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최동석(46)이 전처이자 방송인인 박지윤(45)을 성폭행한 의혹에 대해 수사하던 경찰이 불입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앞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동석을 고발한 누리꾼 A씨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발송,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박지윤 본인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라며 "저희는 진술받지 않으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불입건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입건이 안 됐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정식 고소, 고발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상이나 수사 규칙에 의해서 입건해서 수사할 수 있고, 이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라며 "박지윤 본인이 소추조건에 맞는 고소나 형식적인 절차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지난해 10월 파경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이후 두 사람은 쌍방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이혼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의 갈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최동석이 아내 박지윤의 외도를 추궁하는 의처증 의심 정황과 부부간 성폭행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충격을 안겼다. 이에 A씨는 해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불입건 결정 통지서 및 여성청소년과 담당 팀장과 통화한 해당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최근 경찰의 이스타항공 불입건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변경면허 발급과 관련한 위계공무집행방해 수사의뢰 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불입건(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이스타항공이 변경면허 발급 과정에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했다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은 항공기 안전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라며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대표자 변경면허 심사 시 재무상태에 대한 심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경찰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대표자 변경이 아닌, 경영악화로 2020년 3월부터 장기간 운항을 중단했던 항공사가 회생절차를 거친 후 신청한 변경면허”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3자에 인수된 이스타항공이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재무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스타항공이 공무집행 방해할 의사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경찰의 판단에 대해서도 “이스타항공 측 경영진이 변경면허 발급과 조속한 운항재개를 위하여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이스타항공에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측이 지난 2015년 수사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수사 당시 최씨가 입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의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2회 공판을 진행했다. 최씨가 지난 9일 보석으로 석방된 뒤 처음 열린 재판이다. 최씨 측은 이날 2015년 당시 동업자들만 기소된 수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한모씨 조서를 보면 오히려 최씨의 무관함이 많이 소명된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데 검찰이 한씨가 '최씨는 왜 입건되지 않았냐. 억울하다'고 한 부분만 딱 떼 유력증거로 삼았다"고 했다. 최씨의 변호인이 언급한 조서는 검찰이 이날 추가 증거로 제출한 2015년 수사기록과 최씨의 동업자 한씨의 피의자신문조서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당시 수사를 담당한) 고양지청 검사가 자금을 명확히 더 추적하라고 지휘했다"며 “이에 따라 경찰이 의료법인의 15개 계좌 전체를 아주 모범적으로 추적해 모두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검사가 이 건은 사기에 불과하다며 불입건 지휘를 내렸다"며 "그 과정에서 최씨는 물론 돈을 빌려줬던 다른 사람들도 피해자로 보고 입건 처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씨가 입건되지 않았던 당시의 수사가 정당함에도 다시 기소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씨는 해당 요양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총 22억여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도 있다. 한편 최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후 2심에서 최씨의 보석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지난 9일 석방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들여다보는 경찰이 내·수사 대상 국회의원 23명 중 7명에 대해 불송치·불입건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사범 총 966건, 4325명을 내수사해 이중 172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4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68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불송치·불입건한 인원은 561명으로, 나머지 2037명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다. 또 경찰은 투기비리·기획부동산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 808억 상당을 환수했다. 남 본부장은 "법과 원칙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사 대상에 오른 공직자는 599명으로, 고위공직자 120명, 공무원 342명, 공공기관 직원 137명이었다. 이들 고위 공직자 중 국회의원 23명, 지방의원 68명, 지방자치단체장 15명, 3급 이상 고위공무원 12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원 2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수사한 고위공직자 가운데 국회의원은 총 23명 가운데 불송치·불입건 결정이 내려진 의원은 7명이다. 나머지 16명에 대해선 내·수사를 진행 중이다. 부동산 투기 혐의를 벗은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김경만·서영석·윤재갑·우상호 의원과 이해찬 전 대표 등이다.   또 이날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이들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 경찰의 내·수사 대상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모바일 바우처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남 본부장은 "사건을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권남희 머지포인트 대표 등 3명을 형사 입건한 뒤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머지포인트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인 지난 14일 내사에 착수했고,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통보했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 집행과 관련해선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경찰은 지난 18일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으나 민주노총의 비협조로 무산된 바 있다. 남 본부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며 "지난번에 1차 집행을 하려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아직 구속영장 기한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들여다보는 경찰이 내·수사 대상 국회의원 23명 중 7명에 대해 불송치·불입건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날까지 966건, 4325명을 내·수사해, 이 중 172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44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외 561명은 불송치 등 종결하고, 2037명에 대해 내·수사 중이다.   경찰은 투기비리·기획부동산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 808억 상당을 환수했다. 