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달 12일 나온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다. 조 대표가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지 5년여만이다. 앞서 사실심인 1심과 2심은 조 대표의 혐의 상당수를 유죄로 인정하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원심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민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을, 아들 조원씨가 대학원 입시를 치를 때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허위 발급·제출했다는 내용이다. 또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달 28일 광명스피돔에서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 예방 캠페인을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임오경 국회의원, 스포츠윤리센터 박지영 이사장, 경륜경정사업본부 정철락 본부장, 한국금융인재개발원 이득호 대표와 경륜 선수 및 관계자, 지역 시민 등 약 2500여명이 참석했다. 임오경 의원은 축사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도 투명, 공정, 윤리의 가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스포츠윤리센터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공정한 스포츠의 가치와 역할을 널리 알리고, 공정하고 건전한 스포츠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시민들과 체육인들로 하여금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득호 대표는 “각종 금융 범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윤리 의식 못지않게 체육계의 비리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윤리 의식 역시 중요하다“며 “건강한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한 투명·공정·윤리적 스포츠 문화가 조성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와 예방 교육, 활동 등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한편 한국금융인재개발원은 산하 기구로 금융윤리인증센터를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경마·조정·E스포츠 등 다양한 경기장에서 ‘비리 및 승부조작 예방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인사와 공사업체가 유착했다는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시공 알선업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김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정씨는 2021년 8월∼2023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에서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공사대금 1억원을 편취하고, 공사대금 1억80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업자 김모씨로부터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1600만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 등도 있다. 알선업자 김씨는 2022년 4∼7월 정씨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의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된 후,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15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약 20억4000만원 중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 등에 실제 들어간 비용은 4억7000만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법령 위반과 대통령경호처 직원과 민간업자와의 비리가 발생했던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이에 대통령실은 전반적으로 특혜 등 큰 문제는 없었다는 결론이라고 자평하며, 적발된 비리행위는 개인 일탈로 치부하고 진행 중인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감사는 2022년 12월 실시된 후 1년 8개월 만에 나온 결과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집무실·관저 이전을 위해 행정안전부·경호처·대통령비서실이 모든 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다. 다만 이 중에서 관저 보수, 방탄창호, 경호청사 이전 등 공사는 예산 부족과 촉박한 일정을 이유로 계약도 체결하기 전에 착공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필요한 예산이 모두 확보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일단 공사에 착수한 다음 (행안부 예비비 전용 등 방식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등 국가계약 법령상 절차와 다르게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행안부가 준공검사를 할 때에 공사비 정산이 잘못돼 2개 업체에 공사비 3억2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태스크포스(TF)에서부터 사업계획 수립과 공사 관리·감독을 총괄한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실에 인사자료 통보를 요청했다. 감사원이 책임을 묻는 징계에 준하는 조치이다. 이 같은 계약과 착공 시기와 절차 문제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이 초유라는 점에서 크게 문제 삼기 어렵지만, 집무실·관저 방탄창호 설치 공사 과정에서 비리가 적발돼 주목을 끌었다. 경호처 전 부장 A씨가 친분이 있던 브로커 B씨와 작당해 1억3000만원에 불과한 방탄창 제작비용을 17억원으로 불린 계약 체결을 이뤄냈다. 계약상 납품회사는 B씨의 배우자 명의 서류상 회사였고, B씨는 15억7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A씨는 감사 과정에서 비위가 드러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이다. 