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HK이노엔은 섬 지역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수산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과 ‘비대면 섬 닥터’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전했다. 지난 19일에 열린 협약식에는 HK이노엔 곽달원 대표,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김영환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HK이노엔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 기금 출연과 임직원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의약품 기부에 대해서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도서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비대면 섬 닥터’ 사업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섬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와 연계한 섬 전용 진료체계를 구축해 처방약 배송, 대면 진료 예약, 진료 기록 관리 등 의료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도서지역에 대한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20개 섬에 거주하는 294명에게 비대면 섬 닥터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시범사업 이후 올 하반기에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곽 대표는 “앞으로도 제약바이오기업 본질에 맞춰 다방면에서 의약품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7-22 09:47:54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당시 크게 주목받았지만 각종 규제와 이해관계 속에서 국내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업화가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다. 현재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으로 재진으로 제한됐던 비대면진료 규제가 한시적으로 풀렸지만 언제 다시 규제가 강화될지 알 수 없어 업계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비대면진료 서비스 업체인 솔닥의 김민승 대표(사진)는 어려운 사업환경 속에서 해외진출과 원격건강관리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한국에서 사업이 어렵다면 인구는 많지만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의사를 직접 만나기 쉽지 않은 국가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내놓고, 건강을 중시하는 장기 트렌드에 맞춘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동남아시아 지역은 원격의료가 매우 발달했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이전 대비 600% 이상 시장 규모가 커졌다"며 "특히 인구 2억6000만명의 인도네시아는 1만7000개의 섬이 있는 지리적 특성과 인프라 여건상 의료의 낙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원격의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과, 외과, 치과 등 모든 의료분과뿐 아니라 영양사, 약사, 심리치료사, 수의사, 의료분야 전문 변호사 등 다양한 의료분야 연계 전문가까지 실시간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 중인 만큼, 한국의 우수한 의료와 정보기술(IT)이 충분히 확장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솔닥은 국내 최대 규모의 비대면진료 IT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이 같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해 시장조사를 한 이후 현지 맞춤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지 의료기관들과 포괄적인 원격의료 서비스 전반을 결합해 인공지능(AI)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및 솔루션 등을 합작사업화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 실로암병원 41개 지역병원뿐 아니라 협진을 진행 중인 400여개 지역병원을 연동하는 의료시스템도 고려하고 있고, 올해 7월부터 인도네시아 현지 교민들은 솔닥 솔루션을 통해 국내 의료진 대상으로 원격 상담 및 진료를 받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현지 실로암병원에서 대면 및 원격의료를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연내 국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 서비스 확장과 상급병원과 지역 의료기관 간 원격협진 솔루션 등으로 파트너십을 확장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솔닥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원격건강관리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집안에서의 건강 데이터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의료진에게 바로 전달돼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고, 비대면진료의 근거자료로 쓰일 수 있어 더 정확한 진료가 가능해진다. 김 대표는 "국내 건강보험 재정에 외래비와 입원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원격건강관리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어린아이부터 고령 어르신까지 재택치료를 통해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건강관리가 가능해져 잦은 외래와 입원으로 발생하는 건강보험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또 미래 인구구조를 고려하면 원격건강관리의 성장은 필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대면진료 업계가 미래 산업으로 발전하려면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와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미국의 경우 주마다 의료법이 다른데 주별로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소통하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최적화된 결론을 내놓는다"며 "한국도 이런 소통과 숙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9-19 19:07:27윤석열 대통령이 대화의 물꼬를 틈에 따라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의정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고도화하며 상황 장기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윤 대통령과 전공의 간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정부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의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보건소를 이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비대면진료, 보건소·지소 확대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부터 비대면진료 시행기관을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료역량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으나, 대상 기관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됐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공백 발생 가능성에 일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도 이를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보건소 246개소, 보건지소 1341개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에 따라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조치를 통해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 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전공의 대화할까" 주목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윤 대통령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담화문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안을 들고 나온다면 의대 증원 2000명 증원 폭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대화 의지에도 이날 현재까지 이에 상응하는 전공의들의 움직임은 전무하다. 