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오랜 숙원인 비금융업 전면 허용과 투자일임업·신탁제도 개선을 새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 은행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제재 시효를 정해달라는 의견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각 은행의 전략담당 부행장급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주요 건의사항' 초안을 마련했다. 당초 은행권은 상생금융 압박 등으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책건의를 할 지 고심했으나 은행권의 확대된 사회적 역할에 맞춰 규제 완화 요구를 담은 목소리를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사항 초안에 은행들은 '비금융업 전면 허용'을 담았다. 유통, 운수, 여행, 정보통신기술(ICT) 등 비금융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폭넓게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부수업무와 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도 원칙 중심으로 바꿔줄 것도 요구키로 했다. 은행권은 그간 빅테크기업의 경우 자유롭게 금융·비금융을 융합한 혁신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로 다른 산업 진출이 사실상 금지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해왔다. 은행권은 아울러 은행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이나 공모펀드 만이라도 은행 투자일임업 대상으로 정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산관리 수용에 대응하기 위한 신탁제도 손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향후 은행들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업법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향후 은행권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행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과 관련한 견해도 담았다. 은행권은 "자본시장법 등 대부분의 금융업법에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은행법의 경우 금융회사(임직원)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 달라"고 주문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5-06-03 18:58:00[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은 3일 새 정부에 가상자산업과 비금융업 진출 길을 넓혀주고 투자일임업·신탁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또 은행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제재 시효를 정해달라는 의견도 함께 전달하기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각 은행 전략 담당 부행장급 오찬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주요 건의 사항' 초안을 마련했다. 은행권은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건의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당초 은행권은 상생금융 압박 등으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책건의를 할 지 고심했지만, 은행권의 커진 사회적 역할에 맞춰 규제 완화 요구를 담은 목소리를 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초안에서 은행들은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현행 금융업법상 은행 업무 범위에 아직 가상자산업이 없다.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리 및 보관 등 수탁업을 중심으로 자산관리서비스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금융업법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향후 은행권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은행권의 오랜 숙원인 '비금융업 전면 허용'도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유통, 운수, 여행, 정보통신기술(ICT) 등 비금융 사업을 은행 부수 업무로 폭넓게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또 부수업무와 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도 원칙중심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도 담겼다. 그동안 은행권은 빅테크 기업은 자유롭게 금융·비금융을 융합한 혁신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지만, 은행은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로 다른 산업 진출이 사실상 금지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은행권은 아울러 은행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이나 공모펀드만이라도 은행 투자일임업 대상으로 정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산관리 수용에 대응하기 위한 신탁 제도 완화 요구도 담겼다. 현행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과 관련한 지적도 있다. 은행권은 "자본시장법 등 대부분의 금융업법에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은행법의 경우 금융회사(임직원)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은행법 등 금융업법에 제재에 대한 시효 제도가 없어 자료·증거 등이 소실될 경우 검사·제재의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렵고, 당국이 오래전 위반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도 발생한다"며 "행정 기본법과 같이 법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는 제척기간을 금융업법에 신설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5-06-03 13:38:37[파이낸셜뉴스]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는 고려저축은행과 함께 양 업권 최초로 토스의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 리스크관리 솔루션 '에어팩'을 공급 및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에어팩은 개인신용대출의 연체율 및 부실률 감소를 위해 PFCT가 자체 개발한 AI 리스크관리 솔루션이다. PFCT는 한국신용평가 데이터가 제공하는 '토스스코어'를 적용해 고려저축은행에 맞춤화된 AI 대출심사 시스템을 개발 및 공급한다. 