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용한 범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소비 기한인 11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상품권 가맹점 또는 매장이 실제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카드로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주는 '카드깡'을 단속한다. 15만원 상당의 음식을 팔지 않은 채 소비쿠폰으로 결제만 한 뒤 소비자에게 20% 할인된 12만원을 주는 경우 단속에 걸린다. 가맹점에서 물품 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할인 매수한 후 국가·카드사 등을 속여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허위매출 발생'도 단속 대상이다.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할인 판매를 빙자한 개인 간 직거래 사기, 소비쿠폰이 입금된 신용·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도 불법이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반부패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소비쿠폰 불법유통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인지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각종 민원 사건은 일선 경찰서 지능팀을 투입해 단속한다. 범죄 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할 방침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소비쿠폰 지급 목적과 달리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지역 온라인 화장품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쇼핑 앱 등을 통한 화장품 구매가 급증하면서 여드름 완치, 줄기세포 재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거나 소비자가 사실과 다르게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의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러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화장품을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표시·광고,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를 하는 행위 등을 주로 단속한다.  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법 업체에 대해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을 통한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화장품을 의약품 등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 불법하도급과 무등록 시공, 페이퍼컴퍼니 운영 등 총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167개 현장은 불법하도급이 197건(37.9%)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 시공 157건(30.2%), 페이퍼컴퍼니 27건(5.2%) 등이 뒤를 이었다. 단속 대비 적발 비율은 10.4%로 지난해 같은 기간(14.9%)보다 4.5%p 낮아졌다. 국토부는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하고, 불법하도급·외국인 불법고용 업체 등 238곳에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조치를 내렸다. 건설현장 내 부조리를 막기 위한 신고 체계도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5개 권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두고 상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최초 신고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부는 불법행위 의심 업체를 AI 기반 시스템으로 사전에 탐지하는 등 단속 체계를 고도화하고, 안전사고 등 사회적 이슈가 불거진 현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민주노총 집행부 일부도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이 적용돼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9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대회'에서 대규모 집회의 불법 행위를 기획하고 도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선 민주노총 조합원을 포함한 11명이 체포됐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의 계획적인 불법·폭력 시위로 경찰관 105명이 다쳤다며 집행부에 대한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여름철 염소고기 수요 증가에 대비해 벌인 특별단속에서 모두 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9일부터 27일까지 염소고기를 취급하는 지역의 식품접객업소, 즉석식품제조·가공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221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위반 업소는 모두 염소고기를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건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미보관 1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이다.  A업소는 식품 등을 취급하는 제조실 및 조리실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으며, B업소는 식품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마스크 및 위생모 미착용으로 적발됐다.  C업소는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6개월간 비치·보관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고, D업소는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했다.  정낙도 충남도 안전기획관은 “앞으로도 계절별 수요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와 서울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동으로 인천국제공항 내 택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 인천시는 인천, 서울, 경기(고양, 김포, 부천, 광명) 지역의 택시 영업이 가능한 ‘인천공항 택시 공동사업구역’ 내 일부 택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유관 기관과 협력해 대대적인 합동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는 공항공사 터미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장기주차 및 불법 호객행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중구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5∼6월 공항공사를 통해 사전 홍보를 진행한데 이어 이달부터 공항공사 단속원이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단속원이 적발한 불법행위에 대해 각 소관 구청이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택시 공동사업구역에는 공항터미널 외에도 대규모 공연시설인 인스파이어 아레나 공연장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이곳에서 유명 K-POP 그룹 공연이 열릴 때마다 공연 종료 후 집중적으로 몰리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부당요금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인스파이어 측은 공연 규모에 따라 공항 제2터미널까지 운행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10~15대 운영하고 있으나 대기시간이 길어 택시 이용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이를 악용한 일부 택시의 부당요금 요구 등 불법행위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인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6월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인스파이어 관계자와 협의해 지난 달 21일 중구청과 함께 심야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당시 아레나 인근에 대기 중인 택시 다수가 서울택시로 확인됨에 따라 인천시는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5일 인천시, 서울시, 인천 중구청·중부경찰서와 협력해 40여 명이 참여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아레나 임시 택시승차장과 인근 도로변을 중심으로 택시의 부당요금 요구, 승객 골라 태우기,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택시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계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인천시는 인스파이어 측에 택시 승차체계 개선과 셔틀버스 확충을 건의했다. 