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불신임 결의안이 중의원(하원)에 제출됐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기시다 정권의 정치 개혁 대처가 불충분해 국민의 신뢰가 상실되고 있다며 이날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입헌민주당이 단독 제출한 불신임안은 중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날 집권 자민당이 만든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이 연립 여당인 공명당 등의 찬성 다수로 참의원(상원)에서 통과했다. 하지만 입헌민주당과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입헌민주당은 자민당의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 및 정치 비자금 스캔들를 둘러싼 일련의 대응을 근거로 기시다 내각을 신임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즈미 준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불신임안 제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난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여러가지 과제에 대해 여당이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기시다 정권에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당수 토론에서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는 기시다 총리에게 "기업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그만두지 않고 정치자금 파티도 거의 그대로다"라며 "국민은 전혀 납득하지 않고 있으며 저항 세력은 자민당이 매우 괘씸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모든 걸 금지하자고만 하는 건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정치자금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고, 모든 것을 금지하고 현실을 보지 않는 방안이어선 안 된다"고 답변했다. 바바 노부유키 일본유신회 대표는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이를 거부했다.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은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의 국회의원 본인 작성 의무화 △정치자금 파티 참석 티켓 구매자 공개 기준 액수를 20만엔 초과에서 5만엔 초과로 하향 △당에서 지급하는 정책활동비 항목별 용도와 지출 일자, 영수증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과 단체의 기부 금지와 정책활동비 폐지 등 야당이 요구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일본 기업의 절반 이상은 올해 안에 총리가 교체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이 지난 5~14일 492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 227개의 54%는 올해 안에 총리가 교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람직한 차기 총리로는 24%가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을 선택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자민당 내 온건파에 속하며 대중 인지도가 가장 높은 편이지만 당내 지지기반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어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14%),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13%) 등이 뒤를 이었다. 기시다 총리가 고물가에 대응해 추진하는 '정액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소비 진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56%), '영향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13%) 등 부정적인 의견이 69%에 달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불신임 결의안이 중의원(하원)에 제출됐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기시다 정권의 정치 개혁 대처가 불충분해 국민의 신뢰가 상실되고 있다며 이날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입헌민주당이 단독 제출한 불신임안은 중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날 집권 자민당이 만든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이 연립 여당인 공명당 등의 찬성 다수로 참의원(상원)에서 통과했다. 하지만 입헌민주당과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입헌민주당은 자민당의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 및 정치 비자금 스캔들를 둘러싼 일련의 대응을 근거로 기시다 내각을 신임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즈미 준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불신임안 제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난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여러가지 과제에 대해 여당이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기시다 정권에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당수 토론에서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는 기시다 총리에게 "기업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그만두지 않고 정치자금 파티도 거의 그대로다"라며 "국민은 전혀 납득하지 않고 있으며 저항 세력은 자민당이 매우 괘씸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모든 걸 금지하자고만 하는 건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정치자금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고, 모든 것을 금지하고 현실을 보지 않는 방안이어선 안 된다"고 답변했다.  바바 노부유키 일본유신회 대표는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이를 거부했다.