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이 다음 달 13일부터 개방된다고 4월 30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을 세계적 안보 관광 명소로 육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에 개방하는 테마노선은 인천의 강화와 경기의 김포·고양·파주·연천, 강원의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10개 코스다. 각 코스에선 DMZ에 서식하는 각종 야생 동식물 보호와 안전을 위해 관광객은 주로 차량으로 이동하되, 주요 구간에선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참가자가 직접 걷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참가자들은 접경지역에만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고, 해당 지역 마을주민 등으로 구성된 해설사나 안내요원을 통해 그 안에 숨어 있는 다양하고 애틋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이번 테마노선 개방으로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의 안보관광이 활성화돼 인구감소, 개발 제한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가치 보존과 그 일원의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DMZ 평화의 길 조성을 위한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해 협력하고 있다. 참가 희망자는 '평화의 길' 홈페이지와 걷기여행 모바일 앱 '두루누비'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9월 13일부터 12월까지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지자체 10곳에 조성된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11개를 전면 개방한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관광객들의 사전 참가 신청을 받는다. ‘평화의 길’은 전쟁의 상흔과 분단의 아픔이 서린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을 평화와 공존의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길이다. 국민들은 ‘테마노선’과 ‘횡단노선(2023년 개방 예정)’을 걸으며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4월, 파주, 철원, 고성 등 3개 ‘테마노선’을 시범적으로 개방했으며, 이들은 짧은 기간 동안 국민 1만 5천여 명이 다녀가는 등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2019년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운영을 중단했고, 이어서 코로나19가 확산하여 중단 조치는 계속됐다. 이후 새롭게 개방을 원하는 지자체와 함께 준비 기간을 거쳐 2021년 11월에 7개 노선을 확대 개방해 다시 한번 국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으나 겨울철 철새 보호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운영을 조기 종료한 바 있다.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10개 지자체, 차별화된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노선 구성 이번에 개방하는 ‘테마노선’ 11개에는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지자체 10곳이 모두가 참여했다. 각 지자체는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돌아보고 평화와 미래를 향한 노력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대표 관광자원으로 노선을 구성했다. 모든 노선에는 참가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군부대 등의 협조를 받아 차량으로 이동하는 구간을 포함했다. 11개 ‘테마노선’ 참가 신청은 23일부터 한국관광공사 ‘평화의 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모든 노선은 무단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가비(1인당 1만 원)를 받는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있도록 이 금액은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 특산품 등으로 환급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간 실질적 협력 강화로 ‘평화의 길’ 효율적 운영 정부는 ‘평화의 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2019년 4월, 5개 부처 간 ‘디엠지 평화의 길 활성화를 위한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엠지 평화의 길 통합운영체계’를 마련해 관계부처 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체부는 운영 총괄과 홍보 마케팅, △통일부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국방부는 비무장지대 내 방문객 안전과 군사 안보 협력, △환경부는 생태조사와 탐방으로 인한 생태 훼손 방지 협력, △행안부는 거점센터와 횡단노선 