내·수사 대상에 오른 공직자 599명 가운데 국회의원 23명, 지방의원 68명 등 고위공직자는 120명, 공무원 342명, 공공기관 직원 137명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수사한 고위공직자 가운데 국회의원은 총 23명 가운데 7명은 불송치·불입건 결정을 내렸고, 16명에 대해선 내·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19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 관련 사건을 불입건하고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우 의원의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경찰이 불입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본부장은 "법과 원칙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남 본부장은 대규모 환불 사태로 논란이 된 머지포인트 사건과 관련해 "대표 등 4명을 형사입건하고 관련 자료 분석 중"이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굉장히 많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라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경찰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우상호 의원을 불입건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우 의원의 농지법 위반 의혹 관련 사건을 내사한 뒤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불입건은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했거나 공소시효가 지났을 때 피내사자를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전수조사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여당 국회의원 12명의 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에 배당했으며, 우 의원도 이 가운데 포함됐다. 우 의원의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경찰이 불입건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필귀정, 당연한 결론"이라며 "권익위의 부실한 조사와 민주당 지도부의 출당 권유로 훼손당한 명예가 회복됐다"라고 적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입건 결정하고 내사 종결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내·수사 중이던 국회의원 23명 가운데 5명을 불입건·불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불입건·불송치 결정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김경만, 서영석, 윤재갑 의원을 포함해 추가 불입건 내사 종결된 국회의원은 이해찬 전 대표로 확인됐다. 세종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이 전 대표를 불입건하기로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현재 내·수사 중인 국회의원은 총 23명으로 변동이 없다"며 "최근 1명이 불입건 결정돼 총 5명이 수사종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토지 매입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토지 매입 시기가 개발 후 매입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적용을 위한 공소시효도 지나 조사해도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내사는 국민의힘이 수사 의뢰를 요청함에 따라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이 전대표의 배우자 김모씨 명의로 지난 2012년 서울~세종을 통과할 경기 파주시 진동면 농지를 매입 후 분할 및 용도 변경을 진행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국회 회기가 끝난 뒤 소환할 예정"이라며 "국회가 열리고 있어 일정을 계속 조율 중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출범한 특수본은 전날 4일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총 856건, 3903명을 내·수사 중이다. 이 가운데 41명은 구속됐다. 신분별로는 △국회의원 23명 △지방의원 68명 △지자체장 15명 △3급이상 고위공무원 12명 △LH임원 2명 △공무원 334명 △공공기관 직원 137명 △일반인 등 3312명 등이다. 경찰은 투기 비리와 기획부동산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 총 797억2000만원 상당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더불어민주당 양향자·양이원영 국회의원 2명에 대해 불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본은 두 의원 모두 토지 매입 당시 내부정보를 취득할 자리에 있지 않은 것으로 봤다. '사태의 근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신병처리에 들어갔다. 특수본은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의 핵심인 LH 현직 직원 '강사장'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을 이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수사 대상에 있었던 국회의원 2명을 불입건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으로 확인됐다. 양향자 의원은 2015년 경기 화성시 신규 택지지구와 인접한 임야를 매입해 내부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양이원영 의원도 모친이 2019년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경찰은 이들을 수사한 결과 '매입 당시 내부정보를 취득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두 의원을 서면을 통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향자 의원은)땅을 매입할 2015년 당시 일반 회사원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할 위치가 아니었다"며 "지역의 개발 호재가 생긴 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양이원영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모친의 토지 매입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내부정보를 취득할 자리가 아니라는게 확인돼 불입건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강사장'으로 불리는 LH 현직 직원 강모씨 등 2명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광명시 옥길동 4개 필지를 22억5000여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LH에서 토지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로 재직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강사장 등 2명에 대해서만 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들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는 총 12명"이라며 "압수수색 등 과정에서 (수사 상) 복잡한 점이 풀렸다"고 본격적인 수사를 예고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안산 장상지구에서 땅 투기를 한 의혹을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A씨 △압해도 임야를 투기했다고 의심되는 신안군의원 B씨 △풍기지구 개발계획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땅을 사도록 한 혐의를 받는 아산시의원 C씨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 구속영장은 검찰에 의해 청구돼 법원 판단을 앞둔 상태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이송하던 중 신호위반 사고를 낸 구급차 운전자에 대해 형법상 정당행위 규정을 적용, 형사 불입건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 3일 오전 11시 40분께 대구시 중구 동인동 신천교네거리에서 신호위반, 진행 중이던 119구급차와 승용차량이 충돌해 승용차량 운전자가 경미한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구급차가 '코로나19' 확진자를 이송 중이었고, 확진자는 사고 직후 다른 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됐다. 이에 따라 사고를 낸 구급차 운전자에 대해 정당한 업무수행 중 행위로 보고 형법상 정당행위 규정을 적용해 형사 불입건키로 했다. 정당행위(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에 따른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면 형사상 범죄 및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또 지금은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감안, 사고 당사자 조사도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된 후 실시할 예정이다. 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은 "지금은 방역과 감염 차단에 모든 역량이 집중돼야 할 특수한 상황"이라며 "통상적인 사건처리보다 시민이 공감하는 경찰활동을 통해 민생치안에 빈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 갑)을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 의원을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원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현행법상 논이나 밭 등 농지는 경자유칙 원칙에 따라 소유 자격이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동생을 위탁자로 지정해 해당 농지에서 실제 영농활동을 했다며 기자회견 등을 통해 권익위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법리 검토 등을 거쳐 김 의원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