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페달 오조작(잘못 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 근거가 없어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장치 설치를 확대하면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어 정부가 추진 중인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관리법상 개조규정 없어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사고는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다가 가속페달을 밟거나, 주차 중 갑자기 급가속하는 등 가속 페달과 감속 페달을 번갈아 밟는 상황에서 주로 발생한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이런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가장 큰 연령대로 분류된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4건 중 1건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구역 내에서 주차, 후진 또는 출차 중 전체 페달 오조작 사고의 48.0%였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15km/h 이하 저속 주행 중 가속페달을 밟으면 엔진 출력을 제한하고, 4000rpm 이상 가속하거나 도로별 제한속도를 넘어도 자동으로 제동이 걸리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자동차관리법상 개조(튜닝) 규정에 없다. 따라서 예산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차주가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지만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보급 현황도 파악되지 않는다. 반면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보급률이 매우 높다. 일본 고령자 차량의 80%에 이 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건부 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보조금을 주면서 보급률을 끌어올렸다. 우리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자 민간에서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올해 1억원 등 내년 초까지 총 4억원을 투입해 군 단위에 거주하는 생계형 고령 운전자 차량에 설치를 지원한다. 경찰청이 올해 5곳을 우선 선정해 250명을 지원하고, 내년에 나머지 3억원을 집행한다. 올해 도입하는 차량에는 분석 장치를 추가로 설치해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관련 규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할 근거가 없다"며 "민간에서 사회공헌 측면에서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있어 추가 도입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고 말했다. ■"고령운전자 차량에 확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위험 운전자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하지만 소도시나 농어촌 등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적인 지역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존재한다. 다만 지난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이 60대 운전자의 운전 미숙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조건부 면허에 다시 힘이 실렸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위험 운전자를 선정해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거나 속도 상한을 두는 방안이 있다. 경찰청은 사고 데이터를 토대로 나이를 비롯해 질병·신체 정보 등을 분석해 대상을 선정하는 연구용역을 냈다. 결론은 연말쯤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차보다는 노후화된 고령 운전자 차량에 장치 도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7월 출시된 현대차의 캐스퍼 전기차(EV)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가 처음 도입됐다. 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이 최근 발의됐지만 설치 범위를 신차로 한정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고령 운전자 차량은 노후차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신차에서 관련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 반납, 적정검사, 치매 검사 등 기존 제도는 효과가 없는 반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로 절반 이상 사고를 예방했다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신차 시장을 제외한 '애프터 마켓'에서 제품 개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05 18:11:12[파이낸셜뉴스] 경남 양산시에서 40대 보행자가 우회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60대 운전자는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착각해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26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25분께 양산시 평산동 한 교차로에서 평산파출소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K5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 A씨를 친 뒤 인근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해당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K5 승용차는 사고 충격으로 앞 범퍼 등이 파손됐다. 특히 사고 직전 A씨는 신호등에 초록 불이 들어온 것을 보고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지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승용차 운전자 B(60대)씨는 "당시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는데 착각해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26 10:45:23[파이낸셜뉴스] # 최근 ‘픽시 자전거’가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몰이다. 