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JTBC 뉴스 캡처 해경 각서 해경 각서가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1일 JTBC 9시 뉴스에서는 세월호 구조 작업에 참여한 민간잠수사 신동호 씨의 인터뷰를 독점 공개했다. JTBC는 "해경은 민간 잠수사들에게 비밀을 지키라는 각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처음부터 해경이 구조가 아닌 선박인양에 무게를 실은 것 같다는 의문도 제기했다"고 전했다. 민간잠수사 신동호 씨는 "지난달 5월16일 세월호 수색작업현장에 투입하면서 각서를 언딘 바지에서 작성했다"고 구체적인 각서 작성 날짜를 밝혔다. 이어 "다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수색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외부나 인터뷰를 통해 발설할시 5년 동안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할 것을 강조받았다"고 덧붙여 논란이 되고 있다. 손석희 앵커는 "각서 내용에 따르면 5년 내 이 얘기를 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쓰신 셈이 됐는데 오늘 이 인터뷰가 불안하지 않냐"는 질문에 신씨는 "전혀 불안하지 않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해경 각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해경 각서, 이번 사건 철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해경 각서, 끝이 안보이는 세월호 사건", "해경 각서, 문제 많은 대한민국", "해경 각서, 어쩌다 이지경까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따.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이 ‘흑백요리사’에 출연했지만 통편집 굴욕을 당했다고 밝혔다. 20일 유튜브 채널 'VIVO TV - 비보티비'에서 양치승 관장은 "흑백요리사에 출연했지만 통편집 됐다”고 말했다. 이에 김숙은 “사실 ‘흑백요리사’에서도 쉬쉬한다”고 했다. 양 관장은 “제작진이 ‘관장님 요리도 잘 하신다 들었다. 같이 하자’ 해서 몇달전부터 요리를 준비했다. 내가 옛날에 포장마차를 했으니까 그때 요리를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촬영하는) 그날도 새벽 6시에 가서 밤 12시 넘어 끝났다”라며 "보통 조리 도구도 자기 걸 가져가고 재료도 직접 사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에서 ‘아빠 요리하는 거 나오니까 같이 보자’ 했는데 3시간을 봐도 안 나오더라. 딸도 방으로 들어가고 아들도 들어가고 나 혼자 보고 있는데 참담하더라”고 털어놨다. 양 관장은 "'이게 뒤에 나오려나? 더 기다려 봐야 하나?' 했는데 내가 찍은 건 다 나온 상태였다. 다 봤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고 속상해했다. 김숙은 "(양치승이) '흑백요리사' 출연한 걸 우리가 모르지 않았나. 이게 비밀 각서를 쓰고 했다더라"라며 "헬스장 옆쪽에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혼자 준비하고 있었던거다. 차마 얘기는 못하고"라고 전했다. 당시 ‘호랑이 포차’라는 닉네임으로 제육볶음, 무전, 묵은지 김말이를 만들었다는 그는 요리 완성 후 백종원 심사위원에게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양 관장은 “(백종원 심사위원이) 무전을 먹더니 ‘무전이 끝내주네.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상당히 맛있네’ 했다. 제육볶음을 딱 먹더니 ‘제육볶음이 메인 아니에요? 상당히 맛이 평범한데? 죄송합니다’ 하고 가더라”며 뒷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통편집자가 너무 많더라. 그분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고생한 걸 제가 알지 않나. 100명이 나와서 찍으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밤 늦게까지 기다리고 만드는데 몇 달 씩 고생하고 나온 분들인데 한 번씩 얼굴은 비춰줘야 하지 않았나”며 서운함을 토로했다. 양 관장은 지난달 10일 자신의SNS에 "나 통편집 아니다"라며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멀리 찍힌 사진을 올린 바 있다. 그는 "박은영 셰프를 잡으려다가 초점이 나가서 저를 살짝 1초 동안 잡은 게 있더라. 누가 '통편집 아닌데요?'라면서 보내줬다. 잘됐다 싶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미국 정치발(發) 불확실성과 기술 주권 침해 우려가 커지는 지금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오고, 중동지역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의 대외여건 변화를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기술 유출 대응책과 관련해 "첨단기술의 불법적 유출을 방지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며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에 취약한 계층이 기술 유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급증하는 해외 기술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해 정부가 '기술유출 브로커'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기술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정상 외교 후속조치로 "체코·필리핀·싱가포르 정상 순방의 성과가 투자·수출·일자리 등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체코 원전 건설이 차질 없이 최종계약에 이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이번에 체결된 56건의 양해각서(MOU)가 신속하게 수출·수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조속히 추진해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는 안전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여성이 남편 친구와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당하자 친권 포기를 빌미로 위자료 10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전해졌다. 