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경쟁 과열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일으킨 대표적 주범으로 지목된다. 한국은행이 27일 보고서를 통해 입시경쟁 과열을 해소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해법을 제시해 이목을 끌고 있다. 대학입시제도 개편 때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하자는 게 핵심이다. 이 방식은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자는 것이다. 선발기준과 전형방법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 정부는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에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입전형 과정과 입시비리 발생 여부를 충실히 감독하고 점검하자는 것이다. 통화신용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이 본업인 중앙은행이 대입 문제에 관해 제언을 하는 것은 생뚱맞아 보인다. 그러나 알고 보면 경제적 문제와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 한은이 사회적 문제를 거론하면서 구조개혁에 관한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다. 구조개혁에 무관심하고 무능한 관련 부처보다 자기 일이 아닌데도 이런 목소리를 내는 한은을 더 높이 평가해야 한다. 한은은 입시경쟁 과열이 사교육 부담과 교육기회 불평등 심화, 사회역동성 저하, 저출산, 수도권 인구집중 등 우리나라의 구조적 사회문제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백번 맞는 말이다. 한은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와 하위 80% 간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 중 75%는 학생 개인의 잠재력이 아닌 부모 경제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한다. 서울대 진학률 격차도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을 포함하는 거주지역 효과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한은의 지적대로 입시 경쟁은 지위와 부를 대물림시키는 망국병이라고 할 정도로 폐해가 심각하다. 지역별 양극화의 근본 원인은 사교육 불평등이다. 소위 일류대 입학생의 대부분은 사교육에 많은 돈을 들이는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출신이다. 이는 양극화만 부르는 게 아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과밀과 집값 상승도 따지고 보면 입시와 사교육에 원인이 있다. 과도한 교육열은 교육·양육 비용을 증가시켜 저출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런 점에서 한은이 제안한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당장 채택이 어렵더라도 과감하고 혁신적인 방식임은 분명하다. 귀를 기울일 가치가 충분하다. 다만 인센티브 제공과 대학의 자율적 선택을 전제로 하는데 과연 대학들이 인구비례로 지역 학생들을 받아들일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수도권 집중을 이대로 두면 지방소멸은 시간문제다. 지방소멸은 지방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공멸을 부른다. 마땅한 대책도 없다. 혁신도시 건설로 주요 공공기관들이 이전했지만 기대한 만큼 인구분산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한은의 제안은 신선하다. 지나가는 아이디어로 무시하지 말고 정책 당국자라면 누구라도 나서서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취재를 위해 중개업소를 수백번 오가면서 '복덕방'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모두 탁자 유리 아래에 부동산 세금 조견표가 있었다. 부동산 세금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 관련 업계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실수하지 않기 위해 만든 설명문이다. 하지만 최신 제도가 반영된 자료가 없는 경우도 허다했다. 부동산 세법이 정권 따라 자주 바뀌고, 예외 적용이 많아 따져야 할 것이 많아서다. 중개사들도 세금을 물으면 자신 없어 한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세금을 한마디로 '누더기'라고 표현한다. 누더기가 될 정도로 수차례 바뀌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세무사도 모르는 세법'이라는 말도 나온다. 예를 들어 종부세만 봐도 지난 2005년 첫 제정 이후 지금까지 13차례 개정됐다. 문재인 정권은 수십번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고 그때마다 세법은 바뀌었다. 현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세법 개정은 물론 최근에는 재건축·재개발 특례법까지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시장이 널뛰니 정책도 쏟아지고 있다. 정권마다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어떨까. 일본은 시장에 맡기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세법만 예를 들어도 국내는 부동산 종류, 보유주택, 지역 등에 따라 복잡하다. 하지만 일본은 주택용·비주택용 불문하고 토지는 모두 3%, 주택용 건물은 3%, 비주택용 건물은 4%로 단순하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수도권 집값 안정'을 언급하며 대입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제언했다. 그는 "교육열 수요가 강남 부동산 불패 신화를 고착시켰다"며 "초과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아무리 보유세 등 세제나 다른 정책수단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금리 등 규제뿐만 아니라 입시로 상징되는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틀을 바꿔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과 한국 정책 기조 차이는 결국 집에 대한 국민감정에서 출발한다. 