픽시 자전거는 ‘Fixed gear bike’의 줄인 말로, 뒷바퀴가 기어에 고정된 자전거를 뜻한다. 빠른 속력을 내기 위해 설계된 선수용 자전거로, 일반 자전거와 달리 브레이크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스키딩' 기술로 제동을 한다. 스키딩은 마치 스키를 타다 멈추듯 자전거 뒷바퀴를 미끄러트리며 멈추는 특유의 제동 방식이다. 스키딩은 픽시 자전거가 유행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역동적인 모습에 10대, 20대의 관심이 쏠리면서 관련 숏폼 콘텐츠가 SNS에 수십 개씩 업로드 되고 있다. 하지만 스키딩은 일반 자전거의 브레이크와 비교해 제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사고 발생 위험성도 커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큰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 사고 시 신체를 보호해 줄 차체가 없어 직접적으로 충격이 전달될 뿐만 아니라, 바닥에 떨어지면서 척추 등 근골격계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자전거 교통사고 부상자는 약 3만명에 이르기도 했다.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으로는 급성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를 꼽을 수 있다. 급성 허리디스크는 강한 외상으로 인해 척추 뼈 사이에 위치한 디스크(추간판)가 제자리에서 벗어나 염증 및 통증을 발생시키는 질환이다. 방치할 경우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해 마비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인한 강한 허리 통증이 느껴지고 움직임이 어렵다면 조속히 전문의를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한의학에서는 급성 허리디스크에 침·약침 치료, 한약 처방 등을 병행하는 한의통합치료를 실시한다. 먼저 침 치료로 과도하게 경직된 근육을 풀어내 혈액 순환을 촉진한다. 더불어 한약재의 주요 성분을 함유한 약침을 환부에 직접 주입, 빠른 염증 제거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약침의 염증 제거 효과는 과학적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 SCI(E)급 국제학술지 ‘신경학최신연구’에 게재된 자생한방병원 연구팀 논문에 따르면 허리디스크를 유발한 쥐에게 신바로메틴 성분의 약침을 투여한 결과, 염증 유발 물질이 80% 가까이 감소했다. 10일이 경과한 시점에는 운동 능력 개선 효과도 나타났다. 또한 약침의 농도가 짙을수록 쳇바퀴를 도는 쥐의 뒷발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적인 치료 외 제동장치가 있는 안전한 자전거 탑승도 권해본다. 특히 픽시 자전거는 사고 시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바퀴에 브레이크를 달지 않은 자전거는 차도나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범칙금 부과대상이며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어느새 가을이 찾아오면서 자전거 타기 좋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빠른 속도감과 즐거움을 주는 자전거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언제나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주변 차량에 주의를 기울여 안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자. 광화문자생한방병원 박원상 병원장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9-20 09:01:30[파이낸셜뉴스] KCC가 신안군과 어반브레이크가 진행하는 '위대한 낙서마을' 프로젝트에 페인트를 후원했다. 27일 KCC에 따르면 위대한 낙서마을은 신안군 압해도를 하나의 예술작품 전시관으로 만드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스페인 그라피티 작가 덜크(Dulk)와 미국의 존원(JonOne)이 참여해 압해도 읍사무소와 팰리스파크에 벽화를 완성시켰고, 오는 9월 포르투갈 작가인 빌스(Vhils)가 참여한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KCC수성페인트 '숲으로'를 활용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탐사대에 아티스트로 참여해 활동하며 이름을 알린 덜크는 세계자연유산인 신안 갯벌과 그곳에서 자생하는 생물들, 특히 한국의 멸종위기 동물들에서 영감을 받아 노랑부리저어새, 동박새, 호랑이 등을 생생하고 강렬한 컬러로 담아냈다. 또한, 존원은 프랑스 최고 영예인 레지옹 도뇌르(Ordre national de la Légion d’honneur) 문화예술훈장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아티스트다. 압해읍 팰리스파크 아파트의 좌우 대칭 구조를 나비의 대칭적인 형상과 연결해 건물과 자연의 조화를 강조하며, 무지개 색상을 활용해 주거 공간에 활기와 생동감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색의 조화와 통합 메시지를 전달하며, 나비의 역동적인 날갯짓을 표현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덜크와 존원이 그려낸 컬러풀한 그라피티 작품들은 지역의 미관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압해읍을 더욱 매력적인 관광지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이다. 특히, KCC '숲으로'를 사용한 작품들은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와 함께 예술적 가치를 더해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민구 KCC 브랜드커뮤니케이션팀 팀장은 "신안군과 어반브레이크 진행하는 '위대한 낙서마을' 프로젝트는 압해도 인근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 예술 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KCC 페인트를 활용해 문화·예술 분야는 물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8-27 09:35:44[파이낸셜뉴스] 국립과학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줄곧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는 보행자들을 차로 치고 BMW차량에 충돌한 후에야 브레이크를 밟았다. 