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해 논란이 됐던 7급 공무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최근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5만원 아이템 받고 신체노출... 담배 피우며 음주방송 10일 헤럴드경제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김영민)는 전 고용노동부 소속 7급 공무원 A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소송 비용도 A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3년 11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정부 중앙부처인 고용노동부 소속 7급 공무원이 임용 전·후에 성인 방송에서 BJ로 활동했다는 내용이었다. 방송에서 A씨는 시청자들과 대화하며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신 것은 물론 누군가 5만원 상당의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하자 신체를 노출, 급기야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제재를 가해 방송이 꺼지기도 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을 어긴 것이 아닌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겸직금지 위반 아니다" 해임 처분 취소소송 냈지만 패소 A씨는 지난 2024년 2월 해임당했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까지 냈지만 지난 3월 21일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방송 플랫폼에서 지급받은 5만원 상당의 유료 아이템 등을 환전한 사실이 없다”며 “따라서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과거 A씨는 2개의 플랫폼에서 유료아이템을 환전해 4차례에 걸쳐 각각 6만원, 6만원, 140만원, 42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며 “A씨의 방송횟수 등을 고려할 때 A씨는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해당 방송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료아이템을 받는 과정에서 음주, 흡연, 시청자의 요청에 따른 신체 노출 등의 행위를 했으므로 이는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A씨의 징계사유는 성인방송뿐만이 아니었다. 직무교육을 무단으로 불참해 21명의 시보 중 유일하게 퇴교 조치를 받은 점도 인정됐다. A씨는 성인방송을 할 무렵이던 2023년 8월,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행정주사보(시보)에 임용됐다. 2달 간 일정에 따라 정해진 기초 교육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6차례에 걸쳐 정해진 교육시간에 자리를 비우거나, 무단으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건강상 이유’라고 했으나 병원 진료는 받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사유 존재가 모두 인정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공무원으로서 위신 또는 체면을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당 방송이 공무원 임용 전후 수차례 이뤄진 것을 보면, A씨의 비위 행위가 우발적·일회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며 “A씨의 해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과 공무원이 갖춰야 할 품위 유지 등에 관한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불복을 선언하고 있다며 승복 선언을 강력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대오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승복할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 비대위원장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자 이에 대한 빌드업인지, 마지막까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기 위한 대국민 겁박인지 알 수 없으나 어느 쪽이든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의 태도라고 할 수 없다"며 "이 대표가 바라는 게 충돌과 유혈 사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의 길로 나아가려면 가장 먼저 정치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의견이 달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대오 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도 간곡하게 호소한다. 설령 받아들이기 힘든 판결이 나온다해도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본질을 지키며 대안을 모색하고 절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갈등을 부추기고 혼란을 키우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국민 여러분이 과감하게 퇴출시키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하고 대중봉기를 유도하고 있다"며 "내란 선동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라면 지지자들의 감정을 다독이면서 차분하게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정도"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불법과 폭력을 획책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저급한 언어 배설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곧 내려질 탄핵이 어떻게 결론 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또 다르다. 냉정하게 보면 인용의 가능성이 큰 듯도 하고, 알 길이 없다. 그래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승복을 몇번이나 강조했다. '윤핵관'으로서 공격의 표적이 되기도 했던 권 대표를 사실 잘 모른다. 그의 성정(性情)을 놓고 비난하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 이길지 질지 모르는 게임 앞에서 미리 승복을 선언한 것만큼은 참 잘한, 별 다섯개짜리다.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이고, 민주주의다. 승복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없다. 재판에서도 1심과 2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으면 상소할 수 있지만, 최종심 대법원 판결은 승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권위를 상실하고 무너지고 만다. 큰 정치인들은 어떤 정치적 결과에서도 승복을 선언했다. 김대중은 1992년 대선에서 김영삼에게 진 뒤 승복한다며 의원직까지 내놓은 뒤 정계에서 은퇴했다. 1997년 대선에서는 이회창이 김대중에게 지고 나서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다고 말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SNS에 썼다. 그러면서 "불의한 선고에 대한 불복·저항 선언으로 위헌 릴레이를 멈춰 세우자"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명쾌하게 승복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인용되면 당연히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할 테지만, 기각 또는 각하되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100%다.