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 도쿄 소재의 한 호텔에 체크인을 하려던 재일교포 3세 여성이 여권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숙박이 불허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영주 자격을 가진 A씨는 지난해 9월 출장차 도쿄를 방문했다. 대학 교원인 A씨는 도쿄 소재의 한 비즈니스호텔을 예약했지만 숙박 예정일에 호텔 종업원에게 여권이나 외국인 대상 재류 카드 제시를 요구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그럴 의무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 호텔 종업원은 A씨의 숙박을 불허했다. 이에 A씨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고베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숙박 불허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일본의 숙박업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국외 거주 외국인만 여권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호텔 등 업소가 숙박자의 이름이나 얼굴 등 외견을 보고 여권이나 재류카드 제시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가가와현은 지난 2023년 관내 숙박업소에 '인권상 문제가 있다'고 통지하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롯데손해보험은 후순위채권 콜옵션(조기상환)을 8일 정상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롯데손보는 이날 "상환을 위한 충분한 자금 여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8일 콜옵션을 확정적으로 행사해 공식적인 상환 절차를 개시했다"며 "콜옵션 행사를 연기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이 관련 보험업법상 상환 후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150% 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불허했지만 금융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롯데손보는 이번 상환을 위해 차환 발행을 추진했지만 금감원이 이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롯데손보 측은 "지난 2월 신규 후순위채 발행을 준비했지만, 금감원이 이를 보류시켜 발행을 철회했다"며 "당시 금감원은 후순위채발행 수요예측 전날 정정신고를 요구하는 등 발행 조건을 강화해 실질적인 발행이 어려웠다"고 했다. 이번 상환 건에 대해선 "차환 발행 철회로 인해 현 상황에서 콜옵션을 행사하면 지급여력비율 150% 유지에 미달한다는 점 때문에 금감원에 비조치의견서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금감원은 7일 이를 승인하지 않고 콜옵션 행사를 하지 말라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손보는 조기상환을 위한 실무 절차에 돌입해 수일 내 상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롯데손보는 "이번 상환은 회사의 고유자금인 일반계정 자금으로 이뤄지기에 계약자 자산과 계약자 보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금융 시장의 안정을 포함한 사회적 책임과 고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이용자가 정보를 입력하면 법률문서 형식에 따라 자동으로 문서를 완성해 주는 서비스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 업계의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논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상대로 낸 겸직불허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변호사는 지난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AI 등 첨단 IT기술을 활용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테크 기업 B사에 관한 겸직허가를 신청했다. 같은 해 11월 서울변회는 B사의 '자동작성 서비스'에 관해 "이용자가 일정한 정보를 입력하면 알고리즘이 나머지 내용을 작성해 최종적인 법률문서를 완성해주는 것"이라며 기존의 법률서면 양식 판매 서비스와 달라 변호사법을 위반한다 보고 A씨 신청을 불허했다. 쟁점은 법무법인이나 법류사무소가 아닌 B사의 '자동작성 서비스'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금지하는 "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하는지였다. A 변호사는 "자동작성 서비스는 특정 사건과 직접 관련된 문서가 아니고, B사가 법률문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는 무료로 제공되며 산업적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며 불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자동작성 서비스는 '사건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 작성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허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자동작성 서비스'로 완성된 내용증명과 고소장, 각종 계약서 등이 이용자가 채운 내용이 공란에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토 서비스'에 관해서는 "이용자의 구체적·개별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 대상문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예정하고 있다"며 변호사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봤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후 8시 40분께 기자들에게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 수색 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넘어서부터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를 비롯해 한남동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과 경호처장 공관 문서 등을 압수 수색하려 했으나 경호처의 불허로 10시간 만에 돌아섰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통해 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했다는 혐의를 입증해 줄 것으로 알려진 경호처 비화폰 서버와 대통령 집무실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기 위해 그간 수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차장의 불승낙으로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경호처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을 근거로 이번 압수수색 집행을 불허했다. 