비금융정보까지 활용한 AI 대출심사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저축은행 업권에서 고려저축은행이 최초로, 양사는 이를 통해 보다 정교한 신용평가와 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어팩을 통해 적용되는 AI 심사 시스템은 고객의 신용점수 외에 토스에서 제공하는 통신요금 납부 이력, 소비 성향 등 비금융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심사에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상환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도 신용거래 이력이 부족해 대출 이용에 제약이 있었던 사회초년생 등 고객들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고려저축은행은 이번 시스템 도입을 계기로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비대면 대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우량 고객 확보를 통해 수익성과 건전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5-06-02 10:20:12[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 등 13개 부처는 '2025년도 제1차 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총 509개의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혁신 프리미어 1000은 금융·산업 간 협업을 통해 산업별 우수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추진했던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과 우수기업 우대프로세스를 통합하면서 마련됐다. 각 부처가 기준에 따라 혁신성·성장성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맞춤형 금융·비금융 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금리를 감면하거나 대출한도를 우대하고 보증비율 역시 확대한다. 또 경영·기술 컨설팅, 투자유치 플랫폼 마련, 수출지원 등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선발된 509개 기업 중 96% 이상(492개)이 '5대 중점 자금공급분야'에 해당됐다. 5대 중점 자금공급분야는 정책금융 공급이 필요한 분야를 각 부처가 선정한 것으로, 미래유망산업 지원, 첨단전략산업 육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영애로 해소 등이 필요한 기업들이다. 이들은 주로 제조·모빌리티, 인공지능, 환경·스마트 농축수산, ICT·디지털, 융합지식서비스, 바이오헬스, 에너지, 소재·부품,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업종으로 구성됐다. 각 부처는 '혁신 프리미어 확인증' 발급을 통해 선정 기업의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제2차 혁신 프리미어 접수 및 선정은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매년 약 1000여개의 '혁신 프리미어' 기업이 집중적인 지원 혜택을 받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정부는 "매년 500여개의 기업을 새롭게 선정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갈 산업별 우수기업에 내실있는 관리와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5-14 15:56:12[파이낸셜뉴스]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시대에 금융 회사들이 규제로 인해 비금융업을 충분히 영위하지 못하면서 금융업 경쟁력 전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21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현황과 개선 과제'를 조사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응답 회사의 88.1%는 해외 금융회사 및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에서 비금융업 진출을 막는 국내 칸막이 규제가 산업 경쟁에 불리하다고 답했다. 71.5%는 비금융 업종도 함께 영위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으며 실제로는 비금융업도 하는 회사(39.5%)보다 금융업만 하는 회사(60.5%)가 훨씬 많았다. 규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정책 과제(복수응답)로는 가장 많은 55.2%가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 범위 확대를 꼽았다. 또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비금융업종 범위 확대(53.3%), 비금융사 출자 한도 완화(41.9%), 혁신금융서비스 개선(40%), 금융회사의 본질적 위탁 업무 허용(31.4%) 등이 뒤를 이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당국의 규제 개선 노력에 힘입어 비금융업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미국 JP모건체이스 자회사 체이스은행은 여행 플랫폼 '체이스 트래블'을 출시, 신용카드업과 시너지를 내며 2023년 기준 미국 5위 여행사로 키웠다. 모건스탠리그룹도 2019년 이후 헬스케어 기업 4곳을 직접 인수해 해당 분야 인수합병(M&A) 추진과 자문 등을 선도하고 있다. 미국은 은산분리 원칙이 있었으나 1999년 금융현대화법으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일본 역시 2016년 은행법을 개정해 핀테크기업에 대한 출자 제한을 완화했다. 국내 금융지주사는 비금융사 주식을 5% 이내로만 소유할 수 있고, 자회사 경영관리 등을 제외한 영리 목적 업무를 할 수 없다. 은행·보험회사의 경우 비금융사에 대해 15% 출자 제한을 두는 등 금융과 비금융 간 칸막이가 높은 편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금융권의 비금융업 영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있어 금융산업 성장이 제한적이고 글로벌 금융회사 역시 없다"며 "그동안 제조업과 기술 개발 중심이었던 우리 경제는 앞으로 기술과 금융의 역할이 융합된 성장을 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발전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5-03-11 14:10:1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인천신보)의 누적 보증 공급액이 15조원을 넘어섰다. 인천신보는 지난해 3월 누적 보증공급 14조원을 달성한 이후 11개월만에 1조원을 추가 공급해 총 15조원을 넘어섰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연초부터 소상공인 밸류업을 위한 인천형 특별보증, 2025-1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상품을 연속으로 출시하며 보증 공급을 늘린데 따른 것이다. 