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본으로 항만 공사를 시행하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를 대폭 개선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 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관리청 항만공사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는 1967년 항만법 제정시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60개 항만에 민간 자본 19조3000여억 원이 항만 시설 확충에 투자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민간 소유가 되는 대규모 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민간 소유 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이나 10년 내 처분을 제한하는 등 항만 운영 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 비귀속 잔여토지 우선 매수권 부여, 건설이자의 현실화 방안 등을 통해 민간자본 유치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공사 착수시기를 명시하고, 공사기간은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경미한 실시계획 변경은 신고제로 완화하는 등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하고 민원인의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밖에 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토지우선 매수권 부여, 건설이자에 대출이자 적용, 총사업비 산정 범위 확대 등 그동안 민간 부문이 제기해온 건의 사항도 대폭 수용할 계획이다. 박승기 해수부 항만국장은 "항만분야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민 불편이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법제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적기에 항만시설을 공급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6-11-21 10:40:46경남도는 밀양 무안∼내이간 지방도 도로확포장공사 전체 7,24㎞ 중 일부 구간(1.8㎞)을 비관리청 도로공사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해 지방비 예산 198억원을 절감하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비관리청 도로공사는 도로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관리청의 시행허가를 받아 공사하는 것으로 이번 비관리청 도로공사는 지방도 1080호선의 밀양 무안∼내이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설계 중인 함양~울산간 고속국도의 서밀양IC 진입도로와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의 조기실현을 위한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 기능을 하게 된다. 경남도는 무안~내이간 도로공사에 대해 공사구간의 사업비를 절감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산을 깎거나 터널을 설치하는 것보다 기존 노선을 이용해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선정해 올해 12월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기존 노선을 활용함에 따라 함양~울산간 고속국도의 서밀양IC 예정지 인접지역에 지방도와 간섭되는 구간이 발생했고 간섭구간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수차례 회의를 거쳐 비관리청 도로공사로 시행토록 협의함에 따라 198억원의 도비를 절감하게 된 것이다. 도는 그동안 도로 관계자의 환경보전을 위한 꾸준한 노력 및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로 기존 노선 활용 방안이 설계에 반영됐으며 한국도로공사에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의 당위성과 효용성에 대해 적극적인 설명과 협상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용재 경남도 도로과장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예산 절감을 위해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2014-11-18 10:19:06[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 5580억원 규모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투자를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자체 자본으로 항만 시설을 신축, 개축, 보강하고 투자비만큼 항만 시설을 무상 사용하면서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해수부는 올해 상반기에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해 동기(69건) 대비 32% 늘어난 91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했다. 투자 규모는 5580억원으로 전년 동기(5449억원)보다 2.4% 증가했다. 이는 2022년 상반기(7200억원) 대비 22.5% 감소한 수준이다.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은 광양항 여천 일반부두 암모니아 저장시설 사업으로, 사업비는 2400억원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06 12:58:16[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 HD현대오일뱅크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탄소중립 정책의 하나로 추진된다. 국내 최초로 항만 구역에 그린수소와 암모니아 등 친환경에너지를 생산·보관·유통하는 복합 시설을 구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해수부는 사업 부지 관리 기관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사업 시행 허가를 추진해 오는 2025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항만매립 부지(약 15만9108㎡)에 대한 연약 지반 개량 공사를 거쳐 바이오 연료 관련 시설(1단계),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는 정제유 생산 시설(2단계), 청정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생산시설(3단계) 등이 순차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준공 예상 시점은 오는 2031년이다. 