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대출을 받았더라도 비대면 자동심사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람에 대한 기망 행위'가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6월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 카드사 앱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345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동시에 카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다수의 카드사로부터 1억3610만원을 대출받을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기존 채무만 이미 3억원에 달하고, 매월 변제해야 하는 대출 원리금이 월수입을 초과하는 등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1심에 이어 2심은 A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어 A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앱을 이용해 자금용도, 보유자산, 연소득정보 등을 입력한 데 따라 대출이 전산상 자동적으로 처리돼 대출금이 송금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대출신청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 카드사 직원이 대출신청을 확인하거나 대출금을 송금하는 등으로 개입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한킴벌리가 '제6회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랜선 숲 속 꿀잠대회'에 참가할 지원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숲 속 꿀잠대회는 숙면을 취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유한킴벌리 ‘우푸푸 인스타그램’ 또는 ‘우푸푸 페이스북’을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최고의 꿀잠러를 선발하는 이색대회인 ‘우푸푸 랜선 숲속 꿀잠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의 실시한 중계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회참가자는 코로나 방역 수칙은 준수한 가운데 숲 속, 캠핑장, 차안, 자신의 방 등 자신이 가장 편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꿀잠스팟을 선정하고 대회기간 중 숙면을 취하면 된다.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총 60명의 참가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사전 선정된 참가자들에게는 꿀잠대회의 심사기준이 되는 미밴드5와 함께 꿀잠 키트가 선배송되며, 미밴드5를 통해 측정되는 수면점수를 통해 가장 안정적으로 꿀잠을 잔 10명을 선정한 후, 추첨을 통해 5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과 캠핑 숙박권 등이 리워드로 지급된다.  경쟁보다는 즐기자는 의도로 최종 우승자 1인은 랜덤추첨을 통해 정해지며, 참가상 및 베스트 드레서상 등도 함께 진행되어 소소하지만 즐거운 재미를 전할 예정이다.  숲과 사람의 공존을 주제로 하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우푸푸)’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숲 속 꿀잠대회는 학업, 커뮤니티, 아르바이트 등으로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바쁜 청년들에게 잠의 소중함을 알리고, 숲이 주는 편안한 힐링을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2016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오는 28일 카카오 협업 방식을 공유하는 웨비나(웹+세미나) ‘렛츠카웍(Let's Kakao Work)’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렛츠카웍은 기업용 협업 플랫폼 ‘카카오워크’ 이용자 및 잠재 고객을 위한 행사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이석영 부사장과 에코플랫폼팀 정덕범 팀장이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비대면 시대에 원격 근무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업무 생산성과 협업 성과를 만들어낸 노하우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9월 카카오워크를 출시한 배경 및 업데이트 변화 등을 설명한 뒤, 웨비나 참여자들과 질의응답도 한다. 카카오워크는 출시 반년 만에 약 14만개 이상 기업,조직,단체가 ‘워크 스페이스’를 개설한 뒤, 협업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카카오톡’처럼 편한 사용성, 다양한 정보기술(IT) 서비스와 유연한 연결, 인공지능(AI) 및 통합 검색 기술 등이 강점이다. 화상회의, 전자결재, 근태관리 등 업무 플랫폼으로서 갖춰야할 필수 기능도 무료로 쓸 수 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워크팀은 △비대면 시대 업무환경 변화 △다양한 기업과 파트너쉽 및 사례 소개 △카카오워크 차별화된 강점 △카카오워크 업데이트 변화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측은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 따른 선제적 대응 필요성과 비대면 협업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기업,단체 고객들과 새로운 협력 기회를 만들겠다”며 “다양한 산업의 업무 환경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자리를 마련하고 카카오워크를 활용하는 꿀팁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과 상담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시대가 열린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4일 온라인 상담신청 접수를 시작한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 프로세스 전 단계에 비대면 방식을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디지털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책자금 상담은 AI챗봇 상담 서비스로 지원된다. 전담콜센터 신규 설치로 비대면 상담도 확대된다. 또한 모바일 앱를 구축해 모바일 기반 정책자금 신청 플랫폼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기업평가 단계에서는 일부 자금에만 적용했던 비대면 평가를 진행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비대면 평가가 전체 자금으로 확대 운영된다. 안전하고 신속한 정책자금 지원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현장실사를 과감하게 생략하고 비대면 평가로 진행키로 했다. 중진공은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예약 폭주에 따른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시스템 오픈일시를 서울과 지방, 경기와 인천으로 분산해 운영할 계획이다. 오픈일정은 매월 중진공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한다. 또한, 신용정보평가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기업의 필수 제출서류를 현행 7종에서 5종으로 감축했다. 