다만 물밑에서 접촉을 위한 시도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과 연락이 되는 상황이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지금 전공의들과) 접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윤 대통령과 전공의들이 서로 만나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부는 물론 의료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지만 전공의들이 대화 제안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의대 증원 숫자를 조정하자는 다소 온건한 주장을 했던 의대 교수들과 달리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2000명 정책과 의료개혁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은 윤 대통령과의 대화 자리가 마련된다면 선결 조건으로 의대 증원 2000명 정책과 행정처분 등 사법적 조치의 취소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전공의들이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고 대화 여부의 결정을 시도한다면 먼저 대화를 하자고 청한 정부 쪽에서 대화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전공의들의 만남 추진을 환영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정갈등이 꽉 막혀버린 상황에서 어떻게든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든다는 전제하에 대통령과 전공의가 대화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윤홍집 기자
2024-04-03 18:08:0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화의 물꼬를 틈에 따라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의정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고도화하며 상황 장기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윤 대통령과 전공의들 간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정부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의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보건소를 이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비대면진료, 보건소·지소 확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부터 비대면진료 시행기관을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료 역량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으나, 대상 기관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됐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공백 발생 가능성에 일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도 이를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보건소 246개소, 보건지소 1341개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에 따라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조치를 통해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사도 섬·벽지 등 근무지와 먼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경증 질환자나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전공의 대화할까" 주목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정책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윤 대통령 간 만남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담화문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안을 들고 나온다면 의대 증원 2000명 증원 폭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대화 의지에도 이날 현재까지 이에 상응하는 전공의들의 움직임은 전무하다. 다만 물밑에서 접촉을 위한 시도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과 연락이 되는 상황이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지금 전공의들과) 접촉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정 최고책임자인 윤 대통령과 전공의들이 서로 만나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부는 물론 의료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지만 전공의들이 대화 제안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숫자를 조정하자는 다소 온건한 주장을 했던 의대교수들과는 달리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2000명 정책과 의료개혁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은 윤 대통령과의 대화 자리가 마련된다면 선결 조건으로 의대 증원 2000명 정책과 행정처분 등 사법적 조치의 취소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전공의들이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고 대화 여부의 결정을 시도한다면 먼저 대화를 하자고 청한 정부쪽에서 대화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전공의들의 만남 추진을 환영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정갈등이 꽉 막혀버린 상황에서 어떻게든 대화의 물꼬를 터야하기 때문이다. 이날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든다는 전제하에 대통령과 전공의가 대화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윤홍집 기자
2024-04-03 15:11:22[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8일부터 어촌과 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촌복지 버스'(어복버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 어복버스 사업 시범운영을 통해 전남 신안군 대기점도를 시작으로 전국 50여 개 어촌·섬에 거주하는 어업인 30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어복버스는 지난해 권역별 전국 간담회에서 어업인들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의료·생활·행정' 서비스를 어촌까지 직접 찾아가 제공하는 생활 복지사업이다. 어복버스를 통해 어업인들이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직업성 질환에 대해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동이 어려운 섬 지역에 있는 어업인은 비대면 진료와 이발·목욕 등 생활 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전국 우수 어촌계를 대상으로 노무·세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07 16:19:5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최대 50% 할인 행사를 매달 개최한다. 