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8일 소비자학과 교수들을 만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남영운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등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7명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 발전도 결국에는 금융 소비자와의 단단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났으나 불완전 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며 "판매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수들은 복잡해진 금융상품 판매환경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어려워졌다고 진단하며, 단순한 규제 추가 대신 판매 관행을 개선할 '세련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금융사가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판매 프로세스를 설계하도록 유도해 판매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아울러 교수들은 금융사가 충분한 정보와 위험성을 제공한 경우라면 소비자에게도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돼야 하며, 금융교육 확대와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향후 수립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 "제도를 어떻게 바꿀지 논의하고 있다"면서 "의견이 나뉘는 부분이 있어서 공청회를 거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팔기 위해 고객을 고위험군으로 내몬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질의에 "ELS 사태 이후 고위험 상품에 대해 유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업무현황 자료에서 만기 손실이 확정돼 자율배상에 동의한 소비자들은 지난달 13일 기준 판매사들로부터 손실금액의 평균 31.6%를 자율배상 받았다고 보고했다. 홍콩H지수 연계 ELS 계좌 중 손실이 확정된 계좌 17만 건 중 81.9%인 13만9000건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배상에 동의했다. 손실이 확정된 계좌의 원금은 10조4000억원,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홍콩 H지수 ELS의 손실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지난 3월 자율 배상을 위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상품 판매 관련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를 검토해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 ELS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올해 블루리본 컨설턴트로 2807명을 선정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2527명)보다 11.1%(280명) 증가한 규모로, 손해보험업계 전체 전속 보험모집인(12만500명)의 2.3%에 달하는 규모다. 블루리본 컨설턴트는 성과 지표인 모집계약실적 외에 모집한 계약의 유지율 등 모집건전성 지표가 매우 우수하며, 소비자 보호 및 계약 건전성 제고에 대하 공로를 인정받는 손해보험 모집인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011년부터 14년째 보험상품 완전판매 문화 정착과 보험모집인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블루리본 컨설턴트 인증을 운영하고 있다. 블루리본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는 △5년 연속 우수인증설계사 △평가기간(직년 5년) 동안 불완전판매 0건 △13회차 계약유지율 95% △25회차 계약유지율 90% △전 종목 계약체결건 1500건 이상(장기보험 300건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370명(48.8%)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최연소 인증자는 34세 여성으로 나타났다. 최고령 인증자는 80세 남성으로, 지금까지 블루리본 컨설턴트로 10번 선정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블루리본 컨설턴트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대외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인증제도 대국민 홍보 △개인홍보 지원 △QR코드 인증 제공 등의 방안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손해보험협회가 올해 블루리본 컨설턴트로 2807명을 선정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2527명)보다 11.1%(280명) 증가한 규모로, 손해보험업계 전체 전속 보험모집인(12만500명)의 2.3%에 달하는 규모다.  블루리본 컨설턴트는 성과 지표인 모집계약실적 외에 모집한 계약의 유지율 등 모집건전성 지표가 매우 우수하며, 소비자 보호 및 계약 건전성 제고에 대하 공로를 인정받는 손해보험 모집인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011년부터 14년째 보험상품 완전판매 문화 정착과 보험모집인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블루리본 컨설턴트 인증을 운영하고 있다.  블루리본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는 △5년 연속 우수인증설계사 △평가기간(직년 5년) 동안 불완전판매 0건 △13회차 계약유지율 95% △25회차 계약유지율 90% △전 종목 계약체결건 1500건 이상(장기보험 300건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연령대별로는 50대가 1370명(48.8%)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최연소 인증자는 34세 여성으로 나타났다. 