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 선고를 받자 당내 비명계는 일단 '사필귀정'이라는 담담한 어조로 이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그동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를 앞세워 '플랜B' 마련을 요구해오던 적극적 자세에서 한 발 물러나 2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반겼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이 대표의 2심 판결이 무죄로 나오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필귀정.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입니다"라고 짤막한 입장을 올렸다. 그동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체제로서 존재감 부각에 나섰던 김 지사는 이날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정조준해 사실상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김 지사는 최근 방한한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간 협업 대상으로 언급한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 등을 논의하는 가 하면, 장기간 경기침체로 생존절벽으로 내몰린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을 듣는 등 사실상 조기 대선 행보를 펼쳐왔다는 관측이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을 하다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SNS에 "사필귀정이다. 애초부터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보복성 수사이자 무리한 기소였다"며 "이번 기회에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원인이 된 관련 선거법과 사법 제도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올렸다. 당내 비명계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 주변에 쓴소리를 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며 '당 일극체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날 무죄 판결 직후 SNS에 "표적수사와 정적 죽이기가 진실을 덮을 수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제는 내란을 종식시키고 어지러운 세상을 안정시키는 일만 남았다"고 썼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 역시 SNS에 "당연한 결과로 현명한 재판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으로 혼란한 대한민국을 바로 잡고 정상화하는 것 뿐"이라고 적었다. 아직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날 무죄 선고로 이 대표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지는 만큼 당분간 비명계는 '로우키'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선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남아 있고, 이 대표의 다른 재판도 여전히 진행중인 만큼 향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언제든지 출렁일 수 있다고 보고 '비판적 경쟁자' 스탠스를 유지한 채 대체제 역할 재부각을 위한 적절한 타이밍을 살펴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3-26 18:15:4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 선고를 받자 당내 비명계는 일단 '사필귀정'이라는 담담한 어조로 이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그동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를 앞세워 '플랜B' 마련을 요구해오던 적극적 자세에서 한 발 물러나 2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을 반겼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이 대표의 2심 판결이 무죄로 나오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필귀정.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입니다"라고 짤막한 입장을 올렸다. 그동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체제로서 존재감 부각에 나섰던 김 지사는 이날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정조준해 사실상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김 지사는 최근 방한한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간 협업 대상으로 언급한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 등을 논의하는 가 하면, 장기간 경기침체로 생존절벽으로 내몰린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을 듣는 등 사실상 조기 대선 행보를 펼쳐왔다는 관측이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서울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을 하다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SNS에 "사필귀정이다. 애초부터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보복성 수사이자 무리한 기소였다"며 "이번 기회에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원인이 된 관련 선거법과 사법 제도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올렸다. 당내 비명계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 주변에 쓴소리를 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며 '당 일극체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날 무죄 판결 직후 SNS에 "표적수사와 정적 죽이기가 진실을 덮을 수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제는 내란을 종식시키고 어지러운 세상을 안정시키는 일만 남았다"고 썼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 역시 SNS에 "당연한 결과로 현명한 재판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으로 혼란한 대한민국을 바로 잡고 정상화하는 것 뿐"이라고 적었다. 아직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날 무죄 선고로 이 대표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지는 만큼 당분간 비명계는 '로우키'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남아 있고, 이 대표의 다른 재판도 여전히 진행중인 만큼 향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언제든지 출렁일 수 있다고 보고 '비판적 경쟁자' 스탠스를 유지한 채 대체제 역할 재부각을 위한 적절한 타이밍을 살펴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3-26 16:44:32여당이 지도부뿐 아니라 차기 대선 잠룡들까지 나서 개헌론 띄우기에 나섰다. '내란 극복'을 이유로 개헌론에 소극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한편, 개헌·정치 개혁 등의 프레임을 강조하면서 탄핵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인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 일각에서도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이 대표를 향한 개헌 동참 요구 압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당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도 당 차원의 개헌 토론회 등을 연달아 여는 등 연일 개헌론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개헌 여론에 '내란 극복'을 이유로 말을 아끼고 있는 데 대해 동참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종변론에서 임기 단축 등을 통한 개헌론을 시사한 이후 당 지도부도 개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최종변론 당시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고 전한 바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헌재 최후진술 