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은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의 국회의원 본인 작성 의무화 △정치자금 파티 참석 티켓 구매자 공개 기준 액수를 20만엔 초과에서 5만엔 초과로 하향 △당에서 지급하는 정책활동비 항목별 용도와 지출 일자, 영수증 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과 단체의 기부 금지와 정책활동비 폐지 등 야당이 요구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일본 기업의 절반 이상은 올해 안에 총리가 교체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이 지난 5~14일 492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 227개의 54%는 올해 안에 총리가 교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람직한 차기 총리로는 24%가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을 선택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자민당 내 온건파에 속하며 대중 인지도가 가장 높은 편이지만 당내 지지기반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어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14%),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13%) 등이 뒤를 이었다.   기시다 총리가 고물가에 대응해 추진하는 '정액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소비 진작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56%), '영향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13%) 등 부정적인 의견이 69%에 달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제1야당 입헌민주당이 16일 기시다 후미오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중의원(하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반대표에 밀려 부결됐다. 교도통신과 NHK 보도에 따르면 입헌민주당은 이날 기시다 내각이 방위비 확충을 위한 증세를 추진하는 한편 물가 급등 대책도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다. 또 일본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 카드'와 연동되는 계좌가 잘못 등록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는 등 정권을 맡을 자격이 없다며 조속히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불신임 결의안은 중의원 본회의에서 다수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반대표에 밀려 예상대로 부결됐다. 앞서 입헌민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내면 지난달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지지율이 상승한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카드로 맞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기에서 해산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입헌민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한다면 즉시 부결되도록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에게 지시를 내렸다"며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에게도 협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 불신임안을 중의원(하원)에 제출했다고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입헌민주당의 불신임안을 제출 이유는 스즈키 재무상이 방위비 증액 재원을 확보하는 특별조치법안을 강행해 통과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중의원은 이날 재무금융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해 질의하고 종료 후 표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입헌민주당은 법안 표결을 막기 위해 불신임안을 제출했고 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일본 정부와 여당의 이번 국회 핵심 법안 중 하나인 이 법안은 국유재산 매각 등으로 세외수입을 모아 여러 해 방위비로 충당할 '방위력강화자금'의 창설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 강화에 필요한 방위비 증액 재원과 관련해 세외수입 등 활용과 세출 개혁으로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 소득세, 담뱃세 인상분으로 메울 방침이다. 법안에는 증세 방침이 포함돼 있지 않으나 야당은 부족분을 증세로 조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불신임안 부결 방침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2027.4∼2028.3)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고, 향후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엔(약 414조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의 최대 승부처로 불리는 이틀간의 호남(전북·광주·전남) 대첩에서 이재명 후보가 70%를 상회하는 득표율로 1위 대세론을 확인했다. 하지만 당의 정치적 텃밭인 호남에서 경선 투표율이 30%대에 머물면서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에도 이 후보가 웃지 못할 상황이 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합동연설회 뒤 공개된 권리당원 투표 결과, 지역별 투표율은 전남이 37.52%로 15개 시도 가운데 8번째였고, 광주도 34.18%로 11번째에 그쳤다. 앞서 전날 전북 경선에서도 투표율은 34.07%에 그쳐 12번째에 머물렀다. 지난 2020년, 2021년 당 대표 경선때 투표율이 40%대였던 점을 감안할 때 경선 흥행 실패와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비판적 시각의 결합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반면에 권리당원 투표 결과에선 이 후보가 전남에서 79.02%, 광주에서 78.58% 등 두 곳 모두 70%를 상회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 전날 실시된 전북 경선도 이 후보는 76.81%를 얻어 23.19%에 그친 박 후보를 세배 이상 앞서며 대세론을 확인했다. 이날까지 15개 광역시도 누적 득표율에서 이 후보는 78.35%을 얻어 1위 행진을 이어갔다. 