특별수사단은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등 자료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고 임의 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도소 복역당시 변색렌즈 구매를 위해 신청한 외부진료가 불허되자 출소 후 소송을 낸 재소자에 대해 법원이 각하 판단을 내렸다. 출소 한 이상 소송을 통해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 장관과 안동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외부병원 진료 및 안경렌즈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A씨는 지난해 2월 변색렌즈 구매를 위해 외부 안과 진료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안동교도소 의무관은 안과적 증상 없이 단순 변색렌즈 구매를 위한 외진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놨고, 이에 따라 교도소장은 외진을 불허했다. 이후 출소한 A씨는 교도소장이 외부진료 렌즈 구매를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당 불허 처분의 지침이 된 형집행법 조항 등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도 함께 냈다. 이 조항은 수용자는 수용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닐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먼저 출소로 인해 A씨의 출소한 이상 외부진료 불허 처분의 효력이 이미 소멸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며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해 11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으므로 이 사건 외부 진료 매각처분의 효과는 이미 소멸했다”며 “외부 진료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변색렌즈 구매 불허 조치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당시 외부진료 허가를 신청했을 뿐, 변색렌즈 구매 허가를 신청한 점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단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A씨가 문제 삼은 법 조항 역시 "수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김경수 기자】 경기 하남시는 추미애 국회의원(경기 하남시갑) 주최 의정보고회 감일동 행정복지센터 대관 불허 논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면서 정확한 경위를 바로잡는다고 2일 밝혔다.  하남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추미애 국회의원 주최 의정보고회 장소로 감일동 행정복지센터를 사용하려 했으나 하남시가 갑자기 대관을 불허했다는 내용이 온라인과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은 지난 1일 추미애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개최를 위해 감일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 대관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감일동 행정복지센터는 ‘하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5호에 따라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를 안내하고, 대관이 불가하다는 점을 강 의원에게 구두로 명확히 전달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같은 날 대관 신청서가 일방적으로 제출됐다. '감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의정 보고회가 개최된다'는 내용 또한 공지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다음 날 오전 추미애 국회의원 사무실에는 우편을, 강 의원에게는 공문을 직접 전달해 대관 불가 사실을 재차 통보했다. 하남시는 "시가 갑작스럽게 대관을 불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전 구두 안내와 공식 공문을 통해 일관된 입장을 전달했다"며 "하남시는 공공시설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운영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관 불허 조치와 관련해 하남시와 강성삼 의원의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하남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의정보고회 대관을 불허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문의해 본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의정보고회는 시민들이 궁금해할 의정을 보고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지, 정치적 이용 목적이 없다. 이 사안을 선관위와 법제처 등에 공식적으로 문의해 판단 여부를 받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25일 서울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려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와 과천대로 등에서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오후 2시부터 서초구 남태령고개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열고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한다. 전농은 트랙터와 트럭을 이끌고 집회와 행진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법원이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트랙터 시위를 불허했다. 전농 측은 집회 참가 인원을 2000명으로 신고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전날 법원의 판단 후 "법원이 허용한 부분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허한 부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근방에서 가로세로연구소 등 보수 유튜버를 중심으로 탄핵 반대 집회도 열리는데, 이들은 남태령고개에서 방배경찰서 방면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이들은 경찰에 집회에 참가하는 인원을 3000명으로 신고했다. 