일본은 집을 소비재로 인식한다. 결국 집값 안정은 집에 대한 집착, 강남 초과수요를 얼마나 분산시킬 수 있는지가 방점이다. 노후가 불안정한 사회, 집 한 채가 전부이고 입시·취업·결혼·출산 부담이 큰 사회일 때 집에 대한 공포는 더 커질 것이다. 부동산 정책만 갖고는 집값 불안정이 해결될 수 없는 이유다. 생애주기에 대한 고민, 지역균형, 근로문화, 노후에 대한 사회 통합적인 고심이 부동산 정책에 필요할 때다. junjun@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강남 출신 금수저들이 서울대에 더 많이 입학한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이에 한은은 부모 경제력과 거주지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할당이라는 파격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 총재 "서울대 지역 할당제, 수도권 집값 안정에 도움" 한은에 따르면 아이의 잠재력보다 부모의 경제력이나 거주 지역이 서울대 진학을 좌우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소득 최상위층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최하위층의 5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대생 출신지를 보면 서울이 30%가 넘고, 강남 3구가 무려 12%에 달한다. 지능 같은 잠재력 변수를 제거한 실증 분석 결과도 공개됐다. 잠재력이 같았더라도 서울대 진학률은 경제력 75%, 거주지역에 92%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런 입시 불평등 문제가 사회경제적 지위 대물림으로 나타나고, 수도권 인구 집중과 서울 집값 상승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양육비와 주거비 부담이 커져 저출산 같은 구조적인 사회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학 정원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에 따라 선발할 것을 제안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다소 파격적일 수 있지만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며 지역 할당제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제도가 도입된다면 교육적 다양성 확보는 물론 한은의 금리 조정보다 수도권 집값이 안정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누리꾼은 "한은이 대입 담당하냐?" 지적 반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대학입시 제도를 왜 한국은행에서 담당하냐"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농어촌 전형도 어이없는데 지역 비례 할당제라니.. 애들 없는 곳에 살면 그냥 대학가는 거냐" "능력보다 조건이 우선이 말이 되나" "역차별 아니냐. 돈 있다고 다 공부 잘하나. 약자가 선하다는 공식은 이제 좀 깨자" "한국은행 채용 때나 지역 비례 선발제 하세요" 등의 지적이 나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님들의 결단으로 변화가 시작돼 대치동 학원들이 전국으로 분산되고, 지방의 중고등 학생이 입시를 위해 서울로 이주해올 필요가 없어지고, 매년 학기 초가 되면 각 지역 고등학교의 입학환영회 플래카드가 대학 정문에 걸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같은 구조적 문제들이 지난 수십년간 누증되면서 이제는 통화정책을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금리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강남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고착시켰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들이 입학정원의 상당수를 지역별로 할당해 뽑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개천에서 용 나게 만들자" 한국은행은 이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상위권 대학이 자발적으로 대부분의 입학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기준과 전형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한은은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별 서울대 진학률이 학생 개인의 잠재력 기준 진학률에 근접하여 Lost-Einsteins(잃어버린 인재) 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실제 한은의 분석 결과, 특정지역별 합격자 비율이 해당지역 고3 학생 비율의 0.7배 이상, 1.3배 이하가 되도록 하면 각 지역의 서울대 진학률과 잠재력 기준 진학률 간 격차는 6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잠재력 있는 학생을 잘 선발할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이동원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장은 "2019년 서울대 입학생 성적을 지역별로 보면, 비수도권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출신 학생의 성적이 다른 지역 출신 학생보다 뒤떨어지지 않았고, 전형별로 봐도 지역균형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성적이 큰 차이가 없었다"며 "특히 정시 일반전형으로 많이 입학하는 강남 3구 출신 학생보다도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도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해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시도해볼 만한 좋은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제안은 정부 정책이나 법 제도를 손대지 않더라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님들이 