이를 두고 적극적 지지층만이 이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후보의 경쟁상대인 박용진 의원은 이날 전남 합동연설회에서 "지방선거에서의 호남 투표율은 호남과 당원 동지들의 오늘의 민주당을 불신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자신이 필사적으로 추진하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협상안이 하원 비준에 실패하면서 한 달 만에 다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메이 총리의 협상안에 반대했던 보수당은 야당인 노동당에 정권을 넘기지 않기 위해 이번만은 메이 총리를 지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기한을 2달도 남기지 않은 브렉시트 협상은 다시금 미궁 속에 빠져들었다. 메이 총리는 15일(현지시간) 실시된 하원 투표에서 협상안 비준이 부결된 직후 성명에서 "하원은 의견을 밝혔고 이제 정부는 이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원이 이번 협상안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나 이번 투표에서 하원이 무엇을 원하는 지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어정쩡한 협상에 여야 모두 반발 15일 실시된 브렉시트 합의안 투표는 메이 총리의 정치 경력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하원의원 전체 634명 가운데 432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찬성표는 202표에 불과했다. 법안이 230표 차이로 부결된 사례는 영국에서 의회정치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보수당에서 나온 무더기 반란표다. 메이 총리 지지 세력 196명과 무소속 3명, 노동당 3명이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보수당 내 강경 브렉시트 지지자 118명은 노동당(248표)과 더불어 메이 총리의 협상안을 거부했다. 영국 정부가 1년 6개월여의 협상 끝에 지난해 11월 EU와 합의한 계획은 일단 영국이 오는 3월 29일에 EU 및 EU 관세동맹에서 완전히 탈퇴한 뒤에 다시 EU와 현재 무관세 무역과 비슷한 수준의 무역협정을 맺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동당은 애초부터 '탈퇴'를 거부하고 관세동맹에 남기를 원했기에 메이 총리의 협상안을 곱게 보지 않았다. 동시에 보수당은 메이 총리가 약속대로 '완전히' 탈퇴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여당 내 강경파들은 지난해 11월 협상안에 포함된 '안전장치'가 모호하다며 결과적으로 영국이 EU에 종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전장치는 영국이 구체적인 무역협상 없이 EU에서 분리될 경우 물리적 국경이 맞닿은 북아일랜드 지역을 임시로 EU 관세 동맹에 포함시켜 혼란을 막자는 조항이다. 브렉시트 강경파들은 메이 총리에게 안전장치가 언제 끝나는지 확실한 약속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EU 측은 지난해 11월 협상안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플랜 B' 나올까? 메이 총리는 15일 성명에서 지난 2016년 브렉시트를 결정한 국민투표를 존중하겠다며 EU 탈퇴 여부를 다시 묻는 2차 국민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신 오는 21일까지 '플랜 B'로 불리는 대체 합의안을 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날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플랜 B를 들어보지도 않고 하원 차원에서 메이 정부의 정당성을 묻는 불신임투표안을 제출했다. 메이 총리는 먼저 지난해 12월 보수당 내에서 제기된 불신임투표에서 가까스로 승리해 자리를 지켜냈다. 코빈 대표는 같은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총리 개인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해 메이 총리에게 경고를 보냈으며 이번에는 내각 총사퇴와 총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부 전체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투표는 한국시간으로 17일 오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BBC 등 현지 언론들은 비록 보수당 브렉시트 강경파와 여당 연정인 민주연합당 등이 메이 총리의 협상안에 퇴짜를 놓았지만 보수당 집권을 유지하기 위해 불신임투표에서는 메이 총리를 지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경파의 핵심 인물인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은 15일 메이 총리가 사실상 "사망"상태라면서도 불신임투표에서 그를 지지할 테니 다시 EU와 만나 안전장치 조항이 빠진 더 나은 협상을 가져오라고 주장했다. 메이 총리는 자신이 불신임투표에서 승리할 경우 여야 의원들과 만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듣겠다고 예고했다. 가디언에 의하면 일부 강경파들은 메이 총리에게 안전장치를 협상안에서 빼든가 아니면 차라리 "무역협상 없는(노딜·No deal) 브렉시트"를 질서정연하게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현지 언론들은 이달 초 보도에서 메이 정부가 EU에 탈퇴시기를 연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최악 준비하는 EU EU 대표들은 투표 결과에 유감을 표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15일 성명에서 "오늘 저녁 투표 결과로 영국이 혼란스럽게 EU를 떠날 위험이 더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한 만큼 EU 집행위는 EU가 (비상상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이 3월 29일 명확한 계획 없이 EU를 떠나는 방법을 영국 지도자들이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행운을 빈다"고 지적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만약 협상이 불가능하고 아무도 노딜 브렉시트를 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유일한 긍정적인 해법이 무엇인지 말할 용기를 누가 가질 것인가?"라며 영국이 EU에 남는 것이 낫다고 돌려 말했다. 국제 금융시장의 반응은 의외로 차분했다. 브렉시트 협상안에 대한 하원의 불만은 원래 지난달 열릴 예정이었던 표결이 이달 15일로 밀리면서 널리 알려졌다. 앞서 전문가들은 표결해 봤자 부결된다는 전망을 앞 다퉈 내놨다. 파운드 가치는 현지시간으로 15일 오전 6시에 1파운드당 1.2915달러에서 표결이 이뤄진 오후 7시 무렵에 1.2688달러까지 내려갔으나 부결이 확정된 이후 약 30분 만에 1.2882달러까지 솟구쳤다. 파운드 가치는 16일 오전 5시 40분 기준으로 1.2857달러를 기록해 전일 대비 0.01% 내려갔다. 