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언한 국민의힘에 대해 내란 종식 방해이자 대선 불복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면서 "국무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그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된다고 폭언을 퍼부었다. 이제 출범한지 한 달 된 새 정부에게 저주를 퍼부었다니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했다. 이제 출범한지 한 달 된 새 정부를 발목잡겠다니 국정 방해를 넘어 내란 종식 방해이자 대선 불복"이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수많은 흠결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한덕수 총리를 인준해서 일할 기회를 줬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막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정부를 흔들기 위해 김민석 총리 인준을 무조건 막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치의 정상화와 복원에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의지가 있다면,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김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조하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대선 불복에 절대로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다. 국회 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세당국이 국세 부과 기간 만료를 앞두고 납세자에게 과세 예고를 한 뒤, 일주일여만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납세자가 과세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2년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을 사들인 뒤, 2016년 12월 건물을 양도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1400여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해당 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3층 이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2022년 5월 원고에 양도소득세 약 2억500만원을 경정·고지했다. 이 건물은 3층 규모에 옥상이 있었는데, 과세당국은 옥상을 단기 임대했던 점 등을 들어 4층 건물로 판단했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 이를 주택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2심은 "옥상 부분을 주택으로 쓰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지난 2022년 5월 31일이었는데, 과세 예고 통지와 양도소득세 증액 경정은 각각 같은 달 2일, 9일에 이뤄졌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세기본법상 과세 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예외적으로 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임박이라는 상황을 형성하고, 이를 빌미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절차적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과세자료 등을 이관받은 시점은 2021년 8월 3일인데, 피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시점은 2022년 5월 2일"이라며 "9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거나 관련 사실을 조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야 뒤늦게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하기에 이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것을 두고 ‘대선 불복’이라고 규정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양보와 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데 대해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국회 일정을 마비시키는 행태는 내란을 비호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정을 통째로 멈춰 세우는 모습은 협치가 아니라 인사 인질극이자 민생을 외면하는 행태”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났다. 국민도 빠르게 이재명 정부가 온전히 자리잡길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는 30일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강행과 6월 임시국회 회기인 내달 4일 안에 추가경정예산안과 쟁점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거듭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중노위의 패소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중노위에 따르면 지난해 중노위 판정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 중 법원에 가서 종결된 사건은 544건이며, 이 중 중노위가 패소한 사건은 68건(12.5%)에 불과했다. 패소율도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 4월에는 11.1%로 5%p 하락했다. 패소 사건을 보면 법원 내에서도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중노위가 패소한 68건 중 16건 즉, 4건 중 1건(23.5%) 꼴로 법원 1심·2심·3심에 따라 결과가 엇갈렸다. 2021년 14.9%와 비교할 때 8.6%p나 급증한 것으로, 비중이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 분쟁이 복잡하고 다양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한편 지난해 중노위 패소 사건(68건)을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의 손을 들어준 경우로 나누어 보면, 중노위가 근로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 등을 인정한 사건(38건)은 55.9%로, 사용자 측 주장을 받아들여 부당해고 등이 아니라고 기각한 사건(30건)인 44.1%보다 11.8%p 높았다. 이는 증거주의에 충실한 법원과 사실관계에 보다 집중하는 노동위원회의 기능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사건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만큼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급적 화해를 권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 판정으로 가게 되는 경우 사건 조사와 심문회의를 보다 충실히해 판정을 유지하도록 조사관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연구 기능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6일 법원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반발하며 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리보호는 물론 김 점 장관의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의 위법한 보석결정에 대해 불복해 항고하고 그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보석 결정의 위법성이 중대하기 때문에 향후 자신의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비록 자신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위법부당한 보석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조건부 보석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렵다"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보통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지만, 이번엔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사 측이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 측은 보석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석 조건으로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등이 담겼다. 김 전 장관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참고인 등 관련자들과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아선 안 된다. 김 전 장관이 해당 보석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되고, 보증금이 몰수되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으로 19세 청년의 목숨을 빼앗은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변호인은 지난 22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A씨는 21일 항소심에서 되레 형량이 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서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음주운전을 부인하면서 거액의 사고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이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과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형량을 늘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과거 비슷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경각심 없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또 수사기관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타기’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도 보였다”고 질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음주상태로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몰다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스파크 운전자 B(19)씨가 숨지고 조수석에 탄 B씨의 동갑내기 친구도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의 속도는 시속 159㎞였고, 사고 충격으로 스파크 차량이 뒤집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채혈하겠다”는 A씨 말만 믿고 음주 측정도 하지 않은 채 그를 홀로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보냈다. 응급실에 간 A씨는 퇴원한 뒤 곧장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을 무마하려고 했다. 