정비 등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이번 11개 ‘테마노선’ 개방에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지자체 10곳이 모두 참여하는 만큼, ‘평화의 길’이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의 대표관광 자원으로 발돋움해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침체한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접경지역 지자체 등과 협력해 비무장지대의 역사, 생태 가치를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평화관광 자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양구=서정욱 기자】양구군을 비롯한 평화지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 추진협의회 발족식이 20일 서울 포시즌즈호텔에서 열렸다. 양구군에 따르면 이날 발족식에는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3개 광역시·도 부시장 및 부지사, 10개 기초자치단체 시장·군수, 민경석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또,문화체육관광부와 광역시·도, 기초단체 시·군, 한국관광공사는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 활성화 협업 및 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발족식에서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 추진협의회는 평화관광 정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협업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회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문체부와 관광공사, DMZ 관련 10개 기초단체들이 DMZ 평화·생태관광 브랜드화, 지자체 연계사업 추진, 남북관계 개선 시 남북교류 및 관광사업 공동추진 등 지속적인 협업을 하게 된다. 이번 협약 체결로 추진협의회는 정책방향 결정과 실무협의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확정하고, 실무협의회는 추진협의회에 상정할 예정인 안건 사전조율, 실제 정책 추진과정에서 협의 필요사항 및 논의사항 공유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평화관광 추진협의회를 거쳐 확정된 안건은 차후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등 정책 추진의 근거로 활용되며,앞으로 추진협의회는 반기별 1회,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된다. 또한 관계부처 및 기관은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평화관광 관련 지자체 간 연계·협력 및 공동사업 △지자체 간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개발 방안,비무장지대 난개발 방지 및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대책 마련,동서·남북 간 교통인프라 기반 조성 , 그 외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사업 등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조인묵 양구군수는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활성화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과거 전쟁의 아픔을 지우고 야생동물들의 피난처로 거듭난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DMZ)의 모습을 담은 우표가 나온다. 우정사업본부는 'DMZ의 자연'을 주제로 한 시리즈 기념우표 2종( 사진) 총 60만장을 22일부터 전국우체국에서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DMZ의 자연' 시리즈 우표는 지난 2013년 환경부에서 주최한 'DMZ 아름다운 자연환경 사진 공모전' 수상작 중 '저어새(대상)'와 '박새(특선)' 2개의 작품이 담겼다. 이때 우표 왼쪽 상단의 철조망을 부분코팅으로 볼록하게 표현해 DMZ의 자연과 공존하고 있는 분단의 아픔을 새겼다는 게 우본 측 설명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KT는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DMZ)에 위치한 대성동초등학교 '기가스쿨' 학생들이 제작한 단편영화 '통일에 대한 짧은 필름'이 제8회 DMZ 국제다큐영화제에서 초청 상영됐다고 23일 밝혔다. DMZ국제다큐영화제는 비무장지대 DMZ의 시공간적 자료를 기록해 분단과 분쟁의 현장을 만남과 화해의 공간으로 재탄생 시킨다는 취지에서 기획된 행사다. DMZ 대성동초등학교 기가스쿨 학생들은 지난해에도 '특별한 듯 특별하지 않은 특별한 이야기, 우리들의 꿈과 통일 이야기'를 영화제에서 선보인데 이어 올해도 개막식에 초청됐다. KT는 지난 2014년 11월 대성동에 '기가스쿨'을 설립하고 기가급 인프라를 통한 정보기술(IT) 교육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영화를 위해 영상 전문가의 수업이 6개월간 진행됐고 클라우드를 통한 작업영상 편집 및 KT 드림스쿨 글로벌 멘토들의 영어, 독일어 등 번역이 지원됐다. 