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와 의대생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직 전공의가 첫 재판에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맞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씨 측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이로인해 발생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송구한 입장"이라면서도 "피고인의 행위로 스토킹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 △특정행위를 통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할 것 △지속성과 반복성을 갖출 것 등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피해자 1100명 가운데 485명은 개인정보 게시가 1~2회에 그쳤고, 44명은 3회 정도에 불과하다며 "개인정보 게시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30명 정도이며, 피해자 중 13명은 법원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정씨의 보석청구에 대한 심문도 진행됐다. 정씨는 "구속수감 중이다 보니 7000장에 달하는 증거 기록을 현실적으로 구치소에서 읽기 불가능하다"며 "상식적으로 110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기에 방어하는 데 많은 제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사정이 바뀐 게 전혀 없다"며 보석청구에 기각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치고 보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직 전공의 정씨는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의 명단을 만들고 의료계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채널 등에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씨 소행으로 피해자 1100여명은 소속 병원,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집단적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됐다며, 정씨 범행을 온라인 스토킹의 전형적 모습으로 보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3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피해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들의 주소와 성명, 나이, 직업 등 인적 사항과 사진 등 이들이 특정되게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13일에 열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작품들이 10년 전 정부 지원사업 대상에 오르지 못한 것을 두고 여야 간 정치 공방이 벌어졌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014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세종도서 지원사업 선정 과정에서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사상적 편향성을 이유로 제외됐다"며 "편중된 시각, 정치적 성향 등의 이유를 들어 제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당 강유정 의원도 "진흥원 역시 블랙리스트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기관"이라며 "재발 방지 의지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준희 출판진흥원장은 "10년 전에 발생한 일"이라며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은 온 국민이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이념적 잣대를 사용해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2015년 한강 작가에게 상당히 많은 지원이 이뤄졌다. 한강 작가의 작품이 28개 언어로 총 76종이 번역돼 출판되기도 했다"며 "이런 부분이 노벨상을 받는 원동력이 된 것 아니겠나"고 강조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명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유포했다가 구속된 사직 전공의 정 모 씨를 돕자는 취지의 모금 행렬이 의사들 사이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정부에 대한 '저항'이라고 두둔하면서, 선봉에 선 의사들이 성금으로 '돈벼락'을 맞는 선례를 만들어야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30만원"·"100만원"·"500만원"…송금 인증 글 잇따라 2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면허번호 인증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정 씨에게 송금했다는 인증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자신을 부산 피부과 원장이라고 소개한 한 이용자는 전날 저녁 특정 계좌에 500만원을 보낸 인터넷 뱅킹 캡처 화면을 게시하며 "약소하지만 500만원을 보냈다"며 "내일부터 더 열심히 벌어서 또 2차 인증하겠다"고 남겼다. 또 다른 이용자는 '구속 전공의 선생님 송금했습니다'라는 글에서 1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증하고는 "이것밖에 할 게 없는 죄인 선배"라며 "눈물이 날 것 같다"고 적었다. 메디스태프에는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는 불법 행위를 의로운 행동인 것처럼 옹호하는 듯한 글도 이어졌다. 10만원을 송금했다고 인증한 한 이용자는 "꼭 빵(감옥)에 들어가거나 앞자리에서 선봉에 선 사람들은 돈벼락 맞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 선봉에 선 우리 용사 전공의가 더 잘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마통(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6300이지만 소액 송금했다"면서 30만원을 보냈다거나, "계좌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아 작은 돈이지만 십시일반이라 생각해 송금했다"는 등 인증 글이 잇따랐다. "정씨 구속은 부당…우리 모두 힘내자" 이들은 대체로 정 씨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이용자는 "(나도) 생활비를 걱정하는 처지지만, 그래도 옳지 않은 일에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송금했다"며 "우리 모두 힘냅시다"라고 썼다. 다른 이용자는 욕설을 섞어 가며 "구속은 선을 세게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공의가 구속되기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여론도 비등했다. 한 이용자는 "나는 마통 쓰는 백수인데도 10만원 송금했는데, 현직으로 로컬(개원가)에서 돈 버는 의협 사람 중에 자기 돈 10만원이라도 보낸 사람 있나"라고 의협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 간호사를 겨냥해 "건방진 것들", "그만 나대세요"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박용언 의협 부회장에게는 "제발 좀 가만히 있어 달라"며 "(회장이) 단식하면서 입 다물고 있을 때 오히려 여론이 좋아지더라"고 직격했다. 