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오는 27일 대선후보 확정을 앞두고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가 그간 내놓은 공약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상당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각 후보별 차별화 공약이 눈에 띄었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세 후보의 대규모 공약은 겹치는 내용이 많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이전, 5·18광주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검찰을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하는 재편, 모병제 단계적 도입 등은 세 후보 모두 공통적인 공약이다. AI(인공지능) 산업에 민관투자 100조원은 이재명·김경수 후보가 내걸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해양수산부 이전의 경우 행선지만 다르다.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산은·수은 부산 이전을, 해수부를 두고는 이재명 후보는 부산으로 옮긴다는 반면 김동연 후보는 인천 이전을 약속했다. 이처럼 대규모 공약은 당 정책 방향에 따라 유사한 가운데 각 후보별 고유공약들도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이 후보는 AI 투자 확대와 함께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주도로 전 국민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른바 한국형 챗GPT인 '모두의 AI'를 개발해 빠르게 데이터를 쌓고 신산업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약속했다. 석탄발전을 2040년까지 폐쇄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미세먼지 저감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김경수 후보는 AI 공약을 발표하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스테이블 코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달러 패권 강화 수단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스테이블 코인에 돈이 쏠리고 결제·송금 수단으로 보편화되는 데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탄핵소추를 하는 데 힘을 보탠 모든 세력들과의 연정도 주장했다. 세 후보 모두 강조한 지방자치를 두고 5대 권역(수도권·충청·호남·경남·경북)과 전북·강원·제주 3개 특별자치도에 총 30조원 예산권 부여를 약속키도 했다. 김동연 후보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주장했다. 젠더갈등과 직결돼 민감한 문제인 데다 2030세대 남성들의 반감이 크다 보니 여야 모두 섣불리 거론하지 않는 사안인데, 전격 공약으로 내건 것이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한 문제임에도 경쟁후보들이 언급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여성에 이어 장애인과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별화된 공약들을 내세웠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정책에 힘을 싣고, 비정규직에 대해선 근로기간이 7년이 되면 6개월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안식년제를 제안했다.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오는 27일 대선후보 확정을 앞두고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가 그간 내놓은 공약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상당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각 후보별 차별화 공약이 눈에 띄었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세 후보의 대규모 공약은 겹치는 내용이 많다.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이전, 5·18광주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검찰을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하는 재편, 모병제 단계적 도입 등은 세 후보 모두 공통적인 공약이다. AI(인공지능) 산업에 민관투자 100조원은 이재명·김경수 후보가 내걸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해양수산부 이전의 경우 행선지만 다르다.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산은·수은 부산 이전을, 해수부를 두고는 이재명 후보는 부산으로 옮긴다는 반면 김동연 후보는 인천 이전을 약속했다. 이처럼 대규모 공약은 당 정책 방향에 따라 유사한 가운데 각 후보별 고유공약들도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먼저 이 후보는 AI 투자 확대와 함께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주도로 전 국민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른바 한국형 챗GPT인 ‘모두의 AI’를 개발해 빠르게 데이터를 쌓고 신산업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약속했다. 석탄발전을 2040년까지 폐쇄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미세먼지 저감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김경수 후보는 AI 공약을 발표하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스테이블 코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도 달러 패권 강화 수단으로 육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스테이블 코인에 돈이 쏠리고 결제·송금 수단으로 보편화되는 데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탄핵소추를 하는 데 힘을 보탠 모든 세력들과의 연정도 주장했다. 세 후보 모두 강조한 지방자치를 두고 5대 권역(수도권·충청·호남·경남·경북)과 전북·강원·제주 3개 특별자치도에 총 30조원 예산권 부여를 약속키도 했다. 김동연 후보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주장했다. 