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14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김 여사 측이 "선거 영향"을 이유로 거부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에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1달 앞두고 특정 정당 공천개입 의혹 조사로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검찰은 지난 2월부터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 요구를 했지만 김 여사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 여사가 계속해서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6월에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 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또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하고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상민 전 검사를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검찰은 김 여사가 당일 실제로 불출석하는지 지켜본 뒤 사유서 등을 검토해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가 요구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 새로 날짜를 정해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14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김 여사 측이 "선거 영향"을 이유로 거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에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1달 앞두고 특정 정당 공천개입 의혹 조사로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 요구를 했지만 김 여사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 여사가 계속해서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6월에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 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하고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상민 전 검사를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당일 실제로 불출석하는지 지켜본 뒤 사유서 등을 검토해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통상 검찰은 피의자가 요구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 새로 날짜를 정해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다.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정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조사를 위한 구인 성격의 강제처분 수순에 나서기도 한다. 다만 김 여사 측이 불출석 사유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수사 일정 조율을 언급한 만큼 대선 이후에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 역시 상존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여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수사 절차에 따라 필요한 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오는 14일 소환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특정 정당의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가 강행되면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에게 오는 14일 검찰청사로 나와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YTN 민영화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불출석을 불허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김건희씨가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사유서를 보내왔다"며 "예의바르시다. (사유가) 심신쇠약이라고 한다"는 짧은 글과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을 보면 김 여사의 서명과 함께 "상기 본인은 최근 심심쇠약 등으로 외부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귀 위원회에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5조의2(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따르면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지난18일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YTN 강제 민영화 문제에 이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정부가 언론 장악을 시도한 행태를 따져 묻기 위해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결정하며 주요 증인으로 김 여사 등을 채택했다. 당시 최 위원장은 “이분(김 여사)은 언론사 폐간에 목숨 걸었다는 말 뿐만 아니라 극우 유튜버를 통한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며 청문회에 참석해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 증인 채택 안건을 두고 국민의힘은 반대했고 민주당 주도로 안건이 통과됐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에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날 헌재에 8차 변론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오는 13일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조 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회 측은 조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당초 헌재는 지난달 23일 4차 변론기일에 조 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당시에도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와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경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국회와 민주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장악 대상 기관'이 적힌 A4용지 한 장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청장은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지난달 23일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상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과 그에 따른 국회 본회의 표결 등의 이유로 6일 예정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공판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엄중한 상황인 데다 6일 국회 표결들이 예정돼 있는 만큼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을 비롯한 야 6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등은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이 보고되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6~7일 본회의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이른바 ‘검사탄핵 청문회’ 불출석에 대해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9일 대검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국회 출석요구서에 첨부된 증인신문 요지는 ‘검사 탄핵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 확인 필요’라고 되어 있어,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장시호에 대한 위증교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사건, 민주당 전당대회 정당법위반 사건,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 등이 그 대상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장시호에 대한 위증교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 중이고, 민주당 전당대회 정당법위반 사건은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경우 해당 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사건·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사건·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수 사건은 전 정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되었거나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므로 검찰총장이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피력했다. 대검은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소추라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범죄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경우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청문회에서도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한데 이어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이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교육위는 청문회에 정 변호사 부인과 학교폭력 가해 의혹을 받는 아들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들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다만 정 변호사와 달리 진단서는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청문회에서도 3개월간 치료해야 하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바 있다. 교육위는 핵심 인물인 정 변호사가 불참한 상황에서는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오는 14일로 청문회를 연기하고, 정 변호사의 부인과 아들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으나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증인들이 제출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라며 "국민 대다수가 정 전 검사 자녀 학교폭력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끝까지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증인에게 지정한 장소로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장애가 발생한 것과 관련, 24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밤 11시 과방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4페이지 분량의 사유서에서 자신이 직접 기획한 '일본포럼'이 같은 날 개최된다는 점을 들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SK그룹은 지난 8월부터 한일 민간 경제협력 재건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자 해당 포럼을 준비해 왔다. 최 회장은 또 "다음 달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3차 총회에서의 경쟁 PT(프레젠테이션)를 총괄하며 책임지고 있다"며 "중차대한 경쟁 PT를 앞둔 상황에서 본인의 국감 증인 출석에 대해 유치위원회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이 치열한 상황에서 증인 출석과 관련해 자극적이고 부정적 기사들이 양산되면 경쟁 PT의 효과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이번 사태로 다수의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고 관련 서비스 소비자,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발생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SK그룹은 관련 조사에 협조해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및 사후 대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최 회장의 불출석 사유가 타당한지 검토할 방침이다. 불출석이 개인 신상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수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부무장관의 재판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공판기일을 오는 10월16일로 변경했다. 당초 이날 공판기일에는 유 전 부시장, 박모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고 각각 밝히면서, 재판부는 재판이 공전할 것으로 보고 판단해 공판기일을 연기했다. 유 전 시장은 위암을 진단받은 후 지난 6월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시장은 이날 직접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직접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사유서에는 항암치료 중으로,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몸이 버티지 못한다는 내용이 쓰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도 불출석이유서를 재판부에 함께 제출했다. 다만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2017년 8월 선임된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비위첩보를 입수하고 같은해 10월 휴대폰 포렌식 등 감찰에 착수했다가 돌연 감찰을 중단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