인천신보는 올해 보증 공급 목표를 1조1000억원으로 정하고 소상공인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보증상품을 개발해 적재적소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천시와 협약을 맺고 3고(물가·금리·환율)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천신보는 지난해 2630억원이었던 경영안정자금 규모를 올해 2875억원으로 245억원 확대하고 전체 예산의 80%가 넘는 2370억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상담 비율을 70%까지 확대해 재단 방문이 어려운 1인 기업 또는 도서지역 소상공인이 생업을 포기하고 재단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올해로 27주년을 맞이한 인천신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발발한 2020년 2월 이후 6조6000억원의 자금을 긴급 지원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무수 이사장은 “지난 27년간 쉼 없이 달려온 결과 보증 공급 15조원을 달성했다”며 “올해부터 금융지원과 함께 교육, 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해 소상공인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2-06 09:41:06신한은행은 신한카드, 롯데백화점, 롯데면세점과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데이터 기반 사업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신한은행과 3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객기반 확대를 위한 공동마케팅 추진 △데이터 기반 사업경쟁력 제고 △외국인 특화 솔루션 발굴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각 사가 보유한 데이터, 서비스, 채널 등 다양한 노하우를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기반을 더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종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고객경험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7월 CJ프레시웨이와 식자재유통 플랫폼 연계 서비스형 뱅킹(BaaS) 기반의 금융솔루션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달 20일에는 현대제철 철강 유통 플랫폼 입점 판매업체들을 위해 BaaS형 공급망금융 '비대면 판매론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다양한 이종산업과의 협업으로 새로운 금융솔루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11-27 17:37:10[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지급결제대행(PG)업체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금융회사에 대해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방식의 운영위험 규제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드러난 금융 규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향후 비금융회사에 대해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카카오페이 정보 유출, GA 불완전판매, PG사 결제위험과 같은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금융회사에 직접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업권은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1조8000억원의 배상금을 부과받아 올해 1·4분기 영업외손익이 2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강화를 위해 업권별로 질적·양적 관리규제를 개선해 금융회사의 운영위험 관리역량에 따라 재무적 성과가 차별화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의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적용(1단계)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2단계)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업권별 공통의 운영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업권별 특성에 맞는 세부과제를 정한다는 것이다. 공통 과제는 △임원 및 이사회의 운영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 강화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운영위험 크기에 비례한 건전성 규제(자본규제 등) 부과 등이다. 업권별로 도입하는 책무구조도상 업무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관리하는 한편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험 관리의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에는 관리대상 운영위험의 종류 및 범위, 인식·평가 및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금융사고 등 운영위험에 대비해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의 실질적 제고를 진한다. 예를 들어 각 권역 자본비율 규제에 반영하거나 업무위탁 한도를 부여하는 식이다. 여기에 업권별 특성에 따라 온라인 결제위험(카드사-PG사) 판매채널 소비자피해(보험-GA), 대형 금융사고(은행, IT 등) 등의 위험요인에 대해 중점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업권별로 보면,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카드사에 대해서는 PG사 계약체결과 심사, 선정기준, PG사의 하위가맹점 적정성 확인 여부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온라인 결제위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경우 위탁 GA의 판매품질 등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보험사의 평가등급을 주고, 등급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자본을 차등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위험 관리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 도입된 은행권 운영위험 관리기준 개정안(PSMOR)이 은행권의 실질적 운영위험 관리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은행별 이행 수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시할 계획이다. 은행권 운영위험 포함범위와 산정방식 등 세부 사항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424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IT위탁·제휴 현황을 수집해 집중업체를 선별·분석하고, 집중업체의 IT운영실태와 안전성을 점검해, 특정 서비스 중단시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IT 위탁위험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중 업권별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전통적인 시장·신용위험과 달리 운영위험 관리는 당국의 제도개선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융권 자체적으로 운영위험 관리가 조직문화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2024-09-05 10:01:36은행권의 비금융사업 진출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 빨라질 전망이다. 