젠더갈등과 직결돼 민감한 문제인 데다 2030세대 남성들의 반감이 크다 보니 여야 모두 섣불리 거론하지 않는 사안인데, 전격 공약으로 내건 것이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한 문제임에도 경쟁후보들이 언급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여성에 이어 장애인과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차별화된 공약들을 내세웠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신설해 관련 정책에 힘을 싣고, 비정규직에 대해선 근로기간이 7년이 되면 6개월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안식년제를 제안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비동의 강간죄 법안'(형법 개정안)이 최근 다시 발의되면서 '강간죄' 행위의 기준과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의 정의를 확장함으로써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강간을 뿌리 뽑겠다는 바람과 달리 남성들을 상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일부 여성이 금전적인 합의 목적이나 이혼 귀책 사유를 얻기 위해 성관계를 동의하고 나중에 누명을 씌울 수 있다고 판단, 선진국 입법례 도입·무고죄 형량 강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전 합의·이혼 귀책사유 악용 제기 4일 정계·법조계에 따르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12일 비동의 강간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강간죄 현행법은 폭행·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황에 해당한 경우에 한해 범죄를 규정해왔다. 그간의 법원 판례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비동의 강간죄 법안은 강간의 정의를 폭행과 협박으로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위계와 위력'으로 확장했다는 것이다. 즉 폭행 등 강압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행위라고 판단되면 강간죄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특히 위계와 위력을 통한 성범죄 처벌 범위를 확대해 의사와 환자 사이, 종교인과 신자 사이와 같은 경우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간 끊임 없이 발생해왔던 성범죄를 대폭 줄이고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남성들 사이에서는 "성관계 전 동의를 했으나 여성이 나중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발뺌할 수 있다", "여성을 과잉 보호하고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 법안"이라는 등의 거부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암묵적 동의'하에 이뤄지는 성관계가 적지 않은 현실 속에서 비동의 강간죄가 도입되면 남성은 잠재적 성범죄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고한 남성을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에게 성관계 비동의 입증책임" 법조계도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 남녀가 같이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모텔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성관계 녹취물 등이 증거로 채택돼 감형 되거나 무죄를 받는 양형 사유가 됐으나 비동의 강간죄가 성립되면 이마저도 소용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무법인 테미스 서초사무소의 백재승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데도 성관계를 강행한다면 분명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이고 적정한 형량에 대해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처벌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비동의강간죄가 입법된 경우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하는데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기소를 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현행 성범죄 실무는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관계 비동의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보다 분명하게 명문으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해내의 강성신 대표변호사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강간죄의 고소인은 본인의 성별에 관계 없이 피의자의 행위가 강간이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며 "이때 비동의 강간죄의 입증 문제에 있어 피의자는 성행위 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비동의 강간죄가 도입된다면 성행위가 강간죄라는 형사적 문제까지 이를 가능성이 도입 전보다 더욱 높아질 것임을 예상해볼 수 있다"며 "본 죄의 성립여부에 있어 양 당사자의 다툼의 여지 역시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선진국이 도입한 비동의 강간죄 입법례 등을 참고해 보완하면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도 나온다. 현재 영국·스웨덴·독일·아일랜드·캐나다·호주·미국(11개 주) 등 여러 선진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침해를 강간죄 등으로 규정해 폭행 및 협박 없는 성폭력 사례들을 처벌하고 있다. 데이트폭력 사건 피해자인 가수 고 구하라씨 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대표변호사는 "성적 자기 결정권 측면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한 경우에는 반대할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형식적 동의가 있었으나 변심한 경우 또는 하자 있는 의사 결정에 따른 관계에 있어 무고한 처벌이 있을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비동의 강간죄를 선행 도입한 국가의 입법례와 수사실무 등을 참고해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비동의 강간죄 법안'(형법 개정안)이 최근 다시 발의되면서 '강간죄' 행위의 기준과 처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동의 강간죄는 강간의 정의를 확장함으로써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안 시행 전부터 강간을 뿌리 뽑겠다는 바람과 달리 남성들을 상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일부 여성이 금전적인 합의 목적이나 이혼 귀책 사유를 얻기 위해 성관계를 동의하고 나중에 누명을 씌울 수 있다고 판단, 선진국 입법례 도입·무고죄 형량 강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전 합의목적·이혼 귀책사유 악용 제기 4일 정계·법조계에 따르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12일 비동의 강간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강간죄 현행법은 폭행·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황에 해당한 경우에 한해 범죄를 규정해왔다. 