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변호사가 재판에 한 차례 불출석한 뒤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과도한 징계로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4월 A법무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2023년 10월 소속 변호사 B씨가 소송에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휴가 중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허락 없이 재택근무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고했다. B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이나 무단 재택근무 등은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이에 A법인은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가 한 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쌍방 불출석 처리된 점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는 A법인의 직원이 업무시스템에 재판 시각을 잘못 기재해 발생한 결과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일부 증거가 이에 부합한다"면서도 "담당 변호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기일을 관리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B씨가 기일을 해태한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B씨가 휴가를 떠나며 재판 관련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 혼선을 초래한 점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부주의에서 비롯된 일회성 실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지나친 처분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B씨의 비위행위로 인해 A법인에 중대한 손해 내지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통념상 A법인이 B씨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씨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A법인의 업무관리 시스템에 재판 날짜가 잘못 등록돼 있었던 점, B씨가 동료 변호사에게 차회 기일 출석을 부탁한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아울러 법인카드 부정 사용과 무단 재택근무에 대해서도 업무 규정상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자 공시송달 후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 관해 대법원이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과정에서 서류를 전달이 안 될 때 일정 기간 법원에 게시하는 것으로 송달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에게 경찰을 사칭해 700만~1972만원의 현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금 수취 행위를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인식했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하는 현금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11월 6일 1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자 검찰에 주소 보정을 명했고, A씨가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뒤 입국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8일 소환장을 공시송달했고, 다음 달 12월 4일 공판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곧바로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선고는 이듬해 1월 10일 이뤄졌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출석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첫 공시송달 후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짚었다. 공시송달이 지난해 11월 18일 이뤄진 만큼 1월 19일 이후에 2회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이때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어긋나고,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가 규정한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국회 청문회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특검법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법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 판결 후 사법부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한 것을 두고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특검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며 반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 독립의 보루인 대법원장을 탄핵하려 하고, 대법관 수를 늘려서 입맛대로 채워 넣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후보 유죄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법안을 함부로 내놓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대법관 증원법 관련 질의에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모든 사건이 상고화해 재판 확정은 더더욱 늦어질 것"이라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상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며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는 대법관 전원이 불참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사유서에서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협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 국회법 37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사위는 허위사실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김 여사 측이 ‘대선 영향’을 이유로 거부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인기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대사를 인용해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尹도 법대로 구속수사해야"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대선 영향을 우려해 김건희씨가 검찰 출석요구에 불응한다고 한다. 김건희 씨에게 꼭 들려주고픈 드라마 대사가 떠오른다”라며 “‘폭싹 속았수다’에 출연한 ‘학씨’(부상길)의 명대사, ‘너 뭐 돼?’”라고 질타했다. 윤 대변인은 “김건희씨, 당신은 그저 곧 가장 안전한 담장 안으로 들어갈 것이 분명한 범죄 피의자에 불과하다”라며 ”착각할 자유도 가질 수 없는 중죄를 저지른 범죄 혐의자일 뿐, 국민 분노 유발자는 그 입을 닫고 살기 바란다”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또 “윤석열 출당에 선을 그은 윤건희 아바타 김문수씨가 후보가 되었으니 자신이 출마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헷갈린다면 정신 차리기 바란다”라며 “검찰은 법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구속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 "대선에 영향 우려"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 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게 14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에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1달 앞두고 특정 정당 공천개입 의혹 조사로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6월에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 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하고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상민 전 검사를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 요구를 했지만 김 여사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 여사가 계속해서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14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김 여사 측이 "선거 영향"을 이유로 거부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에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1달 앞두고 특정 정당 공천개입 의혹 조사로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검찰은 지난 2월부터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 요구를 했지만 김 여사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 여사가 계속해서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6월에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 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또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하고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상민 전 검사를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검찰은 김 여사가 당일 실제로 불출석하는지 지켜본 뒤 사유서 등을 검토해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가 요구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 새로 날짜를 정해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14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김 여사 측이 "선거 영향"을 이유로 거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에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1달 앞두고 특정 정당 공천개입 의혹 조사로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 요구를 했지만 김 여사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 여사가 계속해서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6월에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 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하고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상민 전 검사를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당일 실제로 불출석하는지 지켜본 뒤 사유서 등을 검토해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가 요구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 새로 날짜를 정해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정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조사를 위한 구인 성격의 강제처분 수순에 나서기도 한다. 다만 김 여사 측이 불출석 사유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수사 일정 조율을 언급한 만큼 대선 이후에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 역시 상존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여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수사 절차에 따라 필요한 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오는 14일 소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강행되면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게 오는 14일 검찰청사로 나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YTN 민영화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불출석을 불허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김건희씨가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사유서를 보내왔다"며 "예의바르시다. (사유가) 심신쇠약이라고 한다"는 짧은 글과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을 보면 김 여사의 서명과 함께 "상기 본인은 최근 심심쇠약 등으로 외부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귀 위원회에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5조의2(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따르면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지난18일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YTN 강제 민영화 문제에 이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정부가 언론 장악을 시도한 행태를 따져 묻기 위해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결정하며 주요 증인으로 김 여사 등을 채택했다. 당시 최 위원장은 “이분(김 여사)은 언론사 폐간에 목숨 걸었다는 말 뿐만 아니라 극우 유튜버를 통한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며 청문회에 참석해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 증인 채택 안건을 두고 국민의힘은 반대했고 민주당 주도로 안건이 통과됐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의 증인 소환에 5번 연속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이 대표 증인신문 없이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국회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과태료도 별다른 효용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2021년부터 장기간 진행됐는데, 증인 제재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는 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검찰이 "(이 대표 측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에 대해 사법부도 법 적용을 거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취지는 잘 알겠지만, 구인은 구속영장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재판 증인 소환에 거듭 응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14일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뒤 지난달 21·24·28·31일 총 4차례에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31일에도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계속해서 요청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4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지난달 28일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대표 측은 과태료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기도 했다. '대장동 재판'은 민간업자들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에 관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탄핵소추단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 "파면을 스스로 예감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금 인신이 구속돼 있지 않은데 선고 기일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정황적으로 파면을 스스로 예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단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처음부터 재판 때 안 나왔으니까 선고기일에 안 나오는 게 당연해 보이겠지만, 이번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본인이 (재판에) 거의 다 나왔다"며 "나와서 잠깐 변론을 안 하고 들어간 적은 있지만 거의 다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실제로 재판관들 최근의 동향, 헌법재판소 내에서의 동선들을 보면 파면을 암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파면 선고가 나오면 (윤 대통령은) 승복하지 못하고 자신을 콘크리트처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없는 것을 두고는 "열한 차례의 변론에 조금 더 집중하고, 진지하게 약간의 반성을 좀 보이고 했으면 실제로 파면 선고까지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자책의 나날을 최근에 침묵으로 표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8대0 인용을 기대하는가'라는 질문에 "6대2, 7대1, 8대0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며 "오늘도 평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8대0을 지향하는 7대1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봤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