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광복절인 오는 15일 열리는 국민임명식에 대해 "명비어천가"라며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지난 6월 4일 국회에서 이미 취임식을 치른 이 대통령이 내일 국민임명식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취임식을 연다고 한다"며 "광복의 기쁨과 순국선열을 기리는 뜻 깊은 날에 마치 숟가락을 얹듯 셀프 대관식을 벌이려는 것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전국이 호우로 인해 재난 위기에 빠져 있음에도 재난방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국민임명식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행안부가 국민안전보다 대통령의 대관식 준비에 몰두하는 것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며 "지금은 권력 과시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심을 챙기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명비어천가의 노랫소리가 높을수록 국민의 원망과 분노도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국민임명식 불참 의사를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복절에 진행되는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에 초청된 보수정당 출신 전직 대통령·영부인들이 불참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보수정당들이 불참을 선언한 데 이은 것으로 사실상 국민임명식은 '반쪽'짜리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 메시지'를 전하며 이들을 임명식에 초청했다. 매일경제는 13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임명식 불참 의사를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전 대통령은 84세 고령에 행사장에 오래 앉아있을 건강 상태가 아니라 참석이 어렵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초청장을 전달할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도 “참석하게 되면 대통령실에 회신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도 참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영부인들 역시 고령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국민임명식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이순자 여사도 불참한다. 김 여사는 올해 90세, 이 여사는 86세다.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처음부터 초청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달 28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윤 전 대통령 내외는 현재 구속 중이거나 수사 중이라 초대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국민임명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광복절 사면·복권 명단에 포함시킨데  항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은 오는 15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진정한 국민주권 가치와 소중함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 믿는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21대 대통령을 직접 임명하고 각자 기대와 바람을 전하는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군이 인민군 대연합부대관하 포병구분대의 사격훈련 경기를 진행했다. 오는 18일 시작되는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를 앞둔 대응 성격으로 관측된다. 12일 북한 관영 선전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전행한 이번 훈련이 "전군의 전쟁 수행 능력과 임전 태세를 완비하기 위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전투훈련 계획"에 따라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훈련은 군 서열 1위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참관했으며,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이 동행했다. 북한은 훈련의 목적은 "화력지원전투행동조법에 대한 전술적 단위 포병구분대들의 숙달 정도를 엄격히 검열 판정하고 우수한 구분대들의 모범을 전군에 일반화하는데"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국경 너머의 군사깡패들을 철저히 억제하고 신성한 우리 국가의 안전과 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갈 우리 군대의 투철한 대적 의지를 과시하는 계기로 되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일각에선 동원된 무기체계 등을 보면 큰 훈련은 아니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훈련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미루어 UFS에 저강도로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이 직접 지도한 가장 최근 포사격 훈련은 2023년 2월 20일 인민군 서부전선장거리포병부대 해당 방사포병구분대의 방사포 사격 훈련이었다. 그가 직접 지도하지 않은 훈련을 북한이 매체를 통해 공개한 경우는 흔치 않다.  북한은 전날에도 UFS에 반발해 노광철 국방상 명의로 담화를 내고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통상 수사적 위협 이후 실제 도발을 감행했던 패턴을 보여 어떠한 형태이든 UFS에 대응이 예상되기도 했다. 다만 북한의 한미 UFS 훈련에 대한 대응이 이번으로 그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5월에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열고 포병국장을 새로 임명했다고 밝혔는데, 누군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통신이 이번 훈련 장면을 공개한 사진을 보면 총참모부 포병국장에 유창선 소장(별 1개)이 임명된 것으로 파악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오는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12·3 비상계엄'의 피해자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은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일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조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피해자이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기관의 대표인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며 시기와 방식을 협의한 끝에 오는 7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내란특검법상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와 관련해 피해자로 조사를 받게 된다. 국회 내에서 벌어진 의원 체포 시도나 재물손괴 등 국회 자체가 피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검은 오는 11일 조경태 의원에게도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뿐만 아니라,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에 대해서도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표결 의사가 있었지만 불참하게 된 것인지, 혹은 방해 목적으로 참석하지 못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박 특검보는 "(표결에) 참여 안 하신 분들이 왜 참여 안 하게 됐는지도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참여를 못하게 된 의원들은 국민의힘에도 있고 민주당에도 있다. 