감사원은 경호처장에게 문제의 시공업체에 대한 적정 조치와 A씨의 파면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감사 결과를 두고 “감사 결과로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야당이 주장했던)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시설 공사는 긴급과 보안을 요하는 이전의 특수성만 감안하더라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게 마땅하며 역대 정부도 마찬가지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수의계약 당위성과 더불어 과다한 공사비 지급 등 특혜 제공 여부 확인 결과 업체 이윤은 통상적 수준 이내로 확인됐다”며 “다만 절차상 미비점은 점검 후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이고,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는 직무에서 배제돼 검찰 수사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제2기 종합심사낙찰제 통합평가위원회 316명에 대한 구성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9년 도입돼 운영돼왔다.  제2기 위원회는 구성에서부터 운영 전반에 있어 청렴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두고, 4단계 검증을 추진했다. 먼저, 제2기 위원회는 제1기 위원회와는 달리 자천을 금지하고 공공기관, 국립대, 주요 학회 등의 기관장 추천을 받도록 했다. 각 기관에서 추천한 1341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 검증에서는 자격요건을 확인했다. 2차 검증에서는 기관별 감사·인사부서 협조를 통해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수사 진행 중인 사람 등을 제외했다. 3차 검증은 국토부 및 산하 발주청과 총 6회의 세부 평가위원회를 열어 1기 종심제 심의 이력, 타 위원회 활동 내역, 퇴직 연한 및 세평 부적절 등을 심층 검토했다. 4차 검증에서는 기관별로 그간 각종 심의 사후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시행해 공모에서 추천된 총 1341명의 후보자 중 316명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들 316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 최종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종심제 심의 운영방식 및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주관성이 높은 현행 종심제 평가지표를 개선해 정성평가 및 총점 차등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사업계획 발표 및 기술인 면접 시 표식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 위원별 채점표, 평가 사유서 등 심의 결과를 온라인 턴키마당을 통해 공개하고, 사후평가도 대폭 강화한다. 앞으로 발주청 소속 심의위원의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고, 국토부·타기관·교수·연구원 위원을 균형있게 참여하도록 한다. 종심제 심의위원도 공무원 의제 적용 규정을 명확히 하고, 사후평가 결과 불성실, 비리 정황이 확인된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도 강화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시비리를 신고한 국립대학교 직원이 학교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조형우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국가가 A씨에게 43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B대학교에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해 2012년부터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해왔다. 그는 2019년 5월 입학관리팀장이 친구 자녀를 부정 입학시키고 특수교육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했다는 내용의 입시부정을 신고했다. 예산 부정 사용, 금품수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실도 함께 전달했다. B대학교는 신고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고, 2019년 11월 신고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신고 후 A씨는 우울증을 이유로 1년간의 질병휴직을 신청했지만 B대학은 휴직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해 승인했다. 휴직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A씨는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상담이 필요하다며 대학교에 질병휴직 연장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뒤늦게 복직원을 제출한 뒤 병가를 신청했고, 학교 측은 병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총 36일간 결근했고, 대학교 인사위원회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B대학교가 신고 내용 중 일부를 누락해 제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허위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해 산업재해보상을 받는 것을 방해했다"며 "원고의 신고 등에 대해 무리하게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입시부정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자세히 얘기했지만, 대학 측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일부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교육부 감사 과정에서 A씨가 신고한 입시부정 행위의 정황이 드러났고, 해당 사건으로 입학관리팀장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과 괴롭힘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렸고, 질병휴직을 신청할 때 진단서를 첨부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학교 측이 공단에 '신청된 재해사실과 관련해 확인된 것이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허위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청년최고위원이자 체육분야 정책점검을 실행하는 국회 문체위원으로서 여러분들의 권익신장과 인권보호, 환골탈태하는 쇄신을 위해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한다”고 전했다. 