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난폭운전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확인이 되면 문씨의 경찰 조서에 포함되는 혐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문씨의 불법 숙박업소 의혹을 놓고는 오피스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단순 음주운전 외에 기타 제기되는 혐의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객관적 증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씨는 사건 당일 5분 이상 주차가 불가능한 황색 점선 구역에서 약 7시간가량 캐스퍼 차량을 주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문씨는 사고 직전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하거나 행인을 거의 칠 뻔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본부장의 '기타 제기되는 혐의' 발언은 이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불법 주정차·신호위반·난폭운전 등이다. 우 본부장은 "위험운전 여부는 주변 CC(폐쇄회로)TV로 충분히 확인된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이 정도가 위험운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 적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3일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받은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것도 같은 취지다. 또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한의원 측에서 택시기사의 상해진단서와 의료소견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해도 혐의 입증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진단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의료기록으로도 다쳤는지 아닌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치상 혐의와 관련해선 진단서를 내지 않아도 범죄 혐의 성립이 가능하다. 수사 실무상 사고 경위나 이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다친 것으로 보이고 병원 치료를 받았을 것으로 보일 경우 수사기관은 직권으로 이를 확인하게 돼 있다. 경찰이 음주운전과 함께 다른 혐의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서면서 당초 예상보다 검찰 송치 시기는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우 본부장은 "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 여부 관계없이 상해 여부를 판단한다"며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문씨가 자신의 영등포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내사 중이다. 아울러 경찰이 문씨 소유 오피스텔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실제 투숙객이 있었는지, 숙박업소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분석이 끝나면 문씨의 정식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직 문씨는 입건 전 조사(내사) 대상이다. 우 본부장은 문씨의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선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안 됐다"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28 16:20:05[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영등포구청 수사 의뢰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문 씨는 영등포역 인근에 있는 본인 소유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한 의혹을 받는다. 문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지난 2021년 6월 23일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문씨가 단독 소유주로 돼 있다.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구청은 문씨가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받아 실사를 진행했으나 문이 닫혀 있어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구청은 전날 경찰에 문씨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는지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한편,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운전을 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0-24 16:14:11[파이낸셜뉴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다혜씨는 제주도 주택과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공유형 숙박업 목적으로 이용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문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을 언급하며 “이 문제를 조사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 유장관은 “제주도는 물론이고 영등포구의 오피스텔의 경우 숙박 허가 자체가 안 되는 곳"이라며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신 의원은 "문씨가 제주도 주택을 2022년 7월에 매수해 8월에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온다"며 "이 숙소에 묵었다는 후기만 130건이 달려있"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들을 매입한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다혜씨는 오는 11월 열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신청됐다.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문씨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할 증인으로 신청했다. 불법 관광숙박업 실태 확인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질의가 목적이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10-24 14:45:2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오는 11월 열리는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신청됐다. 제주도에 이어 서울 시내에서도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4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김규남 서울시 의원은 문씨를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불법 관광숙박업 실태 확인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질의를 위해서다. 문씨의 단독소유로 확인된 오피스텔은 국민신문고와 민원 등을 통해 영등포구청에 지속해서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22일 관할 구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뒤 현장점검에 나섰지만 문이 잠겨 추가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 투숙객으로부터 "사촌 집에 있다고 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는 제보 등 정황증거가 나온 상태다. 영등포구는 이를 바탕으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영등포경찰서는 문씨의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문씨는 제주시 한림읍 단독주택에서도 불법 공유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림읍 내 펜션 운영 건 역시 제주자치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국내에서 합법적인 공유숙박업소 운영을 위해서는 각 소관부처에 사업자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불법 숙박업소 운영 혐의가 입증되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문씨의 출석 여부도 불투명하다. 시의회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200~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최근 화제가 된 '흑백요리사' 안성재 셰프도 증인으로 요청됐다. 최근 폐업한 안씨의 레스토랑 '모수'가 서울미식주간 선정 음식점에 4년 연속 뽑힌 것과 관련해 '서울미식 100선'의 홍보 공정성을 묻기 위해서다. 서울미식주간의 '서울미식 100선'은 국내 미식 전문가 45명의 추천으로 선정해 서울시 누리집과 지도 플랫폼 등에 위치·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올해도 5년 연속 선정된 곳이 28곳에 이르며 선정 과정과 예산 활용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성석우 기자