한 정당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참여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 정당에 상관 없이 필요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은 전날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조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같은 날 조사를 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외환' 혐의 관련 진술을 일절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특히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필체 분석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사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로운 국제 질서를 위해 주요 신흥국가 중심으로 구성된 브릭스(BRICS)가 지난 2009년 결성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회원국 수를 11개국으로 늘리면서 미국 등 서방 중심의 질서에 도전에 나섰으나 지난 7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끝난 연례 정상회의에 중심국들인 중국과 러시아의 정상들이 불참하면서 의미가 퇴색하는 모습을 보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구속 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인해 화상으로 참석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불참하면서 대신 리창 총리를 보냈다. 브릭스의 기둥인 두나라 정상의 부재 속에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 국가들은 반서방 동맹 결집을 시도했지만 미국을 자극하는 어젠다를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주최국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이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국제 사회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구조인 ‘글로벌 거버넌스,’ 친환경과 기후변화, 인공지능(AI), 금융, 보건 같은 문제에 더 초점을 맞췄다. 전문가들과 싱크탱크들은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브릭스가 점차 무의미해지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들이 러시아와 중국 주도의 반서방을 지향하는 세계 질서 재편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힘이 빠진 행사였다고 분석했다. 이번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브릭스가 반미 정책을 추구해 회원국들이 이를 따를 경우 예외없이 관세를 10% 추가해서 부과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릭스가 미국 달러의 패권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기축통화를 채택하려는 것을 자주 비난하면서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하자 달러를 버리는 회원국은 “아름다운 미국 경제에 물건을 팔 생각을 하지 말 것”이라며 경고했다. 영국 랭캐스터 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아마렌두 미스라는 이번 회의를 마치며 마련된 31쪽짜리 공동선언문에는 오히려 미국 달러의 지위를 다시 확인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일부 회원국들이 새로운 경제 모델 채택을 꺼리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주목했다.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브릭스 소속으로 협력하는 것 같아도 회원국 사이에 고질적인 경쟁 관계가 이어져온 탓도 있다. 중국과 전략적 경쟁이 잦은 인도는 미국 달러를 버릴 경우 중국이 더 강해지면서 인도의 장기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브릭스 회원국들의 대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점도 달러를 쉽게 버릴 수 없게 하고 있다고 미스라 교수는 분석했다. 지정학적 문제에 있어서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스라엘을 공습한 것, 가자지구에서 전투 중인 이스라엘을 비난했다. 하지만 4년째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규탄 대신 최근 러시아 철도 인프라를 공격한 우크라이나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브릭스 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이란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2개 국가 해결방안을 반대했으며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제동을 걸었다. 기후 문제에서 노력을 하기로 하면서도 일부 소속 국가들이 세계 최대 온실 가스 배출국들이자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국인 점도 지적됐다. 영국의 싱크탱크 채텀하우스는 보고서에서 이번 리우 정상회의는 브릭스의 미래 역할과 방향을 놓고 중국과 러시아, 다른 국가들 사이에 갈등 조짐이 있으며 회원국들이 글로벌 힘의 대결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또 국가의 이익이 우선인 가운데 브릭스 회원국을 늘린 것은 전략적 분열을 키우면서 시각 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며 뚜렷한 지정학적 정체성을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정책을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부가 미국을 포함해 14개국에 정부 특사단을 파견키로 한 것에 대해 "특사단 파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속한 한미정상회담이 중요하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신뢰를 구축해 관세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관세) 협상 테이블에 앉을 미국에 이재명 정부가 보낸 시그널은 대북 확성기는 끄고 한·미회담은 오리무중이고 중국 전승절 참석은 검토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자주파 국정원장에 반미 이력 총리, 대북 송금 사건 변호인이 국정원 핵심 보직으로 영입됐다.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오해가 쌓이면 대외 리스크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미국의 경고장은 발송됐고 데드라인을 향한 초시계가 돌기 시작했다”라며 “대통령실은 중국 전승절 불참을 조속히 공식화하길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 지을 한·미 정상회담, 관세 협상에 역량과 힘을 집중하라. 그것이 방송악법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와 중국 등 비(非)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BRCIS) 회원국들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과 광범위한 관세 부과 정책을 비판했다. 