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의 재판에서 범행 현장을 목격한 후배 사범의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22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30대 관장 A씨의 후배 사범인 B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부는 “내용상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증인이 부담스러운 거 같다”며 “자유로운 질문을 위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선 A씨의 태권도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범 B씨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3시간가량 진행하고 다음 재판을 위해 휴정을 선언했다. 재판부 비공개 진행 결정에 따라 방청객들이 퇴장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 어머니가 B씨를 향해 “왜 쳐다보냐”며 욕설을 해 법원 관계자들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지난 재판에서도 피해 아동 유족들은 방청석에서 일어나 A씨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소리를 치다 쓰러져 재판이 잠시 중단된 바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12일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높이 124㎝, 구멍 지름 약 18∼23㎝) 사이에 5살 아동을 거꾸로 넣어 27분가량 방치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폐쇄회로(CC)TV를 삭제하는 등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아동학대 치사 대신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 교통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사건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공개 조사 원칙을 강조했다. 조 청장은 문씨의 조사 장소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조 청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조사 공개 여부를 묻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답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의 질의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만약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장소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문씨의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사실관계를 확정해 판단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사고 발생 후 5일이 지난 이날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의 지적에는 "케이스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는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만취에 해당하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스타그램의 10대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되고, 팔로우하거나 이미 연결된 사람들로부터만 개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된다. 17일(현지시간)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은 10대 계정이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전환되며, 개인 메시지는 10대 이용자가 팔로우하거나 이미 연결된 사람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안전 사용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인스타그램에서 민감한 콘텐츠를 볼 수 없고,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은 성적인 콘텐츠나 자살 및 자해에 관한 콘텐츠를 추천하지 않는다. 여기에 인스타그램에 60분 이상 접속하면 알림을 받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알림을 끄고 자동으로 답장을 보내는 '수면 모드'가 활성화된다. 부모의 감독 권한도 강화되는데, 16세와 17세 청소년은 설정을 끌 수 있지만 16세 미만의 이용자는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설정을 끌 수 있다. 또 '감독 모드' 활성화를 통해 부모는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날부터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 인스타그램에 가입하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제한적인' 10대 계정(teen accounts)으로 전환되며, 기존 계정이 있는 청소년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10대 계정'으로 이동하고, 유럽연합(EU)의 10대는 올해 말 계정이 조정된다. 내년 1월부터 나머지 다른 국가에서도 적용되는데, 한국은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33개 주 정부는 지난해 10월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과도한 중독성으로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유럽연합(EU)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에게 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메타는 안전 사용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메타는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이거나 다른 기기를 사용해 성인용 계정을 만들려고 하는 경우 이를 추적할 수 있으며, 나이를 성인으로 표시한 사람이 실제는 청소년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예측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방안으로) 10대 이용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단기적으로 분명 손해가 되겠지만 부모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타인의 얼굴을 합성해 성적으로 모욕하는 '딥페이크'(Deepfake) 활용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24명을 확인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내부망 인트라넷에 노출된 장병과 군무원·공무원 등 구성원 사진을 비공개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일반 장병들은 군 내부망에서 타인의 사진을 볼 수 없으며, 인사담당자 등 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사진을 조회할 수 있다. 국방부는 "8월 29일부터 차관을 장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대응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매일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은 지난 5일부터 업무처리 전산화 체계인 '온나라시스템'과 내부망의 부대 홈페이지 등에서 볼 수 있던 장병 사진을 비활성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인 사진을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어 성범죄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아직 내부망의 사진이 딥페이크에 이용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같은 사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진을 비공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TF에서 현재까지 식별·확인한 24명과 관련해 민간경찰에 신고 조치를 했으며, 허위 영상물 삭제 지원기관과도 연계했다.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의료·법률 지원 및 휴가 등 통합지원도 시행 중이다. 국방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예방교육' 자료를 작성했고, 지휘관 주관 전 장병 및 군무원 대상 특별교육을 추석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며 "군 내부망 개인정보 중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사진 정보 조회 기능 비활성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10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제보 강조기간을 운영한다"며 "각 군 성 고충 전문상담관 집중 상담 활동 및 야전부대 간담회 등 현장과 연계한 다양한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의료대란을 겪고 있는 병원 응급실을 비공개로 방문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은 "오늘 의료현장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대학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며 환자와 의료진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공개 및 최소인원으로 현장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수석대변인은 "어려운 상황임에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삼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가 이날 응급실을 비공개 방문한 것은 의료대란으로 의사 부족을 겪고 있는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회담 공개 여부를 두고 비공개로 의견을 좁혔다.