표결 전에 마감한 범유럽지수인 유로 스톡스(Stoxx) 50 지수와 영국의 FTSE 100지수는 각각 0.42%, 0.58% 오른 채 장을 마쳤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과 맺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에 대한 영국의회의 가결을 끌어내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벌인다. 영국 의회의 승인 투표는 오는 15일(현지시간)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메이 총리의 노력에도 여론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노동당은 메이 총리 불신임안 추진을 통해 조기 총선 실시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투표 하루 전인 14일 잉글랜드 중부 스토크-온-트렌트 지역의 한 공장을 방문해 공장노동자들에게 연설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유권자 3분의 2가 브렉시트를 지지한 곳이다. 메이 총리는 이날 지난 2016년 국민투표로 결정된 브렉시트를 의회가 막을 경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취지와 국민의 신념에 비극적인 손해를 입힐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총리실 대변인은 13일 "노딜 브렉시트가 이뤄질 가능성보다 의회가 브렉시트 자체를 막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면서 브렉시트 합의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행태를 꼬집을 계획이다. 총리실이 미리 내놓은 연설 발췌문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웨스트민스터(영국의 의회와 정부)에는 브렉시트를 연기 또는 중단하기를 원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뜻을 관철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합의 없이 EU를 떠나기보다는 의원들이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EU와 미래 관계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브렉시트를 막으려 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호소할 예정이다. 그러나 투표가 48시간도 남지 않은 시점에 여론에 변화의 기미는 보이지 않아 부결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현재 야당은 물론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 보수당과 사실상 연립정부를 구성해 온 북아일랜드 연방주의 정당인 민주연합당(DUP)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에 반대 입장이기 때문이다. 야당인 노동당은 합의안이 예상대로 부결될 경우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제러미 코빈 야당 노동당 대표는 BBC 앤드류 마 쇼에 출연해 "노동당은 브렉시트안에 반대할 것"이라며 "부결시 조기 총선 실시를 위한 움직임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스페인 의회가 다음달 1일(이하 현지시간)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이달 말 논의 뒤 이튿날 표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집권 대중당의 부패 스캔들에 야당이 모두 분노하고는 있지만 불신임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불신임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다만 불신임안이 통과되더라도 주요 야당이 모두 유럽연합(EU)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어 당장 유로존(유로 사용 19개국)으로 불똥이 튀지는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만약 라호이 정부가 살아남으면 의회 소수당 정부의 권한이 더욱 위축돼 조기총선을 촉발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2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페인 의회 의장은 이날 의회가 이달 말 심의를 거쳐 다음달 1일 라호이 정부 불신임안을 표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스페인 법원이 집권 대중당이 기업인들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판결하고 대중당 간부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제1야당인 중도좌파 사회당이 불신임안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불신임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부정에 분개한다는 것에서는 공통분모가 있지만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호이 불신임안 통과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스페인 금융시장도 25일 일단 급락세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았다. 마드리드 증시의 IBEX 35 지수는 이날 0.6%로 낙폭을 좁혔다. 전문가들은 이탈리아의 정정불안이 스페인에 영향을 미친 것이 지난 주말의 과도한 반응을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스페인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과장됐다는 것이다. 마드리드 투자은행인 아르카노그룹의 이그나치오 데라 토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스페인 경제는 실업률 하락, 임금회복, 소비개선, 부동산부문 개선의 선순환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라호이 정부가 실각하더라도 "경제적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라호이 총리가 살아남으면 조기총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라호이 정부는 소수당 정부로 2011년 집권 이후 경기회복을 이끌어왔지만 불신임 표결에 부쳐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치적 동력을 크게 잃게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자유한국당이 개헌안과 관련,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부활시켜 대통령과 의회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안을 3일 제시했다. 