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하던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전북경찰청은 27일 사건관계인 진술 외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서 교육감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거가 충분치 않아 수사를 종료하겠다는 뜻이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서 교육감이 선거 후보 시절인 2022년 4∼5월께 A씨로부터 자녀의 장학사 승진을 대가로 12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조사해 왔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계좌 등을 확인했지만 A씨가 후원 계좌로 200만원을 입금한 것 외에 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서 교육감은 경찰 결정에 교육업무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결백을 주장했으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성실하게 소명에 임했다”라며 “결국 진실이 밝혀졌다. 경찰 발표로 의혹은 털게 됐지만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흑색선전이라는 점이 더 확실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짓으로 전북교육을 흔들려는 세력에 대해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도민과 교육 가족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더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으로부터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당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의 결정과 달리, 쯔양 측은 고소 취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된 김씨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단 명예훼손 혐의는 보완수사 요청에서 제외됐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쯔양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됐다. 그러나 강남경찰서는 '피해자(쯔양)가 고소를 취소했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2월 '각하'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 처리한 바 있다. 현재 강남경찰서는 보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14일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수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수사 과정은 말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관련 수사 준칙 규정에 따라 경찰은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보완 수사를 마쳐야 한다. 한편, 쯔양 측은 오는 16일 오후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독자 121만 명을 보유한 일본 거주 한일 혼혈 유튜버가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무고를 당했다며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너무나 힘들었다"며 유튜브 계정을 삭제했다. 그는 여성에게 성적 발언을 한 기억이 없다고 거듭 호소했다. 유튜버 유우키는 27일 유튜브 게시물을 통해 "작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코스프레하는 여성 분과 알고 지내다 성추행 및 성폭행이라는 명목 하에 무고로 고소를 당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경찰서로부터 받은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했다. 그는 "상대방은 술 취한 저의 휴대폰을 가져가 사생활 및 개인정보들을 빼낸 뒤 사촌 오빠라고 칭하는 자와 8000만 원을 요구했다"며 "CCTV까지 다 돌려본 결과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받았고 지금 무고죄 및 5가지 항목으로 맞고소 진행 중"이라고 했다. 유우키는 "그날 이후로도 1년 여간,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협박을 해오고 있다"며 "제가 응하지 않고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자 오늘 제 얼굴 사진을 유포해 저도 (무고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내용은 추후 말씀드리고 싶다"며 "모든 건 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A 씨로 추정되는 네티즌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유우키가 같이 술 먹자고 해서 술 먹었더니 성추행했다"며 "합의하자고 제안했더니 거절하고 보복 협박으로 신고했다.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유우키의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유우키는 유튜브에서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유우키가 올린 불송치 결정서를 보면 구독자인 A 씨는 지난해 4월 한국을 찾은 유우키에게 메시지를 보내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2차로 주점을 방문했다. 이후 이어진 3차 자리에서 A 씨가 유우키가 양손으로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우키는 "A씨에게 성적인 내용의 말을 한 기억이 없고 평소 다른 어떤 여성을 만나더라도 성적인 농담을 하는 편은 아니며 A 씨를 추행한 사실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은 영상·진술 등에서 유우키가 2차 당시 만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선 유우키가 A씨를 추행하는 모습을 확인하지 못했다. 사건 직후 유우키와 A씨가 SNS 메시지로 아무 일이 없었던 듯 대화하는 내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우키는 새로운 게시글을 올려 "성격상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떠안고 채널을 계속 운영해 가기 힘들 것 같다"며 "며칠 내로 부계정을 포함한 저의 채널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장은 이러한 일이 발생한 점들에 대해 잘못한 부분들을 생각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며 "지난 1년간 이 사건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그의 유튜브 채널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디어젠은 고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경기분당경찰서 확인 결과 무혐의 불송치로 결정됐다고 4일 공시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매매 업소 출입 의혹과 아내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 당한 FT아일랜드 최민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최씨의 성매매처벌법, 강제추행 혐의 등 고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 지난달 25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고발인은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내 율희의 가슴이나 주요 부위를 만진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에 부합하지 않으며,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라붐 출신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서 전남편 최씨의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며 성매매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율희는 "언젠가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어머님은 설거지를 하고 여동생 부부는 우리를 등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기분이 좋았는지 돈을 가슴에 꽂는 거다"며 "가족들 앞에서 중요 부위를 쓱 만지고"라고 폭로했다. 