정 씨의 구속 이후 의사 사회에서는 '전공의 탄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전공의가 인권유린을 당했다며 집회를 열거나, 블랙리스트를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을 잇달아 냈다. 의협 회장은 해당 전공의를 면회한 뒤 돕겠다고 나섰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 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정 씨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심문을 받은 뒤 법정 밖으로 나왔다. 정 씨는 "혐의 인정하냐", "블랙리스트 왜 작성했냐". "리스트 올라간 의사들에게 할 말 없냐", "환자들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정 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서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을 비꼬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물에는 피해자들의 실명·소속 병원·소속 학교 등이 자세하게 기재돼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13일 정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의대 증원에 반대해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선 병원에 파견된 공보의 명단을 온라인에 유출한 전공의 2명과 공보의 6명 등 의사 11명과 의대생 2명 등 총 13명의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돌아온 의사·대학생들을 겁박하고 추가 복귀를 방해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제작·유포하는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혀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의대생 명단을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매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의사들을 '감사한 의사'라 비꼬며 이름과 소속 병원, 소속 학교 등을 명단에 담아 게재했다. 당초 정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정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응급실 근무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사이트와 관련해 정부가 엄정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지만, 해당 사이트의 업데이트 버전이 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 등 의사와 의대생의 신상을 공개한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의 새로운 버전이 공개됐다. 게시자는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을 향해 "헛짓거리 그만하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이 사이트는 근무 중인 전공의, 대학에 남은 의대생 등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추석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에도 응급실에 근무 중인 의사의 신상을 공개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새롭게 공개된 사이트에는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을 비롯해 일부의 신상이 삭제됐지만, 기존에 공개했던 의사·의대생의 명단과 신상 정보는 대부분 남아있다. 텔레그램의 익명 블로그를 통해 새로운 사이트 주소를 알린 게시자는 "응급실 명단이 언론에 좋지 않게 소개된 것을 보았다. 국민 여러분께 불편함을 드려 사과드린다. 응급실 명단을 내리겠다"면서도 "제보가 쌓여있지만, 아직 반영은 안 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명단을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그는 최근 경찰이 복귀 전공의 명단을 작성한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뭣도 모르는 사람한테 텔레그램 방 운영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압수수색하고, 이젠 아카이브 운영 혐의도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에 대해 "의사도, 의대생도 아니다. 의사 선생님께 큰 은혜를 입어서 부탁을 받아 도와드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은) 헛짓거리 그만하고 의사 선생님들 그만 괴롭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대한의사협회는 "국민들께 우려를 끼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하면서도 블랙리스트 유포의 원인을 "의사들의 절박함 때문"이라고 설명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응급실 근무 의사 블랙리스트 등이 공개되면서 정부 역시 엄정 대응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실도 "신상 털기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역시 "명단 공개, 모욕·협박 등 조리돌림에 대해 신속·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응급실 근무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사이트가 정부의 '엄정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 버전이 버젓이 등장했다. 1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 등 의사와 의대생의 신상을 공개한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의 새로운 버전이 전날 공개됐다. 이 사이트는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 대학에 남은 의대생 등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데, 지난 7일에는 응급실에 근무 중인 의사의 신상도 공개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날 새롭게 공개된 사이트에는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 명단을 비롯해 일부의 신상이 삭제됐다. 하지만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과 강의실에 남은 의대생 등 기존에 공개했던 의사와 의대생의 명단과 신상 정보는 대부분 남아있다. 게시자는 텔레그램의 익명 블로그를 통해 업그레이드된 명단이 담긴 새 사이트 주소를 알렸다. 그는 "응급실 명단이 언론에 좋지 않게 소개된 것을 보았다. 국민 여러분들께 불편함을 드려 사과드린다. 응급실 명단을 내리겠다"라면서도 "제보가 쌓여있지만 아직 반영은 안 했다고 알리며 앞으로도 계속 명단을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다. 게시자는 또 경찰을 비하하는 표현도 사용했다. 