결단만 해주신다면 큰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나쁜 균형에서 벗어나는 단초를 제공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재는 이 제도를 모든 지역에 적용하지 않고 서울에만 적용해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상 서울 또는 강남지역 입학생 비율이 학령인구 비율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도로만 제도를 추진한다면 현재 학과별 선발제도의 틀을 유지하더라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상위권대 진학, 25%만 학생 잠재력 한국은행이 입시제도 개편을 적극 주장한 이유는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의 75~92%가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에 의해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계층이동을 위해 사교육비 지출이 늘고 입시경쟁이 심화하면서 수도권 인구집중, 서울 주택가격 상승, 저출산·만혼 심화 등 국내 경제가 목도한 여러 사회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소득 상위 20%와 하위 80% 간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 중 75%는 학생 잠재력 이외 '부모 경제력 효과'의 결과로 추정됐다. 아울러 서울과 비서울 간 서울대 진학률 격차의 92%는 부모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을 포괄하는 '거주지역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이 같은 대학입시의 지역 편중으로 주요 상위권대에서 서울 출신 학생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며 지역적 다양성이 부족해졌다고 짚었다. 서울대에 진학한 고3 학생 비중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2000년 0.90%에서 2018년 1.30%로 0.4%p 증가한 반면, 지방광역시는 2000년 0.73%에서 0.46%로 0.27%p 감소했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강남 3구의 상위권대 진학률이 현저히 높았다. 같은 서울시내에 있는 강남구와 W구를 비교했을 때, 잠재력 기준 진학률은 각각 0.52%와 0.39%로 1.3배 차이에 그쳤지만, 실제 진학률은 각각 2.04%와 0.25%로 8.2배 차이가 났다. 정종우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은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경우 월소득 8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이 월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 비해 지출 수준이 2.6배에 달한다"며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사교육비의 격차가 상위권대 진학률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 문제에는 입시경쟁이 깊게 자리잡고 있다"며 대학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을 촉구했다. 상위권 대학들이 각 지역의 학령인구 비율에 맞춰 정원을 설정한다면 부모와 자녀가 불필요한 '상호 희생'을 하지 않을 수 있을 뿐더러 부동산·가계부채 문제 해결도 도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27일 '서울대학교-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해 폐회사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공조뿐 아니라 문제의 근저에 있는 입시경쟁과 수도권 집중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먼저 '해 날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는 말을 인용해 "이제 우리에게 해 날 때를 기다려 구조개혁을 추진할 여유가 없다"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 등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가계부채가 더 증가했다가는 조만간 수요부족으로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그 정도가 지나치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높아진 수도권 부동산 가격도 국민들 간 위화감,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수준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은 태풍만 아니라면 날씨가 흐려도 지붕을 고쳐야 하는, 즉 단기 경제정책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이 총재는 이 같은 부동산 쏠림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교육 측면에서 '나쁜 균형'에서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입시 상황은 누가 봐도 경쟁이 과열된 상태로, 부모는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정작 자신의 삶과 노후를 소홀히 할 정도로 희생한다. 정작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지나친 경쟁과 학업 스트레스로 청소년기의 행복을 빼앗기고 번아웃된 상태에서, 부모가 희생한다고 생각하기는커녕 자식을 통해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한다고 여긴다"며 '나쁜 균형'을 설명했다. 이어 "이런 나쁜 균형에서 빠져나오려면 저자들이 제시한 파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은행 연구진이 발표한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이 실현가능성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다양성 확보라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지역균형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성과가 다른 학생들보다 전혀 뒤처지지 않는 것은 이 제도가 수월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반증"이라며 "정부 정책이나 법제도를 손대지 않더라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들이 결단만 한다면 큰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나쁜 균형에서 벗어나는 단초를 제공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촉구했다. 