은행들이 금융위원회 주재 은행권 혁신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정례 간담회에 참석하며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어서다. 은행들에서는 공공성 있는 비금융 사업뿐 아니라 정보통신(IT), 요양산업 등 미래 유망 분야로의 진출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를 포지티브(열거식) 규제에서 네거티브(안 되는 것 제외 모두 가능한 포괄) 규제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어 올해 하반기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 5월 말부터 오는 7월 초까지 매주 운영되는 은행권 혁신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은행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금융위가 주관하는 은행 실무진 간담회로, 사안에 따라서는 은행 뿐 아니라 금융지주 실무진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비금융 사업 진출 등 각 금융사에서 실무급이 참석해 일선 현장의 고충이 무엇인지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산분리 완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은행 업무 효율화, 디지털 전환,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 등의 다양한 주제를 포함해서 살펴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은행들에서는 이같은 논의가 실제 금산분리 완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은행들은 특히 핀테크에 대한 지분투자 확대, 요양산업 등 시니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타트업 지분투자를 더 할 수 있게 지분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더 투자하고 싶은 니즈가 있고, 투자 여력도 있는데 지배지분 상한이 10%로 막혀 있다"고 말했다. 은행의 핀테크 진출로 '골목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분 상한선을 풀어준다고 해서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중소 핀테크기업을 키워보자는 업계의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의 시니어 사업 진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니어 고객 대상 돌봄 서비스도 은행이 궁극적으로 진출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소관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우회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산분리 규제가 풀리면 직접 투자·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 절차가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나경 기자
2024-06-09 18:50:08[파이낸셜뉴스]은행권의 비금융사업 진출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 빨라질 전망이다. 은행들이 금융위원회 주재 은행권 혁신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정례 간담회에 참석하며 다양한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어서다. 은행들에서는 공공성 있는 비금융 사업뿐 아니라 정보통신(IT), 요양산업 등 미래 유망 분야로의 진출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를 포지티브(열거식) 규제에서 네거티브(안 되는 것 제외 모두 가능한 포괄) 규제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어 올해 하반기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 5월 말부터 오는 7월 초까지 매주 운영되는 은행권 혁신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은행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금융위가 주관하는 은행 실무진 간담회로, 사안에 따라서는 은행 뿐 아니라 금융지주 실무진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비금융 사업 진출 등 각 금융사에서 실무급이 참석해 일선 현장의 고충이 무엇인지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산분리 완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은행 업무 효율화, 디지털 전환,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 등의 다양한 주제를 포함해서 살펴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향후 정식 태스크포스(TF) 회의로 격상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은행들에서는 이같은 논의가 실제 금산분리 완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은행들은 특히 핀테크에 대한 지분투자 확대, 요양산업 등 시니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스타트업 지분투자를 더 할 수 있게 지분 제한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더 투자하고 싶은 니즈가 있고, 투자 여력도 있는데 지배지분 상한이 10%로 막혀 있다"고 말했다. 은행의 핀테크 진출로 '골목상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분 상한선을 풀어준다고 해서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중소 핀테크기업을 키워보자는 업계의 의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의 시니어 사업 진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니어 고객 대상 돌봄 서비스도 은행이 궁극적으로 진출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소관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우회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산분리 규제가 풀리면 직접 투자·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사업 절차가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에서도 은행의 부수업무 범위를 포지티브(열거식) 규제에서 네거티브(안 되는 것 제외 모두 가능한 포괄) 규제로 전환하고, 핀테크 지분투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살펴보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소현 기자
2024-06-06 11: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