이어 "내가 그 나이에 업소를 가봤겠나, 알고 보니 그게 습관이었고 퍼즐이 맞춰졌다"라고 주장했다. 율희는 최씨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녹취록도 공개했는데, 최씨가 상대방에게 "놀러 가고 싶다" "아가씨 있냐?" 등 발언을 한 내용이 담겨 있어 충격을 안겼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게임회사 홍보영상에서 이른바 '집게손'을 그린 당사자로 지목된 애니메이터를 온라인에서 공개하고 모욕한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들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애니메이터 A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작성자들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24일 불송치했다. A씨는 넥슨의 게임 홍보영상 속 남성 혐오를 뜻하는 '집게손'을 그렸다고 지목받으면서 신상이 퍼지고 모욕성 발언을 들었다. 그러나 A씨는 문제가 된 그림을 그린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는 모욕댓글을 특정해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불송치의 이유로 비방성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구성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인데, 댓글을 쓴 사람들은 기사를 보고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결과 통지서 역시 "A씨가 소속된 회사는 관련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전에 페미니스트를 동조하는 듯한 트위터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며 "피의자들이 고소인을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 귀결이 인정된다고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극렬한 페미니스트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례하고 조롱 섞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집게 손가락 동작'을 기업 광고에 사용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것이 현재의 풍토"라고도 했다. 이들이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글을 보낸 데 대해서는 "혐의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트위터의 회신을 기대하기 어려워 수사를 계속할 실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3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씨(29)의 공범으로 지목됐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씨(43)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남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혐의 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남씨와 전씨를 대상으로 세 차례 대질조사를 진행하는 등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수사해왔다. 남씨는 공범 의혹으로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앞서 전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30억원 이상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남씨 측 변호인은 "전씨에게 농락당한 피해자임에도 공범으로 의심받고 비난과 조롱에 시달렸지만 남씨가 피해자임이 증명됐다"고 전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폭 피해를 폭로한 후 극단선택한 고(故) 표예림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박한울(29·남)씨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한울씨에 대해 지난 5일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7월께 표씨가 공포심·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고, 문자 등을 통해 모욕·협박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경찰은 이러한 박씨 혐의에 대해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판단,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강제추행 피해 사건에 대해 "술자리에서 있는 스킨십 정도여서 범죄혐의가 없다"라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을 내려 논란이다.  19일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A씨 측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직장 동료 B씨를 강제추행죄로 강원도 내 한 경찰서에 고소했다.  옆구리·팔 만지고, 노래방서 껴안았지만.. 경찰은 '불송치' 당시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는 때마침 다른 직원과 술을 마시던 B씨와 합석하게 됐다. A씨는 "식당에서 합석한 뒤 B씨가 옆구리와 오른팔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고, B씨의 요구에 마지못해 들어간 노래방에서 B씨가 갑자기 껴안았다"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A씨는 최근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에서 보내온 한 장짜리 불송치 결정서를 받고 당혹을 금치 못했다.  경찰이 B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유에 "피의자가 술자리에서 있는 스킨십 정도로 성적수치심을 일으켰다는 범죄혐의 없어 불송치 결정한다"라고 썼기 때문이다.  "술자리 스킨십, 성적수치심 일으키는 범죄 아니다" 경찰이 댄 이유 이에 A씨 측은 "경찰은 '술자리에서 있는 스킨십 정도여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일으켰다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는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기로 했다.  A씨 측은 "성범죄는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술자리에서 갑작스럽게 한 스킨십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또 당시 술자리에 있던 A씨의 지인이 B씨를 제지했던 행동, A씨가 사건 발생 다음 날 B씨에게 전화로 항의했던 정황 등을 들어 '어떻게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소를 대리한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런 이유를 기재했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으로서 정말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내용을 함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한 신체접촉은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범죄혐의가 없다'라는 표현을 외래어를 사용하다 보니 당사자가 느끼기에 다소 오해를 일으킨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한식당에서 450만원가량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0일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에 대해 '혐의 성립하지 않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도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언론 더탐사는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한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후 특수활동비로 450만원을 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6월 더탐사의 주장을 인용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같은해 10월 해당 사건을 강남경찰서에 이첩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