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건국대 마스코트 거위를 때린 60대 남성이 재판에 불출석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7부(조아람 판사)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김모씨가 첫 재판에 불출석하자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재판기일을 연기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그러나 김씨에게 적용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고가 가능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김씨는 지난 4월 11일 건국대에서 거위 ‘건구스’의 머리를 10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영어 단어 ‘구스’(goose)가 합쳐진 이름이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거위와 장난을 치던 중 거위가 본인을 공격해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1일 강행처리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 집행이 결국 불발됐다. 국감 불출석을 이유로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명령이 내려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여사와 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전형적인 망신주기'라며 전원 반대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는 다른 증인에 비해 중요한 증인”이라며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국민과 함께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왜 나오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기에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법사위 소속 이건태·이성윤·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12시부터 1시30분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한남동 관저를 방문해 김 여사를 향해 동행명령장을 수령하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동행명령장을 송달하지 못했다. 이날 오후 속개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은 김 여사에 대한 법적 조처를 예고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법에 보면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며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반드시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등을 국회 모욕죄로 규정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에 다녀온 장경태 의원은 "2차에 걸쳐 방패막이가 있었다"며 "첫 번째는 언론인들의 취재를 방해하기 위한 경찰들의 가로막이었고 2차 가로막은 동행명령장을 송달하기 위해 가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바리케이드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에 화살을 돌렸다. 이건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2일 명품백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고 17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며 "한 달 안에 두 사건을 처리한 것을 보아 불기소를 다짐하고 총장직을 임명받은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검찰은 마치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처럼 오만하기 짝이 없이 행동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그러는 것 아닌가"라며 "만악의 근원인 '김건희 비리'를 그대로 두면 하늘도, 국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이 부당하다는 논리로 맞섰다. 민주당은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이 내세운) 검사 탄핵 이유는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이지만 숨은 의도는 검사들을 겁주고 협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진짜 의도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한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 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심 총장을 향해 "(검사 탄핵은)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사법 작용이 정지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럴수록 단호하게 추상과 같은 검찰의 힘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김건희 여사와 그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은 전원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는 다른 증인에 비해 중요한 증인”이라며 “위원장으로서 고민이 있었다.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국민과 함께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왜 나오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기에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동행명령을) 충분히 예상했지만 대검 국감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며 “집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망신 주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동행명령장은 국회 직원이 직접 용산 대통령실로 찾아가 전달하게 된다. 다만 대통령실 보안 등 문제로 실제 전달될지는 가늠키 어렵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는 경우 등을 국회모욕죄로 규정해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된 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의 미드필더 제시 린가드가 불출석을 결정했다. 12일 프로축구계에 따르면 린가드는 국회에 참고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린가드 측은 팀 훈련과 K리그1 경기 일정 때문에 참고인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서울시 국정감사에 린가드를 참고인으로 부르겠다며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 상태와 관련해 축구 관련 인프라가 뛰어난 영국 프리미어리그(EPL)에서 활약했던 린가드에게 의견을 들어보고자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최근 서울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해 전국 축구 경기장의 잔디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선수 경기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부상 우려도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 선수로 활동했던 린가드는 한동안 선수 생활을 중단했다가 올해 초 서울월드컵경기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FC서울에 입단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이 이 대표와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불출석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열었지만 "피고인과 증인 불출석으로 재판을 연기하는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유 전 본부장은 가족 장례식 참석을 위해 재판에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도 유 전 본부장이 불출석한다는 사실을 알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달 8일부터 '대장동 의혹' 심리를 본격화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7개월여 만이다. 이전까지는 재판의 첫 번째 범위인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에 대한 심리가 이뤄진 바 있다. 검찰 측은 대장동 의혹 관련해 148명의 증인을 신청한 상태다. 대장동 의혹은 이 대표가 2010~2018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업자에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했다는 내용이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고, 대장동 사건과 병합이 이뤄지면서 재판 대상은 크게 네 갈래로 늘어났다.