이후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지며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내놓은 만큼 이번 기회에 권력구조를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6일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서 개헌 필요성을 언급, "지금 대통령이 다 됐다고 착각하는 이 대표를 여론으로 압박해야만 (개헌이) 성사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힘을 실은 당 개헌특위는 대통령 권한 분산과 의회 권력 견제 등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개헌특위원장은 지난 4일 첫 회의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개헌에 동의하고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만들면 빨리 진행되겠지만, 이 대표가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 지도부뿐만 아니라 여권 내 대선 잠룡들도 개헌론에 합세, 이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4년 중임제 개헌에 찬성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일 전국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헌법 84조) 개정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국민개헌연합 구성을 제안한 오 시장은 "이 대표 한 분만 개헌론에 동참을 안 한다.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개헌국민연합을 출범시킬 수 있다면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지난 7일 헌정회를 찾아 "총선과 대선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이 대표가 개헌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5년 임기는 버릴 수 없다는데, 그런 자세로는 새 시대를 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야권 일각에서도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 등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론을 내세우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내전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차기 5년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은 '내전을 종식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며 "만일 이 대표가 임기 5년을 채운다고 욕심을 내면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개헌론 요구에 말을 아끼고 있다. '내란 종식'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이 대표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에 이목이 집중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3-09 18:40:2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3년 9월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와 관련해 비명(비이재명)계로 대표되는 당내 일부와 검찰이 “다 짜고 한 짓"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한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을) 예상했었다"라며 "2023년 그때쯤 정부와 대통령, 여당 쪽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재명을 잡아넣는다고 작전을 짰던 것이고, 어쨌든 대한민국 한 개 지방 검찰청 규모의 검사 인력을 투입해서 저를 전방위로 털었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3년 9월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한 바 있다. 당시 찬성표는 같은해 2월에 있었던 1차 체포동의안 표결(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때와 비교해 늘었다. "딱 표결을 했는데 가결되겠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전에 들은 얘기가 있다"라고 말을 이은 이 대표는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타임 스케줄에 따라 한 일, 당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 협상으로 제시한 것 이런 것을 맞춰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다. 당내 일부하고"라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증거는 없고 추측이라면서도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예를 들면 누군가를 만났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사법처리가 될 거니까 당 대표를 그만둬라, 그만두지 않으면 일이 생길 거 같으니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사퇴를 하라'라며 민주당에서 유력한 분이 시점도 정해줬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가결파 의원들을 향해 "제가 그들을 구체적으로 제거하지 않았지만 책임을 물어야 민주적 정당"이라며 "민주당을 사적 도구로 쓰고 상대 정당, 폭력적 집단과 암거래하는 이 집단이 살아남으면 당이 뭐가 되겠느냐"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 비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 초일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동료 의원들이 검찰이나 국민의힘과 내통했다고 한 것은 동료에 대한 인격모독이고 심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이 대표가 당내 통합을 얘기하면서 분열주의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꽂는 격이다. 통합행보는 쇼였냐"라며 "이 대표는 즉각 막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라고 했다. 비명계 대권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이 검찰과 (짜고) 그런 식으로 할 것이라고는 상상이 안된다"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06 08:21:2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박용진 전 의원을 만나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큰 역할을 같이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박 전 의원과 회동을 가졌다. 두 사람의 회동은 지난해 총선 공천 경선 탈락 이후 첫 만남이다. 박 전 의원은 대표적 비이재명(비명)계 인사로, 총선 당시 박 전 의원을 비롯한 비명계 인사들이 대거 탈락하며 '비명횡사' 논란에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박 의원을 향해 "힘든 상황인데도 함께해 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어 이 대표는 "저도 이제 당 일을 하다 보니 내홍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것 때문에 저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전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의 일들이 제게는 모진 기억이고, 모진 기억과 관련해 이렇게 웃는 얼굴로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그래도 국민들이 계속 걱정하고 있으니 걱정과 불안을 떨쳐내고 내란 추종 세력들과 기득권을 저지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답했다. 박 전 의원은 "대의명분 앞에 사사로운 개인감정이 자리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국민들의 요구에 복무하는 대의명분 앞에 모든 걸 다 털고 미래로 나아가고 힘을 합쳐서 승리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비공개 오찬 회동에서도 당내 통합과 관련해 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의원은 이 대표에게 당내 통합으로 시작해 국민 통합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내 여러 의견들에 대해 좀 경청해 달라고 했다"며 "이 대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긍정의 말을 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비명계 인사들과 연쇄 회동을 가지며 통합 행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친문재인(친문)계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만났다. 