대성동 초등학교 선생님,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팀의 공동 지도로 제작된 '통일에 대한 짧은 필름'은 학생들이 시나리오부터 촬영까지 직접 제작한 6분짜리로 다큐와 픽션 형식의 영화다. 비무장지대 대성동초등학교로 탈북 학생이 전학을 오면서 겪는 갈등과 화해의 과정을 통해 학생이 생각하는 통일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대성동 기가스쿨 학생들은 2년 연속 DMZ 국제다큐영화제의 개막식 작품 상영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단편영화제에 도전한다. 세계 최대의 국제영화제중의 하나인 베를린국제영화제를 비롯 국제영화제에 지속적으로 출품해 통일에 대한 염원과 평화에 대한 기원을 세계인에 알릴 예정이다. 또 다음달 24일 국제연합(UN)의 날을 기념해 대성동 기가스쿨 학생들이 직접 각국 주재 UN 대사 200여명에게 DVD영상 및 QR코드로 담은 아이들의 영상메시지를 발송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한다. KT 지속가능경영센터 이선주 상무는 "통일에 관한 짧은 필름은 대성동 초등학교 학생들이 KT가 구축한 기가스쿨을 통해 DMZ라는 특수한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최고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가 구축된 교육환경에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국회, 북한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처리(속보)

【도쿄=정순민기자】‘미미와 철수의 청춘스케치’ 등 80년대 청춘영화를 만들었던 ‘흥행감독’ 이규형(47)이 10년만에, 극영화로만 따지면 ‘공룡선생’ 이후 정확히 12년만에 새영화 ‘DMZ 비무장지대’(배급 청어람)로 컴백한다. 국내 개봉에 앞서 지난 9일 일본 도쿄 긴자 도에이극장에서 월드프리미어 행사를 가진 ‘DMZ 비무장지대’는 이감독의 군대체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작품. 실제로 지난 79년부터 81년까지 최전방 소총수로 근무했던 이감독은 “전쟁 이상의 공포를 느꼈던 지난 79년의 체험을 토대로 이번 영화를 만들었다”면서 “전세계에서 유일한 공간인 DMZ를 배경으로 꼭 영화를 찍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제 책은 안 쓰려고 한다. 앞으로 1년에 3편씩 영화를 할거다. 한 편은 연출을 하고, 한 편은 프로듀서를 맡을 것이다. 그리고 한 편은 수입을 하겠다. 수입은 대부분 일본 도에이의 작품이 될 것이다.” 지난 10년간 ‘6일만에 터지는 이규형의 일본어’ 등 일본 관련 서적 50여권을 집필하며 재기를 기다려온 이감독은 이번 작품을 기점으로 영화에 인생을 걸겠다는 각오다. ‘DMZ 비무장지대’가 첫 촬영을 시작한 것은 3년 전의 일이다. 김래원, 구준엽 등을 캐스팅했을 당시의 제목은 ‘호텔 코코넛’. “가장 고통스러우면서도 역설적으로 가장 평화로운 곳이 DMZ라는 의미에서 이런 제목을 붙였었다”고 밝힌 이감독은 “DMZ에 야자수를 심고 ‘호텔 코코넛’이라는 명패를 다는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군복무 시절 나 스스로도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내무반을 호텔처럼 편안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호텔 코코넛’에서 ‘DMZ 비무장지대’로 제목이 바뀐 이번 작품은 제작비 등의 문제로 캐스팅이 바뀌고 촬영이 중단되는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은 끝에 일본 메이저영화사 도에이가 전체 제작비의 50%를 투자하면서 제작에 물꼬를 텄다. ‘실미도’ 등 굵직한 한국영화를 구매해온 도에이영화사 구사나기 슈헤이 부사장은 “시종일관 심각하기만 한 ‘실미도’와 달리 이번 작품은 웃음과 눈물, 그리고 액션이 적절히 배합돼 있어 투자를 전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영화는 이감독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영화학도 김지훈 일병(김정훈)이 수색대에서 만난 이민기 병장(박건형)을 추억하는 전반부와 10·26사태 이후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놓인 DMZ를 그리는 후반부 등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10·26을 기점으로 전반부는 코미디에(조연인 정은표의 코믹연기가 가장 볼만하다), 후반부는 액션과 눈물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데, 월드프리미어 행사에 참가한 한국과 일본 기자들은 대체로 전반부의 코미디가 무난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감독 스스로도 “나는 코미디에 가장 자신 있다”면서 “코미디와 액션의 비율을 7대3으로 생각하고 찍었지만 주변의 권유에 따라 비율을 5대5로 재조정했다”고 설명했다. ‘DMZ 비무장지대’의 판권을 사들인 도에이영화사는 이 영화의 일본 개봉을 내년 4∼5월께로 잡고 있다. 국내 개봉은 26일. 18세 이상 관람가. / jsm64@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5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의 신규 권역으로 파주시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을 통해 관광취약계층이 끊김 없이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가족 등 수요자 관점에서 개별 관광지, 교통, 숙박, 식음·쇼핑시설, 정보 등의 분절된 무장애 시설과 서비스를 연결한다. 