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우대했다며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쿠팡은 유통업계가 그동안 PB 상품을 강조해 온 마케팅 관행 등 공정위의 처분이 과도하는 점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 간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유통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쿠팡과 쿠팡의 PB 자회사 씨피엘비는 지난 5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공정위 판단이 사실상 1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복소송은 서울고법(2심)에서 진행된다. 쿠팡 관계자는 "법원에 충실히 소명하고 판단을 받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7일 공정위는 이들 기업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 의결서에는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 리뷰를 통해 PB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 부과액수는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발표한 지난 6월보다 200억원 이상 늘어 유통업계 역대 최대 규모인 1628억원으로 책정됐다. 당초 공정위는 쿠팡의 위법행위 기간을 2019년 초부터 지난해 7월까지로 봤지만, 쿠팡이 그 이후에도 해당 행위를 계속했다며 기간을 올해 6월까지로 늘렸다. 쟁점은 상품 노출의 불공정성과 리뷰 조작 여부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사서 팔고 재고를 부담하는 직매입 상품과 PB 상품을 쿠팡 입점업체가 판매하는 중개상품보다 유리하게 플랫폼 화면 상단에 노출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용자의 검색 과정에서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사 상품이 먼저 나타나도록 해서 매출을 76% 늘렸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또한 쿠팡 임직원이 최소 7324개 PB 상품에 7만2614개 후기를 작성하고 평균평점을 4.8점을 부여하는 등 순위를 조작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쿠팡은 오프라인 마트나 편의점 등 매장에서는 자사 PB 상품을 눈에 잘 띄도록 진열하고 있고, 자체 온라인몰에서도 PB 상품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유통업계의 관행이라고 반박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PB 상품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덕분에 소비자 혜택이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쿠팡의 PB 매출 비중은 전체의 5%에 불과해 시장교란 여파가 미미하다는 점도 재판을 통해 입증할 것으로 관측된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 강령 전문에 이재명 전 대표의 정책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사회'를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경선 불복 후보자에게 적용되던 10년간 입·후보 제한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확대·강화시켰다. 이에 이재명 전 대표의 핵심 정책이 담기면서 지도부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져 이 전 대표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12일 제6차 회의를 열고 강령 개정안 채택의 건과 당헌 개정의 건을 각 93.63%, 92.92%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강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민주당이 원하는 사회로 사회경제적 양극화·불평등 극복 및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규정했다. 이 전 대표가 강조해온 당원 주권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이 추구할 정당상에는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당원 중심 정당이 포함됐으며, 13개 정책분야 중 정치분야에는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 중심 대중정당'이 명시됐다. 일자리·노동 분야에는 노동시간 단축 지원, 휴식 및 휴가권 보장 등 이 전 대표가 강조한 바 있는 주 4.5일제와 맞닿아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등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 노란봉투법 등을 겨냥한 내용도 담겼다. 경제 분야에는 최근 금융투자세 관련 당내 논쟁이 활발한 것을 반영, '금융 세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 하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기반을 구축한다'는 문구가 담긴 점이 눈에 띈다. 개정안 중 기본사회와 관련해서는 당내 특정인의 정치적 비전이 강령에 반영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을호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은 지난 7월31일 "'기본사회'가 학술 용어인 만큼 지향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하는 차원에서 그대로 담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위는 경선 불복 후보자에게 적용되던 향후 10년간 입·후보를 제한하는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변경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당헌 개정안도 의결됐다. 공천 불복은 당의 결정에 불복해 탈당하는 등 당의 공천권을 무력화한 경우를 가리킨다. 다만 일각에서는 후보자가 당의 전략공천 결정이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항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은 지난 6월 민주당이 당헌 개정을 통해 당내 경선 시 경선 불복 후보자에게 감산하는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바꿨는데, 이에 맞춰 자구를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경선에 떨어지면 후보 등록을 못 하게 돼 있다"며 "경선 불복이란 말 자체의 효과가 사라져 공천 불복이라는 개념으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했지만 패소했다. 2일 엘리엇 등에 따르면 영국 상사법원은 지난 1일(현지시각) 우리 정부가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과 관련해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이에 대해 엘리엇 측은 “대한민국의 무리한 항소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변호인은 재판 중 본 결정에 대해 영국 항소법원에 추가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중재 판정에 이어 영국 법원의 결정마저 승복하지 않는 입장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항소 제기 여부가 결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해 피해를 보았다며 우리나라 정부에 7억7000만달러(약 991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6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우리 정부에 미화 5358만6931달러(한화 약 690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배상 원금과 지연이자·법률비용을 포함하면 우리 정부가 지급해야 할 돈은 1300여억원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오류가 있다면 중재지인 영국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사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소수 주주 중의 한 명에 불과한 엘리엇에게 돈을 물어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모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1일 도주치사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인적사항이나 행선지 등을 고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체포 및 약물 검사에 저항하였던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그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휴대전화를 찾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현장을 떠날 당시 도주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2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씨가 도주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고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도주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그 결과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어 뇌사상태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지만 3개월여 이후 숨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검찰, '롤스로이스 男' 징역10년 판결에 불복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불거진 분쟁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3200만달러(438억원 상당)를 지급하라고 한 국제중재기구의 판정에 대해 법무부가 불복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1일 “정부에 미화 약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중재판정부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은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2심, 3심이 따로 없는 단심제로 관할 위반, 절차 하자, 자연적 정의 규칙 위반 등 사유에 한정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중 법무부가 문제 삼은 주요 부분은 ‘관할 위반’이다. 