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1년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을 떠나 부실 대응 논란을 일으킨 여경이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상태가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전 경위 A씨(50)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는 형사를 제외한 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와 전 순경 B(26·여)씨는 2021년 11월 15일 오후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에 투입됐다. 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빌라 4층에 살던 50대 가해 남성 C씨는 경찰관들이 현장을 떠나자 3층에 살던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C씨는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당시 A씨는 “건물 안에서 무전이 잘 터지지 않아 밖으로 나갔다”라고, B씨는 “블랙아웃 상태가 돼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A·B씨를 해임했다.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경찰 공무원 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이들은 직무 유기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7월 말 인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 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B씨는 이에 불복해 각각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B씨에 대한 해임을 확정했다. B씨 사건을 맡은 제1심 재판부는 “참혹한 범행을 목격한 뒤 범인을 검거해야 했는데도 공포심을 느껴 현장을 이탈했다. 이는 경찰로서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A씨 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부도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피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독자 27만명을 보유한 패션 유튜버 김무비(김영화)가 ‘퐁당 마약’에 피해를 본 사연을 공개했다. 김무비는 지난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제야 말하는 클럽에서 물X 당했던 썰'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물뽕’으로 불리는 ‘퐁당 마약’은 다른 사람 몰래 술·음료에 물뽕(GHB·감마하이드록시낙산) 등 마약을 몰래 타서 먹이는 범죄를 뜻한다. 음료나 음식에 몰래 섞는 경우도 있지만 '액상 대마'를 넣은 전자담배를 건네거나 '숙취해소제'라며 합성 마약인 '엑스터시(MDMA)'를 건네는 경우, '물뽕'이라 불리는 GHB를 섞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이 영상에서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 서울 홍대거리에 있는 한 클럽에서 약을 탄 테킬라를 얻어 마신 후 귀가길에 ‘블랙아웃’ 현상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씨는 일행이 아닌 손님에게 테킬라 두 잔을 얻어 마시고 클럽을 나왔다. 이미 해가 뜬 상황에서 서울 지하철 6호선 합정역으로 내려갔던 김씨는 다시 버스를 탈 생각으로 올라와 인근 버스정류장에 앉았다고 설명했다. 이때부터 드문드문 기억이 끊겨 있던 김씨는 한참을 비몽사몽 헤맨 끝에 겨우 정신을 차렸으나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행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친구에게 합정역 7번 출구에서 보자고 했으나, 자신이 합정역이 아닌 6호선 종점인 봉화산역에 있다는 걸 뒤늦게 알고 당황했다. 김씨가 클럽에서 나와 합정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봉화산역까지 이동한 44분 동안 기억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김씨는 이후 친한 언니, 오빠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퐁당 마약'에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당시 버닝썬 사태로 물뽕 피해자분들의 이야기가 방송에 많이 나왔는데, 제 사례와 거의 흡사했다"라며 "술에 취하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기억이 없다. 술에 취했다면 몸을 가누지 못했을 텐데 무의식인 상태로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돌아다녔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앞서 자신의 주량이 소주 2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김씨는 "물뽕은 몸에 흔적도 안 남기 때문에 완벽하게 증명할 수는 없다. 피해 직후 바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이미 증거는 소변으로 배출돼 날아간다"라며 "클럽에서 술 마시거나 할 때 진짜 조심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정부가 지난해 판교 데이터센터(IDC) 화재 사고 등 디지털 블랙아웃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을 점검했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2023년 제1차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제1차 심의위에선 디지털 안전 관련법 시행령 개정현황, 2022년 통신자낸관리 기본계획 이행현황 점검, 주요 기간통신사 네트워크 작업관리 실태 점검결과 등을 보고했다.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이후 개정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의 하위 시행령 개정 경과 및 주요 개정내용 등이 보고됐다. 이번에 보고한 3개 시행령 개정안은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본계획 이행현황 점검결과에선 통신재난의 발생 예방 및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수립한 '2022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11개 주요 통신사업자의 이행현황 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주요 기간통신사 네트워크 작업관리 실태 점검결과에선 2021년 10월 KT 네트워크 장애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 방안' 중 네트워크 오류 예방·대응체계 강화 관련으로 주요 기간통신사의 네트워크 작업관리 현황 및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결과를 보고했다.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해 판교 데이터센터(IDC) 화재 사고 등 디지털 블랙아웃 방지를 위한 후속 대책을 점검했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2023년 제1차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제1차 심의위에선 디지털 안전 관련법 시행령 개정현황, 2022년 통신자낸관리 기본계획 이행현황 점검, 주요 기간통신사 네트워크 작업관리 실태 점검결과 등을 보고했다.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이후 개정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의 하위 시행령 개정 경과 및 주요 개정내용 등이 보고됐다. 