경찰은 사고 2시간여 만에 음주 여부를 확인했지만 A씨가 이미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여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A씨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036％라는 최소 수치만 적용받은 채 재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유족은 지난해 9월 국회 국민동의청원게시판에 재심의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려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A씨는 1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이 고려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사고 이후 A씨가 술을 마신 행위에 대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줄 몰랐다’, ‘아끼던 차량이 파손돼 속이 상해 술을 마셨다’고 하지만 오히려 음주운전을 회피하려 했던 행동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체육단체로부터 3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받았다. 코치들 욕설과 신체 상해 혐의...손 감독, 3개월 출전정지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손 감독과 A 코치에 대해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최근 의결했다. 위원회는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도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행위 지도자 징계 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하지만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지난 2월 스포츠윤리센터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유소년 선수 학대 사건 조사 결과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등 소속 지도자 3명에 대한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관련 체육단체에 피신고인 모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해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당시 경기에서 패배했다는 이유로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안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 손 감독으로부터도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 7∼1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으며, 경기는 물론 기본기 훈련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들었다. 이 밖에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A 코치에 의해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맞기도 했다. 피해아동-손 감독 측 모두 '불복'... 재심 신청 이에 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이후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손 감독 등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에게 3∼6개월의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 아동 변호인 측은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손 감독 등 3명도 이번 징계 처분에 불복해 최근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대상자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 심의가 끝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지된다. 그러나 폭력 행위 등 인권 침해 사안은 예외적으로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효력이 유지돼 손 감독 등은 경기장 벤치를 지킬 수 없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죄 누명에 비견하며 사법부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선거대책위원회는 대법관들과 서울고등법원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구여권은 특정 개인 비호를 위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증평군 전통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나 “농지개혁으로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도 사법살인 당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과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대선 중 판결을 서두르는 것을 김 전 대통령이 내란음모죄 누명을 쓰고 사형선고를 받았던 과거에 견준 것이다. 사실상 유죄 확정 시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과 선대위는 사법부를 위협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위시한 대법관들과 서울고법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손에 쥔 채, 오는 15일로 정해진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에 대한 공판은 헌법과 선거법에 위배되는 선거 개입이라는 논리다. 민주당이 제시한 공판기일 변경 시한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12일 이전이다. 대선후보 등록일인 11일까지 서울고법이 공판기일을 바꾸지 않으면, 국회가 가진 모든 권능을 동원해 재판을 중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직접 청문회·탄핵·특별검사 등 구체적인 수단을 열거하기도 했다. 구여권에서는 이 후보의 사법부 흔들기가 삼권분립 체제 자체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는 이날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을 만난 직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탄핵하겠다는 보복적인 얘기가 나오는 건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후보 선출 후 첫 일정인 현충원 참배를 마치자마자 “의회를 장악해서 줄탄핵을 31번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법원장까지 탄핵하려고 하는 것을 용서할 수 있나”라며 이 후보를 김정은, 히틀러, 스탈린, 시진핑 등 독재자들에 빗댄 바 있다.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둘러싸고 양측이 사생결단에 나서는 것은 결론에 따라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선 전 유죄 확정으로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판결을 앞둔 상태 자체가 여론을 흔드는 상황이다. 실제 CBS 의뢰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 결과,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이 대선후보 선택에 영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1.3%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인용된 조사는 지난 4~5일 전국 1000명 대상 무선 자동응답(ARS) 100% 방식으로 응답률 7%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사상 초유의 재상폐(거래지원 중지) 결정을 받은 위믹스(WEMIX)가 가처분 소송을 통해 이번 결정에 불복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김석환 위믹스 재단 대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결정에 승복할 수 없으며 즉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거래유의 종목으로 지정돼있던 위믹스를 상장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위믹스는 지난 2월 28일 가상자산 지갑 해킹으로 인해 약 90억원어치에 달하는 위믹스 코인을 탈취당했다. 이에 위믹스는 해킹 사실을 발표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2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DAXA에 사건 경위와 공시 지연 이유 및 피해 복구 방안 등을 소명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증을 받은 외부 보안 컨설팅 업체로부터 보안 체계를 검증받은 내용 역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위믹스 재단은 이같은 소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DAXA가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김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역 인근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통해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씨(34)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김씨 변호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재판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모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소속사 이모 대표와 전모 본부장은 상고포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4월 25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김호중에게 원심 형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고,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이모 대표와 전모 본부장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2심은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부분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고, 음주로 인해 사고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1심은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폐쇄회로(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 데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에는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김씨가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김씨가 음주 사실을 시인했으나 술을 여러 차례 걸쳐 마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적해 계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