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4일,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제3자가 부당 개입해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방지 하고자 ‘불법 보증브로커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자금이 절박하고 금융정보가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과도한 상담 수수료와 대출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불법 보증브로커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불법 보증 브로커’는 정책자금 지원기관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기업의 자금 신청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자들을 말한다. 부산신보는 “불법 보증브로커가 결탁된 보증신청 건이 확인될 경우 신청기업은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부조리 관련 기업으로 등재될 경우 보증기관에서 신규 보증 지원이 제한되며, 객관적 증거로 허위 서류 제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신용정보상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재되어 향후 금융회사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 또는 보증 신청 시 브로커의 컨설팅이나 추천이 보증심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점을 부산신보 10개 영업점, 홈페이지, 유튜브, 카카오 채널, 보이는 ARS 등을 통해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최근 비대면 앱(보증드림)을 통해 보증 신청 절차가 편리해졌고, 행정정보 공유서비스·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및 금융회사 데이터 교류 확대로 고객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크게 간소화됐다. 소상공인은 부산신보의 공식 채널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재단에 직접 보증 신청함으로써 불법 보증 브로커 개입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성동화 이사장은 “부산신보는 누구나 쉽게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류 전자화, 비대면 시스템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소상공인께서는 길거리 현수막, 인터넷 홍보 등을 보고 불법 보증브로커를 찾아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 마시고, 부산신보 10개 영업점이나 공식 채널을 통해 재단을 직접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부산신보는 앞으로도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과 소상공인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예방 활동과 제도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태국에서 탈북 브로커를 사칭해 "북한에 남은 가족들을 탈북시켜 주겠다"고 북한이탈주민(탈북민)들을 속여 돈만 가로챈 40대가 국제 공조수사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태국 현지에서 체포해 국내로 송환, 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탈북민 출신인 A씨는 탈북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 등 2명에게 자신을 탈북 브로커라 속이고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1차례에 걸쳐 착수금과 숙박비, 병원비 등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16년부터 범행 기간 내내 태국에 불법체류하면서 마치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을 오가며 피해자들의 가족들을 탈북시킨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을 중국 공안에 넘겨 북한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집요하게 돈을 요구했다. B씨 등은 좋지 않은 형편에도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집 보증금을 빼 A씨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4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뒤 태국에 파견 중인 한국 경찰관을 통해 태국 경찰과 긴밀하게 공조한 끝에 지난해 12월 현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인터폴, 태국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지난 2일 A씨를 국내로 송환해 공항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태국에서 불법 체류 생활을 하며 생활고를 겪다가 탈북 브로커를 찾는 탈북민들이 많은 것 같아 범행했다. 받은 돈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태균 같은 여론조작 정치 브로커 따위와는 어울린 일도 없고 관계도 없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1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지검이건 특검이건 상관없으니 샅샅이 조사해 봐라"라고 당당함을 내비쳤다. 그는 "명태균의 허세와 거짓에 놀아나는 일부 지라시 언론 보도 때문에 혹시나 하면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것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알렸다. 이어 "얼마나 나올 게 없으면 얼치기 변호사를 시켜 10년이나 지난 경남지사 선거 비용에 관한 거짓 인터뷰도 시키겠나"라고 어이없어 했다. 홍 시장은 "수만 통 황금폰에도 내 목소리, 카톡 한 자 없으니 민주당도 폭로할 게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태균과 이준석 대표가 2021년 6월 당 전당대회 때 이준석 대표를 도와 달라고 대구 수성을 사무실에 같이 찾아왔길래 명태균은 나가라고 하고 이 대표와 단독 면담 10분을 한 게 전부"라며 "나를 음해하는 명태균 일당을 절대 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브로커 근절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정책금융기관이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에 브로커 제재 등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6일 중기부는 세종 중기부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브로커는 정책금융 신청 등과 관련하여 허위 신청서류 작성 지원·유도, 정책금융기관 사칭 등 부당행위를 한 개인 또는 업체를 의미한다.  중기부는 정책금융기관이 보다 체계적으로 브로커 근절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기부 소관 법률 개정을 통해 브로커 대응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제3자 부당개입 행위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제3자 부당개입 행위에 대한 금지 의무의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브로커 단속을 위해 경찰청과 공조 체계도 새롭게 구축한다. 중기부가 의심 업체에 대한 일괄 수사를 의뢰하면,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수사에 나서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이 의심되는 브로커 포털광고 차단을 위해 네이버 포털사와 협업 체계도 가동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한 자체 대응체계도 보완·강화된다. 