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인 박정하 의원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어려운 민생을 감안해 추석전 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의해 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이해식 의원과 협의에 나선 박 의원은 비공개 실무협의에서 대표회담 성사에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오늘 회담에서 어려운 민생과 답보상황인 정치복원을 위한 대표회담은 꼭 성사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회담 공개 여부에 대해선 여야가 입장을 좁힌 모양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은 생중계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일부 공개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민주당은 비공개회담에 정책위의장이 배석하는 안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지도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형식을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와 채상병 특검법 등 의제 논의도 지속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각 당이 제시한 의제와 금투세 등 민생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 진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을 배정하는 역할을 했던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명단·회의록을 비공개 한 것과 관련해 "(비공개를 유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교육부는 19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 배정과 의대 정원 배정은 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국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의대 증원분 배정 심사가 닷새 만에 이뤄져 '밀실' 의혹이 있다면서 배정위 규모와 명단, 회의록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교육부는 청문회 초반 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다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교육부가 회의록이 아닌, 회의 참고 자료를 파쇄했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의료계는 여전히 배정위 회의록 파기 의혹을 제기하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고발했다. 의료계는 이와 함께 2007∼2008년 교육부 전신인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을 출범시키기 위해 정원 등을 심의한 법학교육위원회 규모와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며 이번 사안과 대응이 달랐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 부총리 등의 고발과 관련해 "고발장 접수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향후 관련 사항이 확인되면 성실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11일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조씨는 이날 결혼식을 마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웨딩 사진과 함께 “금일 저는 결혼식을 올리고 진정한 유부초밥(유부녀)이 됐다”며 “여름휴가 시즌인데도 시간 내서 참석해주신 분들, 참석은 못 해도 축하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행복하게 살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혼식에는 야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식장을 찾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고민정·윤건영·한병도 의원과 윤영찬 전 의원 등도 자리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경기지사와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도 참석했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등 조 대표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인연을 맺은 학계 인사들도 이날 명동성당을 방문했다. 이외에 이수성·김부겸 전 국무총리, 유시민 작가, 유튜버 김어준씨 등도 결혼식장을 찾았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이날 오후 대전·세종지역 합동연설회를 앞두고 있어 불참했다. 다만 대신 축기를 보냈다. 명동성당 측 방침에 따라 이날 결혼식에선 화환을 받지 않았다. 한편 앞서 조 대표는 딸 결혼식의 구체적인 날짜가 알려지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 대표는 지난 6월 18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진행자 김씨가 딸의 결혼을 축하한다는 덕담을 건네자 “날짜를 알리지 않았으면 한다.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다”며 “(딸과 예비 사위가) 뚝딱뚝딱 둘이 결혼한다고 해서 아버지로서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휴가 기간 이틀 동안인 지난 6~7일 부산에서 비공개 일정을 가졌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7일 영도구 흰여울문화마을과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등을 방문했다. 한국전쟁 때 피난민들이 모여살며 형성된 마을인 흰여울문화마을은 최근 문화예술마을로 탈바꿈, 도시재생의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는 곳이기도 하다. 피난민들의 역사가 담긴 감천문화마을에도 보존형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돼 공방과 카페 등이 들어섰다. 독립 갤러리를 방문한 김 여사는 페인팅과 도자기를 접목한 작품들의 스토리와 조형물 구조 등을 보면서 "건축물에 적용해도 손색없을 거 같다"며 기념촬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구에 있는 근현대역사관도 찾은 김 여사는 개항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산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 자료를 둘러봤다. 이후 시민들과 만나 셀카도 찍고, 담소도 나눈 김 여사는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많은 분들이 부산을 찾아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면서 "제2의 수도인 부산의 미래를 부산시민들과 함께 응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이번 부산 방문은 수행인원을 최소화해 비공개로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 회동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번 회동은 독대에 준하는 형식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이후 이뤄졌고, 대다수의 대통령실 참모들과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모를 정도로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두분이 일단 오전에 용산에서 만났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회동을 가진 것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당 대표 낙선자, 주요당직자들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만찬을 가진 지 엿새만이다. 당시에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자리가 마련되지 않아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으나, 한 대표 지도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다시 따로 만나는 자리가 마련돼 당정 협력이 정상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민생 및 개혁법안 처리를 비롯해 특검법 및 방송4법 대응 등 당정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란 점에서, 이번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은 갈등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그러나 친윤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교체 등을 놓고 여당 내 '친윤 vs. 친한' 갈등이 표면화되는 상황에서, 굳이 비공개로 회동이 이뤄졌다는 점은 아직 완전히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간 갈등이 풀리지 않았다는 방증이란 지적도 나온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