최고령 인증자는 80세 남성으로, 지금까지 블루리본 컨설턴트로 10번 선정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블루리본 컨설턴트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대외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인증제도 대국민 홍보 △개인홍보 지원 △QR코드 인증 제공 등의 방안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은 블루리본 컨설턴트 인증 15주년을 맞이하는 해인 만큼 블루리본 컨설턴트의 전문성 및 '최고의 영예'를 상징하는 엠블럼 등을 새롭게 제작하고, 시대 변화에 맞춰 인증자 선정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17일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완전판매 우려,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경영인정기보험은 법인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해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이다. 해약환급금이 보험기간 중 증가하다 일정시점 이후 감소해 만기환급금 등이 없도록 설계됐다. 임원 퇴직 시 수익자를 변경해 퇴직금으로 활용하거나, 사망 시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해 유족보상금 등으로 지급 가능하다. 우선 소비자는 경영인정기보험을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법인CEO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해약환급률이 100%에 도달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되고, 일정시점 이후 감소해 해지시점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설계사가 미승인 안내자료를 사용해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법인세 차감액을 수익금액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경영인정기보험을 법인세 절감 등 절세 목적으로만 가입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용을 인정 받을 수 있다. 또 비용 인정을 받더라도 향후 해약환급금 등을 수령하면 법인세 등이 부과되므로 절세상품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보험설계사가 거액의 리베이트 등 금전 지급을 약속하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법인 컨설팅의 대가로 경영인정기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거액의 컨설팅 비용(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에서 모집질서 위반과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발견된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모집질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보험회사·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며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보험회사·GA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정한 제재조치(등록취소 등)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투자손실을 배상해주는 기준안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하는 안이 담겼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투자손실의 40∼80%로 잡았던 기준보다 폭이 더 넓다. 다만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에 따라 배상비율이 정해지도록 세밀하게 설계했다.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시장에 미칠 충격과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절묘하게 고려한 듯하다. 40만계좌 가까이 팔린 H지수 ELS의 예상 투자손실이 6조원에 육박하고 있어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렇다고 배상요구를 다 들어주면 투자자가 책임지는 시장원칙이 무너질 우려가 크다. 이날 발표된 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는 합당한 보상을 받게 하되,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적정선을 찾은 셈이다. 진통 끝에 배상기준안이 나왔지만 이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다. 당장 판매사들이 배상 대상자와 배상 규모에 대해 불만을 피력할 소지가 크다. 배상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p), 기타요인(±10%p)이다. 그런데 기준을 판단하는 건 판매사 자율이다. 어떻게든 판매사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태가 벌어질 수 있다. 배상기준안을 폭넓게 잡으면서도 책임 소재에 따라 세밀하게 구분, 논쟁의 소지를 줄였다. 그러나 이처럼 자율적이고 디테일한 기준선이 고무줄 잣대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투자자가 판매사의 배상 결정에 불복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금감원이 이 같은 사태에 대비하는 절차를 탄탄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가장 큰 과제는 불완전판매 관행을 뿌리 뽑는 것이다. 금감원이 배상 기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은행·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결과 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실태가 부실하고 개별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던 점을 확인했다. 애초 이번 사건이 불거졌을 때 투자 손실을 본 금융소비자들이 무리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기도 했다. 그런데 현장 조사를 해보니 불완전판매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 개별 영업점에서 대리가입이나 서류 변조와 같은 불완전판매 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고령 투자자에게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한다. 