인천시는 관계자 협의를 통해 이달부터 택시 대기 주차공간 확보와 무료 셔틀버스의 공급 확대, 노선 조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관람객의 택시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는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본격적인 관광 성수기에 돌입함에 따라 경포 등 주요 관광지 해변 및 공영주차장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대대적으로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공영주차장과 민영 주차장이 혼재해 방문객의 불편이 발생했던 경포 해안의 상가 도로변 주차장에 공영주차장은 파란색, 민영주차장은 빨간색의 유색 주차선을 도입, 주차 민원을 개선했다. 또한 주차장법에 따라 △도로변 무단방치 차량 및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차량 △공영주차장 내 야영 및 취사 행위 △무허가 노점상 및 도로 적치물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더욱 강화된다. 이와함께 △사천해변(사천진리 2-106) △남항진해변(남항진동 1-1) △강릉항(견소동 286-5) △정동진해변(정동진리 570)은 차박 중점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강릉시는 지난해 주차장법 개정 이후 장기방치 및 무단방치 차량 60대를 견인 조치하고 야영 및 취사 행위 1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있다. 여기에 △도시정보센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활용 불법 적치물 및 호객행위 등 모니터링 △푸드트럭, 포장마차 등 미신고 식품접객영업 행위 단속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추가 설치 △노점상 및 도로 적치물 단속반 운영 △현수막 등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내 불법행위 홍보 등 단속 또는 계도 활동도 펼친다. 강릉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TS)는 25일 경부고속도로 북천안TG 및 망향휴게소에서 화물차 불법 개조 및 불법 행위 점검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 항목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 및 속도제한 작동 불량 △적재물 이탈 장비 미조치 △화물 종사자격 미비 △과적 운행 △불법 개조 △자동차 안전기준 미달 △안전띠 미착용 등이다. 단속에는 교통사고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한국도로공사와 대기 환경보전법을 소관하는 환경부, 자동차 제작사들이 협력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단속에 참여하는 TS 자동차안전단속원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물자동차를 신고할 경우 지자체에서 소유자에게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불법 개조의 경우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기준 위반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TS는 자동차안전단속원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화물차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정용식 이사장은 "화물차 불법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TS 자동차안전단속원의 단속 역량을 더욱 높이고, 정부, 유관기관, 자동차 제작사 등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란이 보복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면서 국제 유가가 3% 급등하자 정부가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밀착 대응하기로 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1차관은 이날 긴급회의에서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고, 아직 국가안보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긴 하나 사태 전개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회의에는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제 유가는 개장과 동시에 큰 폭으로 뛰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76.7달러(+2.3%), 브렌트유는 80.0달러(+3.9%)로 출발하며 단숨에 80달러 선을 회복했다. 최근 유가는 이스라엘-이란 간 무력 충돌이 격화된 지난 13일 7% 이상 폭등한 뒤에도 하루 단위로 등락을 반복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 불안이 국내 물가 전반에 연쇄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가격 담합·불법 유통 등에 대한 단속 강화에도 나선다. 이 직무대행은 “정부가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 만큼, 범정부 석유시장 점검단을 중심으로 유가 상승에 편승한 불법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금융시장 대응도 강화한다. 이 직무대행은 “한국은 주요국 중 가장 먼저 금융시장이 개장하는 만큼 시장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 관계기관과 협업해 즉각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외환·채권시장에서도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국내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중동 인근을 항해 중인 우리 선박(31척)도 안전 운항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만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은 금융·에너지·물류·수출입 전반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고 컨틴전시 플랜(비상 대응 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해역(페르시아만)의 입구로 전 세계 석유 해상 운송량의 약 4분의 1이 통과하는 중요한 길목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수심이 비교적 얕아 대형 유조선이 지나갈 수 있는 해로가 한정돼 있는데 이런 대형 선박은 대부분 이란 영해를 지나야 한다는 점에서 이란이 사실상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 실제로 이곳이 봉쇄되면 국제유가가 급등해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지난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때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대방 유조선과 상선에 대한 공격과 기뢰 설치 등으로 이곳의 통항이 위협받았던 적이 있지만 이란이 이를 전면 봉쇄한 적은 없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가 여름철 계곡 내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해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포천시 백운계곡, 양주시 장흥계곡 등 도내 24개 시·군 140개 하천과 계곡이다. 7~8월 여름철 성수기를 대비해 경기도, 시·군 공무원, 하천·계곡 지킴이가 합동으로 불법 행위를 적발한다. 불법 영업 행위,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쓰레기 무단 투기 및 방치, 낚시·야영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하천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도는 성수기 이후에도 하천변 쓰레기, 불법 시설물 등을 최종 점검한다.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을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불법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강성습 경기도청 건설국장은 “7~8월 성수기 집중 점검과 9월 마무리 점검까지 단계적 활동으로 계곡 이용객·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하천 불법이 재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