빅데이터 기반의 자체 브로커 적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정책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 브로커 의심 사례에 대한 합동 점검 등 브로커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3월부터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 운영을 시작한다. 정책자금 제출 서류도 간소화한다. 아울러 오는 4월부터 국민은행과의 협업을 토대로 소진공 대리대출에 대한 모바일 원스톱 서비스도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정책금융협의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가 가중되는 상황에 대응해 중기부 금융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새로 구성된 협의체다. 협의체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 4개가 함께한다. 협의회는 브로커 근절과 같이 정책금융기관들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는 과제의 추진 방향 수립과 유사 업무에 대한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차별화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진공과 중진공 연계형 이어달리기자금처럼 기관 간 연계 지원 과제 점검·발굴에도 나선다. 아울러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도 지역별 중기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를 가동한다. 지역별협의회는 현장의 정책 제언과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금융정책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신속·우선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있으면 정책금융기관 간 연계 지원 등을 협의하는 역할을 한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번에 출범한 협의회를 통해 제3자 부당개입 근절 등 주요 현안을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9월 금융권 금융사고 액수가 259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평균 사고금액 역시 23억4000만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배 가량 늘었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단기성과를 위해 브로커 또는 직원간 공모해 대출서류를 조작하는 등 금융사고가 갈수록 조직화·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사고 2598억원..'브로커·직원간 짜고' 조직화·대형화 금융감독원은 4일 '2024년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금융사고 현황 및 특징'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금융권에서 총 111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전년동기(90건) 대비 23% 증가한 수치다. 금융사고 액수는 2598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배 넘게 늘어났다. 금융사고 건수는 중소금융(46건)이 은행(44건)보다 많았지만 사고금액은 은행(1418억원)이 중소금융(951억원)보다 컸다.  최근 5년간 금융사고 건수･금액은 증감을 반복해 왔다. 사고건수는 2020년 141건에서 2021년 114건으로 줄었다가 2022년 119건, 2023년 126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사고금액의 경우 2020년 1693억원에서 2021년 1019억원으로 줄었다가 2022년 3254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한 뒤 2023년 1783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금감원은 "지난해는 이미 3·4분기에 전년도 사고금액 총액을 초과해 연간 기준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사고는 갈수록 조직화·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금감원 정기검사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이 단기성과를 위해 브로커 및 다른 임직원과 공모해 대출서류를 조작하고 전결권을 임의 변경하는 등 조직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내부통제를 무력화한 사례가 확인됐다. B은행의 경우 영업점 팀장이 시행사·브로커와 짜고 허위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공받아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용이한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부당대출 892억원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C은행의 영업점 점장･팀장은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여신한도·전결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복수의 허위차주 명의로 분할해 승인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대출 649억원을 취급했다. 이 댓가로 차주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확인됐다.  지난해 금감원 검사를 통해 적발된 금융사고까지 고려하면 금융사고의 조직화·대형화는 더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백브리핑에서 "2022년 우리은행 본점 대형 횡령 사고에 이어 2023년 경남은행 PF 대규모 횡령, 대구은행 증권계좌 부당 개설 사고 등에 이어 2024년에도 여러 은행이 다수 영업점에서 금감원 검사로 확인된 규모만 무려 3000억원이 넘는 대규모 부당 대출 사고가 잇따라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도 대규모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금도 금융회사를 가리지 않고 대형 금융사고가 진행중일 가능성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일련의 금융사고에서 확인된 것처럼 금융사고 원인이 일부 임직원의 개인적 일탈로만 볼 수 없게 됐다"고 했다.  ■단기성과 치중·리스크 관리 경시·느슨한 조직 문화가 사고 키워 금감원은 최근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경영 방침 △건전성·리스크 관리 경시 △온정적 징계 등 느슨한 조직 문화 등을 지목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NH·KB·우리금융지주 및 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이 단기성과에 치중하도록 핵심성과지표(KPI) 등을 설계해 여신 취급, 펀드 판매 등 기본 업무영역에서조차 내부통제 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경영자(CEO)가 재임기간 중 자회사 인수나 해외 진출 등 외형 확대 중심의 과도한 경영목표를 임직원에게 제시하고 임직원은 무리한 목표 달성에 매몰돼 건전성･리스크관리, 이사회 절차 등 내부 견제장치를 경시하는 문화가 만연한 것도 한 몫했다.  금융사고가 확인됐는데도 이를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거나 사고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유사한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당대출 취급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하는 한편 경영･내부통제상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신한·하나금융 등 지난해 정기검사 대상이 아닌 지주･은행은 이번 정기검사 내용에 대한 자체 점검계획을 올해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등 자체감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핵심 기술 인력의 중국 이직을 알선한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유출 기술의 경제적 가치만 최소 4조3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우리 법에서 기술 브로커 처벌 규정은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피해 규모에 비해 형벌이 가벼워 법 개정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인력 포섭해 투자 시간 4분의 1로 단축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이 같은 행위를 한 컨설팅업체 대표 A씨(64)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3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헤드헌팅업체 대표 2명과 법인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보냈다. A씨는 지난 2018년 고용노동부장관 허가 없이 국내 반도체 전문 인력을 중국 현지 반도체 제조업체인 청두가오전(CHJS)에 이직을 알선, 인력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업체 엔지니어 출신인 A씨는 퇴사 후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고 기존에 알고 지내던 반도체 핵심 인력들에게 접근했다. 