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협상과 관련해 ‘비관세장벽’을 낮추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특히 미 무역대표부(USTR)는 구체적으로 농산물과 디지털 시장 개방을 압박한다. 이에 전임 윤석열 정부는 관세협상에 활용할 목적으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 완화안을 마련했던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원하는 바를 파악하기 전에 제시하면 미국의 요구에 끌려 다니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다는 게 윤석열 정부 때 집권했던 국민의힘 측의 조언이다. NTE 예고했던 농산물 개방..尹정부, 시행 가능 방안들 마련해놨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USTR이 지난 3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우리나라의 농산물 무역장벽을 지목한 이후 관계부처들이 이를 반영할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NTE에는 쇠고기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규제, 원예 농산물 검역 등을 문제 삼았다. 윤석열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나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비관세장벽 완화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차기정부가 관세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야권 관계자는 “전임 정부 때 대비를 했었다”며 “사실 FTA 재협상 과정에서 웬만한 무역장벽은 해소된 상태라 남아있는 여러 규제들을 긁어모아 푸는 방안들”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4월 24일 한미 재무·통상장관 2+2 통상협의에서 미 상무부와 USTR은 농산물 규제 등 비관세장벽을 언급하며 허물라는 요구를 했다”며 “공식의제는 아니었기에 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일부러 언급하진 않았지만, 수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FTA 개정 등 큰 조치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은 마련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산물 시장 개방은 정치적 영향이 큰 만큼, 차기정부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李정부 '미국산 구매 확대' 제안..野 "트럼프 만나지 않으면 압박 세진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각기 미국을 찾아 관세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창 협상 중인 민감한 상황이라 전임 정부가 마련한 비관세장벽 완화안을 고려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농산물 시장 개방은 국내 반발이 크기에 대비책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위 실장은 9일 방미 결과 브리핑에서 농산물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 측에 제시한 협상안에 ‘미국산 물품 구매 확대’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한미정상회담을 조속히 열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트럼프 정부의 특징은 당국자들조차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한다는 점이라서다. 한미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알아내야 농산물 등 민감한 문제를 최대한 피하는 맞춤형 제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미 정부 실무자들은 우리나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맥시멈 요구'를 하게 된다”며 “한국과 일본 등을 지목해 서한을 보내며 각개격파에 나선 상황이라 압박이 더 커진 것이고, 잘못하면 미국에 다 뺏길 수도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빨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원하는 바를 알고 큰 틀의 합의를 해야 협상안과 대응책을 특정할 수 있다”며 “농산물 문제도 어느 정도를 각오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국내 설득 작업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5-07-10 01:39:06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한미 국장급 관세 기술 협의에서 한국 측에 다수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간 미국이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통해 제기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30개월 이상 소'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등이 본격적인 협상 대상으로 떠오를 수 있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국장급 관세 기술 협의에서 미국 측은 카네이션,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기존에 제기해온 품목별 관세 감면 요구 외에도 소고기·쌀·수입차 배출가스 규제·정밀지도 반출제한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 해소를 한국에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사실상 철폐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미국은 비관세장벽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에 추가적인 통상 양보를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은 지난 3월 공개한 최신 연례 NTE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밀지도 반출제한,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약가 책정 방식 등 산업정책을 비관세장벽으로 지적했다.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특히 미국은 한국이 2008년 합의 당시 설정한 '30개월 미만 소' 제한조치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하며 불만을 표시했다. 육포·소시지 등 소고기 가공제품의 수입금지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관세조치 관련 발언에서 "한국은 수입쌀에 50~513%의 관세율을 부과한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현재 한국은 미국산 쌀에 대해 저율관세할당물량(TRQ) 13만2304t에 한해서는 5%의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초과할 경우 513%의 고율관세를 매기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의 요구사항에 대해 국내 실정을 설명하고, 양측 간 이해 차이를 좁히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 결과는 차기 정부가 협상의 주체가 될 것을 전제로 정리 중이다. 특히 미국이 제기한 다수의 사안 중 관철 의지가 높은 이슈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검토하는 등 차기 정부로 협상과제를 넘기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국에서 제약사가 받는 약값을 불공정하게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경우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오는 27일까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의 환자들이 세계 제약 연구개발의 비용을 불균형하게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 행동, 정책이나 관행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수렴 대상에는 외국에서 제약 제품 가격을 공정한 시장가격 아래로 억누르는 경우도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같은 약을 미국에서만 비싸게 팔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상 미국 소비자들이 제약사의 연구개발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도록 하고 외국 소비자들은 혁신제약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게 하는 '보조금'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USTR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미국 제약사들이 한국에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강중모 기자