이로인해 경찰은 남태령고개 인근 집회로 경기 과천에서 서울 도심 방향의 극심한 정체가 예상되고, 사당~과천 방향도 통제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수역 교차로와 사당역 교차로 등에 교통경찰 160여명을 배치, 차량 소통을 위해 차량 우회를 유도하고 가변차로를 운영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원거리에서 우회 경로를 이용하거나 지하철을 이용하길 부탁드린다"며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0일 교육부의 의대 집단 휴학 불가 방침에 대해 반발하며 취소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교육부의 의대 집단 휴학 불가 알림에 대한 입장'을 통해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18일 전국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공문을 보내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차 알렸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해당 공문은 집단 휴학의 정의도 내리지 못하고 교육부 권한 밖의 근거를 내세워 각 대학에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학생들은 대학 학칙에 근거해 일반 휴학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서류를 갖춰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휴학 신청을 했다"며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른 결정이고 그것이 어느 방향이건 존중받아 마땅하다. 왜 스스로 내린 판단을 강요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제 해결 없이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이끌어 내려는 것은 덫을 놓는 행위"라며 "정부와 학생 사이의 갈등을 대학 내부 갈등으로 전환해 총장과 제도를 통해 복귀를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당한 휴학 불허 명령을 취소하고, 전공의와 학생을 대상으로 먼저 대화에 나서 직접 이들을 복귀시켜라"고 촉구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그룹 다이나믹 듀오와 가수 거미가 '세차JANG'으로 시청자들을 만난다. 24일 밤 9시 45분 방송하는 KBS2 예능 프로그램 '세차JANG'에서 다이나믹 듀오와 거미는 예측불허한 토크로 MC 장민호와 장성규, 알바생 시우민을 당황하게 만든다. 이날 시우민은 거미 앞에서 조정석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공개한다. 다이나믹 듀오의 멤버 최자는 시우민을 보자 "거미 남편(조정석)이 와 있는 줄 알았다"고 말한다. 이에 시우민은 '조정석 닮은꼴'로 겪었던 일화를 꺼내놓는다. 이때 그는 "마음이 아팠다"라고 고백했다는 후문. 시우민이 전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무엇일지 궁금증을 유발한다. 다이나믹 듀오의 개코는 '세차JANG'에 선전포고를 한다. 개코는 '세차JANG' 출연을 결심한 특별한 계기를 밝힌 후 "따지러 왔다"고 말한다. 이를 들은 장성규는 크게 놀란다고. 장성규와 개코의 이야기 또한 시청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세차JANG' 9회는 가수 이외에도 다양한 매력을 가진 게스트들이 찾아온다. 장민호와 장성규 그리고 시우민은 이들과 다채로운 볼거리로 안방극장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한편, '세차JANG'은 장민호와 장성규가 세차장 사장으로 변신해 '셀럽'들의 차를 직접 손 세차하며 자동차에 얽힌 추억부터 최신 근황까지 전하는 새로운 장르의 토크쇼다. 매주 월요일 밤 9시 45분 KBS2에서 방송한다. enterjin@fnnews.com 한아진 기자 사진=KBS2 '세차JANG'

[파이낸셜뉴스]  극우 유튜버의 탄핵 반대 집회를 위한 5·18 민주광장 사용 승인을 불허한 광주시에 대해 일부 누리꾼이 집회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반발했다. '5·18 광장' 사용 문의한 극우 유튜버... 불허한 광주시 7일 광주시는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 측이 유선으로 문의한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의 사용을 불승인했다. 안씨 측은 오는 8∼9일 5·18 민주화운동의 주요 거점인 민주광장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기 위해 이러한 문의를 했는데,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기본조례'를 근거로 승인을 내지 않은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오월 정신 계승을 목적으로 2024년 5월 시행된 이 조례에는 광장 사용을 불허할 수 있는 여러 조항이 규정돼 있다.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반되거나 시민·이용객들의 신체·생명·안전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 방지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등이 있는데, 예정된 집회가 이에 해당한다고 시는 판단했다. 집회 신고는 통상 열리는 장소를 기준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이뤄지지만, 5·18 사적지로 등록되는 등 역사적 공간인 민주광장에서의 집회 개최는 지방자치단체인 광주시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가능하다. 누리꾼 "집회의 자유 헌법 가치 훼손" vs "사회갈등 초래하면 불허 당연" 이러한 행정에 대해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가치가 훼손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헌법 제21조 1항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는데, 승인 불허로 집회 자유가 침해당했다는 것. 강기정 광주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승인 불허 입장을 밝힌 전날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지에는 "집회의 자유가 있는데 왜 불허한 것이냐", "무슨 근거로 집회·시위 결사의 자유를 방해하냐"등의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반대로 헌법에 명문화된 자유라도 시민의 안전·불편을 초래하거나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면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 제21조 4항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 제한이 명시돼 있는데,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집회를 위한 사용 승인을 불허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정호 광주변호사회 왜곡대응팀장은 "민주광장의 조성 목적은 국가 폭력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킨 오월 정신을 계승하는 데 있다"며 "집회 참가자들의 발언 등을 통해 이러한 정신이 훼손될 개연성(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면 사용 승인을 불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도 "극우 유튜버의 집회로 인해 민주광장의 역사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민주광장에 대한 사용 승인 불허를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이뤄진 적법한 행정"이라고 전했다. 안씨 측은 광장 사용 승인이 불허되자 인근 금남로 일대에서 오는 8∼9일 오후 1시 집회를 개최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