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지지층을 모아 불복 의사를 밝히고 저항하는 데 앞장설 게 뻔하다. 민주당이 재판관 이름까지 거명하며 헌법재판관을 압박하는 것은 기각될 경우 그 이후 행보의 예고편이기도 하다. 마음에 차지 않으면 어떤 합법적 행위나 판단이라도 인정하지 않는 게 민주당의 버릇처럼 됐다. 피해와 저항 의식이 몸에 밴 데다 막강한 입법정치권을 쥐었기에 더욱 그럴 것이다. 정치적 행위나 재판에도 불복이 있을 수는 있다. 명백한 선거 부정이 저질러졌다면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또한 민주주의의 한 부분이다. 4·19 혁명은 3·15 부정선거라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다. 독재 권력하에서 대법원이 진실에 반해 정치범들에게 극형을 선고했다면, 불복 사유가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반은 법이고, 반은 정치인 조직이다. 헌법과 법률을 따르겠지만 정치와 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임명권을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행사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동시에 가진 미국 연방대법원도 정치적 성향을 띤다. 더욱이 연방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9명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은 우리보다 심하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의 다양성은 필요하다. 보수와 진보의 치열한 대결은 필수 요소다. 일방적 구성은 민주주의에 독이 된다. 시기에 따라 구성비율은 다를 수 있다. 전원 대통령 임명에다 종신직인 미국 연방대법관에 비하면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은 다양성 면에서 더 낫다. 미국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는 여섯, 진보가 셋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싫어도 받아들여야 한다. 불복한다면 민주당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서 구속된 사람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자신들은 불복하면서 반대파들의 법원 난동을 나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비상계엄이 시대착오적이라면, 헌재 결정에 불복하면서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것도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가 독재 시대의 독재적 기관이 아니지 않은가. 헌재 구성도 보수와 진보가 반반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논란인데,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선고에 참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tonio66@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불복 의사 발언 수위가 전방위로 높아지고 있어 윤 대통령 탄핵 기각 또는 각하시 불복 의사가 빌드업 수준을 넘어 이미 구축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탄핵정국 초기만 해도 2말3초 선고가 예상됐지만,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정치인 체포설 메모·의원 끌어내기 진술 진위 논란 등의 요소로 정국에 큰 변화가 일면서 4월초로 선고기일이 미뤄지자 탄핵 '인용' 전망 일색에서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민주당에선 그동안 부진했던 광장 여론 끌어모으기에 집중하는 동시에 이재명 대표와 당내 의원들까지 나서 불복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하고 있어, 탄핵 기각을 염두에 둔 대응책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승복 여부에 대해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답한 뒤 자리를 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월 12일 채널A 유튜브 인터뷰에선 "(헌재 판결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 민주 공화국의 헌법 질서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말했지만, 이날 발언으로 탄핵심판 불복 가능성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승복 의견을 밝힌 여당과 달리, 야당 대표를 비롯해 주요 야권 인사들이 불복 의사를 구체화하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외에도 당내 인사들의 불복 시사 발언 빈도가 눈에 띄게 늘면서 정치권에선 거대야당이 불복 프레임을 넘어 불복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이란 지적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 기각시 승복하느냐'는 질문에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질문처럼 들린다"면서 "질문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은 파면이 옳다는 얘기를 전 국민이 매일매일 쏟아내는 게 중요하지, 기각되면 이것을 수용할 것이냐는 얘기들이 나오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서 승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당 중진인 박홍근 의원은 전날 불복 시사 발언에 이어 이날에도 SNS를 통해 "마은혁 임명으로 6:3 파면 인용될 재판이 미임명으로 인해 5:3 기각 또는 각하되면 비정상적이고 위헌적인 재판관 구성으로 빚어진 것이니 결코 수용 승복할 수 없음을 미리 천명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실제 5:3으로 (윤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모든 경우의 수를 우선 따져봐야 하므로, 어제 올린 저의 입장은 지금도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헌법재판관들을 겨냥 "과연 기각 혹은 각하 의견서를 낼 헌법재판관이 있을까"라며 "만약 그런 의견을 내는 헌법재판관은 역사적 죄인이자 제 2의 이완용으로 자자손손이 대한민국에선 못 산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차분히 기다린다"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인 가운데 여야는 선고 기일이 잡힌 것을 놓고 탄핵정국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연히 기각을 희망한다.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만장일치 파면을 기대한다"면서 일각에선 기각나 각하시 국민적 불복·저항 운동을 언급하는 등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한 것과 관련,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를 열고, 수출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한 3월 수출입동향 결과를 보고 받고,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 보고서' 관련 주요 내용 및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함께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항과 업계 영향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 외에도 탄핵 정국에서 주요 이슈들이 있을 때 마다 대통령실은 묵묵히 맡은 바 자신의 일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온 만큼, 이번에도 별다른 입장 없이 신중한 모습을 이어갔다. 헌재가 예상을 깨고 2말3초가 아닌 4월초가 돼서야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일각에선 탄핵심판 '기각' 또는 '각하'에 대한 전망이 나왔고 이에 국민의힘에선 '국익을 고려한 신속한 판결'을 촉구해왔다. 