지난 7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아이까지 납치해 돈을 요구한 사연이 공개됐다. 사연의 제보자는 연 매출 200억 원의 CEO로 성공한 보육원 출신 남성 A 씨다. A 씨는 자수성가해 12세 어린 아내를 신부로 맞이해 가정을 꾸렸고, 아내와 약속한 대로 아이가 여섯 살이 될 때까지 육아에 전념했다. 그러나 아내는 그동안 남편의 돈으로 필라테스 학원, 골프용품 사업, 투자 등 수억 원을 소비하며 육아에 소홀했다. 그러다 아이가 7살이 될 무렵 A 씨는 동업자이자 20년지기인 친구와 아내, 아이를 데리고 근교 펜션에 놀러 갔다. A 씨가 아들을 재우고 오는 사이, 아내는 옆방에서 친구와 불륜을 저질렀다가 걸렸다. 이에 아내는 "난 당한 거다. 내가 술에 취해있으니까 당신이 방에 데려왔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친구는 "뭔 소리야. 당신이 먼저 나 꼬셨잖아. 절대로 강제로 하지 않았다"고 억울해했다. 이를 계기로 A 씨는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 아내는 이혼 조정 자리에서 "애는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가 양육권 가져가는 거 알지? 친권, 양육권 다 주겠다"며 위자료 10억 원을 요구했다. 결국 A 씨는 양육권을 갖는 대신 아내에게 10억 원을 줬다. 이후 아내가 아들을 보러 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아 A 씨는 이대로 사이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시 만남을 요구한 아내는 "우리 같이 살았던 아파트값 많이 올랐더라. 다시 분할하자"고 요구했다. A 씨가 이를 거절하자, 아내는 유치원에서 아들을 납치해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A 씨는 가정 법원에 아이를 돌려받게 도와달라고 얘기했지만, 법원에서는 아내 측의 말만 믿고 '애가 아빠와 살기 싫다고 해서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A 씨로부터 아내와 아이의 소재지 파악을 의뢰받은 탐정은 충격받았다. 전처는 아이가 있는 집에 남자를 데려와 하룻밤을 보내고, 아이에겐 인스턴트 음식만 먹이며 끼니를 대충 때우게 했다. A 씨는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나온 틈을 타 아들을 다시 찾아 데려가려고 시도했다. 그 과정에서 아내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 모습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부부의 문제는 법원에 가서 해결하라"고 했다. A 씨는 또다시 아이와 헤어지게 됐다. 이에 아내는 "아들 내가 키울 테니까 양육비로 다달이 1000만 원씩 보내라"고 했다. 참다못한 A 씨는 아내를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고소했다. 아내는 아들을 돌려줄 테니 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했고, 남편은 애만 돌려주면 바로 취하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만나기로 했다. 그러나 아내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아이를 데리고 중국으로 출국했다. 탐정은 아내의 SNS를 통해 중국 칭다오에 거주 중인 것을 알아냈다. 우여곡절 끝 A 씨는 중국에서 아내를 만났고, 아내는 "마지막으로 20억 원만 달라"고 했다. 결국 A 씨는 아들을 위해 10억 원으로 합의를 봤고, 재발 방지 각서와 함께 겨우 아이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세계 3위 자동차 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 5위 미국 제너럴모터스(GM)를 우군으로 확보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세계 1위 일본 도요타의 생산목표 하향 조정에 이어 2위 독일 폭스바겐그룹의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격적인 사업 연대를 발표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양사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메리 바라 GM 회장이 최근 미국 뉴욕 제네시스하우스에서 회동, 포괄력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2일 공동 발표했다. 자동차 업계는 이번 MOU 체결이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 몰고 올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현대차그룹과 GM은 이번 협력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정 회장과 바라 회장의 회동 날짜, 구체적인 사업협력 내용 등은 비밀에 부치고 있다. 일단 협력의 큰 골자는 내연기관차부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전 파워트레인 분야에 있어 기술개발과 생산협력 추진이다. 배터리 원자재, 자동차용 강판 및 자동차 주요 부품 등에 통합발주 체제를 구축, 원가절감에 공동 대처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협력의 핵심 골자로 주요 전략분야 협력을 필두로 생산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신속한 시장 대응"이라고 꼽았다. 