또 "지역별 비례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 모든 지역에 대해 적용하려고 하면 모집단위 광역화를 하지 않고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특정지역의 입학생 비율, 사실상 서울 또는 강남지역 입학생 비율이 학령인구 비율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도로만 제도를 추진한다면 현재 학과별 선발제도의 틀을 유지하더라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총재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들 결단으로 변화가 시작돼 다양성이 확보된 대학의 모습을 보고 싶다"며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정하는 것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더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을 꼽았다. 상위권 대학들이 각 지역에 있는 학령인구의 비율에 맞게 합격자 비율을 설정해 입학정원의 상당수를 뽑을 경우 소득계층, 거주지역에 따른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해당 제도가 각 대학들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저비용·고효율’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불균형 해소법으로 지역별 합격자 비율 설정 제안한국은행은 27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를 통해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여러 차례의 대입제도 개편에도 사교육비 부담, 교육기회 불평등 심화, 저출산 및 수도권 인구 집중 등 입시경쟁 과열에 따른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한은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일부 상위권대가 자발적으로 대부분의 입학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하여 선발하되, 선발기준과 전형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후 정부는 필요에 따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대입전형계획 준수 여부 등을 사후 감독하고 입시 비리 등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은은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별 서울대 진학률이 잠재력 기준 진학률에 근접하여 Lost-Einsteins(잃어버린 인재) 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특정지역별 합격자 비율이 해당지역 고3 학생 비율의 0.5배 이상, 1.5배 이하가 되도록 하면 각 지역의 서울대 진학률과 잠재력 기준 진학률 간 격차는 43% 줄었다. 더 엄격하게 ‘0.7배 이상 1.3배 이하’가 되도록 규칙을 적용하면 격차는 64%까지 감소해 사회경제적 배경의 경제적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잠재력 있는 학생을 잘 선발할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2019년 서울대 입학생 성적을 지역별로 보면, 비수도권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출신 학생의 성적이 다른 지역 출신 학생보다 뒤떨어지지 않았고, 전형별로 봐도 지역균형전형(수시지균)으로 입학한 학생의 성적이 다른 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정시 일반전형으로 많이 입학하는 강남 3구 출신 학생보다도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동원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장은 “기존 지역균형전형 제도와의 차이점은 입학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뽑고, 대학이 전형 및 선발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것”이라며 “지방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대학 진학을 위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입학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지방인재가 더 유출되는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지역별 비례선발, 저비용·고효율 제도...대학 결심이 중요해”무엇보다 한은은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서울 집중화된 대입구조를 변화시켜 사회구조적 문제를 바꿀 수 있다고 봤다. 현재처럼 서울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크게 높으면, 지방 학생들은 이주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서울로 이주할 유인이 생기고 서울의 학교, 학원, 주택 등 한정된 자원에 대한 수요가 집중돼 교육비 증가, 주택가격 상승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또 높은 교육수요로 인해 학원강사 등 교육자원도 서울로 집중되면서 서울로의 인구 유입과 주택가격 상승을 다시 유발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그러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통해 지방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을 높이면, 명문대 입시경쟁률이 크게 낮아지지 않더라도 서울로의 이주와 수요 집중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통해 수도권 인구집중과 서울과 지방 간 주택가격 격차를 완화하고 저출산 및 만혼 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봤다. 