2024-10-24 08:48:11[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영등포구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3일 영등포구청에 따르면 구는 이날 오후 4시께 영등포경찰서에 문씨가 소유한 오피스텔이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는지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구는 전날 오후 2~3시께 해당 오피스텔을 방문해 숙박업이 이뤄지고 있는지 실사를 진행했으나, 문이 닫혀 있어 확인하지 못했다. 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미 언론 보도로 불법 숙박업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 추가로 숙박 영업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현장 실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시간 낭비고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며 "구청은 수사권이 없으니 CCTV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다 생각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앞서 구청에는 문씨가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문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지난 2021년 6월 23일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문씨가 단독 소유주로 돼 있다. 한편,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운전을 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정경수 기자
2024-10-23 17:07:52[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에서도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할 구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영등포구는 23일 영등포경찰서에 문씨 소유 오피스텔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여부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제기된 불법 숙박업 의혹이다. 구는 전날 오후 4시께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인근에 위치한 해당 오피스텔을 찾아 실사에 나섰다. 하지만 현장 방문 당시 문이 닫혀있어 숙박업 운영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추가로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진 못했으나 사안이 시급해 우선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로선 불법 숙박업 운영 여부를 단정할 순 없지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구청에는 문씨가 이곳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박업소를 운영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잇따라 접수됐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을 공유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문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23일 매입했으며, 단독 소유주로 등재돼 있다. 구청 관계자는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숙박업 신고는 접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문씨 소유 주택에서도 신고 없이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제주시는 지난 19일 해당 주택이 에어비앤비 등 숙박 플랫폼에 등록돼 운영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와 영등포 두 곳에서 제기된 불법 숙박업 의혹에 대해 면밀히 수사할 계획"이라며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피해 택시기사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10-23 16:48:12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사진)가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불법 숙박업 의혹에 휩싸였다. 문씨는 제주도 소유 주택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문씨의 불법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결과 이전에 고발이 들어가면 경찰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선 조만간 문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2일 영등포구청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문씨는 영등포역 인근 오피스텔을 지난 2021년 6월에 매입했다. 소유주는 문씨다. 그러나 문씨는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으로 숙박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측은 이런 내용의 신고와 민원을 접수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피스텔의 경우 한옥체험업장이나 민박사업장으로 쓰일 수 없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해 봐야 한다"며 "투숙객이 있을 경우 숙박업을 했다는 증거를 받아 경찰에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아무도 없거나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면 숙박업을 안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청은 이날 오전 현장조사에 나서려 했지만 취재진이 현장으로 몰리면서 계획을 연기했다. 구청은 조만간 비공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문씨의 제주도 한림읍 협재리 단독 주택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들어갔다. 이후 해당 지자체는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씨는 이 주택을 농어촌민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주경찰 역시 사실관계부터 파악해 본다는 방침이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숙박업 미신고자가 숙박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문씨가 이용한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문씨 관련 회사의 입장은 따로 없다"며 "숙박업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을 한 이용자에 대해 등록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유예기간 후에도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정이 삭제돼 퇴출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문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검찰은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아직 최종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의 경우 수사를 다 마치면 검찰로 관련 내용을 송치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가 끝나봐야 아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문씨는 용산구 이태원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지만 문씨 측과 합의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가 없으면 교통사고특례법 제외한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문씨는 사고 13일만인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경위와 타 교통법규 위반 여부 조사 등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경찰서를 떠났다. 