이번 사업을 위해 문체부는 파주시에 3년간(2025~2027년) 국비 최대 40억원을 지원하고, 경기도와 파주시에서 지방비 40억원을 연계해 총 80억원을 지원한다. 오는 3월 관광공사가 지원하는 전문가 컨설팅을 시작으로 무장애 관광에 필수 요소인 관광교통 연계성 강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1차 연도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버스·미니밴 등 특별교통수단 도입, 장애인 승하차장 설치 등 장애인의 접근성에 주안점을 두고, 2차 연도에는 관광지 주변 식당과 카페, 쇼핑시설에 장애인 화장실과 경사로 설치, 점자 메뉴판 제작 등 민간시설 접근성을 강화한다. 마지막 3차 연도에는 연계된 시설을 활용한 여행상품 개발 지원, 통합정보와 인적 서비스 제공 등 종합적인 관광서비스를 구축해 권역 전반의 편의성을 높인다. 지난 2022년 강릉시, 2024년 울산광역시에 이어 올해 신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파주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운정중앙역 개통에 따른 광역교통망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 임진각 등 높은 매력의 관광자원 보유 △지자체의 사업 추진 역량과 지속 가능성 △전담 조직의 역량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열린관광지 5개소(임진각, 마장호수, 공릉관광지, 제3땅굴, 도라산전망대)를 보유하고 있어 연계성 강화 측면에서도 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 김정훈 관광정책국장은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향유권 확대는 물론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DMZ 평화관광을 비롯한 파주시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의 가치를 한층 높이고, 누구나 제약 없이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주=김경수 기자】 경기 파주시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폐막 미사를 임진각에서 유치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1995년 필리핀 마닐라 이후 32년 만에 아시아 국가에서 개최되는 천주교 행사다. 20일 파주시에 따르면 김경일 시장은 하루 전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를 만나 임진각에서의 폐막 미사 유치를 적극 건의했다. 임진각은 대한민국 분단, 통일의 상징 뿐 아니라 평화 콘서트를 비롯한 비무장지대(DMZ)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등 다양한 국제 행사를 개최한 이력이 있다.  각종 편의 시설과 대규모 주차장 등의 기반 시설도 갖췄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개통으로 서울과 약 22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져 접근성 또한 우수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세계청년대회 폐막 미사 유치는 파주의 고유한 DMZ 관광 자원을 세계적으로 널리 홍보할 수 있으며, 관광 수요 유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임진각) 폐막 미사 유치뿐만 아니라 서울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기선 실패조차 할 수 없으니 마음껏 실패하러 가는 겁니다.” - 영화 ‘탈주’에서 임규남(이제훈) 자유를 향해 돌진하는 임규남과 추격자 리현상(구교환)은 서로에게 빚이 많아 보인다. 규남은 아버지에 이어 리씨 집안 운전수가 됐다. 영화에서 현상은 경직된 북조선(북한)에 적응한 통치자다. 폭력에 익숙하고, 주어진 운명에 순응한다. 현상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규남은 뛰고 또 뛴다. 3단봉을 지휘봉처럼 휘두르고, 저격총을 난사하는 현상도 슬프다. 꿈을 꾸며 살라고 독려한 책임감도 느낀다. 어르고 달래며 붙잡는다. 거의 애원하는 수준이다. ‘너의 불행은 체제가 아니라 출신성분에서 시작됐다. 내려가봤자 똑같다. 여기서 나랑 살자.’ 피아노가 꿈이었던 현상에게 규남을 붙잡는 일이 즐거울 수 없다. 실패할 자유마저 빼앗는 북조선의 체제에 이골이 난 규남. 그가 상상하는대로 한국에서 실패해도 될까. 남쪽 방송국에서 송출된 전파는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북쪽 초소로 흘러 들어간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는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양화대교에서 발생한 투신 시도는 172건에 달한다. 이 기간 전체 한강 다리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람은 총 2345명이다. 이종필 감독은 양화대교 너머의 여의도를 비추는 장면으로 한국을 표현한다. 민주주의의 전당 ‘국회’와 금융회사들이 24시간 불빛을 발하는 여의도는 여전히 ‘탐험’이 존중받는 사회처럼 보인다. 갈 길을 불러주면 따라야 하는 운전기사보다, 스스로 길을 개척하는 탐험가가 행복하겠지. 우리는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한 노르웨이 탐험가 아문센을 기억한다. 아문센의 ‘꿈’꾸는 기질과 그의 꿈을 지원한 사회체제가 그를 탐험가로 기억되게 했다. 경제활동이란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얻기 위해 생산·분배·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뜻한다. 