이번 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자체 자본으로 항만 시설을 개발하고 투자비만큼 항만 시설을 무상 사용하면서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비관리청 항만 개발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를 시작으로 전국 항만 내 친환경에너지와 그린수소 생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민간 자본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30 08:39:14【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자치도가 수년 째 방치되고 있는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운영 문제를 적극 나서서 해결하기로 했다. 24일 강원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강정호(속초1) 도의원이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해 질의했다. 속초항에 위치한 연안여객터미널 부지는 관리 주체가 강원도로 민간사업자가 지난 2017년 여객운송사업을 하기 위해 해당 부지에 터미널 건물을 짓고 연안여객선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자는 2019년 4월 터미널 건물을 완공했지만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고 여기에 여객선도 확보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9월 강원도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강원도는 연안여객터미널 활성화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 지역 사회로부터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민간 사업자에게 (건물 철거에 대해) 최대한의 유예와 연장 등의 조치를 해줬고 더 이상 원상회복을 미뤄서는 안된다”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에 최우홍 도 해양수산정책관은 "연안여객터미널은 행정처분을 잘 마무리해서 연안여객터미널 부지를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도는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부지에 위치한 2층 규모의 터미널 건물을 해당 사업자가 자진 철거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진행, 원래 터미널 부지 상태로 원상 복귀시킨다는 방침이다. 강정호 도의원은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운영을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민간 사업자가 건축한 터미널 건물을 철거해야 하고 그런 후에 신규 사업자들 모집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강원도가 소득적으로 대응했으나 앞으로는 건물 철거와 연안여객터미널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4-24 17:16:37[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29일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자체 자본으로 항만시설을 개발하고 그 중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와 시설은 투자비에 상응하는 무상사용기간을 설정하는 사업이다. 대산항 청정복합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세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이다. 국내 최초로 항만구역에 그린수소와 암모니아 등의 친환경에너지를 생산·보관·유통하는 복합시설을 구축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해수부는 사업구역 관리기관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공고 및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이르면 2025년 착공해 2030년부터 복합에너지 클러스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 미래 항만 인프라 조성과 친환경 에너지 시장 선도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선도적인 민·관 협력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항만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국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2-29 09:18:27[파이낸셜뉴스] HMM 매각측이 동원그룹이 운영하는 부산신항에 2200억원 규모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참여한다. 국내 최초 컨테이너 완전 자동화 부두가 대상이다. 동원그룹으로선 물류 경쟁력이 높아지는 만큼 HMM 인수시 시너지가 기대된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2400억원 규모 부산항 신항 2-5, 6단계 PF에 KDB산업은행 1100억원, 해양진흥공사 1100억원, BNK부산은행 200억원 규모로 참여한다. 론(대출)펀드로 운용은 다올자산운용이 맡는다.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는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이다. KDB산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는 HMM 지분 3억9900만주를 매각 중이다. 지분으로 환산하면 약 38.9%(영구채 포함)에 해당한다. 동원그룹은 HMM 인수를 위한 예비입찰에 참여한 상태다. 동원그룹은 항만법에 의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방식에 따라 주무관청인 부산항만공사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바탕으로 부산신항 서측 140만㎡ 규모 부지에 조성되는 컨테이너부두를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키로 했다. 부산항 신항 2-5, 6단계가 대상이다. 이 사업 운영사의 자기자본은 988억원이다. 출자자(LP)로는 동원부산컨테이너터미널(DPCT) 593억원, BPA(부산항만공사) 296억원, 한진 99억원 등이 있다. 이번 부산신항 2-5단계의 토목, 건축 부문 등 주요 공사는 올 9월말까지 완료 예정이다. 10월 공사 준공 후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시운전을 거쳐 상업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다. 자동화를 도입한 미국(LA), 네델란드(로테르담) 등 해외 항만의 사례에 근거했다. 동원그룹은 이번 부산신항에 무인 컨테이너 이송 장비인 'AGV'를 국내에서 처음 도입한다. 컨테이너를 배에서 내리고 야적장으로 옮기는 모든 작업이 IT 시스템과 전기 동력을 기반으로 무인 자동화 형태로 이뤄지게 된다. 친환경 시스템 구축으로 스마트 항만의 탄소 배출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원그룹은 세계 7대 항구인 부산항의 고부가가치 스마트 항만을 동북아 최고의 물류 거점 항만으로 육성해 GTO(Global Terminal Operator)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다. 앞서 동원그룹은 2017년 동원로엑스(옛 동부익스프레스)를 4200억원을 들여 인수했다. 