양측의 유휴 생산기지를 활용한 공동생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M은 미국 전역 11곳에 자동차 조립공장을 비롯해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한국 등지에 자동차 공장을 두고 있다. 현대차·기아로선 지역별 시장 수요에 맞춘 탄력적이며, 민첩한 생산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미국 현지에서 1·2위 점유율을 달리고 있는 GM과의 연대는 현대차·기아(미국 4위)의 미국 시장점유율 제고, 나아가 대미 통상문제 대응에도 기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전 세계 각지에서 일본차들과 공동생산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도요타와의 경쟁은 물론이고, 세계 1위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의 경쟁구도를 염두에 둔 협력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의선 회장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현대차와 GM은 글로벌 주요 시장 및 차량 세그먼트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세계 3위 자동차 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 5위 미국 제너럴 모터스(GM)를 우군으로 확보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세계 1위 일본 도요타의 생산목표 하향조정에 이어 2위 독일 폭스바겐그룹의 구조조정 추진 가운데 전격적인 사업 연대를 발표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양사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메리 바라 GM회장이 최근 미국 뉴욕 제네시스하우스에서 회동, 포괄력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2일 공동 발표했다.  자동차 업계는 이번 MOU체결이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 몰고 올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현대차그룹과 GM은 이번 협력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정 회장과 바라 회장간 회동 날짜, 구체적인 사업 협력 내용 등은 비밀에 부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협력의 큰 골자는 내연기관차부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량, 수소차 등 전 파워트레인 분야에 있어 기술개발, 생산협력 추진이다. 배터리 원자재, 자동차용 강판 및 자동차 주요 부품 등에 통합 발주 체제를 구축, 원가절감에 공동 대처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협력의 핵심 골자로 주요 전략분야 협력을 필두로 생산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신속한 시장 대응"이라고 꼽았다.  양측의 유휴 생산기지를 활용한 공동생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M은 미국 전역 11곳에 자동차 조립공장을 비롯해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한국 등지에 자동차 공장을 두고 있다. 현대차·기아로선 지역별 시장 수요에 맞춘 탄력적이며, 민첩한 생산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미국 현지에서 1·2위 점유율을 달리고 있는 GM과의 연대는 현대차·기아(미국 4위)의 미국 시장 점유율 제고, 나아가 대미 통상문제 대응에도 기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전 세계 각지에서 일본차들과 공동생산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도요타와의 경쟁은 물론이고, 세계 1위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의 경쟁구도를 염두에 둔 협력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의선 회장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현대차와 GM은 글로벌 주요 시장 및 차량 세그먼트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혁신적 기술을 바탕으로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메리 바라 회장은 "체계화된 자본 배분을 통해 제품 개발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하게 됐다"면서 "상호보완적인 강점과 능력있는 조직을 바탕으로 규모와 창의성을 발휘, 경쟁력있는 제품을 고객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빠르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국내외 시장에서 총 730만4000대를 팔아 세계 3위에 올랐으며, GM은 618만8000대를 판매해 5위를 기록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수학원에서 만난 미성년자인 여자친구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스스로 손등에 담뱃불 지지게 가스라이팅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준강간,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A씨(21)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재수학원에서 만나 석 달가량 교제해 온 이들은 처음 한 달간은 문제가 없었으나 지난 5월 이후 A씨의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났다고 한다. 