일반 소송과 달리 사건에서 ‘관할’이란 ‘재판권’이라는 의미에 더 가깝다. 즉, 투자협정상 ISDS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지 여부에 대한 사전적 판단을 의미한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FTA)상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했고, 이는 싱가포르 중재법상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중재판정부가 메이슨 사건을 판단하면서 FTA 상 관할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최소기준대우 위반 및 인과관계 등을 인정해 우리나라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 이 같은 전제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메이슨 캐피탈은 지난 2018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약 2억달러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한 국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손해를 입었을 때 중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메이슨은 이 같은 합병비율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게 책정해 주주 입장에서 손해라며 정부에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 4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인용해 우리 정부가 메이슨 측에 3203만876 달러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만8961달러(약 141억원)와 중재비용 63만유로(약 9억2500만원)의 지급도 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의장직을 둘러싼 시의원간 갈등으로 후반기 원구성이 지연되자 이성룡 울산시의장이 소속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하소연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의원총회 결과에 불복한 안수일 의원에게 엄정한 징계를 내려 당의 기강을 바로 잡고 비정상적인 시의회를 정상화하는데 힘써 달라는 취지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울산시의회 이성룡 의장은 9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의회 정상화에 힘써달라"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이 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강대길, 이영해, 문석주, 홍성우, 권태호, 김종훈, 방인섭, 권순용 의원 등 9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의원총회를 통해 이성룡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불복으로 인해 현재까지 원구성 조차 못하고 파행을 겪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와 당내 기강을 확립을 위해서라도 의원총회 결정을 따르지 않고 개별 후보자 등록 후 세력 규합, 타당과 야합한 행위를 한 의원들에 대해 시당이 신속히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의원총회 결과에 불복한 의원들은 소송과 직위를 자진 철회해야 하며 특히 안수일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패배한 만큼, 가처분 신청을 철회해 더 이상 혼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지난달 18일 소속 시의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에 이성룡 의원을 내정했다. 당시 이성룡 의원과 경쟁을 벌였던 안수일 의원은 이 같은 내부 조율 결과에 불복하고 의장 선출을 위한 임시회가 열리자 의장 후보에 이름을 올리며 갈등을 일으켰다. 하지만 선거에서도 이성룡 의원이 당선되자 이번에는 무효표 논란을 제기하고 현재 의장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과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벌이고 있다. 안 의원은 이성룡 의원을 찍었던 한 표가 무효표로 확인돼 자신이 의장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는 오는 11일 예정돼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23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환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7일 최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관련 형사 사건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되면서 건보공단이 환수 결정을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지난 2022년 12월 환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며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고, 결국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고, 2013년 5월~2015년 5월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9000여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환수 처분을 통보했고, 이에 불복한 최씨는 건보공단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엇갈린 판단을 내놨다. 2심 재판부는 최씨와 동업자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고, 이는 2022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고 복역하다 지난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제8대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3선의 이성룡 현 부의장(중구 3선거구)이 선출됐다. 울산시의회는 2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의장 후보로 등록한 국민의힘 소속 이성룡 부의장(3선)과 안수일 의원(재선)을 두고 시의장 선출 투표를 진행했다. 22명의 시의원이 3차례 진행한 투표에서 이 부의장 11표, 안 의원 11표의 동수가 모두 나왔고, 결국 다선 우선의 원칙이 적용돼 현역 최다선인 3선 이성룡 부의장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이 부의장은 지난 5, 6, 8대 울산시의원으로 활동했으며 6대 후반기와 8대 전반기에는 부의장직을 맡아 왔다. 한편, 울산시의회 당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 20명은 지난 18일 사실상 울산시의장 선거 격인 의원 총회를 열고, 후반기 시의장 후보로 3선의 이성룡 부의장을 선출했다. 안수일 의원과 맞대결에서 10대 10대 동표가 나왔지만 다선 의원인 이 의원이 의장직을 맡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안 의원이 이에 불복, 의장 후보에 정식 등록하는 바람에  또 다시 두 사람 간 맞대결로 의장 선거가 진행됐다. 이번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도 출석해 모두 2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는 전과 동일하게 11대 11 동표가 나왔다. 규정에 따라 또 다시 3선 의원인 이 의원이 재선인 안 의원을 누르고 의장에 선출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조3808억원 규모 항소심 재판부의 재산분할과 20억원 위자료 판단에 불복해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원심판결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상고했다. 그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 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 회장 부자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 일부를 정정하면서도 위자료 20억 원과 1조 3808억 원의 재산 분할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1차로 항소심의 판결문 수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따지면서 법률을 적용하는 1·2심의 '사실심'과는 달리 상고심은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법률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에 적용된 법리 해석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