그간의 법원 판례도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비동의 강간죄 법안은 강간의 정의를 폭행과 협박으로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위계와 위력'으로 확장했다는 것이다. 즉 폭행 등 강압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행위라고 판단되면 강간죄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특히 위계와 위력을 통한 성범죄 처벌 범위를 확대해 의사와 환자 사이, 종교인과 신자 사이와 같은 경우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까지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간 끊임 없이 발생해왔던 성범죄를 대폭 줄이고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남성들 사이에서는 "성관계 전 동의를 했으나 여성이 나중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면 남성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 "여성을 과잉 보호하고 남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 법안"이라는 등의 거부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암묵적 동의'하에 이뤄지는 성관계가 적지 않은 현실 속에서 비동의 강간죄가 도입되면 남성은 잠재적 성범죄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고한 남성을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검사에게 성관계 비동의 입증책임 확실하게" 법조계도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 남녀가 같이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모텔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성관계 녹취물 등이 증거로 채택돼 감형 되거나 무죄를 받는 양형 사유가 됐으나 비동의 강간죄가 성립되면 이마저도 소용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무법인 테미스 서초사무소의 백재승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데도 성관계를 강행한다면 분명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이고 적정한 형량에 대해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처벌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비동의강간죄가 입법된 경우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하는데도 피해자 진술만으로 기소를 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현행 성범죄 실무는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관계 비동의에 대한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보다 분명하게 명문으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해내의 강성신 대표변호사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강간죄의 고소인은 본인의 성별에 관계 없이 피의자의 행위가 강간이었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며 "이때 비동의 강간죄의 입증 문제에 있어 피의자는 성행위 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비동의 강간죄가 도입된다면 성행위가 강간죄라는 형사적 문제까지 이를 가능성이 도입 전보다 더욱 높아질 것임을 예상해볼 수 있다"며 "본 죄의 성립여부에 있어 양 당사자의 다툼의 여지 역시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선진국이 도입한 비동의 강간죄 입법례 등을 참고해 보완하면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도 나온다.  현재 영국·스웨덴·독일·아일랜드·캐나다·호주·미국(11개 주) 등 여러 선진국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침해를 강간죄 등으로 규정해 폭행 및 협박 없는 성폭력 사례들을 처벌하고 있다.  데이트폭력 사건 피해자인 가수 고 구하라씨 대리인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대표변호사는 "성적 자기 결정권 측면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한 경우에는 반대할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형식적 동의가 있었으나 변심한 경우 또는 하자 있는 의사 결정에 따른 관계에 있어 무고한 처벌이 있을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비동의 강간죄를 선행 도입한 국가의 입법례와 수사실무 등을 참고해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비동의 강간죄(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염원하는 많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성범죄 처벌을 통해 보호해야 하는 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일부"라고 밝혔다. 류 의원은 개정안이 단순히 몇 가지 구성요건과 형량을 고치는 것이 아닌, 성범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는 형법을 시대의 변화,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재정비하는 법률임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먼저 강간죄 구성 요건을 상대방 동의가 없는 경우, 폭행·협박 또는 위계·위력인 경우로 유형화해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게 했다. 