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 이선균(48)이 연루된 마약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흥업소 실장이 법원에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 "원칙대로 공개재판 하겠다" 비공개 요청 기각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의 변호인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동의한다"면서도 "추가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 나중에 기소되면 (마약 사건과)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가 사건이 아직 송치도 안 된 상황이라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나중에 상황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은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원칙대로 공개 재판을 하겠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복 입고 법정 출석.. 기소 이후 2차례 반성문  이날 A씨는 수의가 아닌 사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인정신문 과정에서 "직업은 유흥업소 종사자가 맞느냐"라는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만 답했다. 통상적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복으로 갈아입고 재판받을 수 있다. 지난달 3일 기소된 A씨는 2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지난 3월23일부터 8월19일까지 서울 자택에서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씨(31·여) 등과 함께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A씨는 평소 알던 의사로부터 건네받은 마약을 이선균에게 전달한 의혹도 받고 있으며, 이선균에게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선균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선균은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0월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 등에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 등 2명을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나와 이선균의 관계를 의심한 B씨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B씨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년 3월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 촬영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37·본명 김진우)이 비공개 증인심문을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우인성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가 형이 가볍단 취지로, 피고는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 각각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확인했다. 뱃사공 측 법률대리인은 '사실과 다른 피해자의 진술이 1심의 양형에 반영됐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항소이유서가 피해자를 위한 목적 이외로 사용되면 안되는 걸로 아는데, 저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캡처돼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며 "뮤지션 전체에 대한 비난이 될 우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고려하면 증인신문을 비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A씨는 자신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말에 "녹음 속기록, 녹음본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항소이유서에도 거짓말하고 측근들에게도 거짓말하고 있는데 절대 비공개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 A씨가 잠든 사이 불법 촬영해 메신저방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이날 피해자 측이 항소심 1차 공판에 앞서 뱃사공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일부를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게시물에 따르면 뱃사공의 소속사 대표이자 가수인 DJ DOC 이하늘이 피해자와 갈등이 있어 뱃사공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어려웠다는 내용이 항소이유서에 담겼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31)의 재판이 오는 18일 시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박사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8일에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 전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이며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피해자 측과 검찰은 2차 피해 가능성을 이유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씨의 변호인이 지난 14일 기일 변경을 신청해, 법원 판단에 따라 재판 날짜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전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9시경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화장실 앞에서 약 1시간 10분 동안 대기한 후 A씨가 화장실에 순찰을 들어가자 뒤따라가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먼저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전씨에 대해 보복살인 혐의를 포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판부가 법관 기피 신청으로 3개월 만에 재개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을 비공개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는 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차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며 "오늘은 공판 갱신을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인지,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비공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헌법상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판 심리에 한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만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266조7의 4항도 공판준비기일에 관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 전 차장은 지난해 8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사건을 심리하는 윤종섭 부장판사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앞둔 2017년 10월 다른 부장판사들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임 전 차장 측 주장이었다. 임 전 차장은 해당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기피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3개월간 중단됐던 재판은 최근 법관 정기인사로 윤 부장판사가 자리를 옮긴 후 임 전 차장 측이 기피 신청을 취하하면서 재개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비공개 재판을 신청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의정부지법에 재판 비공개 및 방청 금지를 신청했다. 최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렸다. 이날 최씨는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해당 법정이 있는 건물 앞에는 최씨의 이해 당사자들과 유튜버, 취재진 등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재판 시간이 다 돼 최씨가 탄 승용차가 법원 안으로 들어오자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몰려가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최씨는 노출을 피하고자 법정이 있는 건물 앞까지 승용차로 이동하려 했으나 법원이 불허했다. 결국 최씨는 차에서 내린 뒤 법원 경위의 도움을 받아 이동했다.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뒤따르면서 질문을 쏟아냈고 최씨는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재판을 마친 뒤 최씨가 법정을 나왔을 때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오는 18일 열리는 다음 재판을 앞두고 최씨는 재판의 비공개와 방청 금지를 신청했다. 재판 당일 다른 사건 방청객들도 재판장이 비공개를 결정하면 모두 법정에서 나가야 한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씨(58)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혼을 거부하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8)이 이혼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2라운드'에 돌입한 최태원 SK그룹 회장(60)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재판이 7일 열렸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노 관장만 출석해 10분만에 짧게 끝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래 재판은 최 회장의 이혼청구로 단독 재판부에서 3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진행됐다. 그러나 노 관장이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가 제기돼 사건은 합의부로 이송됐다. 이날 재판은 합의부로 이송된 후 열린 첫 재판이다. 이날 최 회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노 관장은 재판 20분 전인 오후 4시10분께 가정법원에 나왔다. 노 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10분만에 짧게 끝났다. 