문씨는 입장문을 통해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했고 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걱정하지 않도록 자신을 성찰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0-22 18:22:34[파이낸셜뉴스]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불법 숙박업 의혹에 휩싸였다. 문씨는 제주도 소유 주택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문씨의 불법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결과 이전에 고발이 들어가면 경찰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선 조만간 문씨는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2일 영등포구청과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문씨는 영등포역 인근 오피스텔을 지난 2021년 6월에 매입했다. 소유주는 문씨다. 그러나 문씨는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으로 숙박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측은 이런 내용의 신고와 민원을 접수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피스텔의 경우 한옥체험업장이나 민박사업장으로 쓰일 수 없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해 봐야 한다"며 "투숙객이 있을 경우 숙박업을 했다는 증거를 받아 경찰에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아무도 없거나 다른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면 숙박업을 안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청은 이날 오전 현장조사에 나서려 했지만 취재진이 현장으로 몰리면서 계획을 연기했다. 구청은 조만간 비공개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문씨의 제주도 한림읍 협재리 단독 주택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들어갔다. 이후 해당 지자체는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씨는 이 주택을 농어촌민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주경찰 역시 사실관계부터 파악해 본다는 방침이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숙박업 미신고자가 숙박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문씨가 이용한 플랫폼인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문씨 관련 회사의 입장은 따로 없다"며 "숙박업을 등록하지 않고 운영을 한 이용자에 대해 등록을 위한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유예기간 후에도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정이 삭제돼 퇴출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문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검찰은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아직 최종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의 경우 수사를 다 마치면 검찰로 관련 내용을 송치할 것"이라며 "경찰 수사가 끝나봐야 아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문씨는 용산구 이태원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지만 문씨 측과 합의 후 경찰에 상해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가 없으면 교통사고특례법 제외한 음주운전으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문씨는 사고 13일만인 지난 18일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경위와 타 교통법규 위반 여부 조사 등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경찰서를 떠났다. 문씨는 입장문을 통해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을 했고 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걱정하지 않도록 자신을 성찰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0-22 13:09:11[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추가 의혹이 불거져 제주자치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제주시는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문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돼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단독주택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해안가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 2022년 7월 문씨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랜 친분이 있는 송기인 신부로부터 3억800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앞서 제주시는 문씨의 주택이 농어촌민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업을 했을 것으로 보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초 수사를 의뢰했다. 불법 숙박업 의혹은 지난 8월 전주지검이 문씨 남편에 대한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제주의 단독주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제주시 측은 "문씨가 불법 숙박업 행위를 했는지 현재로선 단정할 수 없다"며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현행 공중위생법은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께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로 운전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사고를 내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10-19 10:13:41[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2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6주간 서울시 주요 관광지 내 불법 미신고숙박업 단속을 실시해 총 305건을 단속하고 85명의 업주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관리 감독 부재로 안전 및 소방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받지 않는 등 취약하다. 또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아 불법촬영·마약 등 범죄 발생 우려도 크다. 이번 단속에서는 1인이 1개 호실을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한 업주 47명이 단속됐다. 1인이 10개 이상 호실을 기업형으로 운영한 업주도 9명 적발됐다. 단속건수로 보면 이들 9명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처음부터 구청 신고 없이 호실 전체를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일부 호실만 정식으로 신고 후 나머지 호실에 대해서는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행태를 보였다. 특히 건축 허가 없이 불법 증축한 건물에 대해서 13개 호실을 갖추고 버젓이 숙박업을 해온 업체도 적발됐다. 건물 4개 층 중 1개 층 8개 호실만 숙박업 신고를 하고 나머지 3개 층 24개 호실은 신고 없이 영업 중인 업체도 있었다. 주택에서 12개 호실을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한 업체는 경찰관 방문 시 대처요령을 관광객들에게 사전 구두 전달해 단속을 방해한 사례도 있었다. 조병노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경무관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불법숙박업 외에도 관광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이라며 "안전한 한국 이미지 구축을 위해 주요 관광지 내 발생할 수 있는 관광 불법행위에 대한 시기별, 관광지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맞춤형 치안 활동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5-02 17: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