류 의원은 "반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에만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법원의 해석은 더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라는 조항의 경우 문화·예술·체육계 등 특수고용관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기본 강간죄 구성 요건에 위계·위력을 추가해 법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류 의원은 법안에서 '간음(姦淫)'이라는 표현을 모두 '성교(性交)'로 바꿨다고 밝혔다. 그는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자 간(姦)은 계집 녀(女) 자를 세 번 쌓은 글자로 '간악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여성혐오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간과 추행죄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사문화된 규정을 정리해 법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해당 법안에는 심상정 대표·배진교 원내대표를 비롯해 류호정·장혜영·강은미·이은주 의원 등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회부의장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인숙·양이원영·윤재갑·이수진(비례)·정춘숙 민주당 의원,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도 동참했다. 앞서 류 의원은 개정안을 소개하는 대자보 100장을 국회 의원회관 곳곳에 붙였다. '국회 보좌진 여러분께'로 시작하는 대자보에서 류 의원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계가 '보좌진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새로운 인물 지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단체 "이 대통령, 강선우 지명 철회하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15일 ‘공사 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강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보좌관의 인권을 침해한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다. 더불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자질과 역량, 그리고 비전을 갖춘 공직자를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 후보자의 모두발언과 갑질 의혹에 대한 답변은 그 자체로 강 후보자가 누렸던 위력의 양상을 보여준다”며 “대변인 출신답게 ‘조언’과 ‘부탁’이라는 순화된 낱말을 선택했지만, 실상은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문제를 ‘조언’과 ‘부탁’이라고 포장해 사적 노무를 수행케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사 갑질의 의도를 갖지 않았을지언정, 공적 업무와 갑질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자는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여성가족부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강선우 후보자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강선우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고 국가 성평등 정책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다시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후보자에 제기된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한 해명은 여성과 소수자의 차별을 해소와 권리 증진을 통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부처의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강 후보자, 성평등 정책 수행 의지 부족하다" 지적 여성단체들은 성평등 정책 과제에 대한 강 후보자의 인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강선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강간죄로의 형사정책 개정, 생활동반자법 제정 등 여성가족부가 수행해야 할 제반 의무에 대해 후보자는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개인의 존엄과 평등 앞에 '사회적 합의'라는 말은 폭력적 언어”라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도 "강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포괄적 성교육, 비동의 강간죄와 같은 핵심 과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다"며 "이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와 국제 인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입장이며, 이는 성평등 정책 과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의지와 계획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 후보자는 전날 12시간 넘게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둘러싼 갑질 의혹에 대해 사과했으나, 사실관계에 대해선 언론 보도가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회에 걸친 지역 순회 경선에서 90%에 가까운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최종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이제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비롯한 경쟁후보들과 열띤 본선 경쟁에 돌입하는 데 따라 외연확장을 위한 통합 메시지를 내놨다. ■성장 외치며 '우클릭' 이 후보는 27일 민주당 수도권·강원·제주 경선을 끝으로 최종후보로 선출됐다. 경선 기간 내내 '어대명(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 기세가 한 차례도 꺾이지 않은 결과 합산 득표율은 90%에 육박했다. 이 같은 견고한 지지세 덕에 이 후보는 경선 중에도 본선을 염두에 둔 이른바 우클릭 메시지와 공약들을 내왔다. 먼저 경선 토론회와 유튜브 방송 출연을 통해 "민주당이 중도, 보수를 아우르는 정당이 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사태로 보수정당이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프레임을 활용한 공격적인 외연확장 메시지이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가 중도·보수 표심에 호소하는 주요한 전략은 이 같은 '윤석열 내란 구도' 기반 위에서의 우클릭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실제로 이 후보는 이날 수락연설에서 "2025년 4월 27일은 음침한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군림하는 지배자의 시대를 끝내고, 진정한 주권자의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지배자나 통치자가 아니라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될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고 자처했다. 