법정에서 나온 노 관장에게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노 관장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이날 재판은 노 관장의 반소장과, 답변서들을 진술하는 형식적 절차만 진행한 후 마무리 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법률대리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최 회장이 출석하면 취재진이 몰려 이번 재판과 관계없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면 최대한 출석해 직접 소명할 부분은 소명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말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고 한 여성과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최 회장은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최 회장은 편지로 "제 잘못으로 만인의 축복은 받지 못하게 되어버렸지만, 적어도 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며 해당 여성과 재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이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왔으나 지난해 12월4일 입장을 바꿔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3%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기준 최 회장이 가진 주식은 1297만5472주로 SK 전체 주식의 18.29%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날 기준 1주당 16만8000원으로 계산하면 최 회장이 가진 SK주식의 총액은 2조1798억여원이다.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딸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58)가 법원에 보석(조건부 석방)을 청구했다. 정 교수 사건의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9일 열릴 예정인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키로 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0일 검찰의 기록 열람·복사 지연을 놓고 "더 늦어지면 피고인 측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검토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돼 약 두 달 반 동안 수감 생활 중이다. 이날 재판부는 9일 오전 10시와 오전 10시30분에 각각 예정돼 있던 사문서위조 혐의 5차 공판준비기일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대해 비공개 진행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을 들었다. 해당 조항은 ‘공판준비기일을 공개하지만, 공개시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재판에서 재판장과 검찰 간 설전이 벌어져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다만 법원 측은 재판 비공개 전환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의혹에 대해 비공개로 증언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원 전 원장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증언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은 증인지원 절차를 이용해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형사22부는 지난달 30일 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이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2010∼2011년 이 전 대통령에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통해 2억원,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통해 10만 달러(약 1억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혐의는 이 전 대통령에게도 그대로 적용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의 1심은 2억원의 특활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10만 달러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반면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 측은 이러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2억원은 돈을 전달하기로 한 지시 등 공모행위 자체가 없었고, 10만 달러의 경우 자금 용도에 부합하는 대북관계 업무에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원 전 원장도 지난 3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이 돈 이야기를 하시겠느냐"며 이 전 대통령의 항변에 부합하는 증언을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에 앞서 고(故) 최규하 전 대통령은 1996년 11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구인장까지 발부받은 끝에 출석했다. 그러나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1·2심에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해 증언이 무산되기도 했다. #이명박 #원세훈 #증인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지환에 대한 2차 공판을 7일 진행했다. 구속 상태로 선 강지환은 연한 초록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섰다. 이날 강지환의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해 “피해자들의 사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재판부에 비공개 변론을 요청했다. 검찰 역시 이에 동의했으며 재판부는 “합의에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강지환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만졌을 경우 강씨 본인이나 다른 피해자의 신체, 침대 매트리스 등에서 DNA가 검출돼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피해 여성이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를 근거로 범행 당시 잠들어 있다가 추행 때문에 잠에서 깼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지환 측은 지난달 2일 공개재판으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지환 #비공개 #부인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 울란바토르(몽골)=유선준 기자】 "기밀 빼갈까봐 외국인은 법정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난달 30일 몽골 울란바토르시 행정법원 2층 법정 앞. 법정에 들어가겠다고 하자 몽골 경찰관과 방호원이 이같이 말하며 제지했다. 관광객이라고 강조해도 "외국인은 제한적"이라는 말만 돌아왔다.동행한 몽골인은 이들에게 "10여분만 법정 분위기를 보고 가겠다"며 계속해 설득에 나섰지만 소용없었다. 외국인이 법정에 들어가려면 참관하려는 이유를 소상히 적어 제출한 뒤 복잡한 증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몽골 경찰관은 전했다.■몽골법원 공개재판 50~60% "폐쇄적"울란바토르시 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몽골의 민·형사 및 행정사건 공개재판 비율은 50~60%에 머무는 실정이다. 중요하거나 민감한 사건의 재판일 경우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한다는 게 울란바토르시 행정법원 직원 등의 설명이다. 이혼·양육권 등 사생활과 관련된 가정사건 재판을 제외하고 모든 사건이 공개재판인 한국에 비해 몽골의 공개재판 비율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다. 몽골에서 일하는 한국인 박모씨는 "몽골 법원은 공개재판을 웬만해서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 "중요한 사건일수록 재판을 공개해 공정성을 높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자국 내에서 폐쇄적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귀띔했다. 행정법원 직원은 "외국인이라 재판을 참관할 수 없지만 TV로 공개재판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며 기자를 안내했다. 법원 1층 복도에 가보니 공개재판을 보여주는 TV 3대가 설치돼 있었지만 1대는 망가진 데다 나머지는 볼륨을 높여도 변론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법원 직원은 "공개재판에 한해 하루 약 20회를 실시간 방영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에 들른 몽골인들은 대부분 본인 사건 외 다른 사건에 관심이 없는 모양새였다. 본인 사건이 아니면 참관 신청서를 제출해야 재판을 볼 수 있는 비간소화된 절차로 인해 TV를 통해 본 법정 안은 판사·변호사·의뢰인 등 재판 관련자들만 보였다. 이 밖에 복도에는 본인 사건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는 변호사와 의뢰인들이 종종 눈에 띄었다. 지각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본인 사건이라도 개정시간에 늦으면 법정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제출서류만으로 심리를 받아야 된다. 몽골의 한 변호사는 "지각하면 법정에 들어가 변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하다"며 "판사 권위가 높아 밉보이면 재판에서 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몽골 판사들 "韓법제도 부러워"몽골에서 판·검사가 되려면 4년제 대학교 법학과 졸업 후 2년간의 인턴 기간을 거쳐 판·검사가 되기 위한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변호사의 경우 2012년부터 변호사시험이 폐지돼 인턴 기간만 거치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현재 몽골의 판·검사, 변호사 수는 총 5000여명이며 이 중 변호사가 3000여명이다. 그간 몽골 판사들은 한국의 선진 법문화 및 제도 관련 연수를 받거나 시찰하기 위해 한국 법원을 방문해왔다. △2013년 4월 몽골 대법원장 등 5명 사법연수원 방문 △2014년 4월 몽골 사법개혁 연구교수단 방문 △2014년 6~7월 몽골 고위법관을 위한 사법제도 역량 강화과정 관련 몽골 대법관 등 15명 방문 △2016년 8월 선거소송 연수차 몽골 대법관 등 10명이 방문한 바 있다. 당시 교육을 맡은 한 판사는 "몽골 판사들이 '자국의 공개재판 비율이 낮아 공정성 확보가 어렵다'고 걱정했다"면서 "한국의 법제도 관련해 설명을 들은 뒤 공정하다고 인식했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