화물운송·항만하역·보관·국제물류·유통물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의 물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업이다. 2022년 동원로엑스의 매출은 1조2142억원이다. 그룹에서 10% 이상 매출 비중이 있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3-08-22 04:57:50【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는 평택항 신컨테이너터미널(PNCT)에 거치 중인 '평택함'을 서해대교 하부 친수공간으로의 이전을 완료하고, 이를 활용한 해양체험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다. 앞서 시는 '평택함'을 해군 홍보관 및 해양안전체험관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0년 2월 해군으로부터 인도받아 평택항 PNCT에 거치해 왔다. 그동안 해군의 국내 최초 수영체험관 목적의 구조변경 승인 및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부지 활용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인허가를 이행하고, 서해대교 하부 현 부지의 토목공사를 완료했다. 이번 '평택함'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시는 함 내 철거공사 및 인테리어공사, 수영장 조성 등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내년 3월 개장할 계획이다. '평택함'은 전장 86m, 선폭 18m 규모로, 해군의 선박구조와 예인 임무를 수행하다 2016년 12월 퇴역했으며, 주요 수행 임무는 태안 기름유출 방제작전, 천안함 인양작전, 세월호 인양작전 등이 있다. 시는 지난 2021년 1월 평택함을 활용한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를 공모, 사단법인 한국해양안전협회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어 지난 2월에 평택함을 활용한 재난안전교육장, 국가자격증시험장(수영장), 해군홍보관, 4D항법 체험관 등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7-11 11:18:42【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수도권 내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추진된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의 전체사업 준공인가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인천 동구 송림동 185 일대 7만2616m²의 면적에 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 공원, 주차장 등 도시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하 4층~지상 48층, 12개동 2562호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토지등소유자가 입주하는 분양아파트 390호, 민간임대 2005호, 공공임대 167호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해 8월 22일 아파트(건축물) 준공인가를 받고 8월 29일부터 입주가 시작됐으며 올해 16일에는 아파트(건축물) 외에 정비기반시설공사인 도로확장, 경관녹지, 어린이공원, 공용주차장(67대 규모), 공공청사(송현청사) 등 아파트 주변전체 부대시설이 완공돼 전체 사업 준공인가를 받았다. iH는 이번 전체사업 준공으로 인해 동인천역 역세권인 단지 주변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고 입주민의 생활편익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H는 앞으로 정비기반시설 관청 인수인계, 6월말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7월말 이전고시, 8월말 등기완료 등 행정절차 및 구역외 비관리청 공사인 화도진로 하수암거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동암 iH 사장은 “동인천역 파크 푸르지오 아파트가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5-22 17:00:41[파이낸셜뉴스] #매출액 1000억원 규모의 중견 A물류기업은 기존 항만배후단지 내 사업 투자 확대를 준비해 왔다. 그러나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과 별도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반영 협의가 길어져 투자집행에 차질이었는데,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절차 개선으로 투자집행이 가능해졌다. 기업들이 항만배후단지 내 사업 추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적 부담과 비용이 대폭 감소된다. 또 양곡, 사료 취급량이 많은 평택당진항은 대형선 입항이 용이하도록 양곡부두의 증설이 적극 검토된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해양수산부는 '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증진방안'을 마련해 지난 12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항만물류 프로세스 3개 분야(항만·배후단지 분야, 입항·출항 분야, 선적·하역 분야) 8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개선안은 수출입 활동의 기·종점인 항만 이용자들의 다양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항만 이용편의를 증진해 자유로운 경제행위를 지원하는 것이다. 항만·배후단지 분야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개선해 항만개발계획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기업들이 항만배후단지 내 사업 추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적 부담과 비용이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입·출항 분야는 선박 입·출항 신고서류 입력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광학문자인식기술)을 활용해 민원인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신고오류 가능성을 차단한다. 여수·광양항 등 인접항만 입출항시 입출항 신고를 계속 반복했던 중복 신고 불편을 해소했다. 항로·정박지·선석이 적절한 수심을 유지하도록 항로 등 수심 모니터링을 강화해 준설 필요지역을 신속 파악해 적기 준설을 시행한다. 비관리청(민간) 준설공사 허가기간을 현행 20일에서 14일로 단축해 수출입 선박이 원활하게 항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적·하역 분야는 항만별 취급 물동량을 고려한 항만 급지 구분 및 검수사업 등록기준 인원 조정으로 검수시장 질서를 안정화한다. 주요 양곡과 사료 취급 항만 양곡 취급 물동량, 수요전망, 운송체계 등에 기초해 대형선 입항이 가능한 평택당진항 양곡부두의 증설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항만배후단지, 수출입기업, 해운선사 대리점 등 다양한 항만이용 주체들이 겪고있는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3-05-15 10:3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