운전자 미숙으로 결론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씨(68)를 구속 송치했다. 남대문경찰서는 이번 사고가 운전조작미숙으로 인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피의자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다. 자기 컨트롤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도 "증거물의 분석 결과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기록장치(EDR·Event Data Recorder)도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었으며, EDR 기록분석을 보면 제동페달은 사고발생 5.0초 전부터 사고발생시(0.0초)까지 작동되지 않았다. 경찰은 "(피의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던 기록은 없다"며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 뗐다 하듯이 끝까지 밟고 있었다. 마지막에 BMW 차량을 충격하고 난 이후에야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등이 점멸하는 것 이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고 당시 차씨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가속페달과 상호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거의 줄곧 '풀액셀' 밟아특히 이번 사고에서 가속페달 변위량이 0%에서 최대 99%까지 기록됐으나 전반적으로 '풀액셀'인 99%에 가깝게 유지됐다고 말했다. 차씨는 사고 내내 거의 줄곧 가속 페달을 밟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반적으로는 변위량이 99%였고 순간적으로 (변위량이) 떨어진 것"이라며 "사고 5초 전부터 사고 당시까지 기록 가운데 거의 4초 정도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페달에서 잠깐 발을 떼면 바로 변위량이 0%가 된다고 설명했다. 차씨가 순간적으로 가속페달에서 발을 뗀 건지, 사고 충격으로 페달에서 발이 잠깐 떨어진 건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가해 차량의 최고 속도는 107km에 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인도로 돌진한 이유에 대해 "주행 중 왼쪽에 보행자 보호용 울타리가 있었다. '울타리를 충격하면 속도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해서 보행자용 울타리를 쳤다"고 진술했다. 차씨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호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이르러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브레이크를 줄곧 밟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차씨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한 근거는) 본인의 기억"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피해자 유족 모두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씨는 앞서 지난달 1일 밤 9시 30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에서 역주행하다 9명을 숨지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차씨가 운전하는 G80 차량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며 급가속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01 11:31:58[파이낸셜뉴스]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가로수 정비 작업 차량을 들이받아 작업자 2명이 숨졌다. 또 이 사고로 1명이 다쳤다. 31일 인천 논현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분께 남동구 서창동 도로에서 70대 A씨가 몰던 1t(톤) 화물차가 정차 중이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앞쪽 화물차 주변에 있던 70대 작업자 3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사고를 일으킨 차량과 피해 차량 2대 모두 가로수 정비 작업에 투입된 차량이다. 사상자 3명도 모두 조경업체 작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31 10:20:44[파이낸셜뉴스] 부산 남구에서 택시가 인도를 넘어 돌진해 전신주와 상가 건물에 부딪혔다. 운전자는 브레이크 오작동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부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5분께 남구 문현동의 한 도로에서 A씨(60대)가 몰던 택시가 인도를 침범했다. 인도를 넘은 택시는 전신주와 상가 건물에 차례대로 부딪히고 나서야 멈췄다. 이 사고로 상가 유리창 등이 파손됐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이후 A씨는 전신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상태가 아니엇으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2024-07-28 14:21:23[파이낸셜뉴스] KCC가 오는 1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어반브레이크 2024'에 스폰서로 참여한다. 11일 KCC에 따르면 어반브레이크 2024는 스트릿 아트, 미술, 테크, 음악, 패션, 댄스 등 여러 분야의 정상급 아티스트가 선보이는 작품과 퍼포먼스를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아트페스티벌이다. KCC는 어반브레이크 2024가 열리는 코엑스 전시장에 수성 페인트 '숲으로'를 활용한 아트월 운영 및 그라피티 아티스트 존원(JonOne)의 라이브 퍼포먼스를 지원한다. 특히 어반브레이크와 신안군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조성 중인 신안 압해도 일원 세계 최초의 그라피티 아일랜드 '위대한 낙서마을' 프로젝트에도 KCC페인트를 제공한다. KCC는 어반브레이크 2024 행사 기간 코엑스에서 '자연과 숲'이라는 주제로 참여형 전시 'KCC 아트월'을 운영한다. 수성 페인트 숲으로를 활용해 아티스트가 밑그림을 그린 대형 캔버스 2개를 설치하고, 페스티벌 기간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참여해 나무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프로그램이다. 