무리하게 영업목표를 높여 잡고 판매직원들에게 과도한 실적경쟁을 조장한 데 따른 부작용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다. 국내 금융소비자 보호실태가 이렇게 낙후됐다는 점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금융선진국으로 거듭나려면 거래관계에서 신뢰가 돈독해야 한다. 불완전판매야말로 금융업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 최대 적이다. 어쩌다가 대형 불완전판매 사고가 되풀이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ELS 손실사태를 해결할 때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판매사들의 배상안이 총선 기간에 이뤄지는 탓에 소비자의 불만이 커질 수도 있다. 배상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 장기화되면 사회적 비용만 늘어날 뿐이다. 아울러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다시는 고위험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 규제방안을 꼼꼼하게 검토하기 바란다.

[파이낸셜뉴스]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을 발행한 A 증권사는 발행 당시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손실위험 분석기간을 과거 20년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B 은행은 운용자산설명서 작성시 손실위험 분석기간을 10년으로 줄여 잡았다. 이로 인해 홍콩H지수가 고점 대비 4분의 1 토막 난 2007~2008년 금융위기 기간이 손실위험 분석기간에서 제외되면서 손실위험은 0%으로 축소 기재됐다. B은행은 더 나아가 영업점에 배포한 안내자료(과거 10년간 손실발생 0건) 및 권유멘트(과거 10년 동안 원금손실이 단 한번도 없었던 검증된 상품입니다)를 통해 해당 상품이 안전상품이라고 고객들에게 설명하도록 유도했다.  #지난 2021년 1월 C은행 판매직원은 투자자 D씨 투자성향 분석 결과가 주가연계신탁(ELT) 가입이 불가한 위험중립형으로 나오자 "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이 상품에 가입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라고 유도했다. 판매직원이 이처럼 무리한 영업을 한 이유는 C은행이 과도한 영업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를 부적절하게 설계해 전사적으로 해당 상품 판매를 독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C은행의 2021년 영업점 성과평가지표(KPI)에서 ELT 판매와 직·간접적으로 연동되는 지표의 배점 비중은 60% 이상이었다. 2021년 신탁수수료 목표 증가율은 전년 예상실적 대비 20%를 상회했다.  #지난 2021년 3월 E은행 판매직원은 영업점을 찾은 87세 고령 투자자 F씨의 투자성향 분석을 진행했다. 투자성향 분석을 마친 뒤 판매직원은 F씨에게 '예금을 선호하는 것으로 체크하면 홍콩H지수 기초 ELS 상품 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도록 투자성향을 상향했다'고 안내했다. 지난 2021년 6월 G은행 영업점에서도 고령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을 조작하는 등 무리한 영업행태가 벌어졌다. G은행 판매직원은 투자성향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87세 H씨가 청력이 약해 '들리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도 '이해했다'고 답할 것을 반복 요청했다. '중도해지수수료'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해지하면 안된다는 내용'이라고 거짓 설명했다. E은행과 G은행 모두 해당 연도 신탁수수료 목표를 전년 예상실적 대비 20~40% 이상 대폭 상향 설정한 상태였다.  올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에서 약 6조원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H지수 기초 ELS 판매사들이 투자자 손실 위험이 확대되는 시기에도 판매한도를 오히려 확대하거나 영업 목표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 전사적으로 상품 판매를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영업점에서도 투자자 성향 분석 결과를 왜곡하거나 고객 대신 대리 가입 또는 허위녹취를 진행하는 등 불완전판매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판매사 위법사례 '천태만상'..변동성 커지는데 오히려 '판매한도' 확대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H지수 기초 ELS 판매사 11곳에 대해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점의 판매시스템 설계 미흡으로 인한 판매규제 위반 및 일선 판매현장의 다양한 불완전판매 사례 등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월 8일부터 이달 8일까지 2개월 간 5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농협, SC제일)과 6개 증권사(한국투자, 미래에셋, 삼성, KB, NH, 신한) 등 총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해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 측은 "지난 파생결합증권(DLF) 및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법 등 소비자 보호 규제 및 절차가 대폭 강화됐지만 이같은 소비자 보호장치들이 실제 판매 과정에서 충실히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 결과 △본사 차원에서 무리한 실적경쟁 조장(판매정책·고객보호 관리체계 미흡) △고객 투자성향 고려 소홀(판매시스템 부실) △영업점 단위 불완전판매 등 문제가 포착됐다.  우선 판매사들은 H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오히려 영업 목표를 상향하고 영업점에서 ELS 판매를 확대하도록 성과지표를 설계해 전사적으로 판매를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A은행의 경우 주가연계신탁(ELT) 등 고위험 특정금전신탁에 대해 신탁수수료의 최대 2배를 성과이익으로 평가해 고위험 상품 판매를 유도했다. 