특히, 금융거래확인서는 중소기업이 각 은행에서 실물 종이 확인서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을 폐지해 기업의 서류준비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김학도 이사장은 "정책자금 지원 체계를 비대면 방식으로 선제적으로 전환해 포스트 코로나를 이끌어가는 선도기관이 될 것"이라며 "중진공은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코로나19 위기극복과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도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17.9% 증가한 5조4000억원이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올해보다 4000억원 증액된 5000억원에 이른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외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코로나19 시대의 비대면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을 논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세종학당재단이 주관하는 ‘2020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가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비대면 융합 방식으로 진행된다. 2009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는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해외 한국어 교원들을 국내로 초청하는 연수 과정이다. 올해 대회 첫날에는 국내외 교원 3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의 비대면 한국어 교육 경험을 나눈다. 대면 참가자 80여 명은 코로나19 확산 관련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연수에 참가하며, 해외 참가자 300여 명은 비대면(화상)으로 참가한다. 과거 방송에서 몇 차례 한국어 공부 경험을 밝힌 적 있는 가수 박정현도 이번 대회를 축하하고 국내외 한국어 교육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함께한다. 개회식 이후에는 ‘코로나19 시대의 한국어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몬테비데오 세종학당, △아르헨티나 한국학교, △안산원곡초등학교, △브뤼셀 세종학당이 코로나19에 따라 변화한 한국어 교육 현장 사례를 발표한다. 이후 비대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비대면 한국어교육 실습, 수업 시연 시간을 마련한다. 마지막 날에는 수업 시연 우수자를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함께 가르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한국문화 교수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체부는 지난 9월 1일 “한국어, 세계를 잇다” 한국어 확산계획(2020-2022)을 발표하며, 9개 과제 중 하나로 ‘한국어교원 전문성 강화’를 제시한 만큼, 앞으로 재단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업해 교원 재교육에 힘쓸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어교육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며, “현장에서 노력해주시는 국내외 한국어 교육자들이 대면, 비대면 관계없이 한결같은 열정으로 한국어를 알릴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확충하고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는 16일부터 12월12일까지 '2020 비대면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원래 학교스포츠클럽대회는 학교 운동부 소속 전문 학생선수가 아니라 교내 학교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는 일반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회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스포츠 방식으로 바꾸면서 참가 대상도 확대했다. 참가 학생들이 종목별 경기요강에 따라 수행 영상을 촬영해 '비대면 전국 축전 누리집'이나 '응용프로그램(앱)'으로 제출하면 심사한다.  농구(자유투)를 비롯해 학생 스스로 연습해 수행할 수 있는 15개 종목으로 구성했다.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신체활동 참여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종목별 참가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순위를 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15개 종목 중 줄넘기, 저글링, 제기차기, 배드민턴, 스포츠스태킹, 버피텐 등 6개 종목은 시·도별로 예선을 통과한 학생을 대상으로 12월12일 본선 경기를 실시한다. 본선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실시간 수행영상을 교육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한다.  이번 비대면 전국 축전에는 2만3000여명의 초·중·고교 학생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 정관중학교는 체육수업과 교내 학교스포츠클럽, 교내 체육대회, 방과후 스포츠 활동과 연계해 전교생이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한다.  고려대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는 교장과 교사들이 비대면 스포츠 종목별 시범 영상에 직접 참여해 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 동기를 부여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교내 스포츠 챌린지', '여학생 온라인 챌린지'를 개최해 비대면 전국 축전에 참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비대면 전국 축전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우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학교체육활동이 활성화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학교스포츠클럽축전 운영 방식도 비대면으로 바꿨다. 제주도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기존 대면 방식의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운영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2020 교육감배 비대면 학교 스포츠클럽 축전’을 오는 26일부터 내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개최한다고 밝혔다. ‘몸은 언택트 마음은 온택트’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전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이 대거 참여한다. 축전은 ▷스포츠클럽 분야로 농구(자유투), 배구(벽 패스), 축구(리프팅), 배드민턴(셔틀콕 토스), 줄넘기(이중뛰기), 티볼(포구) 등 6개 종목 ▷체력 분야로 매달리기(여), 턱걸이(남), 버피텐, 플랭크, 제기차기 등 5개 종목 ▷뉴스포츠 분야로 스포츠스태킹(사이클), 저글링(3볼 캐스케이드) 등 2개 종목 ▷가상현실 스포츠 분야로 미니축구, 풍선 터트리기 등 2개 종목을 포함해 총 15개 종목으로 구성됐다. 축전은 종목별로 기준치를 정해 학생들이 스스로 연습하고 성취한 결과를 영상으로 촬영한 뒤, 지정된 플랫폼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심사는 모든 종목에 순위가 없는 스포츠 챌린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기존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가 성적 순위로 시상을 했던 것과 달리 종목별 일정 기준(횟수·시간)을 통과하면 인증되는 방식으로 전환해 서로의 경쟁이 아닌 학생 개인의 체력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취지의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는 전국 17 시·도 중 제주·서울·부산·대구 등 4개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다. 