최근 경찰이 복귀 전공의 명단을 작성한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뭣도 모르는 사람한테 텔레그램방 운영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압수수색하고, 이젠 아카이브 운영 혐의도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들었다. 누명을 풀어드리기 위해 (업데이트 버전을) 예정보다 일찍 출시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에 대해선 "의사도, 의대생도 아니다"라며 "의사 선생님께 큰 은혜를 입어서 부탁을 받아 도와드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찰은) 헛짓거리 그만하고 의사 선생님들 그만 괴롭히길 바란다"라며 "그 선생님은 아카이브 등과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이다. 말투만 봐도 아시겠지만 다른 사람이다"고 적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는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신상털기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역시 "명단 공개, 모욕·협박 등 조리돌림에 대해 신속·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계 내에서도 블랙리스트의 유포가 의료계 내 합리적인 논의를 막는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들께 우려를 끼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하면서도 블랙리스트 유포의 원인을 "의사들의 절박함 때문"이라고 설명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시내 응급의료 대응 상황을 점검하면서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연간 2000명 규모의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최소한의 인력 증원임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의료진들에게 의료인 처우개선을 비롯한 의료개혁의 진정성을 거듭 호소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응급실 복귀 의사들을 겨냥한 의료계 일각의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소수의 잘못"이라면서 각을 세우기 보다 자극하는 것을 최소화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의료원과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찾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찾은 서울 중랑구 소재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인구가 많은 서울 동북권의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있는 곳으로, 서울 시민은 물론 서울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도 전담하고 있다. 서울 중구 소재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2001년 7월 지정된 곳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응급의료기관의 진료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다. 서울의료원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협조해 주신 덕에 이번 추석은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문을 열어 다행"이라며 "중증도에 따른 진료를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휴기간 건강보험 수가 대폭 인상과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3.5배 수준 인상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의료계 각분야의 목소리를 경청해 더 고생하고 더 힘든 진료를 하시는 의료진에게 더 많은 보상이 가도록 하는 게 의료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요건인 교육과 의료 대응에 있어 의료인 양성이 중요함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장기계획 차원에서 최소한의 인력 증원이란 점과 과학적 추계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이니 의료인들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의료인 처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료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헌신하는 의사들을 조롱하고 협박하는 것에 대해 참 안타깝다"면서도 "국민들이 의료인들을 욕하기보다는 일부 소수의 잘못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강경한 모습은 자제했다. 전공의 이탈에도 헌신하는 의사들이 많다는 점과 일부 의료계의 잘못으로 노출된 블랙리스트 논란이 이번 기회에 의료계 자정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도 각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보건은 안보, 치안과 더불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라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장기적 계획 차원에서 의료개혁을 진행 중이며, 의료인들이 상대적 허탈감을 느끼지 않고 고생하신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보람을 느끼도록 보상체계를 마련할테니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많이 도와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의 간담회에서도 윤 대통령은 "정부가 기존에는 건보에만 의지했었는데, 이제는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면서 "전문의들의 처우가 안 좋아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의료계의 헌신에 공정한 보상체계가 갖춰져야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3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의대생 등의 신상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메디스태프 및 텔레그램 등에 수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에 대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의료진 블랙리스트와 관련 "헌신하는 의사들을 조롱하고 협박하는 것에 대해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의료원을 찾은 자리에서 간담회를 하던 도중 "국민들이 의료인들을 욕하기보다는 일부 소수의 잘못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파서 병원가면 의사, 간호사, 조무사 분들의 헌신을 보기 때문에 애써 주시는 것에 국민들도 감사해 하고 있다"고 강조,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챙기는 것 뿐 아니라 의료계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방치해온 시스템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니,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