2025-05-25 18:19:27[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한미 국장급 관세 기술 협의에서 한국 측에 다수의 비관세 장벽 해소를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간 미국이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를 통해 제기해 온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30개월 이상 소'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 등이 본격적인 협상 대상으로 떠오를 수 있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국장급 관세 기술 협의에서 미국 측은 카네이션,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기존에 제기해온 품목별 관세 감면 요구 외에도 소고기·쌀·수입차 배출가스 규제·정밀지도 반출 제한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 해소를 한국에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사실상 철폐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미국은 '비관세 장벽'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에 추가적인 통상 양보를 압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은 지난 3월 공개한 최신 연례 NTE 보고서에서 한국의 정밀지도 반출 제한,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약가 책정 방식 등 산업 정책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했다. 농축산물 분야에서는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을 수입하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특히 미국은 한국이 2008년 합의 당시 설정한 '30개월 미만 소' 제한 조치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하며 불만을 표시했다. 육포·소시지 등 소고기 가공제품의 수입 금지도 지적 사항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관세 조치 관련 발언에서 "한국은 수입쌀에 50~513%의 관세율을 부과한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현재 한국은 미국산 쌀에 대해 저율관세할당물량(TRQ) 13만2304t에 한해서는 5%의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초과할 경우 513%의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의 요구사항에 대해 국내 실정을 설명하고, 양측 간 이해 차이를 좁히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 결과는 차기 정부가 협상의 주체가 될 것을 전제로 정리 중이다. 특히 미국이 제기한 다수의 사안 중 관철 의지가 높은 이슈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 검토하는 등, 차기 정부로 협상 과제를 넘기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는 이번 주 초 범정부 차원의 대책회의를 열고, 부처별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국에서 제약사가 받는 약값을 불공정하게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오는 27일까지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의 환자들이 세계 제약 연구개발의 비용을 불균형하게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 행동, 정책이나 관행과 관련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수렴 대상에는 외국에서 제약 제품의 가격을 공정한 시장 가격 아래로 억누르는 경우도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같은 약을 미국에서만 비싸게 팔고 있다면서 이는 사실상 미국 소비자들이 제약사의 연구개발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도록 하고 외국 소비자들은 혁신 제약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게 하는 '보조금'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USTR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미국 제약사들이 한국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강중모 기자
2025-05-25 12:50:45【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미국과 3차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한 상호 인증 제도를 비관세장벽 완화 카드로 제시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2일 보도했다. 일본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23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3차 미일 관세 협상에 나선다. 그의 미국 측 카운터파트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번 협상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협상 상대가 될 전망이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두 장관의 반응을 살펴 양국 간 접점을 모색할 계획이다. 앞서 5월 초 열린 2차 협상에서는 5월 중순 이후 집중적으로 협의를 이어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아카자와 재생상은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에 머문 후 이달 중 한 차례 더 미국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단기간에 협상 횟수를 늘려 논의 진전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3차 협상에서 농산물 수입 확대 방안, 비관세장벽 철폐, 경제안보 협력 등을 협상 카드로 제시해 미국 측에 자동차를 비롯한 관세 인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비관세장벽 해소 방안을 제시하며 절충점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자동차 안전기준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안전성 확보 수준이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대해 상호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는 미국산 자동차의 대일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3차 협상에 앞서 미국 워싱턴에서는 외교부,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실무급 협의도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유럽 등과 함께 유엔의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안전기준과 시험 방법을 정하고 있으나 미국은 독자적인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미국산 자동차를 일본에 수출할 때 일본의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 절차에는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일본은 보행자와 충돌 시 중상 방지를 중시해 보닛이나 범퍼의 연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나 자동제동 기준 등 미국에 없는 항목을 도입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차량 전복 시 탑승자를 보호하는 차량의 강성 시험 등 자국만의 기준을 갖고 있다. 과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시에도 일본은 미국차 수입과 관련한 인증 일부를 생략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난연성 등 7개 항목에 대해 미국 시험 기준이 일본보다 엄격하다고 판단되면 일본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2025-05-22 12:05:2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울산항만공사(UPA)는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5일 공사 다목적홀에서 ‘대미 관세정책 대응 고객 간담회’를 열고 각 산업계 동향 및 애로사항, 상호협력 방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SK에너지, S-OIL, CJ대한통운, 울산컨테이너 터미널, 탱크터미널, 주요선사 등 울산항 주요 화주 및 물류기업 임원·실무자 약 50여명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광역시 및 울산세관 관계자도 함께 자리했다. 