남극을 탐험하려면 개썰매가 있어야 한다. 탐험중 먹고 마실 것도 필요하다. 군인에겐 총이, 예술가에겐 악기가 있어야 한다. 경제활동에 있어 생산과 분배의 방식은 경제체제를 분류하는 기준이 된다.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생산하는 과정에서 노동력과 자본을 얼마나 투입하는가와 소유 형태에 따라 경제체제가 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생산의 종류·양(무엇을 얼마나) △생산 방식(어떻게) △분배 방식(누구를 위해) 등에 따라 해당 국가의 경제체제를 구분할 수 있다. 김정은과 인민군의 장기 집권을 위해 국가의 재원을 총동원해 ‘핵폭탄’을 만드는 북조선은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체제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통된 제도적 약속이 필요하듯 생산·분배·소비라는 경제활동에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열차를 운행할 때 더 안전한 좌석은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분배되어야 할까? 어떤 사람은 노인이나 임신부가 앉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이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온 순서대로 앉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개인간의 충돌을 피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합의된 운영 체제가 필요한 것이다. 즉, 경제체제란 소유와 분배를 포함한 경제활동 전반에 관한 한 사회·경제활동의 운영 양식이나 제도의 총체다. 과거 근대화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사회가 부족과 가족, 사회나 종교의 전통에 따라 경제문제를 해결했다. 전통경제체제라고 부른다. 근대화 이후 시장을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시장경제체제가 출현했다. 시장의 탐욕이 인간의 삶을 끝없이 소외시킨다는 지적 속에서 정부가 생산과 분배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등장했다. 정리하면 현대 경제체제는 생산과 분배를 시장에 맡기는지 계획(정부, 당)에 따르는지에 따라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로 나눌 수 있다. 또 개인의 사적 소유(사유재산)를 법이 보장하는지에 따라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구분된다. 시장경제체제에서 기업과 가구 등 모든 민간 주체들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자원분배를 결정한다. 경쟁이라는 시장원리를 통해 자원을 분배한다.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민간주체들은 희소성과 이기적 본성을 바탕으로 가장 효용이 큰 선택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한다. 시장경제체제의 특징은 △선택을 위한 자유와 △결과에 대한 보장 즉 사유재산제다. 계획경제체제는 중앙통제기구의 계획에 따라 생산자원의 배분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중앙에서 전체를 통합해 관리한다. 소외되거나 한쪽에 편중된 부를 누리는 것을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인센티브’가 없는 사회에서 기업이나 개인은 이상과 달리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는 이상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이른바 이윤추구 동기가 자극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수동적으로 전락한다. 사회 전체의 효율이 낮아진다. 소유 형태에 따른다면 현대경제체제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자본주의경제체제는 경제주체들의 사적 이윤추구활동과 사유재산제를 보장하는 경제체제이다. 참여자들의 이윤동기를 자극하여 효율성은 높으나, 지나친 사익추구에 따른 부작용과 형평성의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는 문제점도 있다. 사회주의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소유하는 체제다. 따라서 생산수단은 공동의 재산이고, 이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공동체에서 분배한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경제체제의 사적소유제가 불러온 극단적 사익추구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등장했다. 이러한 지나친 사익추구를 막기 위해 사유재산제 대신 공동 소유, 공동 분배의 방식을 선택한다. 영화로 잠시 돌아가, 규남과 부대원들은 DMZ에서 돼지 한마리를 잡는다. 간만의 단백질. 목구멍에 기름칠할 생각 들떴던 병사들은 돼지를 구워다 장교들에게 바친다. 돼지는 누구의 것도 아니지만, 술과 고기는 상부가 독점하는 구조, 착취적 체제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현대 사회에서 순수하게 시장경제체제나 계획경제체제만을 고집하고 있는 나라는 더 이상 없다. 