국회해산권이 대통령에게 부여될 경우 자연스럽게 의회는 내각불신임권을 갖도록 한다는 것으로, 총리의 국회 선출에 따른 균형을 국회해산권과 내각불신임권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분권형 대통령 책임총리제를 당론으로 확정한 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을 확보해 협상 영향력을 갖춘 만큼 대통령에 대한 일정 권한 제시와 견제 기능을 밝히면서 4년 연임 대통령중심제를 주장하는 여당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개헌로드맵 발표 간담회에서 "분권 대통령 책임총리제로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책임정치의 구현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력균형 원칙에 따라 책임총리제를 전제로 대통령에 국회해산권을 부여,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견제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해산권에 관한 입장은 앞으로 책임총리제가 구현되는, 책임총리가 실질적으로 내각을 총괄하는 그런 관점"이라며 "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을 행사할 그런 헌법적 권한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은 "의원내각제보단 대통령에게 권한이 조금 더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과 의회의 내각불신임권은 권력분립의 기본으로, 한국당은 대통령의 권한과 함께 의회의 영향력 강화를 동시에 노렸다는 분석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국회 해산과 내각불신임권은 의원내각제적인 요소 반영한 분권형 대통령제에선 당연한 조치"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총리선출이 개헌에 들어가느냐가 돼야 이런 것들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국회에 부여된 특권과 관련, '불체포 특권'은 폐지하고, '면책 특권'에는 분명한 제한을 두기로 했다. 다만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해선 적극 검토하되, 정략적 의도와 목적에 따라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고려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총선 패배는 영국 파운드화 움직임에도 상당한 파장을 줄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이하 현지시간) 전문가들을 인용해 영국 정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파운드 움직임이 좌우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선 이전보다 힘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보수당이 계속해서 집권하는 경우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다. 이번 총선에서 314석을 얻은 보수당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찬성파로 10석을 획득한 북아일랜드의 민주조합주의자당(DUP)을 끌어들여 정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계획대로 된다면 13일 의회가 개원하기 전까지 협상을 통해 DUP의 지지를 받아 집권을 연장하면 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경우 파운드가 오를지 내릴지 엇갈린 예상을 내놓고 있다. 일부는 파운드 강세를 예상한다. "나쁜 협상을 하느니 협상을 거부하겠다"는 메이 총리의 '하드 브렉시트' 가능성이 낮고, 이는 영국 경제에 보탬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UBS 영국 금리전략 책임자인 존 레이드는 "총선 결과는 부분적으로 EU와 결별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명한 반대로 볼 수 있다"면서 "보수당의 여소야대 정부는 더 소프트한 탈퇴 쪽으로 양보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 파운드가 하락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소프트 브렉시트 가능성에 따른 낙관을 압도할 것이라는게 이유다. 이는 파운드에 지속적인 하강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라보뱅크는 분석노트에서 "DUP와 연합에 관계없이 새 정부는 시작부터 강한 추진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생겼다"면서 "새 정부 구성의 윤곽이 잡히면서 파운드는 급등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HSBC는 연말께 파운드가 미국 달러에 대해 파운드당 1.20달러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노동당이 소수정당으로 정부를 구성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의석수는 261석으로 다른 정당들의 지지를 받아도 의회 과반의석수인 326석을 못채운다. 그렇지만 메이 총리가 정부 구성에 실패하면 노동당이 집권할 수도 있다. JP모간체이스는 이럴 경우 노동당은 브렉시트 협상에서 훨씬 부드러운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JP모간은 "이는 궁극적으로 훨씬 덜 파괴적인 브렉시트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파운드는 총선 이전에 비해 2~3%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수당이 재집권하든 노동당이 집권하든 보수당의 힘이 빠진 상태라 소프트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노동당의 입김이 세지고, 결국 파운드는 상승세를 보일 것이란 예상도 있다. 특히 메이 총리에게 총선 패배 책임을 묻고 있는 보수당내 친 EU, 반 EU 세력들이 메이의 브렉시트 협상 지지 요청을 거부하게 되면 메이는 노동당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 제이너스 헨더슨의 다중자산 부문 책임자 폴 오코너는 "소프트 브렉시트 시나리오는 파운드 상승을 약속한다"면서 "다만 먼저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이 해소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유럽 대륙에서 종종 벌어지는 것 같은 매우 더딘 정부 구성, 또는 어렵사리 구성된 정부가 불신임받으면서 다시 총선을 치르는 경우다. 파운드는 그야말로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수당 원로들이 총선 책임을 물어 메이 사퇴를 요구하는 분위기여서 연내 다시 총선이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과 맞물린 시나리오다. 정정불안으로 2년 예정인 브렉시트 협상이 더 길어지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ING의 외환전략가 비라지 파텔은 "이럴 경우 파운드가 파운드당 1.25~1.24달러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