이번에 보고한 3개 시행령 개정안은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본계획 이행현황 점검결과에선 통신재난의 발생 예방 및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수립한 '2022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11개 주요 통신사업자의 이행현황 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주요 기간통신사 네트워크 작업관리 실태 점검결과에선 2021년 10월 KT 네트워크 장애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 방안' 중 네트워크 오류 예방·대응체계 강화 관련으로 주요 기간통신사의 네트워크 작업관리 현황 및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결과를 보고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번 심의위에선 디지털 분야의 체계적인 재난 관리를 위해 그간 과기정통부가 추진한 대책에 대해서 사업자들의 이행여부를 점검했다"며 "디지털 블랙아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함께 예방·대비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네이버가 '10.15 SK C&C 판교 데이터센터(IDC) 화재' 당시 7단계에 달하는 서비스·인프라 이중화로 블랙아웃 사태를 막았다고 공개했다. 박원기 네이버클라우드 공동대표( 사진)는 14일 온라인으로 열린 '네이버클라우드 서밋 2022' 기조연설을 통해 "판교 IDC 화재사고 직후 일부 기능들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재해에도 네이버 서비스에 영향이 거의 없었던 이유는 시스템 복구와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7단계 서비스·인프라 이중화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각각의 서비스가 비상시에 자동으로 혹은 수동으로 즉시 복구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설명이다. '팀 네이버'의 기업간거래(B2B) 서비스를 이끌고 있는 네이버클라우드의 중장기 로드맵과 비전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017년 출범한 네이버클라우드는 5년만에 전 세계 10개 지역 23개 데이터센터를 자체 역량으로 운영하면서 글로벌 사업자와 경쟁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글로벌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사(CSP)로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톱3'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특히 현지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주권 수호를 골자로 하는 '소버린(Sovereign) 클라우드'를 강조했다. 그는 "소버린 클라우드를 높은 수준으로 제공하는 네이버클라우드에 대한 유럽에서의 관심이 뜨겁다"며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적극 협업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 가속화에 전면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이버가 ‘10.15 SK C&C 판교 데이터센터(IDC) 화재’ 당시 7단계에 달하는 서비스·인프라 이중화로 블랙아웃 사태를 막았다고 공개했다. 박원기 네이버클라우드 공동대표( 사진)는 14일 온라인으로 열린 ‘네이버클라우드 서밋 2022’ 기조연설을 통해 “판교 IDC 화재사고 직후 일부 기능들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재해에도 네이버 서비스에 영향이 거의 없었던 이유는 시스템 복구와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위한 7단계 서비스·인프라 이중화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각각의 서비스가 비상시에 자동으로 혹은 수동으로 즉시 복구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설명이다. ‘팀 네이버’의 기업간거래(B2B) 서비스를 이끌고 있는 네이버클라우드의 중장기 로드맵과 비전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017년 출범한 네이버클라우드는 5년만에 전 세계 10개 지역 23개 데이터센터를 자체 역량으로 운영하면서 글로벌 사업자와 경쟁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글로벌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사(CSP)로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톱3’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특히 현지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주권 수호를 골자로 하는 ‘소버린(Sovereign) 클라우드’를 강조했다. 그는 “소버린 클라우드를 높은 수준으로 제공하는 네이버클라우드에 대한 유럽에서의 관심이 뜨겁다”며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적극 협업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 가속화에 전면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앞으로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도 정부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된다. 데이터센터(IDC) 다중화 등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책무도 강화된다. 이른바 '카카오 블랙아웃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데이터센터 시스템 다중화·다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도 국가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해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과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부 재난 관리 계획에 포함되며,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SK C&C 판교데이터센터를 빌려 쓰는 카카오처럼 IDC 임차사업자에 대해서도 보호조치가 의무화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서비스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속하게 복구·수습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1·4분기에 발표할 예정인 디지털 재난 대응 관련 종합개선방안 실행력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편 데이터센터 화재로 대규모 장애사태를 겪었던 카카오는 전날 열린 테크 행사 '이프 카카오 2022'에서 데이터센터 내 서버 다중화, 재난 대응 중심의 조직 개편,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향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도 정부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된다. 데이터센터(IDC) 다중화 등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책무도 강화된다. 