조사 결과 A씨는 5~6월에 피해자인 B양을 여러 차례 불러내 상습적으로 폭행했는데, 공소장에 기재된 것만 총 7차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B양 스스로 손등에 담뱃불을 지지게 하거나 B양의 콧구멍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등 가학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가지 않기' 등 18개 행동지침 각서로 A씨는 당시 재수생이던 B양을 가스라이팅하며 행동 지침에 대한 각서를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각서에는 "대학교 가지 않기", "혼자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오빠가 정해준 책만 읽기" 등 총 18가지의 무리한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요구가 지켜지지 않을 때마다 A씨는 B양에게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양이 자신을 제외한 타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됐는데, 이는 B양이 평소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 사진을 방에서 치웠는지 검사하겠다며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와 주먹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이 밖에 A씨는 주변에 이 같은 상황을 알릴 경우 가족들도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B양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불법촬영에 폭행까지.. 장파열로 응급실행 점점 폭력성이 짙어진 A씨는 지난 6월12일 '죽이겠다'며 B양을 모텔로 불러냈고, 약 3시간가량 폭행당한 B씨는 간 파열 등의 중상을 입어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와 불법 촬영 피해도 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6월 A씨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첫 재판은 지난달 2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B양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A씨가 '감옥에서 나와서 너를 죽여도 난 죽지 않는다'는 식으로 주장했다"며 "B양이 상당한 보복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유인나가 국내 유흥업소에 베트남 여성이 많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 갈매기 탐정단이 ‘결혼 6일만에 가출한 베트남 아내’를 찾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아내와 결혼한 의뢰인은 아내가 가출했다고 밝히며, 누군가가 아내를 데리러 오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과 함께 조사에 나섰다. 이날 6일 만에 가출한 베트남 아내를 찾아달라는 의뢰에 따라 탐정단은 아내가 목격됐다는 A 유흥업소를 먼저 탐문했다. 김풍은 “외국인들을 구분하기 쉽지 않죠?”라고 묻자, 탐정단은 “아무래도 비슷비슷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데프콘은 “사진으로 누군가를 찾는 건 쉽지 않다. 변했을 수도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방송에서는 방문한 유흥업소마다 베트남 여성들은 계속 나왔다. 이를 보던 유인나는 “베트남 여성분들이 저렇게 많구나. 저렇게 어린 분들이”라고 안타까워했고, 데프콘은 “다 가출한 분들은 아니겠죠”라고 했다. 탐문은 계속됐지만, 아내는 보이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탐정들은 베트남 유흥업소가 밀집한 지역으로 향했고, 방문한 업소마다 아내와 닮은 베트남 여성들이 다수 있어 눈길을 끌었다. 대부분의 유흥업소를 찾은 끝에 한 유흥업소 사장에게서 겨우 “다른 도시로 갔다더라. 이틀만 나왔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이에 갈매기 탐정단은 의뢰인과 베트남 아내를 연결해 준 베트남 결혼정보업체로 향했다. 그러나 업체 대표는 의뢰인의 이름을 듣자마자 “우리가 먼저 고소할 거다. 그 사람은 변태 성욕자다”라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다. 심지어 업체 대표는 당시 의뢰인이 작성했다는 각서까지 가져오며 “이렇게 더티(dirty)한 인간은 처음 봤다. 신부만 피해 입은 거다”라고 분개했다. 하지만 갈매기 탐정단이 각서를 제대로 보려고 하자 업체 대표는 탐정들을 밀어내 수상함을 증폭시켰다. 이에 유인나는 “의뢰인이 정말 쓴 건지 확인해야 할 것 같다”라고 했다. 탐정단은 “만약에 베트남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더라면 굳이 한국에 올 이유가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부인했고 각서도 내용을 보지 못하고 사인만 했다고 설명했다.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탐정들은 “이쯤에서 (아내 찾기를) 스톱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며 의뢰인을 설득해 사건을 마무리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의 국적비율은 베트남 33.5%, 중국 18.1%, 태국 13.7% 순이었다. 베트남 여성들은 지난 2016년이래 중국 여성들을 거의 매년 앞서면서 한국 남성의 외국인 결혼상대 1위를 차지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러간 동맹 복원으로 인한 한반도 안보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양상이다. 