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민간업자에게 시공권을 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국정감사 불출석을 놓고 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이 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 위원장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탄핵소추로 공직자로서 ‘사형 구형’을 받은 것"이라며 "국회에 불러서 자백하라고 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된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 또다시 동행명령을 하겠다는 건 부관참시라도 하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관련 질의에 "직무에 관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국정감사에 소환하는 것이 적절한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국감에서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탄핵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야당 위원들은 이 위원장을 이날 2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은 보수 유튜브에 나가서 야당을 ‘반(反)대한민국 세력’이라고 비난하면서 국회 출석 요구는 거부했다"며 "동행명령권을 발동해 반드시 출석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훈기 의원은 이 위원장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대해 "법치에 대한 무시이며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라면서 "이 위원장에 대해 국회가 동행 명령을 의결하고, 청문회에 출석시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이진숙 위원장의 행보에 우려되는 모습이 있다"며 "이 위원장이 (유튜브 등에 출연해) 메세지를 내게 되면 방통위 조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심사 기간 동안 정치적 메세지를 내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0일 조태열 외교부·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국회 대정부질문 불출석 문제를 두고 충돌한 끝에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오후 7시로 연기됐다. 야당은 두 장관의 불출석을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두 장관이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야당이 이미 동의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대정부질문 2일차인 이날은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뤄지는 날이었다. 두 장관은 전날 오후 국회에 대정부질문 불참을 통보했다. 지난 9일 개막한 '2024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 참석이 불참의 사유였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 입법권 무시가 도를 넘었다. 유신 독재, 전두환 독재 때도 이러지 않았다"며 규탄했다. 이날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예정된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사상 이런 일이 있었나"라며 날을 세웠다. 특히 두 장관의 불출석을 대정부질문 직전인 전날에야 알게 됐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관들의 일정에 따라 각 부처 차관의 대리 출석을 양당에게 사전허가 받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지난 3일에는 외교부 장관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지난 9일에는 국방부 장관 대리출석 양해 확인서에 (박찬대) 원내대표의 직인을 찍었다는 점을 밝히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질문 국무위원 출석 여부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양당 교섭단체의 승인을 받아 불출석하게 된다"며 "오늘도 국방·외교 장관은 양당과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불참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원내대표실 실무자의 '행정 착오'라고 주장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밤 늦게라도 좋으니 두 장관을 반드시 출석시켜 대정부질문을 진행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은 예정보다 5시간 늦어진 저녁시간에야 시작하게 됐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윤 정부의 외교 정책과 '뉴라이트 인사' 논란, '친일 프레임', '계엄령 준비설' 등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조태열 외교부·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야권이 크게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장관의 대정부질문 불출석은 이미 일주일 전에 여야의 허락을 받았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0일 외교부와 국방부가 전날 밤 조·김 장관 불출석을 통보해 국회를 무시했다며 반발했다. 조·김 장관은 9~10일 서울에서 열린 ‘인공지능(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공동주재를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을 알렸다. 야당은 조·김 장관이 REAIM을 마친 직후라도 대정부질문에 참석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대정부질문 본회의 개최 시간이 이날 오후 2시에서 오후 7시로 미뤄졌다. 조·김 장관도 참석키로 했다. 외교부는 일찌감치 여야는 물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서 조·김 장관의 대정부질문 불출석 허락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국회 회의에 장관이 참석하기 어렵게 되면 사전에 허락을 구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라는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실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그리고 우 의장실의 양승을 득하는 절차를 기존 관례에 따라 순차적으로 밟았다”며 “REAIM은 3월에 이미 확정된 일정으로 36명의 장·차관급 대표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회의이다. 외국을 초청해놓고 주최자가 참석치 않으면 외교적으로 큰 결례가 된다”고 짚었다. 국회의 허락을 받은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기도 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26일 대정부질문 시기가 확정됐고, 이틀 후인 28일 배종인 외교부 기획조정실장이 민주당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상황을 구두설명 드렸다”며 “8월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국회 협력관이 여야 원내대표실을 수시로 방문해 불출석 양승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설명을 했고, 4일 여야 원내대표실의 양승을 득한 후 국회의장실에 상세사유서를 전달하고 5일 요구받은 추가 증빙자료를 드린 후 최종 양승해줬다”고 설명했다. 외교부가 여야와 국회의장 측에 전한 설명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정부질문이 통상 오후 7시 즈음 끝나는데, 조·김 장관이 REAIM 폐막 후 이동시 국회 도착 예상 시간이 오후 7시라서다. 외교부는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허락을 받은 뒤 6일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청문회가 20일 열린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소집해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쟁점은 지난해 적발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수에 세관 직원들이 조력했는지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로 세관 직원 4명을 입건했다. 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이던 백해룡 경정은 관세청과 서울경찰청 수뇌부의 수사 무마 외압이 있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련자 9명을 고발했다. 청문회에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병노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남제현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행정관, 김찬수 대통령비서실 지방시대비서관실 행정관 등 21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증인 7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 지휘·감독을 한 적 없고 현재 퇴직한 상태"라고 항변하고 있다. 윤 전 청장은 외압 의혹과 관련해 조 경무관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경무관에 대한 인사 개입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방송토론회 녹화를 이유로 대장동 오후 재판에 불출석했다. 검찰은 "불출석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이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대장동 재판이 재개된 것은 지난달 23일 이후 3주 만이다. 전국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의 재판 역시 멈춘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오후 재판 불출석 요청을 받아들였다. 오전에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MBC에서 방영되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녹화를 사유로 불출석 신청서를 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치 일정을 사유로 불출석하는 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여러 번이 아니라 계속 출석했고, 오늘 녹화 방송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오후에 한해 불출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조서에 기재하겠다"며 "오후는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오후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했다. 총선을 앞둔 지난 3월과 국정감사가 있던 지난해 10월에도 각종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총선 하루 전날인 지난 4월 9일 재판의 경우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함에 따라 출석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법원에 도착한 이 전 대표는 '광복절 사면에서 이 전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여권과 대통령실의 주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