브라질 언론 G1 등의 보도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11개 브릭스 회원국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17차 정상회의에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서 브릭스 정상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아래 있는 이란의 "평화적 핵 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을 규탄하고, "무차별적으로 인상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글로벌 교역 질서 교란을 경고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주요 행보에 대해 "세계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다만 선언문 자체에 '트럼프'가 적시되진 않았다. 7일까지 이틀 간 열린 이번 다자 간 외교 무대는 10여년 넘게 5개국(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어오던 회원국 규모를 11개국(이집트·에티오피아·이란·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인도네시아 합류)으로 늘린 뒤 처음 마련됐다. 11개 브릭스 회원국의 달러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세계 경제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다. 또 브릭스 국가들은 전 세계 희토류 광물 매장량의 약 72%를 보유하고 있으며, 원유 생산량의 43.6%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주요국 정상의 대면 회의 불참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주목도가 다소 떨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후 처음으로 브릭스 정상회의를 건너뛰었고, 우크라이나 전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 대상에 오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화상 연설로 대체했다. 중국에선 리창 국무원 총리가,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각각 자국 정부를 대표해 자리했다. 이스라엘과 무력 분쟁을 겪은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카타르와 함께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중재하는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역시 자신을 대신해 대표단을 보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넘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국회 심사를 통해 31조8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다만 여야 최종 합의는 불발된 터라 본회의 표결에 국민의힘은 항의의 뜻으로 불참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이날 예산조정소위와 전체회의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경안을 처리했다. 새벽까지 이어진 소위에서 여야 협의로 감액했지만, 민주당이 요구한 주요 증액 예산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이에 이날 새벽까지 여야가 합의한 감액은 반영됐지만, 끝내 최종 합의는 결렬되면서 증액의 경우 민주당 요구만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전 국민 인당 15만~50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국비 보조율을 늘리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주민에 추가지급해 2조4000억원 증액됐다. 그 외에 일부 사업들이 조정되면서 1조1000억원이 감액됐다. 그 결과 30조5000억원이던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31조8000억원 규모로 수정됐다. 증·감액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지적한 부분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복원과 기초연금 예산 3000억원 삭감 등이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지난해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 전액 삭감을 관철한 바 있는데, 집권하자 다시 되살리자고 요구한 것이다. 기초연금의 경우 불용예산이 될 공산이 크다는 이유로 삭감했다. 국민의힘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비판을 쏟아내며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휴가철 전에 소비쿠폰 지급이 완료돼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이날 안에 본회의 문턱을 넘겨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한병도 예결위원장이 의사진행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같은 이유에서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도 불참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수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증액 △청년도약계좌 예산 증액 △초단기 근로자 고용 안전 재원 확대 △소상공인 비용 보전 바우처 △산불 이재민 추가 지원 △부산 싱크홀 방지 공공인프라 예산 확대 등 민주당이 거부한 추경 증액 요구를 열거하며 “중요한 건 포퓰리즘 공약보다 실질적 민생에 도움이 될 예산”이라면서 “더구나 민주당이 없앤 대통령실 특활비를 부활시킨다고 하니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반문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4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복원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당 원내대표단은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항의서한를 전달할 예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첫 추경이이니 여야 합의로 처리하려 했는데 대통령실 특활비 부분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월 야당 시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해 놓고, 국정 운영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복원하려는 것에 대해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의 추경 합의가 불발된 이유는 '민주당의 사과 거부'라고 설명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활비에 대한 입장을 번복한 것에 대해 "180도 달라진 이중잣대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과할 수 없다고 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추경 협상 결렬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물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약속 파기로 민생 추경의 여야 합의 처리가 무산될 상황”이라며 “국무총리 인준 거부로 국정의 발목을 잡더니 이제는 민생의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아쉽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소비쿠폰은 부차적 요소"라며 "민주당의 이중성과 민낯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사안이고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는 말씀"이라며 결렬 배경에 대해 부연했다. 범여권은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을 단독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사과하면 다시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만이자 같은달 10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23일 만이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총리 인준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준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