오는 24일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27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난다. 28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도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2-21 14:48:05더불어민주당 비명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세(勢)결집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특히 비명계는 최근 이재명 대표의 '정책 우클릭' 행보 등 경제정책 방향을 고강도 비판하는 가 하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등 일극체제인 이 대표를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이에 이 대표는 비명계 인사들과 연이어 접촉, 통합행보에 나서고 있다. 당내 세력을 규합하는 동시에 계파 갈등 여지를 없애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명계 인사들은 공식 행보에 적극 나서며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 비명계 주도의 야권 대선주자 연대 플랫폼 '희망과 대안' 포럼은 이날 KTX 광명역 인근 웨딩홀에서 창립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 행사에는 '야권 잠룡'으로 불리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두관·박용진 전 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영상 축사를 보냈다. 포럼에선 당내 다양성 존중과 함께 향후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 대표의 일극체제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김 전 총리는 "당내에서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다양성, 민주성, 포용성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탄핵 정국이 결국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 폐해에서 촉발된 만큼 개헌의 필요성도 재차 제기됐다. 박 전 의원은 "개헌, 탄핵 연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탄핵 연대, 대선 승리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희망과 대안이 중심이 돼 제안하고 각 인사들에게 설명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야권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국회를 찾아 '행정수도 세종 이전'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개헌 카드를 꺼내들면서도 이 대표와 정책 경쟁을 벌이겠다는 복안이다. 김 전 지사는 행정수도 이전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추진됐던 점을 들며 "지금 탄핵이 가장 주요하지만 탄핵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들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명계가 몸풀기에 들어가자 이 대표는 연쇄 회동을 추진하며 통합 행보에 나섰다. 이 대표는 오는 27일 배석자 없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오찬 회동을 진행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2-18 18:03:51[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비명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세(勢)결집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특히 비명계는 최근 이재명 대표의 '정책 우클릭' 행보 등 경제정책 방향을 고강도 비판하는 가 하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등 일극체제인 이 대표를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이에 이 대표는 비명계 인사들과 연이어 접촉, 통합행보에 나서고 있다. 당내 세력을 규합하는 동시에 계파 갈등 여지를 없애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명계 인사들은 공식 행보에 적극 나서며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 비명계 주도의 야권 대선주자 연대 플랫폼 '희망과 대안' 포럼은 이날 KTX 광명역 인근 웨딩홀에서 창립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했다. 행사에는 '야권 잠룡'으로 불리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두관·박용진 전 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영상 축사를 보냈다. 포럼에선 당내 다양성 존중과 함께 향후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 대표의 일극체제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김 전 총리는 "당내에서 다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다양성, 민주성, 포용성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을 향해 "여러분이 쓰는 분열과 증오의 언어가 분열과 고통을 낳는다"며 비명계를 가리키는 '수박'이라는 별칭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탄핵 정국이 결국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 폐해에서 촉발된 만큼 개헌의 필요성도 재차 제기됐다. 김 전 의원은 "희망과 대안이 중심이 돼 탄핵과 개헌 연대를 만들고, 개헌을 통해 7공화국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원은 "개헌, 탄핵 연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탄핵 연대, 대선 승리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희망과 대안이 중심이 돼 제안하고 각 인사들에게 설명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야권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는 국회를 찾아 '행정수도 세종 이전' 토론회에 나란히 참석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개헌 카드를 꺼내들면서도 이 대표와 정책 경쟁을 벌이겠다는 복안이다. 김 전 지사는 행정수도 이전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추진됐던 점을 들며 "지금 탄핵이 가장 주요하지만 탄핵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들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명계가 몸풀기에 들어가자 이 대표는 연쇄 회동을 추진하며 통합 행보에 나섰다. 이 대표는 오는 27일 배석자 없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오찬 회동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김경수 전 지사와 만났으며, 오는 24일에는 김 전 총리와 만찬을 갖는다. 이 대표는 김 전 의원, 박 전 의원과의 만남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野) 5당이 내란종식과 사회개혁을 기치로 19일 '범 야권 원탁회의'를 결성키로 했다.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범 야권 세 결집 행보라는 관측이다. 출범식에는 개혁신당을 제외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참석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2-18 16:28:08[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탄핵정국을 고리로 권력이 집중된 현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헌론을 연일 띄우는 가운데 야권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론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정작 개헌론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열어 정치권 인사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중지를 모았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정대철 헌정회장 등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원로들이 자리했다. 