등 홀덤펍으로 위장해 불법 도박을 일삼는 형태다.  경찰은 업주와 환전책, 모집책과 도박행위자 등 관련자들의 범죄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범죄가 드러나면 수익을 몰수해 재범 가능성까지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대응하고, 조직적 범행 확인할 경우 처벌이 더 강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한다. 지난해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홀덤펌 내 여러 불법행위 행태들을 카지노 유사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경찰은 철저한 수사와 사실관계 검토로 관광진흥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정적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범인검거공로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도박행위자는 자수할 경우,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해 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중단속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 합법 영업 중인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