청두가오전으로 이들을 포섭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고액 연봉과 주거비, 교통비 지원 등을 '당근'으로 제시하며 유혹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업안정법상 국외 유료직업소개업은 고용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하지만, A씨는 등록 없이 국내 인력을 해외에 알선하며 거액을 받아 챙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청두가오전 설립 초기 고문으로 활동했다. 청두가오전은 A씨와 같은 브로커를 한국 내에 여러 명 두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핵심 인력을 지속적으로 영입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청두가오전은 이런 수법으로 빼돌린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인력을 통해 중국 현지에서 D램 반도체 연구와 제조 공장 건설에 착수했고, 1년 3개월만인 지난 2022년 4월 시범 웨이퍼까지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통상 반도체 제조회사가 D램 반도체 관련 시범 웨이퍼 생산 기간에 최소 4~5년의 시간을 투자하는데, 4분의 1 가량 단축시킨 것이다. 청두가오전은 국내 반도체 업체 임원 출신이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해 만든 회사다. 이들은 국내 반도체 핵심인력을 집중 영입해 삼성전자 기술로 20나노급 반도체 생산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청두가오전은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반도체 양산 단계까지 진입하지 못한 채 공장 운영을 중단시켰다고 경찰은 전했다.  ■기술인력 유출 브로커 ‘솜방망이’ 한계 그러나 경찰은 이들 브로커의 덜미를 잡고도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도 보였다.  현재까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술인력 유출 브로커를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탈취를 위한 소개·유인·알선에 관한 처벌 규정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마련됐으나, 지난달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는데 그친 상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올해 10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고도화되는 기술유출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유출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고 발표한 뒤에도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달라, 법률 문구를 놓고 여전히 의견 조율만 하고 있을 뿐이다.  기술 유출 사범의 경우 산업기술보호법은 '3년 이상의 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토록 규정한다. 또 부정경쟁방지법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형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적시해 놨다. 하지만 직업안정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하다. 결국 법령 미비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경제 가치를 지닌 기술 유출됐음에도 '솜방망이' 처벌 밖에 할 수 없는 셈이다.  경찰이 같은 날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부정 사용한 청두가오전 임직원 21명에 대해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대조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의원 입법 형태로 일부 발의 됐는데 몇 개 문구에 대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 간단하게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국회와 문구를 가다듬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기술인력 알선업자에 대해 직업안정법을 적용, 수사단계에서 구속한 첫 사례라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기술인력 유출사안에 대해 관련 법 개정 등을 대비해 보다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청두가오전의 대표인 삼성전자 상무와 하이닉스반도체 부사장 출신 최모씨, 청두가오전 공정설계실장인 삼성전자 전직 D램 메모리 수석여구원 오모씨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각각 구속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핵심 기술 인력의 중국 이직을 알선한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유출 기술의 경제적 가치만 최소 4조원을 훌쩍 넘는다. 다만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 브로커 처벌 규정은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이 같은 행위를 한 컨설팅업체 대표 A씨(64)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3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헤드헌팅업체 대표 2명과 법인을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보냈다. A씨는 지난 2018년 고용노동부장관 허가 없이 국내 반도체 전문 인력을 중국 현지 반도체 제조업체인 청두가오전(CHJS)에 이직을 알선해 인력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업체 엔지니어 출신인 A씨는 퇴사 후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고 기존에 알고 지내던 반도체 핵심 인력들에게 접근했다. 목적은 청두가오전으로 이들을 빼돌리기 위해서였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고액 연봉과 주거비, 교통비 지원 등 '당근'으로 제시하며 유혹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업안정법상 국외 유료직업소개업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하지만, A씨는 등록 없이 국내 인력을 해외에 알선하며 거액을 받아 챙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청두가오전 설립 초기 고문으로 활동했다. 청두가오전은 A씨와 같은 브로커를 한국 내에 여러 명 두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핵심 인력을 지속적으로 영입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청두가오전은 이런 수법으로 빼돌린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 인력을 통해 중국 현지에서 D램 반도체 연구와 제조 공장 건설에 착수했고, 1년 3개월만인 지난 2022년 4월 시범 웨이퍼까지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통상 반도체 제조회사가 D램 반도체 관련 시범 웨이퍼 생산 기간에 최소 4~5년의 시간을 투자하는데, 이를 대폭 단축시킨 것이다. 