배급제에 실패한 북조선은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고, 우리 사회도 일부 계획경제적 요소를 갖고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제도 등은 대표적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활동이다. 현재 전세계의 국가는 혼합경제체제를 운용하고 있다. 물론 근간을 시장에 둘 것인지 여부에 따라 흥망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은 관련 연구의 권위자다. 이들은 경제체제와 사회제도가 국가간 번영의 격차를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입증해냈다. 특히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무너진 사회 즉, 독재국가나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경제 성장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줬다. 북조선 같은 착치적 제도에서는 포용적 제도가 자리한 사회와 비교했을 때 경제활동이 덜 일어난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위성사진은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근거다. 한밤에도 번쩍이는 서울의 모습과 평양의 아주 일부만 전력을 소비하고 있는 사진 한장이 극적으로 설명한다. 스웨덴 왕림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지난해 수상자를 발표하면서 이들이 “왜 어떤 국가는 부유하고 어떤 국가는 가난한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했고, 국가 간 소득 차이를 줄이는 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데 수상자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된 뒤 “남북한은 제도의 역할을 훌륭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남북한은 분단되기 이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서로 다른 제도 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 격차가 열 배 이상으로 벌어진 사례”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의 발전이 쉽게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면서 “한국의 민주화 과정은 매우 어려웠지만, 한국은 민주화 이후 성장 속도를 더 높였고 성장 방식도 더 건강하게 이뤄졌다”라고 설명했다. 아제모을루 교수는 “북한에 대해선 큰 희망을 갖고 있지 않다. 북한 시스템은 현시점에서 여전히 굳어진 상황”이라고 평했다.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는 “한국은 세계 역사상 가장 놀라운 경제적 성공담을 이룬 나라 중 하나”라며 “지난 50년간 한국의 성장을 일궈온 성장 모델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반론도 있다. 대표적인 주장이 지리 결정론이다. 국가의 발전은 제도보다 지리적 특성에 따른다는 주장이다. 책 '총 균 쇠'로 유명한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한 국가들이 유럽에 자리한 국가 대비 가난한 이유를 지리적 특성에서 찾았다.  포용적 제도가 국가번영을 이끈다는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주장은 한반도에 살아가는 우리의 공감을 사기 충분하다. 전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 중 하나인 한국에서 '끼니 걱정'을 한다는 북조선을 이해하기 어렵다. 같은 지리적 환경에 놓인 남북의 상황은 제도가 문제라는데 공감하게 한다. 하지만 반론에 힘을 싣는 목소리도 있다. 데이비드 알부이 일리노이대 경제학 교수는 지난 2012년 10월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에 수상자들의 2001년 식민지 기원 논문을 검증하는 글을 썼다. 수상자들의 논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4개국의 표본 중 28개국만 실제 데이터가 있었다. 나머지 환경이 비슷한 나라의 사례를 끌어다 썼다는 주장이다. 실제 데이터가 있는 28개국도 정착민 사망률과 현재의 경제성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미했다. 가장 큼 문제는 실제 데이터도 민간 정착민이 아닌, 군인에 관한 점이었다는 사실이다. 군인은 민간인보다 전투 중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더 높았다. 이는 수상자들이 가정한 근본 관계, 즉 정착민 사망률이 높은 나라가 더 나쁜 제도를 발전시켰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호주의 학술저널인 '더 컨버세이션'도 "수상자들 연구분석의 가장 큰 문제점은 특정제도가 경제발전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소아스 런던대 경제학 교수인 무슈타크 칸은 지난 2012년 논문에서 "포용적 제도를 채택했다는 나라들은 주로 오늘날 서구의 고소득국가들로, 서구에 기반을 둔 제도지수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면서 "국가가 포용적 제도를 먼저 수립했기 때문에 경제발전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궁금해진다. 포용적 체제라는 한국에서 남규가 은행 빚을 얻어 차린 여행사는 성공했을까. mj@fnnews.com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