중국은 북러간 밀착이 또 다른 군사적 제한요인으로 작용할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급랭 됐던 한중간 관계개선의 움직임이 미세하게 일고 있는 데다 북중간 관계 악화 징후를 보이고 있어 어느 때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역학관계가 복잡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과 북한이 북러 밀착을 둘러싸고 반목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양국의 정책 기조에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현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양측의 사상자는 50만명이 넘는다고 추산되며, 우크라이나가 최소한의 핵억제력을 보유했다면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논리가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구상 최초로 법제화한 이른바 '핵무력 정책법'은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며 한국은 심각한 딜레마에 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살펴본다. ■中, 북한은 한반도 레버리지...대미 전략 카드 지난달 27일 열린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행사에 북한 주재 각국 외교관들을 초대했지만, 주북 중국대사 왕야쥔만 불참하는 등 북중 관계 사이에는 곳곳에서 예전과는 다른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북중 교역이 감소하고, 2018년 5월 북중 정상회담 후 중국 다롄 외곽 휴양지 방추이다오 해변을 산책하며 친교를 쌓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설치된 기념물인 '김정은-시진핑 발자국 동판'이 제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은 또 최근 북한 당국에 체류 허가 기한이 조만간 만료되는 10만명가량의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귀국시키라고 통보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의 90%가량은 중국에 집중돼 있으며, 북한 외화벌이의 핵심이자 '김정은 체제' 유지 기반이다. 북중과의 갈등 구조는 앞서 지난 1월에도 감지됐다. 김정은은 지난 1월 초 일본 지진 때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각하'란 표현을 쓰며 위로 서한을 보냈지만, 같은달 22일 발생한 중국의 대규모 지진과 산사태에 대해서는 위로 서한을 보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성윤 우드로윌슨센터 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북한은 관계가 좋을 때와 그렇지 않은 때를 주기적으로 겪는다"며 "중국은 역사적으로 북한 지도자가 중국에서 멀어져 러시아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일 때 불쾌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에 가장 큰 장기적·전략적 경쟁자인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북한 카드는 필수적인 전략적 가치가 있다"면서 나아가 "중국이 올해 안에 김정은을 중국에 초청해 투자와 원조를 약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입장에선 북러 밀착으로 인해 중국의 턱밑 한반도 주변에 한미일의 전력이 집중되고 특히 미국의 전략무기 동원의 상시화 등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미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꼭 필요하단 얘기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도 본지에 중국의 북한 노동자 송환 통보에도 중국 외교부는 "중국과 북한은 산과 물이 서로 연결된 가까운 이웃이며 줄곧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중우호를 강조했다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중국이 북한과 소원해진 것이 현실이지만 이를 부인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면서 중국을 불편하게 하면 손해를 볼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발신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에 대해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으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큰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北 핵무장 자신감...중·러와 '등거리 전략' 구사 관측 중국의 이 같은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 북한은 전략적 자율성과 등거리 전략으로 맞서는 구도가 역력하다. 국제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의 행태를 보면 핵무장에 성공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등거리 외교'를 넘은 '등거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반 센터장은 1961년에는 김일성이 소련을 찾아 조약을 체결했지만, 이번 2024년 북러간 '포괄적 전략적동반자관계 조약' 체결은 푸틴이 북한을 찾아 조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김정은 자신이 선대와는 위상이 다르다는 전략적 자율성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최근 외교적 행보는 신냉전 구도를 역이용해 자신이 원할 때 중국과 다시 밀착할 수 있다는 신호이며,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간 외교적 균형을 이루는 모양새가 아니라 외교 시소게임을 통해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태라고 설명했다. 