여기에 더해지는 게 보수 색채가 짙은 공약들이다. 우선 이 후보의 경제공약은 기본적인 목표부터 '성장'이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AI(인공지능) 등 신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규제혁파를 약속하고, SMR(소형모듈원전) 등 원자력발전을 활용하는 에너지믹스와 방위산업 수출 진흥책도 내놨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정책방향인 복지 강화, 그 재원조달을 위한 증세에는 거리를 뒀다. 마찬가지로 성장이 우선이라는 논리에서다. 대표적인 감세 공약은 상속세 공제한도 제고 및 배우자 과세 폐지, 첨단전략산업 기업 법인세 감면,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등이다. 최근에는 금융권에서 건의한 배당소득세 조정과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 후보는 자신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본소득을 뒤로 미뤘다. 이 후보는 직전 대선 당시 20대 청년들에게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기본소득 공약을 앞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경선에선 "기본소득을 당장 할 수는 없고 준비하자는 것"이라고 발을 뺐다. 후보 수락연설에서도 기본사회 언급은 빠지고 성장만 5번 외쳤다. ■"신문명시대, 이념은 사소해" 다만 이 후보의 전략대로 순조롭게 진보·중도·보수 표심을 모두 아우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자칫 지지층과 보수층 양 측 모두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지지층 사이에선 진보적인 공약이 부재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또 도덕성에 대한 의심도 여전하다. 공약 문제의 경우 대표적인 예가 비동의강간죄 도입이다. 경선 중 김동연 후보만 약속한 데 대해 이 후보는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거기에 5개 재판을 받는 상황은 대선 막판까지 표심을 흔들 수 있는 변수이다. 보수층에선 이 후보의 우클릭 공약을 온전히 믿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과 3년 전 대선 당시 공약과 지나치게 상이하고,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사회 구상도 포기하진 않았다는 점에서 막상 집권하면 공약과는 다른 방향의 국정운영에 나설 것이라는 의심이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이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진영갈등에서 벗어나자는 메시지에 힘을 주었다. 그는 "트럼프 2기가 불러온 약육강식 무한대결 세계질서, AI 중심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 앞에서 이념이나 감정은 사소하고도 구차한 일"이라며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는 게 내란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경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분열이나 대결보다 통합의 길로 가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이변은 없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가 4회에 걸친 지역 순회 경선에서 90%에 가까운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최종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이르면 오는 29일, 늦어도 내달 3일 선출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비롯한 경쟁후보들과 열띤 본선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이 후보는 경선 압승으로 전통적 지지층(집토끼) 결속력을 재확인한 만큼, 본선 경쟁력을 가늠할 중도층(산토끼) 끌어안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앞으로 중도 및 보수 표심을 당길 수 있는 실용주의 경제공약을 비롯해 정권교체에 따른 정국 불안감 해소와 정치권 협치를 고리로 한 국민통합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27일 민주당 수도권·강원·제주 경선을 끝으로 최종후보로 선출됐다. 경선 기간 내내 '어대명(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 기세가 한 차례도 꺾이지 않은 결과 합산 득표율은 90%에 육박했다. 이 같은 견고한 지지세 덕에 이 후보는 경선 중에도 본선을 염두에 둔 이른바 우클릭 메시지와 공약들을 내왔다. 먼저 경선 토론회와 유튜브 방송 출연을 통해 "민주당이 중도, 보수를 아우르는 정당이 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사태로 보수정당이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프레임을 활용한 공격적인 외연확장 메시지이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가 중도·보수 표심에 호소하는 주요한 전략은 이 같은 '윤석열 내란 구도' 기반 위에서의 우클릭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실제로 이날 이 후보는 마지막 경선 연설에선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 위대한 국민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했고, 후보 수락연설에서는 "2025년 4월 27일은 음침한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군림하는 지배자의 시대를 끝내고, 진정한 주권자의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여기에 더해지는 게 보수 색채가 짙은 공약들이다. 우선 이 후보의 경제공약은 기본적인 목표부터 '성장'이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AI(인공지능) 등 신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규제혁파를 약속하고, SMR(소형모듈원전) 등 원자력발전을 활용하는 에너지믹스와 방위산업 수출 진흥책도 내놨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정책방향인 복지 강화, 그 재원조달을 위한 증세에는 거리를 뒀다. 마찬가지로 성장이 우선이라는 논리에서다. 