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경민 특파원】 사도광산 추도식에 한국 측이 불참을 결정한 데에 대해 일본 정부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5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이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입장은 아니지만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야시 장관은 "이번 추도식은 지자체와 세계유산 등재에 관계된 민간 단체로 구성된 실행위원회가 개최한 것으로 일본 정부에서는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이 참석했다"며 "정부는 지역과 협력해 한국 정부와도 정중히 의사소통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의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결정 이후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야시 장관은 이쿠이나 정무관이 참석한 것과 관련 "정부는 종합적 판단을 통해 외무성에서 홍보·문화와 아시아태평양 정세를 담당하는 이쿠이나 정무관 참석을 결정했다"면서 "문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쿠이나 정무관이 참의원(상원) 의원 당선 직후인 2022년 8월 15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취임 이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는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 측에 관련 보도를 접하고 사실 관계를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한국 측 불참은 사실의 오인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한국 측 설명은 일본이 언급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일본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국 동의를 얻기 위해 모든 노동자를 추도하는 행사를 매년 열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추도식 하루 전날인 지난 23일 추도식 불참을 결정했다. 우리 정부는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 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날 오전 사도섬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유가족과 별도 추도 행사를 열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일본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자 추도식이 첫 개최부터 파행됐다. 일본 정부가 대표 참석자로 야스쿠니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인사를 보낸 데다 추도사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때 내놓은 입장보다도 후퇴한 내용에 그치면서다. 24일 일본 사도시에서 개최된 추도식에서 '강제동원' 등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의 표현은 없었다. 이를 두고 한일 관계의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측에서 유감을 표하며 도리어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서다. 야권에선 윤석열 정부를 '매국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일 과거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실행위원회가 나가타현 사도섬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추도식을 개최했지만 우리 정부와 강제노동 피해자 유족들은 불참했고, 25일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터에서 별도 추도식을 열기로 했다.우리 측이 전격 불참하게 된 계기는 일본 중앙정부가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을 대표 참석자로 보내기로 한 결정이다. 정무관이 차관급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고위직 참석 요구가 반영된 것이지만 문제는 이쿠이나 정무관의 과거 행보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지난 2022년 참의원 당선 직후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한 바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를 추모하는 자리에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에게 고개를 숙인 인사가 참석하는 건 피해자 유족은 물론 우리나라에 대한 모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구나 이쿠이나 정무관은 선거 과정에서 한일 과거사 갈등에 대해 우리나라가 더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일본 측은 이쿠이나 정무관 참석 결정을 추도식이 열리기 불과 이틀 전에 통보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참석자 결정이 늦을 수밖에 없었다지만,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사를 선정한 건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거기다 예민한 사안인 추도사 내용 협의도 마치지 않은 가운데 통보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실제로 이쿠이나 정무관의 이날 추도사 내용에도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강제성 인정과 사죄는 담기지 않았고, 제3자 입장에서 안타깝다는 의미로 읽히는 표현만 내놨다. 추도사는 "전쟁 중에 노동자에 관한 정책에 기초해 한반도에서 온 많은 분이 포함돼 있었다"며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갱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 종전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유감스럽지만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오히려 우리 측 불참에 유감을 표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일본 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주한일본대사관은 이날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판단으로 외무성에서 홍보문화 및 아시아 대양주 정세를 담당하는 이쿠이나 정무관의 참석을 결정한 것"이라며 "일한 정부 간에서 정중한 의사소통을 해왔다. 이런 가운데 한국 측이 불참한다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과거사를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분석이다. 이는 여러 계기에서 이미 드러났다는 점에서 추도식 파행은 예견된 사태라는 지적이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마음을 모르고, 특히 주한일본대사관마저 한국의 분위기를 모르는 게 실망스럽다"며 "추도사 내용과 야스쿠니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참석인사 문제는 둘째치고, 하나즈미 히데요 니가타현 지사가 세계유산 등재에 감사하고 보고하는 자리라고 한 발언 등 그간 과정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정부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쯤 되면 단순한 외교적 무능을 넘어 친일 매국 정부의 치밀한 계획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두고 전격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추도식에 일본 대표로 참석하기로 한 인물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고, 일본 측 추도사 등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도식 참석을 위해 이미 일본에 도착한 한국 당국자들과 유가족들은 별도의 자체 추도식을 열 예정이다.  외교부는 23일 "우리 정부는 추도식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해 24일 예정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참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 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은 전날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24일 열리는 '사도광산 추모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발표했는데, 그가 2022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한국 당국자들과 유가족 9명은 추도식 참석을 위해 이미 일본에 도착한 상황인데, 별도의 자체 추도식을 열고 사도광산 노동자 관련 시설도 시찰할 예정이다. 추도식 불참 결정을 전달받은 한국 유가족들은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측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추도식은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일본이 매년 열기로 한국에 약속한 조치다.  향후 추도식에 매년 불참하는 것인지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진정성 있는 추도식 개최를 위해 일본 정부와 지속 소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둔 23일 전격 불참을 결정했다. 추도식에 일본 대표로 참석하기로 한 인물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추도식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해 24일 예정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참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 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조선인 강제 노동 현장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일본은 한국과 합의를 통해 조선인 등 노동자를 추도하는 행사를 열기로 한 바 있다.  일본 외무성은 전날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24일 열리는 '사도광산 추모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그간 요청해왔던 차관급 정무관이 참석하는 것이었지만, 이쿠이나 정무관이 지난 2022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인물이 일제 강제노역으로 고통받은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에 일본 정부 대표로 오는 건 현장에 참석할 한국인 유족들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8개월 넘게 지속된 의정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정치권 주도로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의제 제한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가시화되고 있어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오는 11일 의대 증원 문제와 의료대란 사태 해소방안 등을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한다고 알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불참할 경우 '여·의·정 협의체' 형태로 우선 출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하루하루 날씨가 추워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시급한 민생은 없다. 