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하던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전북경찰청은 27일 사건관계인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서 교육감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거가 충분치 않아 수사를 종료하겠다는 뜻이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서 교육감이 선거 후보 시절인 2022년 4∼5월께 A씨로부터 자녀의 장학사 승진을 대가로 12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조사해 왔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계좌 등을 확인했지만 A씨가 후원 계좌로 200만원을 입금한 것 외에 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 교육감은 경찰 결정에 교육업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했으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성실하게 소명에 임했다”라며 “결국 진실이 밝혀졌다. 경찰 발표로 의혹은 털게 됐지만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라는 점이 더 확실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짓으로 전북교육을 흔들려는 세력에 대해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도민과 교육 가족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더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5-27 14:07:26[파이낸셜뉴스]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으로부터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당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의 결정과 달리, 쯔양 측은 고소 취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된 김씨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단 명예훼손 혐의는 보완수사 요청에서 제외됐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쯔양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됐다. 그러나 강남경찰서는 '피해자(쯔양)가 고소를 취소했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2월 '각하'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 처리한 바 있다. 현재 강남경찰서는 보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14일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수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수사 과정은 말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관련 수사 준칙 규정에 따라 경찰은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보완 수사를 마쳐야 한다. 한편, 쯔양 측은 오는 16일 오후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4-14 15:58:00[파이낸셜뉴스] 구독자 121만 명을 보유한 일본 거주 한일 혼혈 유튜버가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무고를 당했다며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너무나 힘들었다"며 유튜브 계정을 삭제했다. 그는 여성에게 성적 발언을 한 기억이 없다고 거듭 호소했다. 유튜버 유우키는 27일 유튜브 게시물을 통해 "작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코스프레하는 여성 분과 알고 지내다 성추행 및 성폭행이라는 명목 하에 무고로 고소를 당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경찰서로부터 받은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했다. 그는 "상대방은 술 취한 저의 휴대폰을 가져가 사생활 및 개인정보들을 빼낸 뒤 사촌 오빠라고 칭하는 자와 8000만 원을 요구했다"며 "CCTV까지 다 돌려본 결과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받았고 지금 무고죄 및 5가지 항목으로 맞고소 진행 중"이라고 했다. 유우키는 "그날 이후로도 1년 여간,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협박을 해오고 있다"며 "제가 응하지 않고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자 오늘 제 얼굴 사진을 유포해 저도 (무고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내용은 추후 말씀드리고 싶다"며 "모든 건 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A 씨로 추정되는 네티즌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유우키가 같이 술 먹자고 해서 술 먹었더니 성추행했다"며 "합의하자고 제안했더니 거절하고 보복 협박으로 신고했다.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유우키의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유우키는 유튜브에서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유우키가 올린 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구독자인 A 씨는 지난해 4월 한국을 찾은 유우키에게 메시지를 보내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2차로 주점을 방문했다. 이후 이어진 3차 자리에서 A 씨가 유우키가 양손으로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우키는 "A씨에게 성적인 내용의 말을 한 기억이 없고 평소 다른 어떤 여성을 만나더라도 성적인 농담을 하는 편은 아니며 A 씨를 추행한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은 영상·진술 등에서 유우키가 2차 당시 만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선 유우키가 A씨를 추행하는 모습을 확인하지 못했다. 사건 직후 유우키와 A씨가 SNS 메시지로 아무 일이 없었던 듯 대화하는 내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우키는 새로운 게시글을 올려 "성격상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떠안고 채널을 계속 운영해 가기 힘들 것 같다"며 "며칠 내로 부계정을 포함한 저의 채널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장은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들에 대해 잘못한 부분들을 생각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며 "지난 1년간 이 사건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그의 유튜브 채널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2-28 15:25:06[파이낸셜뉴스] 미디어젠은 고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경기분당경찰서 확인 결과 무혐의 불송치로 결정됐다고 4일 공시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12-04 10:15:28[파이낸셜뉴스] 성매매 업소 출입 의혹과 아내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당한 FT아일랜드 최민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성매매처벌법,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최씨에 대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최씨의 전처인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는 지난달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최씨의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최씨가 가족들 앞에서 중요 부위를 만졌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 지난달 25일부터 내사에 착수했다. 고발인은 “최씨가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내 율희의 가슴이나 주요 부위를 만진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에 부합하지 않으며,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최씨는 율희의 폭로로 사생활 논란에 휩싸이며 활동을 중단했다. 