개헌 방향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분산이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통해 만든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이 지금 헌법에도 그대로 들어 있다"고 지적했다. 정대철 회장은 "GDP, 무역량, 국방력 세계 10위권에 들어선 나라지만 시대적 소명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선개헌 후대선 과정에서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계엄과 탄핵 사태의 구조적 원인을 제왕적 대통령제와 여소야대 정국으로 지목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여소야대가 되면 식물 대통령이 되거나 제왕적 대통령이 된다"며 "윤 대통령의 비극은 여소야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다가 기관차를 전복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내각제 시행,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잇따랐다.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이 통과돼야 하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4년 중임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개헌이 민주당의 입법독재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29번에 걸친 탄핵과 23번에 걸친 특검법 발의가 원인이 돼 비상계엄 선포로 이어졌다"며 "입법권을 어떻게 제한해서 대통령 권력과 균형을 맞출 것인지 문제로 대두됐다"고 말했다. 개헌론이 탄력을 얻으려면 야권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 대표가 나서줘 미래를 위한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유력 야권 주자인 민주당 이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침묵모드'를 이어가고 있어 조기 대선을 의식한 정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들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개헌에 민주당이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김경수 전 경남지사), "개헌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새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폭넓게 합의를 이루기 위한 대기획이 필요하다"(김부겸 전 국무총리),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출범해야 한다"(김동연 경기지사)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다음주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개헌특위'를 발족하고 당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는 등 개헌론 띄우기를 지속할 방침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2-06 16:05:59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더불어민주당의 잠룡으로 거론되는 비명계 3김(金)이 연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견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당내 대권 구도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이 대표에 대해 '실용주의 노선'을 앞세워 '우클릭' 행보에 대한 고강도 비판과 함께 당내 통합과 포용력을 발휘할 것을 이 대표에게 주문했다. 김 지사는 5일 MBN 유튜브에 출연, "진보의 가치와 철학을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 푸는 것은 충분히 필요하다"면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은 정체성을 분명히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실용주의를 근거로, 정책 우클릭을 시도하면서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들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등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자 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리는 최근 비명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당에 대한 비판을 이 대표가 포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 전 총리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김 전 지사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비판 정도는 충분히 받아내야 당 지지가 올라간다"며 "민주당 생명력은 포용성, 다양성, 민주성"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최근 특강을 비롯해 당내 제 세력과의 접촉면을 넓히면서 전통적인 민주당 노선과 가치 등을 놓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 역시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품을 넓혀야 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생긴 상처받은 분들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탈한 당원까지 함께 하도록 이 대표가 나서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김 전 지사는 지난달 31일 경남도당에 복당을 신청해 해당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피선거권 상실과 함께 자동 탈당 처리됐었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학재 기자
2025-02-05 18:01:38[파이낸셜뉴스]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더불어민주당의 잠룡으로 거론되는 비명계 3김(金)이 연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견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당내 대권 구도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이 대표에 대해 '실용주의 노선'을 앞세워 '우클릭' 행보에 대한 고강도 비판과 함께 당내 통합과 포용력을 발휘할 것을 이 대표에게 주문했다. 김 지사는 5일 MBN 유튜브에 출연, "진보의 가치와 철학을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 푸는 것은 충분히 필요하다"면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은 정체성을 분명히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실용주의를 근거로, 정책 우클릭을 시도하면서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들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등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자 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리는 최근 비명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당에 대한 비판을 이 대표가 포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 전 총리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김 전 지사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비판 정도는 충분히 받아내야 당 지지가 올라간다"며 "민주당 생명력은 포용성, 다양성, 민주성"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최근 특강을 비롯해 당내 제 세력과의 접촉면을 넓히면서 전통적인 민주당 노선과 가치 등을 놓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 역시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품을 넓혀야 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생긴 상처받은 분들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탈한 당원까지 함께 하도록 이 대표가 나서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김 전 지사는 지난달 31일 경남도당에 복당을 신청해 해당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피선거권 상실과 함께 자동 탈당 처리됐었다. syj@fnnews.com 서영준 김학재 기자
2025-02-05 15:5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