그러기 위해 오는 11월 11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다 같이 함께 시작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처럼 민주당이 계속 전제조건을 강조하며 불참 입장을 고수한다면,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핵심 협의 대상인 전공의 단체 등의 불참을 이유로 협의체 참여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한 대표는 "겨울이 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출발을 미루기는 어렵다"며 "출발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계와 정부, 여당 모두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먼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던 민주당도 꼭 참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재 의료계에선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2곳만 협의체에 참석 의사를 밝혔다. 전공의·의대생의 참여는 아직 요원하지만 의대 교수 집단의 참여로 협의체는 일단 논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대한의사협회의 참여는 비상대책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협의체 참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0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탄핵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면 의협, 전공의단체, 교수단체 등도 2026년 의대 증원 조정 등에 있어 의료계 요구사항을 따내기 위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협의체 참여 유보 입장, 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월부터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7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협의체에 참여하기 위해선 이러한 요구가 수용돼야만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의부터 하자는 협의체와 대화의 장에 나설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미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의학회와 의대협회를 포함해 대한병원협회나 산하 단체 등이 협의체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간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지방의료원이나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요양병원, 전문병원 등도 필요에 따라나설 수 있다는 분위기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11월 11일 출범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보다 시급한 민생과제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처음과 달리 전제조건을 강조하면서 불참 입장을 고수한다면, 지금 의료상황이 심각한 만큼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대표는 "민주당에서 먼저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말씀했다"며 "먼저 구성을 제안했던 민주당도 꼭 참여해 주길 바란다. 당장 참여가 주저된다면, 출범 이후 언제라도 참여를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로 예정된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여부를 묻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현재로선 국무총리가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매년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총리가 대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지 않는 것이 유력해지면서, 2013년 이후 11년만에 국무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하게 될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때까지는 취임 첫해만 대통령이 직접하고 이후에는 국무총리가 대독했고, 이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는 현직 대통령이 매년 직접 시정연설에 나섰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 불참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내용이 야당이 공개한 것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열렸던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고 나서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고 밝힌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한국정책방송원(KTV) 방송기획관인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 병원 입원을 이유로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최 비서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며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KTV의 무관중 국악 공연을 일부 인사들과 관람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이날 KTV 국감에서 당시 행사 연출을 맡은 조 모 KTV PD를 기관 증인으로, 최 전 기획관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15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 현장에 불참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국감 주질의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두 사람의 불출석 사유서가 합당하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문체위원장에게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했고, 전 문체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오후 재개된 문체위 국감에서 조 모 PD는 현장에 출석한 반면, 최 비서관은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할 경우 국회 증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헌법의 중요성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비서실의 핵심 비서관으로서 최 비서관의 이런 태도는 국회를 노골적으로 모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증감법을 위반한 최재혁 증인에 대해 위원회 이름으로 반드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의 잇따른 반발에 전재수 위원장은 "여야 사이에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서 채택된 증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말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설민신 한경대학교 교수의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설 교수의 불참 사유서에 쓰인 병명을 직접 언급하며 '꾀병'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며 고발을 예고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8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은 김건희 여사로 모아졌다. 특히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하면서 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야당 간사인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과 장윤금 전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이 국감을 앞두고 해외로 출국한 것을 두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의 공방은 설민신 한경대학교 교수의 불출석 여부를 두고 이뤄졌다. 설 교수는 김 여사가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는 논문의 저자다. 설 교수는 교육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 상의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전문의 소견서와 함께 제출했다. 야당 의원들은 설 교수의 국감 불참이 부적절하다며 공세를 가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설 교수가 건강 상 이유로 불참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설 교수가 제출한 소견서에 쓰인 병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참해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국감 증인만 채택되면 진단서를 가져 온다"며 "(소견서를 다 인정하면) 증인으로 출두할 사람이 없다"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의 병명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건강 상 이유로 증인석에 설 수 없다는 전문의의 소견서까지 첨부했는데 건강이 나쁘지 않다고 추정하는 건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설 교수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환자들은 일상생활을 하면 안 되나"라고 비판하자 야당 의원들이 "왜곡하지 말라"고 반발해 잠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했다. 여당 의원 전원이 반대의견을 보인 반면 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면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동행명령에도 출석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임을 선서하고 국정운영 동반자임을 선포하는 개원식마저 거부했다"며 "역대 최악의 불통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것은 87년 민주화 이후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024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자리에 대통령이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이 또다시 국회 탓을 하며 어제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끝내 참석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지난 2년 반 동안 오만과 독선의 폭주로 국민을 업신여기고 21번의 거부권으로 국회를 무시해온 윤 대통령이 국회 상황을 핑계 삼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각오로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겠다"며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을 통해 윤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실정을 파헤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민생 대책과 개혁 입법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