율희는 지난 4일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1-29 10:36:37[파이낸셜뉴스] 성매매 업소 출입 의혹과 아내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 당한 FT아일랜드 최민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최씨의 성매매처벌법, 강제추행 혐의 등 고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 지난달 25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고발인은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내 율희의 가슴이나 주요 부위를 만진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에 부합하지 않으며,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라붐 출신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전남편 최씨의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며 성매매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율희는 "언젠가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어머님은 설거지를 하고 여동생 부부는 우리를 등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기분이 좋았는지 돈을 가슴에 꽂는 거다"며 "가족들 앞에서 중요 부위를 쓱 만지고"라고 폭로했다. 이어 "내가 그 나이에 업소를 가봤겠나, 알고 보니 그게 습관이었고 퍼즐이 맞춰졌다"라고 주장했다. 율희는 최씨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녹취록도 공개했는데, 최씨가 상대방에게 "놀러 가고 싶다" "아가씨 있냐?" 등 발언을 한 내용이 담겨 있어 충격을 안겼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29 10:15:18[파이낸셜뉴스] 일행의 미성년자 팬 폭행 현장에 있었다가 범인은닉·도피 의혹을 받은 가수 제시가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혐의가 없다"는 취지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제시에 대해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제시와 함께 있던 여성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외국인 A씨에 대해서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를 요청했다. 프로듀서 B씨는 폭행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앞서 지난 9월 29일 새벽 한 미성년자 팬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마주친 제시에게 다가가 사진 촬영을 요청했다가 제시 일행 중 한 명인 A씨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제시 일행이 A씨를 말리고 제시는 현장을 떠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제시 등 일행은 폭행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했다. 한 네티즌은 이들을 범인도피·은닉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제시는 지난달 16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가해자를 처음 봤다며 "때린 사람을 빨리 찾았으면, 벌 받았으면 좋겠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11-07 17:47:14[파이낸셜뉴스] 지난 총선 당시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에 대해 지난달 27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총선 당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이었던 박 의원이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후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논란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에 이첩,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박 후보는 지난 총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부부재산으로 총 49억8200만원을 신고했는데, 이 변호사가 검사장 퇴임 직후인 지난해 5월 신고된 8억7500만원에서 약 41억원 재산이 증가해 전관예우를 받아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친문재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라며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0-10 09:42:57[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3)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28)로부터 받은 고가의 명품 선물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1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달 초 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죄가 안됨'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죄가 안됨’은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 등이 있어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씨는 범죄 수익으로 남씨에게 벤틀리와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고가의 명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라며 남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올해 1월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지난 1월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남씨와 전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인 관계는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남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바 있다. 남씨는 지난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에 김 의원이 남씨를 맞고소한 사건이다. 경찰은 "남씨가 이후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고, 김 의원을 해하려는 의도보다는 전 연인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는 차원의 심리에서 김 의원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남씨는 전씨의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남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송파서가 계속 수사 중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09-20 08:47:47[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3)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28)로부터 고가의 명품 선물을 받은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죄가 안됨'으로 이달 초 불송치 결정했다. 죄가 안됨은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 등이 있어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씨는 범죄 수익으로 남씨에게 벤틀리와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에 따르면 연인 관계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고가의 명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남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올해 1월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남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남씨가 자신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김 의원이 남씨를 맞고소한 사건이다. 경찰은 남씨가 방어 차원에서 김 의원을 고소했다가 이후 취하하는 등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남씨는 전씨의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남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9-19 16:5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