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인당의 정재훈 대표를 비롯한 비례대표 후보 4인이 헌법재판소에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를 포함한 비례대표 후보 4인은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제1호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는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평등선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봉쇄조항으로 인한 사표 몫의 의석을 봉쇄조항을 충족한 정당들만으로 비율을 다시 산정해 의석을 나눠 가지므로 주요 정당들에게 실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이 배분되는 민의 왜곡이 발생된다는 것이 대한상공인당의 설명이다. 또 이 같은 봉쇄조항이 극단주의 세력의 의회 침투를 막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대한상공인당과 같은 극단적이지 않은 이들까지 배제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파괴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수가 46명이므로 선거에서 유효 투표총수의 100분의 2가 넘으면 한 석을 할당하는 것이 평등선거의 원칙에도 합당하다"며 "소수인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 가치도 반영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3-28 11:39:48[파이낸셜뉴스] 이번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46석을 위해 38개 정당에서 총 253명의 후보가 경쟁한다. 이번 비례대표 후보들 중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 출마한 허경영 대표의 재산은 481억5848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위인 이기남 히시태그국민정책당 후보(88억6888만1000원)보다 5.4배나 많았으며 비례대표 후보 평균재산(14억6612만7000원)보다 32.8배나 많다. 허 후보 재산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72억6224만원)보다 3년 사이에 무려 409억원 가까이 불어났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후 1년이 지난 2022년엔 종전 재산에서 191억3912만원 증가한 264억136만원을 기록,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당시 허 대표의 납세액은 19억9375만원으로, 최근 5년 체납액은 124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 증식의 비결은 증권이다. 허 후보는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 하늘궁, 초종교하늘궁 등 증권을 갖고 있는데 3년 전 122억원이던 것이 올해 평가액이 551억원으로 뛰었다. 다만 증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이라 어느 정도 주관이 섞일 순 있다. 부동산 가치도 급등했다. 허 대표는 경기 양주시 일대에 토지 수만 평을 갖고 있는데, 3년 전 129억원이던 것이 올해는 258억원으로 올랐다. 또 서울과 경기 양주 곳곳에 보유한 건물도 90억원에서 251억원으로 뛰어올랐다. 이밖에 예금 약 25억5040만원도 가지고 있다. 동시에 빚도 늘어나 3년 전 291억원이던 빚이 사인과의 채무, 은행 채무 등을 포함해 600억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다만 이런 채무액을 제외하고도 허 후보는 481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25 08:14:02[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유일의 호남 현역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명단의 호남 배치 논란을 두고 "아쉽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당선권 내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길래, 저도 아주 의아하게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당은 일부 따져보면 호남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했다"며 "그런데 그분들을 호남 사람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그런 문제가 있어 뒤늦게 일부 후보가 조정됐는데, 수습이 돼 간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호남 지역구에서 수도권으로 지역구를 옮긴 이 의원은 수도권 위기론을 체감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저도 체감했다"며 "이종섭 주 호주대사 문제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발언에 (수도권 민심이) 굉장히 빨리 반응했다. 굉장한 위기감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서 위기감에서 벗어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선거 초반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었는데, 그때 민심으로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이 대사 문제를 두고 정치적 공세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 대사 문제는 수사가 민주당의 고발로 시작된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유죄가 나온 것도 아니다. 스스로를 좀 돌아봐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3-21 09:57:00개혁신당이 20일 4·10총선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이주영 전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 2번에 천하람 전 최고위원을 배치했다. 이준석 대표의 측근을 전진 배치하면서도, 기성 정치인의 배치는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개혁신당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0명의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교수에 대해 "소아청소년과 기피와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끝까지 현장을 지킨 1982년생 의사"라고 소개했다. 이준석 대표의 측근 그룹 '천아용인' 중 한 명인 천 전 최고위원을 2번에 배치한 것에 대해선 "천 전 최고위원이 보여준 활발한 활동과 선명한 개혁 성향을 공관위 내에서 높게 평가했다"고 전했다. 현재 지지율을 고려하면 개혁신당의 비례 당선권은 2번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번에는 기초과학자인 문지숙 차의과학대학교 바이오공학과 교수, 4번엔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편의점주 곽대중(필명 봉달호) 대변인, 5번엔 이재인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이 공천을 받았다. '천아용인' 중 이기인 전 경기도의원은 6번, 정지현 변호사는 7번, 보건사회정책전문가인 곽노성 박사는 8번, 3군사관학교 최초 여생도 출신인 박경애 전 공군 소령은 9번, 조성주 전 세번째권력 공동운영위원장은 10번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천아용인 시즌2'의 '용'을 맡고 있는 김용남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철근 사무총장, 김성열 조직사무부총장 등 당 지도부는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 대표는 "다소 간의 의견 불일치가 있었으나 대승적 측면에서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과 공관위의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잡음도 발생했다. 