간담회에 앞서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김민태 관세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미국은 자동차, 부품, 철강 제품 등에 대해 최대 25%의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으며 비관세 장벽도 강화되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또 울산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2023년 기준 140억 달러를 넘어 전체 대미 수출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어 관세 부과 시 실질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어진 각 산업계의 발표를 통해 미국 관세 불확실성 속에 대한 울산항의 대응전략을 공유하고 민관공 상호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조선부문에서는 친환경 선박 발주량 증가 속에 미국 군함 신조 및 MRO(유지·보수·정비) 사업을 위한 항만시설의 지원, 자동차부문은 기상악화시 수출입 중단대책과 부족한 장치장 확보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에너지부문에서는 친환경 연료수요 증가에 따른 시설 및 인프라 확충 필요성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울산항만공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업계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관세 통상 현안 관점에서 최우선적으로 항만 운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항만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을 위해 민관공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은 “수출입 물류 위기는 개별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항만과 산업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이다”라며 “울산항은 단순한 물류 거점을 넘어 국가 수출 기반을 지탱하는 산업 항만인 만큼 실효성 있는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5-05-15 15:54:53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조치에 따라 향후 90일간 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전방위적 협상에 돌입한다. 한국이 먼저 제안한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과의 실무 협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미국이 문제 삼은 비관세 장벽, 위생, 세제 등 각종 규제 전반에 대해서도 해결방안 찾기에 나설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90일 동안 협상에 진전을 보여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9일(현지시간) 상호관세에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에 한해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일 한국 등 57개국에 10%보다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따라 25%의 관세가 예정됐던 한국은 당분간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 동일하게 10%의 관세만 부과받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의 관세 부과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의 세제와 조세 체계, 비관세 장벽, 위생 규정 등 다양한 제도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안다"며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외국 기업뿐 아니라 국내 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종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 장관들이 특별히 노력해 달라"면서 "개별 부처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권한대행인 제가 직접 협의에 나서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조현동 주미대사,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화상회의를 열고 미국과의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그는 "주미대사관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무부,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 에너지부 등과 적극 소통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국내 부처들도 현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 중이며, 주미대사관도 부처 구분 없이 '원팀'으로 비상 대응하라"면서 "현지 외교단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 국내에 충실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조 대사는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통화 이후 미국이 조선·에너지·무역 분야에서 한국과 더욱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긍정적인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조선, LNG,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안한 바 있다. 정 본부장도 방미 중 미국 측과의 협의 내용을 간략히 보고하고 "남은 기간에도 적극적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재정경제금융관 영상회의를 열고 "유예기간 동안 미국과 협의하며,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경관들에게 "한국의 경제·외교 정책이 일관된 기조 아래 추진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4-10 18:16:54미국이 각국 대미 관세율과 비관세장벽을 두루 감안해 책정하는 '상호관세' 발표가 다가왔다. 2일(현지시간) 발표 내용은 우리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발표를 앞두고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와 경제안보전략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기업이 미국발 위기에 힘을 합쳐 적극 대처하기로 뜻이 모아졌다. 미국의 관세 부과는 예측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상호관세 발표에 임박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 한국 항목에서 미국의 관세 때리기 수위를 읽을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 간 관세 철폐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전제한다. 그러면서도 비관세 문제를 줄줄이 나열하고 있다. 눈에 띄는 건 크게 세 가지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제한 등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며 시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국 정부가 대규모 무기 수입 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도 눈엣가시처럼 여겨진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수입할 때 반대급부로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방식이다. USTR은 이런 절충교역이 불공정하다고 보는 것이다. 갈수록 거래 규모가 커지는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에 대한 견제도 보고서에 담겼다. USTR은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안이 다수 제출됐다는 점을 꼬집었다. USTR의 집요한 비관세장벽 분석을 보면서 미국과의 관세협상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절감한다. 