이와 달리 민주당에선 예상보다 많이 미뤄진 선고기일에 불안감을 드러내면서 기각시 불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터져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한 분 한 분이 국익을 고려하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면서 기각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면서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다.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등을 이유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판하기 위해 삼청동 총리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다 "4일에 선고하게 된 것을 그나마 다행"이라며 "지금의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중진인 박홍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재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정인 정족수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끝내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하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는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지금부터 '헌법재판관 구성의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아 윤석열 탄핵이 기각된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받을 전망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최근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사전통지했다. 앞서 어도어를 퇴사한 A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의 측근인 어도어 임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이브에 신고했으나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하며 가해자로 지목된 B씨를 감쌌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민 전 대표도 자신에게 폭언 등을 했다며 고용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을 접수한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이를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확한 과태료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현행 법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부분이 있다"면서 "과태료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부분, 사측에 진정이 접수된 이후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법 위반을 모두 따져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사안과 관련해 진정을 제기한 직원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 당시 민 전 대표와 하이브 측 분쟁이 한창이었는데, 민 전 대표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다른 배경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신속하게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200만 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전날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주가 하락 등으로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3200만 달러와 2015년 7월부터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정부는 같은 해 7월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무부는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이 지난 20일 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지난 2018년 제기한 ISDS 사건의 중재판정에 대해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결과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해 약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 측에 미화 약 3200만달러(약 438억원)와 지연이자(2015년 7월 17일부터 5% 연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싱가포르 법원은 우리 정부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데 대해 양씨 측이 "관련 절차에 따라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조치의 적정성과 그 절차의 위법성에 관해서는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의 조사와 결정만으로는 그것이 적정하지 않았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인권위의 조사 내용에도 '오류'가 있다는 게 LKB의 입장이다. 양씨가 병원장인 경기 부천시의 한 병원에서는 지난해 5월 27일 30대 여성 A씨가 보호 입원 17일 만에 숨졌고, 유족은 A씨가 입원 중 부당하게 격리·강박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거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내지 방조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양씨와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LKB는 허위 작성 의혹에 대해 "정신병원의 특성상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에 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과 시간 이후라도 해당 환자에 관한 사안은 주치의로 하여금 진료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일과 시간 이후에는 당직의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에는 당직의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의 지시 없는 격리·강박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한 부분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관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검찰이 법원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즉시항고 관련)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 논의 끝에 기존 결정을 유지하기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천 처장이 즉시항고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며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의 독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3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권에선 즉시항고를 촉구하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이날 오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 70여명은 대검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