진 의원은 “지난번 ‘배드민턴의 여제’로 발돋움한 안세영 선수의 작심 토로는 우리 체육계의 초라한 민낯을 드러내 보였다”며 “잘못된 관행과 소통의 부재 등의 문제점이 그늘 아래 도사리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그는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훈계하는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스포츠의 한 단계 높은 도약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비리 적발을 통해 체육계의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해 진종오 국회의원실 공식 이메일 등을 통해 제보된 사안을 접수하고, 팩트 체크를 거쳐 경중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진 의원은 “명실상부한 K-스포츠의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저 진종오의 국민제보센터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솔선수범 하겠다”고 말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후 작심발언을 이어갔던 배드민턴의 안세영을 언급하며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개설했다. 진 의원은 12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사안들은 정책 입안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다가오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타파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배드민턴 여제로 발돋움한 안세영 선수의 작심 토로는 우리 체육계의 초라한 민낯을 드러냈다"며 "금빛 물결의 성취 이면에 잘못된 관행과 소통의 부재 등 문제점이 그늘 아래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여론은 뜨겁게 움직였고, 국민들의 실망은 커져만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원은 "저는 청년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청년최고위원이자 체육분야 정책점검을 실행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권익신장과 인권보호, 환골탈태하는 쇄신을 위해 센터를 개설한다"며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훈계하는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스포츠의 한 단계 높은 도약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앞으로 저희 의원실 공식 이메일 등을 통해 제보된 사안을 접수하고 팩트체크를 거쳐 경중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으로 처리해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과 당정협의를 통해 실행력 있는 빠른 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건축 구조물에서 철근이 빠진 일명 '순살 아파트' 부실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2개 공공주택사업지구 가운데 23개 지구에서 철근이 누락된 부실이 확인됐다. 무량판 공공주택지구 5곳 중 1곳꼴로 설계·시공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감사원 조사는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지하주차장 지붕이 붕괴하면서 주목받은 사건에 대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시공에 전단보강근 누락 사실이 무더기로 확인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 구조 건설자재인 '보'를 없앤 대신 슬래브와 기둥만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 강화 공법'을 쓴다.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하는데 이를 빼먹은 것이다. 감사원이 8일 공개한 감사보고서 제목은 'LH 전관특혜 실태'다. 철근을 누락시킨 기저에 전관 관계와 특혜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LH 퇴직임원이 업체에 재취업하는 관행이 탈법적 유착관계의 첫 고리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전관이라는 이유로 관리·감독해야 할 업체를 벌점 부과나 품질미흡 통보 조치를 하지 않았다. 기준 미달인 전관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전관 업체는 상품권과 현금 제공, 해외 골프여행 접대 등으로 LH 직원의 환심을 샀다. 그야말로 전근대 사회에서나 볼 법한 비리와 부패의 민낯이 이번 감사에서 고스란히 만천하에 드러났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지난해 충격적 사건이었던 순살 아파트 건이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근절될 것인가에 있다. 일단 감사원은 LH에 해당 관계자를 파면할 것을 요구하는 등 소속 직원 37명에 대해 문책 및 주의를 요청하거나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LH 전현직 직원 각 1명과 업체 소속 민간인 3명 등 5명에 대한 수사 요청과 7개 민간 업체에 대한 수사 참고자료도 보냈다. LH에 미흡한 제도와 지적된 문제 9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도 통보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LH의 경영과 조직개선에 100% 반영되더라도 국민들은 LH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당시 순살 아파트 논란 외에도 LH가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들이 국민들의 뇌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내 조직문화를 혁신하겠다고 외쳤건만 납득할 수 없는 비정상적 조직운영이 반복적으로 드러나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 LH는 이번 감사원의 조사 결과와 통보사항을 100% 반영해 개선해야 함은 물론 전관예우를 포함한 특혜·유착 가능성을 전면 차단하는 조직쇄신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외부에 조직쇄신을 헛된 구호로만 외칠 때가 아니다. 같은 사태가 반복된다면 공공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LH에 대해 국민들이 완전히 등을 돌릴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사물함 납품 비리 의혹이 제기된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오전 서울교통공사 본사와 공사 자회사인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무실, 사물함 제조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자회사가 지하철역 승강장에 일회용 비밀번호(OTP) 기술이 적용된 신형 사물함을 설치하면서 납품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건된 자회사 직원 일부는 납품업체 사장과 같은 직장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본사 간부와 납품업체 사장, 자회사 직원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