반 센터장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벌이는 담판은 외교 뿐 아니라 군사, 정치,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룬다는 점에서 외교라는 플랫폼을 전략 구사를 위한 최적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의도의 '등거리 전략'이라는 설명이 적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우러전쟁 양측 사상자 추산 50만명 넘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양측에서 사이버전 전개와 전쟁 그 자체의 속성상 상대에 대한 기만과 선전전을 겸하고 있는 탓에 인명 피해와 관련한 정확한 통계 집계는 어렵다. 최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우러전쟁으로 양측 사상자는 2023년 말 기준 50만명을 넘어섰다고 추산했다. 이는 한국 군 전체 규모를 상회하는 규모다. 러시아 군인이 31만5000명, 우크라이나에서는 17~19만명 정도에 우크라이나 민간인도 수만명에 달하며 피란민은 416만명, 실종자는 2만3000명에 이른다. 러시아는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 전에 유지하고 있던 지상군 병력의 약 87%를 잃었으며 전차의 약 3분의 2인 2200대와 보병전투차 및 병력수송장갑차 4400대 또한 파괴된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우크라이나의 병력 손실도 막대하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쟁에 따른 국방력 손실을 국가 비밀로 취급해 정확한 수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시민 단체는 약 3만명의 군인이 전사한 것으로 최근 주장했고, 뉴욕 타임즈는 이미 지난 8월에 전사자 수가 7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민간인 피해도 누적되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CR)는 지난해 11월, 민간인 사망자의 수가 만명을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구 소련에서 독립한 직후 핵탄두 약 1700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70기 이상을 보유한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었다. 그러나 1994년 미국, 영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약속하는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Budapest Memorandum on Security Assurances)를 채택하면서 핵무기를 포기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러전쟁 발발의 원인과 경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선제 핵공격을 가해온 상대방에게 핵으로 강력한 보복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단 몇기의 제2격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 즉 최소한의 핵억제력을 보유했다면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란 추리와 논리를 제기하고 있다. ■北 지구상 최초 핵무기 사용 법제화 "언제든 필요하면 사용" 북한은 핵개발 완성 전까지 핵억제만 한다고 나왔다. 남북대화에선 "우리가 설마 동족을 향해서 핵을 겨누겠느냐"고까지 말했다. 이후 북한은 현재 핵무력정책법 같은 것을 통해서 선제 핵사용을 명문화하고 남쪽을 향해서 선제적으로 핵을 사용하겠다고 여러번 반복해서 공언하고 나섰다. 2022년 북한이 제정한 핵무력 정책법 제3조 1항에는 핵무력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위에 복종한다. 2항에는 국무위원장은 핵무기에 모든 결정권을 갖는다고 규정돼 있다. 제5조 2항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핵국가들이 다른 핵무기 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그 비핵국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위협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는 미국의 핵우산과 한미동맹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불리한 상황에선 남조선을 향해 언제든 핵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제6조에는 △핵을 포함해 대량살상무기공격 감행 또는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지도부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핵, 비핵공격감행 또는 임박 판단 △국가 중요전략적 대상들에 치명적 군사공격 감행 또는 임박 판단 △유사시 전쟁 확대·장기화를 막고 전쟁 주도권 장악을 위해 작전상 불가피한 경우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로 핵대응이 불가피한 경우로 규정돼 있다. 결국 한마디로 김정은 한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구상에 이 같은 핵사용 여건을 열거하고 법제화한 나라는 북한뿐이다. 그만큼 우리에게 위험성을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핵 대응, 한국의 딜레마..