대표적인 감세 공약은 상속세 공제한도 제고 및 배우자 과세 폐지, 첨단전략산업 기업 법인세 감면,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등이다. 무엇보다 이 후보는 자신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본소득을 뒤로 미뤘다. 이 후보는 직전 대선 당시 20대 청년들에게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기본소득 공약을 앞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경선에선 이 후보는 "기본소득을 당장 할 수는 없고 준비하자는 것"이라고 발을 뺐다. 후보 수락연설에서도 기본사회 언급은 빠지고 성장만 5번 외쳤다. 이는 이 후보의 대선 전략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대목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맞붙는 구도로 지지층 결집에 집중했던 터라 기본소득을 통해 고유의 색채를 부각한 반면, 이번 대선은 사실상 호적수가 없어 외연확장에 공을 들이기 위해 기본소득을 잠시 접어둔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이 후보의 전략대로 순조롭게 진보·중도·보수 표심을 모두 아우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자칫 지지층과 보수층 양 측 모두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지지층 사이에선 진보적인 가치가 담긴 공약이 부재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또 도덕성에 대한 의심도 여전하다. 공약 문제의 경우 대표적인 예가 비동의강간죄 도입이다. 민주당 경선 중 김동연 후보만 홀로 약속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 후보와 진보 성향 언론의 지적에도 이 후보는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거기에 이 후보가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은 대선 막판까지 지지층과 중도층의 표심을 흔들 수 있는 변수이다. 보수층에선 이 후보의 우클릭 공약을 온전히 믿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과 3년 전 대선 당시 공약과 지나치게 상이하고,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사회 구상도 포기하진 않았다는 점에서 막상 집권하면 공약과는 다른 방향의 국정운영에 나설 것이라는 의심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회에 걸친 지역 순회 경선에서 90%에 가까운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최종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이제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비롯한 경쟁후보들과 열띤 본선 경쟁에 돌입하는 데 따라 외연확장을 위한 통합 메시지를 내놨다. 尹 내란 구도 위에서 성장 외치며 우클릭..대표정책 기본소득도 뒷전으로 이 후보는 27일 민주당 수도권·강원·제주 경선을 끝으로 최종후보로 선출됐다. 경선 기간 내내 ‘어대명(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 기세가 한 차례도 꺾이지 않은 결과 합산 득표율은 90%에 육박했다. 이 같은 견고한 지지세 덕에 이 후보는 경선 중에도 본선을 염두에 둔 이른바 우클릭 메시지와 공약들을 내왔다. 먼저 경선 토론회와 유튜브 방송 출연을 통해 “민주당이 중도, 보수를 아우르는 정당이 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사태로 보수정당이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프레임을 활용한 공격적인 외연확장 메시지이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가 중도·보수 표심에 호소하는 주요한 전략은 이 같은 ‘윤석열 내란 구도’ 기반 위에서의 우클릭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실제로 이 후보는 이날 수락연설에서 “2025년 4월 27일은 음침한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군림하는 지배자의 시대를 끝내고, 진정한 주권자의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지배자나 통치자가 아니라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될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고 자처했다. 여기에 더해지는 게 보수 색채가 짙은 공약들이다. 우선 이 후보의 경제공약은 기본적인 목표부터 ‘성장’이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AI(인공지능) 등 신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규제혁파를 약속하고, SMR(소형모듈원전) 등 원자력발전을 활용하는 에너지믹스와 방위산업 수출 진흥책도 내놨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정책방향인 복지 강화, 그 재원조달을 위한 증세에는 거리를 뒀다. 마찬가지로 성장이 우선이라는 논리에서다. 대표적인 감세 공약은 상속세 공제한도 제고 및 배우자 과세 폐지, 첨단전략산업 기업 법인세 감면,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등이다. 최근에는 금융권에서 건의한 배당소득세 조정과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 후보는 자신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본소득을 뒤로 미뤘다. 이 후보는 직전 대선 당시 20대 청년들에게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기본소득 공약을 앞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경선에선 “기본소득을 당장 할 수는 없고 준비하자는 것”이라고 발을 뺐다. 후보 수락연설에서도 기본사회 언급은 빠지고 성장만 5번 외쳤다. 진보불만-보수의심-사법리스크 과제에..李 "신문명시대, 이념은 사소해" 다만 이 후보의 전략대로 순조롭게 진보·중도·보수 표심을 모두 아우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자칫 지지층과 보수층 양 측 모두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지지층 사이에선 진보적인 공약이 부재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또 도덕성에 대한 의심도 여전하다. 공약 문제의 경우 대표적인 예가 비동의강간죄 도입이다. 경선 중 김동연 후보만 약속한 데 대해 이 후보는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거기에 5개 재판을 받는 상황은 대선 막판까지 표심을 흔들 수 있는 변수이다. 