일부 판매사는 주가지수 변동성이 커질 경우 판매한도를 감축하도록 규정한 내부 리스크관리기준을 변경, 판매한도를 분기별 목표의 50%에서 80%로 확대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상품의 선정·판매·사후관리를 책임지는 비예금상품위원회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모니터링 역시 소홀히 해 고객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고객 투자성향 상향해 가입시켜..영업직원이 대리가입도 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상품판매 기준을 임의조정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부 판매사들은 투자자 성향분석 시 필수 확인 항목을 누락하고, 고난도 장기위험상품에 부적합한 투자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도록 판매시스템을 설계하기도 했다. ELS 상품 판매시 설명해야 하는 손실위험 시나리오, 투자 위험 등급 유의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왜곡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본사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다 보니 개별 영업점에서도 판매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 안정적 성향의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을 상향하도록 유도하거나 영업점 방문이 어렵다는 투자자를 대신해 투자성향진단설문지, 상품가입신청서 등을 대리작성·서명하는 사례들이 발견됐다.  금감원 측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다만 해당 판매사가 고객 피해 배상과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을 할 경우 참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이번 검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측은 "이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에 초점을 두고 해외사례 연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을 균형있게 고려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우리은행이 올해부터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을 하는 프라이빗뱅커(PB)의 자격을 박탈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한다. 우리은행은 자산관리 드림팀을 강화해 자산관리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자산관리 특화점포를 현재 6개에서 올해 내로 20개까지 확대하면서 올해를 '신뢰할 수 있는 자산관리 전문은행'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7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자산관리 기자간담회'를 열고 PB 불완전 판매·불건전 영업 시 자격박탈, 전문가 '드림팀' 운영 등을 담은 '자산관리 6대 다짐'을 발표했다. 우리은행이 밝힌 자산관리 6대 다짐은 △판매 중심이 아닌 고객 중심 포트폴리오 영업 △스타급 자산관리 전문가 서비스 △고액자산가 전용 '투체어스W' 확대 △빈틈없는 3W 고객케어 서비스 제공 △토탈 금융솔루션 기반 컨설팅·세미나 확대 △완전판매를 위한 따뜻한 마음과 냉철한 판단 등이다. 송현주 우리은행 자산관리그룹장(부행장·사진)은 "우리은행은 라임, DLF 등 불완전판매로 뼈아픈 경험을 했다"면서 "이전에도 불건전 영업이 확인되면 조치했지만 올해부터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해 행원들이 모범 프로세스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부행장은 미국 연수 과정에서 단 한번 고객 상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도 자격을 박탈하고 제재하는 모습을 보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을 서둘렀다. 그는 "은행, 금융의 본질은 신뢰다"며 "우리은행 자산관리영업 비전처럼 고객이 은행을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단순한 진리를 증명해 자산관리 전문은행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리은행은 고객 중심의 포트폴리오 영업 전략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시장예측 시스템과 투자상품 평가모델(WISE·Woori Investment-Product Scoring Entity)을 도입·운영한다. 우리은행은 자산관리 '드림팀'도 강화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전문가인 함영진 전 직방 빅데이터랩장을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리서치랩장(부장대우)으로 영입했다. 부동산 외에도 △투자전략(상품분석) △재무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도 소개됐다. 20년 경력의 박태형 PB부터 절세 관련 '꿀팁'을 모은 책을 써 유명세를 신관식 세무사까지 각자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최근 개점한 부산 해운대점을 포함해 6개에 불과했던 자산관리 특화점포는 오는 2026년까지 20개로 확장한다. 지역별 형평성과 수요를 고려해 광주와 충청권 거점 등을 마련하고 수도권 전통의 부촌도 공략한다. 반포, 강북, 분당 등이 거론된다. 