이른바 '카카오 블랙아웃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데이터센터 시스템 다중화·다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도 국가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해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과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부 재난 관리 계획에 포함되며,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과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SK C&C 판교데이터센터를 빌려 쓰는 카카오처럼 IDC 임차사업자에 대해서도 보호조치가 의무화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대표발의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서비스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신속하게 복구·수습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1·4분기에 발표할 예정인 디지털 재난 대응 관련 종합개선방안 실행력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편 데이터센터 화재로 대규모 장애사태를 겪었던 카카오는 전날 열린 테크 행사 '이프 카카오 2022'에서 데이터센터 내 서버 다중화, 재난 대응 중심의 조직 개편,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향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정부가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와 관련해 SK주식회사 C&C, 카카오, 네이버 등 3사에 1개월 이내로 주요 사고원인을 개선하고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토록 했다.정부는 3사가 제출한 개선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과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 전(全) 단계별 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전문가 및 사업자 의견 등을 반영해 내년 1·4분기 중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서비스 장애 원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장관은 "SK C&C, 카카오 등 3사에 1개월 이내에 조치계획 등을 수립해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에 보고토록 행정지도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월 15일 오후 3시19분에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지하 3층 배터리실에 화재가 발생했다. 당일 오후 11시45분에 완전 진화(소방청 확인시간 기준)가 됐지만 화재진압과 건물 전력차단 등의 사유로 카카오와 네이버 등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입주기업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SK C&C 판교 데이터센터는 10월 19일 오전 5시쯤 전력공급을 정상화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카카오의 경우 주요 서비스 핵심기능을 순차적으로 복구하고 일부 서버를 이전하는 등 추가 조치를 통해 10월 20일 오후 11시쯤 정상화됐다. 장애복구에 127시간33분이 소요된 셈이다. 네이버는 일부 기능 오류가 발생했으며, 주요 서비스 및 기능 대부분은 약 20분~12시간 내 정상화됐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기자

정부가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와 관련해 SK주식회사 C&C, 카카오, 네이버 등 3사에 1개월 내로 주요 사고원인을 개선하고 향후 조치계획을 보고토록 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지도가 법적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원인에 대해 언급되지 않으면서 성급하게 사고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행정지도에 불과…법 강제력 無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서비스 장애 원인 조사결과와 시정요구 관련 발표를 했다. 이 장관은 “3사의 보고 내용과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 전(全) 단계별 재난관리체계’ 강화 관련 전문가 및 사업자 의견을 반영해 내년 1·4분기에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 장관은 행정지도 실효성 관련, 국회에서 개정논의 중인 방송통신발전법과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면 재난계획에 반영해 이행력을 담보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는 △재난관리기본계획에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사업자를 포함시킨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임차사업자에게 보호조치를 의무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일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배터리 화재 발생 원인은 불투명 정부는 사고 원인조사에 따라 SK C&C, 카카오, 네이버 3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정작 이번 서비스 장애를 초래한 ‘화재 발생원인’은 밝히지 못했다. 이 장관은 “화재 발생 직전까지 화재와 관련한 특이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화재발생 후 가스 소화 장비가 작동했으나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초기 진압에 한계가 있었다”고만 언급했다. 즉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난 원인은 불투명하다. 이 장관은 “화재 발생원인은 소방청과 관계기관이 정밀조사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리겠다”면서 “정부에서는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보다 재발 방지 관점에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터리 온도 상승을 감지하는 배터리모니터링시스템(BMS) 관련해서는 “당시 BMS가 가동 중이었으나 불이 나기 전까지 온도는 정상 온도로 확인됐다”며 “온도센서 하나만으로는 화재를 예방하기에 부족해 보이므로 화재를 파악할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SK C&C 배터리실 전력선 재배치 우선 현재까지 밝혀진 사고 원인에 따라 SK C&C, 카카오, 네이버 3사는 시정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SK C&C에 데이터센터 화재 예방·탐지와 데이터센터 전력공급 생존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또 배터리와 기타 전기설비 간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고, 배터리실 내에 위치한 전력선을 재배치하여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거나 대안 조치를 강구토록 했다. 카카오에게는 △서비스 다중화 △재난대비 훈련 등 조치 △이용자 고지 및 피해 구제가 요구됐다. 카카오는 또 서비스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고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이번 장애 관련 국민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 보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장관은 “데이터센터와 디지털서비스 장애가 국민 일상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 전반을 마비시키는 만큼 이번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들은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피해 복구 및 재발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사고를 계기로 주요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재난대응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각 사업자별 개선방안, 점검결과, 제도개선 등을 종합하여 디지털 시대에 맞는 안정성 강화방안을 마련, 확고한 디지털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