종목별 통과 기준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목별 협회, 제주도체육회, 학교체육진흥회 등의 자문을 받아 정할 계획이다.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에게는 학교급별, 남·여별 순위 10위까지 추가로 상품도 지급된다. 양덕부 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이번 축전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특수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뉴스포츠 종목 2개 분야를 포함했다”며 “특히 기존 대회에는 운동에 소질 있는 학생들이 참가자의 중심이었지만, 이번 축전은 모든 학생이 쉽게 참여해 활동 중심의 스포츠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느 대회와 달리 행사 기간이 한 달이나 돼 학생들이 기준치 통과를 위해 꾸준히 연습하게 될 것이며, 연습과정을 통해 운동이 생활화되면서 건간 증진과 함께 신체적으로 쌓였을 스트레스나 욕구를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제6회 빛가람 청렴문화제'를 오는 28일까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광주·전남 지자체, 시민단체가 빛가람청렴실천네트워크를 구축해 2015년부터 매년 진행되는 행사로, 이번 빛가람 청렴문화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빛가람청렴문화제는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 온라인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된다.  사학연금은 공단 공식 SNS를 통해 청렴문화제 기간 동안 매일 1편씩 청렴 카드 뉴스를 제작·게시해 반부패·청렴인식 향상을 위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직원들의 청렴 마인드와 청탁금지법 이해력 향상을 높이고자 사학연금 신규직원 대상으로 ‘온라인 청렴골든벨’을 실시한다.  청렴골든벨 행사는 모바일과 PC 접속을 통해 참여하고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부패·공익신고 등 청렴제도 관련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으로 실시간 순위 확인도 가능하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청렴 포스터를 각 기관 로비에 전시하므로써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청렴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사학연금 배외숙 상임감사는 “올해 빛가람청렴문화제는 코로나19의 일상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됐다”며 “일시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 직원이 반부패 청렴의식 함양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제6회 '빛가람 청렴문화제'를 이달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광주·전남 지자체, 시민단체가 빛가람청렴실천네트워크를 구축하여 2015년부터 매년 진행되는 행사로, 이번 빛가람 청렴문화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빛가람청렴문화제는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온라인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청렴문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된다. 사학연금은 공단 공식 SNS를 통해 청렴문화제 기간 동안 매일 1편씩 청렴 카드 뉴스를 제작・게시해 반부패·청렴인식 향상을 위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직원들의 청렴 마인드와 청탁금지법 이해력 향상을 높이고자 사학연금 신규직원 대상으로 ‘온라인 청렴골든벨’을 실시한다. 청렴골든벨 행사는 모바일과 PC 접속을 통해 참여하고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부패・공익신고 등 청렴제도 관련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으로 실시간 순위 확인도 가능하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청렴 포스터를 각 기관 로비에 전시하므로써 지역 주민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청렴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배외숙 상임감사는 “올해 빛가람청렴문화제는 코로나19의 일상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다”며, “일시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 직원이 반부패 청렴의식 함양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KOTRA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방식으로 1409건 계약, 5.99억달러의 수출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21일 KOTRA는 3월부터 코로나19 대응 태세로 전면 전환해 △화상상담 △온라인 플랫폼 입점 △긴급 지사화 △온라인 전시관 △글로벌 소싱 다변화 등 '비대면' 사업을 도입했다. 지난 6개월간 비대면 방식으로 중소·중견기업 1만6309개사를 추가 지원했으며 계약은 1490건으로 5.99억 달러 수출 성과를 냈다. 원격·비대면 해외마케팅 서비스인 화상상담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6160개사를 지원했다. 우리 기업이 바이어와 진행한 상담은 현재 1만6594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558건에 비하면 30배에 달한다.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 서비스를 받은 기업은 1252개로 지난해 590개에 비해 두 배 넘게 늘어났다. 이중 입점에 성공한 기업은 644개사로 작년 168개사와 비교해 3.8배 중가했다. '지사화'는 국외 출장이 쉽지 않은 우리 기업을 대신해 KOTRA 직원이 현지에서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하는 서비스다. 하늘길이 막히면서 발생하는 판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KOTRA는 3월 '긴급 지사화' 서비스를 도입했다. 긴급 지사화 사업에는 495개 수출기업이 가입해 2억 달러 성약이 창출됐다. 9월 현재 '지사화' 서비스에 가입한 수출기업 수는 모두 8762개다. 한편 KOTRA는 새 시대의 새로운 수출길을 넓히기 위해 기존 무역·투자 진흥 서비스를 혁신하고 있다. 고객, 사업, 업무 등 세 분야로 나눠 KOTRA형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 중이다. 새로운 고객가치와 경험을 창출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로 무역·투자 생태계를 구축하며,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한 로드맵이 올해 안에 수립될 예정이다. 2021년부터는 디지털 전환에 본격 돌입한다는 각오다. 권평오 KOTRA 사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출마케팅 서비스를 긴급 편성해 6개월 간 우리 기업을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는 시장별 수요·소비 패턴 변화에 맞춘 서비스를 강화해 '뉴노멀'을 우리 수출이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