어업인을 지원하는 수산정책자금은 역대 최대인 4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해수부는 온·오프라인 마트와 함께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행사를 매달 연다. 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확대한다. 수산물 할인 행사는 대형마트 외에 동네 마트에서도 실시한다. 어업인 경영 지원을 위한 수산정책자금 규모는 역대 최대인 4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000억원 증액했다. 개별 어업인의 융자 한도도 5억원씩 상향 조정한다. 양식업계 숙원이던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양식 어가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어업용 면세유 보조금을 한시 지원한다.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도 연 130만원으로 10만원 높이고 직불금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편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어촌복지 버스'를 운영하며 마을 단위로 비대면 섬 의료(닥터) 서비스도 새롭게 시행한다. 특히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해수부 개혁 협의체(TF)의 핵심 과제로 '어촌·연안 활력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100개 어촌의 경제·생활 인프라를 혁신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어촌·연안에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추진한다. 어항 배후부지에 쇼핑센터, 음식점 등을 허용할 계획이다. '어선은행'을 설립해 청년 등 어촌 신규 진입자의 어선 매입이나 리스를 지원한다. 양식업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신규 인력에 양식장을 임대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10개소에서 시행한다. 연간 어획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2027년까지 연근해 모든 어선에 적용한다. 올해는 전체 어획량의 50%를 TAC로 관리한다. 수산물 수출의 대표 품목인 김은 올해 수출 8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치는 6억달러 수출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지점을 200개에서 243개로 늘리고 국내 생산 수산물 검사 건수도 지난해의 1.5배인 1만8000건으로 확대한다. 싱가포르 센토사, 멕시코 캉쿤(칸쿤)과 같은 관광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민간투자와 연계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마스터플랜도 수립한다. 부산·경남과 전남의 해양 관광 자원을 연계하는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도 조성한다. 우리 기업의 수출길을 확대하기 위해 미주·유럽 등 주력 시장과 동남아 등 신흥시장의 물류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기존 해외 물류센터 4곳에 더해 베트남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우리 기업을 위한 물류센터를 새롭게 운영한다. 미국 뉴욕·시카고와 동유럽(크로아티아)의 물류센터도 확보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는 수산물 물가 안정과 어업인·어촌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면서 어촌과 연안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 물류·항만과 수산업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3-04 12:57:01[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간 강경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23일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등급으로 올리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 범정부 총력 대응 체제로 전환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의사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병의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의료를 전면 허용한다. "병의원 초재진 비대면 진료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보건의료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하고, 중대본을 구성해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본부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을 제1차장,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제2차장으로 한다. 정부는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종료일 이후에는 기존 시범사업 기준이 다시 적용된다.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다.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일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조제 실시비율 30% 제한,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는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 등 현행 시범사업 기준이 유지된다. 불법 행위자 구속수사 적극 추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처별 의사 집단행동 대응 계획도 논의했다.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의대생 집단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학의 엄정한 학사관리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불법 집단행동 주동자는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고 부추기는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의료법위반죄로 구공판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에서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상대로 법률상담과 손해배상소송 등을 적극 지원한다. 경찰청은 불법 분위기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중요 인사 등에 대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한다. 범행 주동자 및 배후세력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진료 거부나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 발생 시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직접 수사하고, 불법행위자는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단한다. 위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진료기록이나 전자 의무 기록 등을 변경·삭제하는 등 훼손하여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고발 접수 즉시 출석 요구하고, 불응 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개별 업무개시명령 위반자라 하더라도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복귀 거부 및 진료기록 훼손 등을 선동하는 경우는 구속수사 등 엄단할 예정이다. 집단행동과 관련된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의료계 대응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 의료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집단 휴업 등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즉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행동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여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2-23 12:35:25[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3일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종료일은 집단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종료일 이후에는 기존 시범사업 기준이 다시 적용된다. 