방치해선 안 돼 1941년 맨하탄 프로젝트의 연구책임자이자 핵물리학자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오펜하이머는 미국의 프로메테우스 전쟁 승리의 영웅이 됐다. 하지만 자기 손으로 만든 핵무기 위력을 보고 이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인가하는 비탄에 빠져든다. 강력한 핵군축을 주장한 그는 수소폭탄을 만들려는 트루먼 대통령에 강력히 반대했다. 그는 미소의 일촉즉발에 처한 위험한 상황을 설파하면서 비핵화협상을 주장했다. 오펜하이머는 미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좌성향 인사로 몰려 청문회 조사를 받고 1951년 모든 공직을 박탈당하고 모든 명예를 잃게 된다. 미국 정부는 2022년 오펜하이머 사후 공직을 박탈했던 징계를 취소함으로써 명예를 회복했지만 그는 결국 비핵론자로 1967년 63세로 쓸쓸하게 사망했다. 김태우 한국군사문제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은 이같은 일화를 소개하면서 "그의 생전 고뇌는 좁은 병속에 두 마리의 독침 전갈이 서로를 겨누고 있는 위험한 상태를 벗어나자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오펜하이머가 그토록 절망스럽게 생각했던 딜레마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한반도에서 남북은 좁은 병속에 독침을 가진 전갈 앞에 우리는 무침 곤충으로 남아 있는 셈"이라며 "우리는 우리가 처한 딜레마를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결혼 6일 만에 베트남 아내가 가출했다며 ‘공개수배’한 한국인 남성을 돕던 탐정단이 아내 찾기를 중단했다. 지난 2월 유튜브 채널 ‘투우부부’에는 ‘입국 6일 만에 도망간 베트남 아내! 불법 체류 중인 여자를 공개 수배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국제결혼 사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한국인 남편 A씨는 “아내가 한국에 왔을 때 아무런 터치를 못 하게 하더라”며 “결혼 생활 내내 대화는 일절 없었고, 아내는 하루 대부분을 영상통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그러던 아내는 결혼 6일 만에 A씨가 출근한 사이 짐을 챙겨 사라졌다. 5일 방송된 채널A ‘탐정들의 영업비밀’에서는 A씨가 탐정단에 아내를 찾아 달라고 의뢰한 내용이 다뤄졌다. 탐정단은 베트남 아내를 목격했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지역의 노래방 등을 수소문했다. 이때 한 유흥업소 업주는 “제 가게에서 이틀만 일하고 안 나왔다”며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탐정단은 A씨가 이용했던 국제결혼 정보업체를 찾았다. 업체 사장은 A씨의 이름을 듣자마자 “우리가 고소할 것”이라며 큰소리쳤다. 사장은 “그 사람 변태 성욕자”라며 “신부가 첫날밤 지나고 아침에 후다닥 뛰어 내려와서 울며불며 ‘저 남자하고는 도저히 결혼 생활을 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중에 다른 말 할까 봐 각서까지 다 받아놨다”고 했다. 업체 측에서 보여준 각서에는 “A씨와 신부는 2023년 4월 29일 결혼식을 하고 그날 밤 초야를 치렀으나 A씨의 이상 성행위(신부가 이해하지 못할 행위 등)로 인하여 신부가 잠시 동안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여 신랑의 동의하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탐정단은 각서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했으나 업체 대표는 더 이상의 각서 노출은 거부했다. 탐정단은 A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A씨는 “정상적인 관계였다”며 “신부와 첫날밤을 갖고 아침까지는 저하고 문제없이 있었는데, 일정을 위해 호텔 로비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때부터 (신부가) 펑펑 울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중개업체 측에서 마련한 각서에 자신은 서명만 했을 뿐이며, 각서의 내용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때 저도 멘탈이 나갔기에, 신부가 갑자기 펑펑 울면서 바로 집으로 간다고 하길래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서명했다”고 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각서의 사본이나 녹취 등 증거는 없었다. A씨는 “(중개업체에서) 이런 걸 내미는 걸 보니, 분명히 아내가 잡히면 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하지 않은 일인데, 아내 찾는 것을 멈추면 인정하는 게 되지 않느냐”며 “제가 나쁜 놈 되는 것 같다. 고민이 된다”고 했다. 결국 탐정단과 방송 제작진은 긴 논의 끝에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베트남 아내 찾기를 그만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5일 유튜브 ‘투우부부’에는 결혼 중개업체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버 정PD는 “각서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업체의 말이 사실이고 각서가 진짜라면 왜 결혼을 중지시키지 않고 강행했을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PD는 “근데도 여성은 왜 굳이 결혼하고, 6일 만에 가출해서 왜 굳이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나”라며 “업체와 여성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국제결혼 현장에서 변태적 성행위는 즉시 계약 파기를 할 수 있는 귀책 사유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