참여하는 고객들이 숲으로를 사용해 아트월을 채워 나가 그림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페스티벌 마지막 날에는 미술과 음악의 컬래버레이션 라이브 퍼포먼스가 펼쳐지는데, 유명 작가 존원(JonOne)의 페인팅에 숲으로가 사용된다. KCC와 컬러 컬래버레이션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신안군에서는 세계적인 그라피티 작가 덜크(Dulk)와 존원(JonOne)의 대형 그라피티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신안군 압해도의 대형 벽면 두 곳에 두 작가가 KCC페인트를 활용해 개성 넘치는 작품을 그려낸다. '위대한 낙서마을' 프로젝트로 불리는 이 작업은 신안군 압해도를 하나의 예술작품 전시관으로 만드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압해도 팰리스파크, 읍사무소, 복지회관 등 대형 벽면을 활용해 창의력 넘치는 그라피티 작품을 창작하고 지역 주민은 물론,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시할 계획이다. KCC 관계자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함께하는 아시아 최대 예술 축제인 어반브레이크 2024에 컬러 컬래버레이션 마케팅을 함께 하고 있는 신안군과 참여해 이색적이고 차별화된 컬러 마케팅을 펼치게 돼 뜻깊다"며 "컬러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컬러 마케팅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07-11 10:02:31[파이낸셜뉴스] 최근 국내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긴급제동시스템 장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상신브레이크 등 국내 관련주에 투자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오후 1시 25분 현재 상신브레이크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4.50% 오른 3715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오는 2029년부터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긴급제동시스템의 탑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9년부터 미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는 전방충돌경고 및 자동비상제동시스템이 탑재돼야 한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의무화가 이뤄질 경우 연간 2만4000명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 360명 이상의 목숨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신브레이크는 앞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자동비상브레이크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발표했을 때 주가가 오르는 등 관련주로 분류된 바 있다. 상신브레이크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500kg이상 중대형 상용차용 공압식 자동긴급제동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관련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또 미국 조지아주에 상신브레이크 아메리카 및 생산법인인 상신테크놀로지 아메리카를 계열사로 두고 있다. 최근에는 상신브레이크 유럽법인을 신설하고 100% 출자해 계열사를 추가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7-09 13:26:24지난 1일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 사고 운전자가 경찰의 1차 피의자 조사에서 차량 가속 원인에 대해 '급발진'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갑작스럽게 차량이 가속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지만 먹히지 않았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사고 당시 영상에서 '보조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지 않아 운전자가 브레이크페달을 밟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운전자는 "밟았으나 밟히지 않았다"고 주장한 셈이다 경찰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씨(68)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차씨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실수로 가속페달을 밟았거나, 차량이 가속된 이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에 정반대되는 주장이다. 차씨의 주장만으로는 급발진을 입증하기 어려워 향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가 결정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날 차씨의 차량은 웨스틴조선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오자 마자 속도를 내 일방통행 도로를 역방향으로 진입했다. 이후 인도를 덮쳐 9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스스로 멈춰 섰다. 사고 당시 영상에 따르면 야간이어서 후미등은 들어와 있었지만 보조브레이크등은 들어와 있지 않았다. 브레이크를 밟을 경우 후미등과 보조브레이크 등이 함께 들어온다. 전문가들은 보조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차량이 가속하는 단계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차씨는 급가속 당시 브레이크 작동에 결함이 있었다는 취지지만 진술만으로는 사실상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와 자동차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피의자 및 변호인과 협의해 추후 후속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는 "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운전자가 차를 브레이크로 제어하고 브레이크 등도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운전자에게 불리한 정황"이라며 "현재까지 급발진은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날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차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7-04 21:2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