특히 한국 관련 비관세 이슈를 빽빽하게 나열한 점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로 부과할 상호관세에서 우리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한국에 책정할 세율의 근거로 활용될 소지가 있어 보여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상호관세 발표 이후 끊임없는 협상의 줄다리기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지가 수세에 몰릴 수 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은 패를 쥔 자가 유리한 판이다. 상대방의 활용 카드가 다양한 데다 어떤 요구를 제시할지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펼칠 거래의 기술에 우리나라와 기업들이 휘둘릴 수 있다. 정부와 민간기업이 힘을 합쳐 지혜를 짜내는 도리뿐이다. 우선 정부와 기업은 미국의 각계각층에 아웃리치(대외소통·접촉)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악의 경우 한미 FTA를 대체하거나 대대적으로 고친 새 협정문을 만들자며 미국에서 기습 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다. 코앞에 닥친 상호관세 발표로 끝날 일이 아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포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2025-04-01 18:26:32【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정부가 적자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거명하며 비관세 장벽 등의 철폐를 요구했다. 미국이 4월 2일 상호 관세 부과에 이어 새로운 무역협정인 양자협정을 각 국과 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비관세장벽을 또 다시 거론 한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원)로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 8번째로 무역적자액이 많은 교역대상국이다. ■ "한국 무역 적자 수년째" 1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케빈 해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셋 위원장은 "이런 무역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관세 장벽이 있고, 관세가 높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미 무역흑자국들이 당장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며 "우리는 많은 나라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호의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유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나 많은 나라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 관련 장벽을 없애지 않는 국가에는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셋 위원장은 "지금부터 상호관세가 발표될 4월2일까지 일부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라며 "4월이 오면 시장은 상호주의적 무역 정책이 매우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이 비관세장벽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월 상호관세 행정서명에서 비관세장벽의 문제를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서명한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역외의 세금 등이 모두 상호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적혔다. 또 "산업 보조금, 각종 규제, 환율 조작 여부 등도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5일에는 트루스소셜에 "우리 제품을 각국 영토 밖으로 내몰기 위해 부과하는 비(非)금전적 관세와 무역장벽"을 상호관세 부과에서 고려할 것이라면서 각국 정부가 그 나라 기업에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비관세 장벽 논란도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고 다수 품목에서 서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해셋 위원장의 발언은 한국에게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특히 해셋 위원장이 유럽, 중국과 함께 한국을 거론한 것은 관세 등 무역협정의 칼날이 한국으로 향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유럽과 중국은 미국과 서로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한국은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거론 되지 않았다. 미국이 한국에 거론할 비관세장벽으로는 최근 다시 제기되고 있는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한국의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앞서 방미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통해 한국의 비관세장벽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미국은 △농업 부문에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엄격한 위생, 검역 △디지털 통상 장벽 △중국산 철강의 한국을 통한 우회 수출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비관세 장벽의 예로 각국의 부가가치세를 자주 언급한 만큼 한국의 부가세와 조세제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5-03-18 08:04:3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관세는 물론 부가가치세, 디지털서비스세 등 비관세장벽까지 겨냥한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해 예의 주시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권한대행은 14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미국 조치에 따른 파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상호 관세 부과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적용 관세율이 낮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비관세장벽까지 평가 대상으로 포함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의 핵심 관심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산업부·기재부 등 관계 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우리 측 취약점과 비관세장벽 등을 점검하라”며 “미국에 설명할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2-14 10:43:04[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식품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센터는 주변국의 수산물 무역분쟁 장기화와 해외 수산식품 수입 규제 강화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에 설치되는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는 수산식품 비관세장벽에 대한 유형별 자료를 바탕으로 수산식품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 통관, 위생안전, 무역기술장벽, 수입규제, 제조기업 등록, 인증 등 부문별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해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주요 현안에도 대응한다. 수입국의 비관세장벽은 나라별로 다른 통관 규제의 명확한 기준과 기간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시행 이전에는 예측이 어렵다. 최근 미국 정부의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 예측 불가능한 무역환경으로 인해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무역과 관련된 위생 안전, 통관 규제, 국제 인증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강화되는 추세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02 11: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