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다음 달 25일 결론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이성복 부장판사)은 27일 105명의 시민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선고기일을 다음 달 25일 오후 1시 50분으로 지정했다. 이날 소송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를 포함해 피고인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권남용(소송 남발)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하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서면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 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재판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권력을 잡은 권력자가 이와 같은 위헌적 공권력 행사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경종을 울리기 위한 차원"이라고 전했다. 준비모임을 꾸린 이금규 변호사는 채상병 특검의 특검보로 임명되며, 이번 사건에서 사임했다. 앞서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며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내란까지 시도해 국민들이 느낀 공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105명의 시민 숫자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에 항의한다는 의미라고 이들은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5명의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비상계엄 수사를 지휘한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을 만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특검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찾아 박 고검장과 면담했다. 향후 특검 운영 방안과 검찰 수사 상황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박 고검장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 내란 사건을 지휘해왔다. 서울고검 측은 "조 특검이 박 고검장을 만나고 간 것은 맞다"면서도 "대화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조 특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 운영 방향에 대해선 수사팀을 구성하고 사무실을 선정한 뒤 설명하겠다며, 이전까지는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다. 당분간 특검 출범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팀은 267명(특검 1명·특검보 6명·파견검사 60명·파견공무원 100명·특별수사관 100명)으로 꾸려질 예정으로, 이는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제21대 대선 후보자 3차 TV토론 도중 여성 신체에 관한 폭력적 표현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청원 엿새 만에 40만명을 돌파했다. 9일 국회전자청원에 제기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동의수 40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일 올라와 등록 하루 만에 10만명 넘는 청원인의 동의를 얻어 일찌감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이 오전 9시 기준 40만1375명을 기록하면서,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올라온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40만287명 동의)를 제치고 국회전자청원 역대 최다 동의 2위로 올라서게 됐다. 지금까지 국회전자청원에서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지난해 6월 한 청원인이 올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143만4784명 동의)이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후 “(표현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신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예측하지 못했다”며 “제3차 토론 당시로 돌아간다면 같은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이 의원 제명 청원 동의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제명 가능성은 높지 않다. 지금까지 국민동의 청원으로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가 없을뿐더러, 헌법 제64조 3항에 따라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하기 때문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9일 "대통령실은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 전원을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추가 인사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경호처 수뇌부는 적법한 지시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를 상대로 인사보복을 취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윤석열 정권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새 정부가 들어섬에 따른 인적쇄신과 조직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시민 100여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의 소송 대리인 이금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소송 청구 이유가 없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령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고는 소송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법원이 변론 없이 소를 각하할 수도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시민 105명을 대리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10만원씩, 총 1050만원이다. 이 사건은 오는 27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공개 비판하고 탄핵을 찬성했던 작가 소재원(41)이 자신이 고소한 악플러들에게 “합의는 없다”고 단언했다. 소 작가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게 고소당한 극우 (악플러) 중 조사 받고 송치된 두 명이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해서 만났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저는 악플을 보고 그들이 엄청난 부자인 줄 알았다. 합의금 1억 부르려고 했는데 500만 원도 없는 사람들이더라. 기가 차서 그저 웃었다"라며 그 중 한 명이 자신의 작품을 가지고 와 ‘(책을) 읽고 생각이 변했다“며 용서를 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소 작가는 악플러에게 5만원을 건네며 “당신이 읽을 작품이 아니다. 환불해 드릴테니 달게 처벌받으시고 꼭 민사도 악플처럼 파이팅 넘치게 대응하시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합의금 200만원을 제시한 다른 악플러에게는 “두 손을 잡아주며 ‘민사 가면 300만원 정도 받는다. 전 변호사 비용도 안 나오지만 당신은 300만원 손해배상과 벌금, 전과까지 생기는 것 아닌가. 1000만원 써서 그 정도 얻는 거면 전 충분히 만족스럽다’라고 말해줬다”라고 했다. 이어 "극우들아! 난 합의 없다. 그냥 너희 얼굴이 보고 싶어서 부른 거다. 기대하지 마라"라고 강조하며 자신에게 악플을 단 이들에게 선처하지 않을 것임을 단호히 했다. 소 작가는 전날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도 "대선은 정의가 승리했다. 하지만 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세연, 가짜 뉴스를 쓴 기자와 제보자, 악플러 처벌이 남았다"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자료 확보를 시도하는 등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자료와 폐쇄회로(CC)TV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와 협의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다. 12·3 비상계엄 당일 출동한 군 지휘관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을 이용해 각 지휘관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이들이 밝힌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라' 등의 내용이었다. 앞서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혐의 입증에 필요하다"며 비화폰 서버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반발했고, 재판부는 영장 발부 여부를 다음 재판으로 미룬 바 있다. 한편 지난 2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내란 혐의 관련 비화폰 서버 기록을 넘겨받았다. 특수단은 "내란 혐의 관련 비화폰 서버 임의제출받는 것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수준을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4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의 상승을 나타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새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된 덕분이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1.8로 전월보다 8p 올랐다. 지난해 10월(101.8)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로, 비상계엄 사태 발생 직전인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100선을 웃돌았다. 전월 대비 상승 폭은 2020년 10월(12.3p)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CCSI는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심리지표다. 15개 CSI 가운데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하며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그간 소비자심리 회복을 제약했던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 부정적 요인이 완화되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지수 수준이 낮았던 기저효과도 일부 있었다"며 "향후 경기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보니 계속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월과 비교하면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모두 상승했다. 생활형편전망이 5p 오른 97을 나타냈고, 현재생활형편과 가계수입전망은 각각 3p 올라 90, 99를 기록했다. 특히 향후경기전망(91, +18p)과 현재경기판단(63, +11p)은 두 자릿수 넘게 뛰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과 한미 관세협상 진전 기대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달에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졌다.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는 111로 전월 대비 3p 상승했다. 올해 2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세로 지난해 11월(109) 이후 최고치다. 해당 지수는 1년 후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본 응답자가 하락을 예상하는 응답자보다 많을 경우 100을 웃돈다. 이 팀장은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수도권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이들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일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은 국무회의를 거치게 돼 있지만, 회의록을 남기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가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CC(폐쇄회로)TV 분석 결과 진술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서도 진술과 다른 부분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 등 CCTV를 확보해 분석해 이같이 판단했다.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필요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부정선거를 했으면 왜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국민을 고생시켰나. 이상하다"고 저격했다. 이 후보는 이날 낮 경기도 부천시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국민 대리인 중 가장 높은 자리인 상머슴인 대통령이 주인인 줄 착각하고 상주인이 되려고 시도한 게 12월 3일 내란인데 희한하게 그 당사자가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부정선거 다큐멘터리를 보러 가는 등 최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부정선거를 했으면 내가 이겨야지 왜 자기가 이겼나"라며 비아냥거렸다. 이어 이 후보는 "정말 부정선거였더라면 7%대쯤으로 화끈하게 이겼어야 하지 않나"라며 "저들이 의도라도 갖고 그런 건지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참 이상하다"고 일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부정선거 #윤석열 #6.3 대선 #대통령선거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