나아가 입시경쟁으로 인한 학생의 정서불안을 줄이고 교육성과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외 사례 중에서는 주로 미국의 대학들이 다양성 목표에 출신지역을 인종, 연령, 성, 언어, 사회적 지위 등과 함께 포함시키고 신입생 선발 시 출신지역을 사회경제적 배경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 장학금, 입학 설명회, 소외지역 고등학교와의 자매결연 등을 통해 소외지역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주요 명문대와 사관학교의 출신지역별 신입생 비중이 학령인구(15∼19세)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 텍사스 주는 1998년부터 ‘내신 상위 10% 자동입학제’를 도입해 출신지역을 신입생 선발기준으로 명시화했다. 텍사스의 고등학교에서 내신 상위 10% 이내로 졸업한 학생이 원하는 텍사스 내 주립대에 자동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무시험 입학제도를 통해 미국 명문대 중 하나인 텍사스 주립대 오스틴 캠퍼스의 교육적 다양성이 크게 확대됐다. 지난 2015년까지 이 대학의 합격생을 배출한 고등학교 수는 50% 정도 늘어났고, 특히 명문고등학교 졸업생의 입학률은 감소한 반면, 소외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의 입학률은 증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종우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은 “지방 국공립대 등 지방 교육을 육성하는 것도 좋은 정책이지만 지역별 비례선발제의 장점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현재 인기가 많은 상위권 대학이 결심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어 적은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말도 일리가 있다. 이 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해 "정치권에서 약속을 해도 시민의 출퇴근을 볼모 삼아 시위를 지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서울시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93.0%"라며 "올해 계획대로라면 94.9%가 된다"고도 했다(3월 25일 페이스북). 이 대표는 "전장연은 독선을 버려야 하고…서울시민을 볼모 삼아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아집을 버려야 한다"고 쏘아붙였다(3월 27일 페이스북). 전장연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줄인 말이다. 3월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문명적 관점으로 불법 시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전장연을 정면으로 찔렀다.서울시 소식을 한눈에 보여주는 '내 손안에 서울'이란 포털이 있다. 여기에 "서울지하철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 생긴다…올해 10곳 신설"이란 제목의 글(1월 28일자)이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1~8호선 275개 전 역사에 2024년까지 엘리베이터 100% 설치를 마치고 '1역 1동선'을 확보한다"는 게 골자다. '1역 1동선'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지상 출입구에서 대합실, 승강장까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혼자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동선을 말한다. 서울시가 공식으로 밝힌 내용이니 틀림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대표 말마따나 전장연이 '비문명적 관점'으로 서울시민을 볼모 삼아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 네이버 같은 뉴스포털을 보면 이 대표를 두둔하는 댓글이 많이 보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대표가 좀 더 따듯한 가슴으로 장애인 이슈를 다루길 권한다. 전장연의 요구는 이동권에 국한하지 않는다. 지난달 23일 장애인단체들은 국회에서 조해진 교육위원장(국힘)을 만났다. 이들은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장애인특수교육법 개정, 장애인고용법 실효성 제고, 대학의 장애학생 의무선발제 신설 등을 요청했다. 지하철 시위만 놓고 장애인의 '욕심'을 꾸짖는 건 단견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엔 등록장애인만 263만명(2020년 기준)이 있다. 줄잡아 인구의 5%를 약간 웃돈다. 장애인 정책은 특정 소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국힘은 이제 곧 집권당이 된다. 2020년 9월에 제정한 강령을 펴보라. 10대 약속 중 세번째가 바로 약자와의 동행이다. 2020년 봄 총선에선 두 명의 장애인을 비례대표로 세웠다. 시각장애 피아니스트인 김예지 의원은 지난달 28일 지하철 시위 현장을 찾아 무릎을 꿇었다. 휠체어를 타는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권리 향상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주 무료급식소 '명동밥집'을 찾아 배식 봉사를 했다. 앞치마를 두른 윤 당선인의 모습은 3·9 대선 뒤에 나온 어떤 사진보다 아름다웠다. 보수는 차가운 인상을 준다. 이 마당에 찬바람까지 쌩쌩 불면 유권자들은 금세 발길을 돌린다. 3월 대선은 깻잎 한장 차이로 갈렸다. 이 대표의 페이스북 글에 붙은 댓글이 내내 마음을 울린다. "이준석의 말이 논리적으론 맞다. 그러나 이 주장엔 공인이 갖춰야 할 가장 큰 덕목인 배려와 사랑이 없다. 세상사가 논리로만 굴러가고 모든 난제를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감안하면 이런 주장은 무책임하고 위험하다." paulk@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