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다.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재진 모두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일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조제 실시비율 30% 제한,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의약품 재택수령 범위는 섬·벽지 거주자, 거동불편자(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 등 현행 시범사업 기준이 유지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2-23 11:44:45【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올해 보건·복지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조2234억원으로 편성해 새로운 복지 수요 대응, 취약계층 지원, 어르신·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필수 의료체계 구축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보건·복지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더 촘촘한 전남 행복시대' 실현을 위한 올해 보건·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2524억원(8.5%)이 늘어난 규모로, 도 전체예산(10조7044억원)의 30.1%를 차지한다. 전남도는 고품질의 다변화된 보건·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환경에서 올해를 한층 더 따뜻한 전남이 되도록 다양한 민생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사각지대 없는 명품 복지 전남 실현을 위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지원 대상을 모든 도민으로 확대한다. 2만2000명의 은둔형 외톨이와 고독사 위험군, 700여명의 돌봄필요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은 모든 시·군에서 돌봄서비스로 책임진다. 또 취약계층의 보다 더 두터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생계급여액을 역대 최고인 13.2%까지 인상해 최대 21만3000원(4인가구 기준)을 추가로 지원한다. 의료급여는 대상자 선정 요건인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등 수급 문턱을 대폭 낮추고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게 지급하는 긴급복지생계 지원금도 162만1000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4인가구 기준)을 추가로 인상했다. 이와 함께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도록 6만여명의 노인일자리 수당을 월 2만~4만원 인상한다. 6년 만에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기초연금도 월 1만2000원 이상 증액했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도 2500명 이상을 추가로 늘린다. 전남도는 또 장애인에게 더 많은 지원, 더 가까운 보살핌을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1대 1 돌봄을 새롭게 시행한다. 장애인 활동 지원과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등 제공 시간을 확대하고 지난해 32억원(24개소)이었던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를 올해 72억원(18개소)으로 대폭 증액했다. 아울러 9개 공공심야약국을 비롯해 도민이 사는 곳에서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야간이나 주말에도 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 공공심야어린이병원 2개소를 신규 운영한다. 섬·벽지 지역에만 가능했던 비대면 진료 서비스도 17개 시·군으로 확대해 찾아가는 전남도 건강버스도 연중 운행할 계획이다. 예방 중심의 취약계층 마음건강 치유를 위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전남마음건강치유센터의 상담·치료 기능을 강화하고 결혼이민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A·B형 간염 등의 감염병 5종 예방 접종도 신규로 지원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정부의 사회적 약자 복지정책에 발맞추고, 도민 모두와 동행하는 따뜻한 전남을 위해 현장 목소리에 더 세심하게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도민에게 최우선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보건·복지 정책을 적극 시행하는 등 전남 행복시대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1-11 09:01:04[파이낸셜뉴스] 경로당에서 화상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여가·건강 프로그램을 즐기는 '스마트 경로당' 등 스마트빌리지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예산 1039억원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스마트빌리지 사업 예산은 지난해 632억원에서 크게 늘었다.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ICT 기술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해 예산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올해 전국 78개 지자체의 99개 과제를 통해 다양한 지역에서 스마트 서비스 모델이 도입된다. 올해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로봇 활용 주민생활시설 돌봄 및 교육 서비스 확산 사업이 시행되고, 안양시에서는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 인공지능 노약자 안심서비스 도입이 추진된다. 인천에서는 AI 기반 다중이용시설 대피유도안내시스템 보급·확산, 친환경 스마트도로 열선시스템이 구축된다. 충북 청주시에서는 VR·AR 기반 발달장애인 디지털 재활 서비스 구축, 충남 부여군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리 시스템 도입, 홍성군에서 스마트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 등이 구축될 예정이다.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지금까지 노후된 마을환경, 복지관과 도서관, 돌봄센터를 포함한 지역의 생활 기초인프라에 디지털을 접목하고, 인공지능(AI)와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농수축산업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대표적으로 완주군의 경우 지능형 CCTV를 고입해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정교한 모니터링을 비롯해 투기자가 접근할 경우 LED전광판 및 음성 경고 서비스를 제공, 쓰레기 불법투기량이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얻었다. 신안군의 경우 드론·인공지능을 활용해 갯벌어장의 낙지 자원량 산정 및 분포지도 제작 및 관리했고, 증평군은 드론 활용 농약 살포시 배터리 교체 및 농약 충전을 자동으로 진행하는 드론 스테이션 개발했다. 특히 스마트빌리지 사업의 주요성과 중 하나인 스마트경로당은 지역의 여러 경로당과 복지관을 양방향 온라인으로 실시간 연결해 다양한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대전 유성구와 부천시 등에서 총 110개의 스마트경로당 구축했다. 과기정통부는 섬·벽지 어르신들의 건강상담 및 의료혜택 지원을 위해 스마트경로당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4년 1000억원대 규모로 확대된 스마트빌리지 사업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세상을 만드는 데 과기정통부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4-01-02 12:2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