시간·장소·대상(Whenever·Wherever·Whatever)에 상관없는 종합적인 고객케어 서비스를 위해 영업현장과 본부조직의 유기적 협업도 강화한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을 앞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초 언급한 '자율 배상'에 대한 금감원과 판매 금융회사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배상기준안이 마련되기 전 금융회사가 인정하는 만큼이라도 민원인에게 선(先)배상하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금융회사는 이를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올 들어 홍콩H지수 ELS 손실규모가 5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금감원은 이번 주 2차 현장검사에 돌입, 이르면 이달 말 책임분담 기준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홍콩H지수 ELS 사태와 관련 이 원장이 자율 배상을 언급한 데 대해 "누수가 발생하면 관리사무소가 나서서 어디가 누수됐는지,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 정리할 수 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 측면"이라며 "알아서 서로 잘 해결되면 좋은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관리 사무소가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사자 간 상호 합의만 선행된다면 제3기관인 금감원을 끼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으로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비용 등을 아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막대한 손실로 인해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투자자를 위한 방침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이 지난 5일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금융사들도 (불완전판매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배상 규모가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금융사들이 수긍하고 자발적으로 일부를 배상해주면 소비자 입장에서 일단 유동성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판매 금융회사에서는 금감원이 주문하는 선배상, 자율 배상 방침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모펀드인 홍콩H지수 ELS 배상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자칫 주식회사로서 배임 문제가 불거지거나 자본시장법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아직 불완전 판매 여부조차 갈리지 않았는데 배상부터 하라는 건 선후 관계가 잘못됐다"며 "너무 많이 배상했다고 판단되면 나중에 돌려줄 것도 아니고 금융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결국 금융당국이 마련하는 책임분담 기준안이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금감원은 이달 중 책임분담 기준안 발표 목표로 오는 16일 2차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홍콩H지수 ELS 판매 과정에 있었던 본점 차원 문제를 점검하고 민원인과 은행, 금감원이 삼자대면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인 민원조사를 지속해 영업점 차원 문제도 유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검사와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기준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설 연휴 밥상에선 통상적인 정치·경제 이야기 외에 특정 현안이 입에 오르내렸다. 홍콩H지수 기초 ELS(주가연계증권) 상품이다. 올해 7조원 내외가 손실로 증발할 것이라는 불안이 퍼져있어서다. 1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심상치 않는 손실 규모에 대통령실도 불완전판매에 초점을 두고 살피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이 나올지는 장담키 어렵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5대 은행이 판매한 홍콩ELS 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은 총 15조4000억원 규모다. 상반기에만 10조2000억원이 고객에게 상환될 예정인데, 손실률이 절반이 넘을 공산이 큰 상황이다. 당장 지난 2일까지 만기가 찬 7061억원의 경우 상환액은 3313억원에 그쳐 평균 손실률이 53.1%다. 이대로라면 올해 홍콩ELS 가입자의 투자원금 7조원 내외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은행권과 홍콩ELS 가입자들 간에 분쟁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섰다.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살펴 합당하게 손실을 배분하는 분쟁 배상안을 마련키 위해서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4일 KBS에 출연해 불완전판매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설 연휴 이후 1차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추가 검사에 돌입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내달 안에는 배상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2~3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홍콩ELS 상품이 상당한 만큼, 그 전에 어떤 식이든 메시지와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과 정부의 인식이다. 일단 초점을 맞추는 건 불완전판매다. 금감원 조사가 완료되진 않았지만, 이 원장이 밝힌 것과 같이 원금 보장과 수익률 등을 과장하는 상품 설명과 홍보 사례들이 상당히 확인됐다는 점에서다. 또 정부로서는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는 것이 뚜렷한 분쟁 배상안을 마련하는 데 용이하다는 이유도 있다. 변수는 불완전판매 사례의 비중이다. 만일 전체 홍콩ELS 가입자 중 불완전판매라고 판단되는 비율이 소수일 경우, 분쟁 배상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쉽지 않아진다. 은행권에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배상을 요구할 명분을 구하기 어려워서다. 정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명백하게 불완전판매라고 볼 수 있는 사례들이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닐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며 “손실을 본 가입자들 중 불완전판매가 소수인 것으로 드러나면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