보수층에선 이 후보의 우클릭 공약을 온전히 믿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과 3년 전 대선 당시 공약과 지나치게 상이하고,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사회 구상도 포기하진 않았다는 점에서 막상 집권하면 공약과는 다른 방향의 국정운영에 나설 것이라는 의심이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이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진영갈등에서 벗어나자는 메시지에 힘을 주었다. 그는 “트럼프 2기가 불러온 약육강식 무한대결 세계질서, AI 중심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 앞에서 이념이나 감정은 사소하고도 구차한 일”이라며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는 게 내란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경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분열이나 대결보다 통합의 길로 가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이변은 없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회에 걸친 지역 순회 경선에서 90%에 가까운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며 최종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이르면 오는 29일, 늦어도 내달 3일 선출되는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비롯한 경쟁후보들과 열띤 본선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이 후보는 경선 압승으로 전통적 지지층(집토끼) 결속력을 재확인한 만큼, 본선 경쟁력을 가늠할 중도층(산토끼) 끌어안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앞으로 중도 및 보수 표심을 당길 수 있는 실용주의 경제공약을 비롯해 정권교체에 따른 정국 불안감 해소와 정치권 협치를 고리로 한 국민통합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구도 위에서 성장 외치며 우클릭..대표정책 기본소득도 미뤄 이 후보는 27일 민주당 수도권·강원·제주 경선을 끝으로 최종후보로 선출됐다. 경선 기간 내내 ‘어대명(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 기세가 한 차례도 꺾이지 않은 결과 합산 득표율은 90%에 육박했다. 이 같은 견고한 지지세 덕에 이 후보는 경선 중에도 본선을 염두에 둔 이른바 우클릭 메시지와 공약들을 내왔다. 먼저 경선 토론회와 유튜브 방송 출연을 통해 “민주당이 중도, 보수를 아우르는 정당이 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사태로 보수정당이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프레임을 활용한 공격적인 외연확장 메시지이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가 중도·보수 표심에 호소하는 주요한 전략은 이 같은 ‘윤석열 내란 구도’ 기반 위에서의 우클릭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실제로 이날 이 후보는 마지막 경선 연설에선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 위대한 국민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했고, 후보 수락연설에서는 “2025년 4월 27일은 음침한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군림하는 지배자의 시대를 끝내고, 진정한 주권자의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여기에 더해지는 게 보수 색채가 짙은 공약들이다. 우선 이 후보의 경제공약은 기본적인 목표부터 ‘성장’이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AI(인공지능) 등 신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규제혁파를 약속하고, SMR(소형모듈원전) 등 원자력발전을 활용하는 에너지믹스와 방위산업 수출 진흥책도 내놨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정책방향인 복지 강화, 그 재원조달을 위한 증세에는 거리를 뒀다. 마찬가지로 성장이 우선이라는 논리에서다. 대표적인 감세 공약은 상속세 공제한도 제고 및 배우자 과세 폐지, 첨단전략산업 기업 법인세 감면,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상향 등이다. 최근에는 금융권에서 건의한 배당소득세 조정과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경선에서 경쟁했던 김경수·김동연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포퓰리즘’이라며 증세 이야기를 꺼내자, 이 후보는 “부적절하다”며 적극 반박키도 했다. 무엇보다 이 후보는 자신의 ‘시그니처 정책’인 기본소득을 뒤로 미뤘다. 이 후보는 직전 대선 당시 20대 청년들에게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기본소득 공약을 앞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경선에선 이 후보는 “기본소득을 당장 할 수는 없고 준비하자는 것”이라고 발을 뺐다. 후보 수락연설에서도 기본사회 언급은 빠지고 성장만 5번 외쳤다. 이는 이 후보의 대선 전략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대목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맞붙는 구도로 지지층 결집에 집중했던 터라 기본소득을 통해 고유의 색채를 부각한 반면, 이번 대선은 사실상 호적수가 없어 외연확장에 공을 들이기 위해 기본소득을 잠시 접어둔 것이라는 해석이다. 진보공약 미비 불만-보수공약 이행 의심..사법리스크 변수도 여전 다만 이 후보의 전략대로 순조롭게 진보·중도·보수 표심을 모두 아우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자칫 지지층과 보수층 양 측 모두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지지층 사이에선 진보적인 가치가 담긴 공약이 부재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또 도덕성에 대한 의심도 여전하다. 공약 문제의 경우 대표적인 예가 비동의강간죄 도입이다. 민주당 경선 중 김동연 후보만 홀로 약속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 후보와 진보 성향 언론의 지적에도 이 후보는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거기에 이 후보가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은 대선 막판까지 지지층과 중도층의 표심을 흔들 수 있는 변수이다. 보수층에선 이 후보의 우클릭 공약을 온전히 믿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과 3년 전 대선 당시 공약과 지나치게 상이하고,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사회 구상도 포기하진 않았다는 점에서 막상 집권하면 공약과는 다른 방향의 국정운영에 나설 것이라는 의심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