김철근 총장은 "저는 여기까지다. 김성열 부총장도 여기까지랍니다"라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불만을 표출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3-20 19:15:59[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공동인재영입위원장이자 공천관리위원인 이철규 의원이 20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은 그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사천 요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친윤계 핵심인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국민의힘에선 비례대표를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고심해서 결정한 후 국민의미래로 이완하기로 뜻 모았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도부에서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저는 우리 당 공동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비례 공천 과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당규에 근거해 비례추천제와 관련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 그리고 국민의미래 공관위원장에게 당을 위해 헌신해오신 분들, 특히 호남 지역 인사, 노동계, 장애인 종교계 등에 대해 배려를 개진한 바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어떤 분들은 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이 국민의미래 공천에 관여하느냐 월권 아니냐고 말한다"며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장동혁 사무총장 모두 월권이고 잘못 된 것이다, 오히려 장 사무총장은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등과 비례 공천을 두고 갈등이 불거진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호남권 인사 배제와 당 사무처 당직자 배제라는 잘못된 비례 공천을 바로잡아 달라고 건의 요청했을 뿐"이라며 "제가 추천한 인재 안됐다고 제외된다고 제가 이견을 제시하거나 문제를 제시한 바는 전혀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저는 구체적으로 비례 공천에 참여하거나 사적 인연을 갖고 (공천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비례대표 명단 발표 직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호남권 인사 배제와 당 사무처 당직자 배제라는 잘못된 비례 공천을 바로잡아 달라고 건의 요청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언론을 통해 당연하게 건의하고 요청한 걸 '사천 요구'라고 했다"며 "사천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내가 몽니 부린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토로했다. 이 의원은 "공관위원을 맡으면서 외연 확장하고 공관위원으로서 훌륭한 후보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왔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야심 갖고 사적 이익 도모한 적 없다는 점을 밝힌다"며 "더 이상 오해와 왜곡이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3-20 16:19:12[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의 위성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9일 '골프 접대 논란'이 벌어진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의 공천을 취소했다. 국민의미래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후보자 추천을 취소하기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례대표 17번에 배치된 이 전 서기관은 지난해 총리실에서 징계를 받고 강등된 이력이 논란이 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징계 전력이나 특정 전과로 후보자 인생 전체를 재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사전에 (징계 전력이) 검토가 됐는지 어떤 점들이 고려됐는지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이 전 서기관은 당의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당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부족한 점은 더 성찰하겠다"면서도 "골프접대에 대한 관련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대학 선배와 친구 두 명이 함께 추석 연휴에 가졌던 개인 자리로 접대 성격의 자리가 결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서기관은 "선배가 골프비를 계산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예의상 거절하기 어려워 당일 저와 친구들이 함께 식대만 계산한 것"이라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명했지만 그 당시 4급 서기관에서 5급 사무관으로 강등된 것은 사실이고, 제 불찰이라 생각해서 다투지 않고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서기관은 "그러나 이후 총리실에서 열심히 일한 성과를 인정받아 다시 4급 서기관으로 원복 됐으며 퇴직할 때에는 적극행정상 표창까지 받았다"며 "약 10년간 당과 여의도연구원에서 일하면서 늘 우리 당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일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22대 총선 승리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3-19 15:04:37[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사천 논란에 대해 "사천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우스운 얘기"라고 일축했다. 