다만 청두가오전은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반도체 양산 단계까지 진입하지 못한 채 공장 운영을 중단시켰다. 경찰 수사 결과 청두가오전은 국내 반도체 업체 임원 출신이 중국 지방정부와 합작해 만든 회사로, 국내 반도체 핵심인력을 집중 영입해 삼성전자 기술로 20나노급 반도체 생산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추산 삼성전자의 피해 금액은 4조3000억원 규모로, 실제 피해 금액은 그 이상으로 평가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기술인력 유출사안에 대해 관련 법 개정 등을 대비해 보다 적극적이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전문 수사요원을 투입해 국가핵심기술 등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같은 날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부정 사용한 청두가오전 임직원 21명에 대해서도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청두가오전의 대표인 삼성전자 상무와 하이닉스반도체 부사장 출신 최모씨와 청두가오전 공정설계실장인 삼성전자 전직 D램 메모리 수석여구원 오모씨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체로부터 1억여원을 수령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브로커에게 원심형이 유지됐다.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강영훈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7)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새롭게 정할 사유 없다"며 "박씨가 1심에서 공소사실이 분명하다고 자백했고, 알선수재 범행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을 해치며, 시장질서를 교란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역 전기공사업체 A사를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넣어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A사로부터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회에 걸쳐 6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또 지인과 공모해 군산시의 옥구읍 어은리 태양광 발전사업 중 송전선 지중화 사업을 수주하게 도와주겠다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19일에 있었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 직무집행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피고인이 사무실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자료를 삭제하고 휴대전화도 수시로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바다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보험사기 일당 46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피의자들 중 보험설계사 A씨와 의사 B씨, 브로커 C·D씨 등 4명은 구속했다. 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뇌·심혈관 질환 보험에 가입하고 특정 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21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7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금이 지급된 37억여원 외에 23억원 상당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보험설계사 A씨가 범행을 주도했다. 그는 보험 상담을 받으러 오거나 보험설계사들로부터 모집된 피보험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뇌·심혈관 질환 진단을 받아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해주겠다"며 고액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후 자신이 관리하는 특정 병원으로 데려가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게 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다수의 피의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브로커가 포함된 보험설계사 35명과 의사 8명 등이 공모해 범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행은 비필수 의료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새마을금고 임원까지 가담한 933억원대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의 공범 33명이 추가로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5월 주범인 대출 브로커 A씨와 새마을금고 모 지점 전 임원 B씨를 구속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검거된 33명을 포함해 송치 인원만 총 109명이다. 수사 결과, 대출브로커를 총책으로 새마을금고 임원, 부동산 개발업자,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조직적으로 불법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총 109명이 연루됐으며, 이 중 2명이 구속됐다. 수사당국은 지난 5월 C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임원 A씨와 대출브로커 B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어 9월까지 추가 수사를 통해 불법 대출에 가담한 부동산 개발업자,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 등 107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범행 수법은 교묘했다. 브로커 B씨는 대출 연장이 불가능해진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짜고 건물이 분양된 것처럼 꾸며 허위 매수인을 모집했다. 이들은 실제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작성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금고에 제출해 담보 가치를 부풀렸다. 심지어 대출 금액을 늘리기 위해 허위 매수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까지 했다. C새마을금고 임원 A씨는 내부 시스템을 조작해 브로커 B씨가 지정한 감정평가사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933억원에 달하는 불법 대출은 부실채권이 됐고, C새마을금고는 총자산 규모에 육박하는 부실채권으로 인해 운영이 불가능해져 올해 7월 인근 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되기도 했다. 이번 불법 대출금은 해당 금고 전체 채권의 60%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범행을 주도한 B씨는 불법 대출 933억 원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6억 원의 이득을 취했고, 금고 임원 A씨에게는 고급 외제차 등 약 3억 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나머지 대출금은 허위 매수인이 아닌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대출알선수수료 및 청탁 대가 등 범죄수익금 113억원 상당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를 통해 대출을 받거나 타인의 금융거래에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올해 초 신설한 금융범죄전담수사팀을 통해 대출알선 등 불법 사금융, 조직적 사기 등 금융질서를 혼란케 하는 범죄를 지속 단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