한 위원장은 19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발대식 및 공천자 대회 후 취재진과 만나 "원하는 사람이 추천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걸 사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전날 비례대표 순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철규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발표된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후보 공천 결과는 아쉬움이 크게 다가온다"며 "비례대표를 연속으로 두 번 배려하지 않는다는 당의 오랜 관례는 깨졌고, 당을 위해 헌신해 온 사무처 당직자는 한명도 포함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에서 활약한 김예지 의원의 비례 당선권 재배치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비례대표 공천이라는 것이 자리가 한정돼 있고, 자원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시스템에 따라 공천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 제기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 추가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 "고 반박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지역구 254명과 비례 명단에 단 한 명도 제가 추천한 사람이 없다"며 "제 친분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도 없다. 만약 비슷하다면 그런 소문이라도 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비례대표 호남 홀대론에 대해 "호남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대위에 박은식·김경율·한지아 등 유능한 호남 출신 사람들을 많이 기용했다"며 "보고 받은 것으로는 호남 출신 인사들이 상당히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여성이나 젊은 층을 시스템 공천하는 과정에서 고려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3-19 13:25:17국민의힘이 지역구 후보 공천에 이어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까지 확정, 여권 진용이 완성됐다. 다만 비례대표 명단에 청년·호남을 대표하는 후보가 적어 다양성 확보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미래는 18일 여의도 중앙당사 비례대표 후보 35명 명단을 발표했다. 1번은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다. 유일준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은 "1번에 대한 큰 의미 부여는 안 했다"면서도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관련 활동을 해 손색이 없을 것으로 봤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2번은 '탈북 공학도'로 알려진 박충권 현대제철 책임연구원, 3번은 최수진 한국공학대학 특임교수가 차지했다. 영입인재로 화제가 된 진종오 전 사격 국가대표는 4번에 배치됐다.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 기용설이 나오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은 8번을 받았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한지아 을지의과대학 부교수, 유용원 전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가 각각 11번과 12번에 배치됐다. 이 밖에도 당선 안정권으로 불리는 20번 안에는 강세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13번), 비례 현역 김예지 의원(15번),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16번),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17번) 등이 포진했다. 다만 청년·호남 후보 부족으로 다양성을 살리자는 비례대표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친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공천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생소한 이름의 공직자 2명이 당선권에 포함된 상황에서 온갖 궂은 일을 감당해온 당직자들이 배려되지 못한 데 대한 실망감은 더더욱 크다”며 “호남이라는 험지에서 보수의 기치를 들고 헌신해 온 호남에 기반을 둔 정치인들의 배제와 후순위 배치도 실망의 크기가 작지 않다”고 썼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주원규 김찬미 기자
2024-03-18 18:24:49[파이낸셜뉴스] 새로운미래가 18일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13인의 명단과 순위를 발표했다. 새로운미래는 이날 오후 '제22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순번 발표'에서 양소영 책임위원과 조종묵 전 초대 소방청장을 각각 비례대표 후보 추천 1위와 2위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3위에는 주찬미 전 육군 중령이 배치됐다. 4위에는 신정현 전 공동창장준비위원장, 5위에는 신연수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6위에는 강상훈 성일농장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이어 홍서윤 전 한국장애인관광협회 대표(7위), 이범식 현 영남이공대 교수(8위) , 서효영 국제변호사(9위), 이현주 김대중재단 청년위원장(10위) 등이 선정됐다. 앞서 새로운미래는 15명의 명단과 순번을 공개했다가 갑자기 보류했다. 새로운미래는 언론에 별도 공지를 통해 "후보자 순위에 변동이 있어 다시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3-18 15:08:3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4·10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보낼 비례대표 의원 6명을 제명하기로 했다. 총선 기호에서 앞 순번 기호를 받기 위한 '위성정당 의원 꿔주기'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강민정·권인숙·김경만·김의겸·양이원영·이동주 의원 등 6명 제명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인사들로, 이번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경선에서 낙천했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의원이 스스로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자동으로 상실하기 때문에, 당에서 제명 절차를 거쳐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들은 조만간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도 지난 15일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에 '의원 꿔주기'로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제명키로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의총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대사의 호주 출국을 '도피성 출국'으로 보고,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차원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3-17 14:5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