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북한 내부에도 중국을 오가는 화교나 무역일꾼들이 한국의 계엄사태 관련 소식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면서 관련 소식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신변안전 위해 익명을 요청한 함경북도의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주민들 속에 남한의 계엄령 소식이 퍼지고 있다”면서 “남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몇 시간 뒤에 해제했다는 내용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을 자주 드나드는 이웃으로부터 계엄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는 소식통은 “주민들은 그동안 당에서 선전한 대로 남한 사회가 계엄령을 선포할 정도로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서 “하지만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이 국회의 반대로 해제되었다는 소식은 많은 주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북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면서 “원수님의 한마디가 법 위에 존재하는 여기서는 (원수님에게) 반기를 든 모든 사람이 아마 총살형이나 무기형에 처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계엄령 소식을 듣고 남한에 대한 주민들의 동경심이 한층 높아진 분위기”라며 “남한 사회가 여러가지 의견으로 나뉘어도 대통령의 뜻을 거부할 수 있고, 대통령은 한번 선포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덧붙였다. 신변안전 위해 익명을 요청한 함경북도 소식통도 “무역간부들과 화교로부터 남한의 계엄령 소식이 퍼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주민들은 여기(북한)는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아도 항상 계엄 상태라고 말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밤 10시 이후 도시의 아파트 현관을 잠금장치로 봉쇄하기에 인민반장을 불러야 현관을 열고 (자기)집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제 집도 반장의 승인이 없인 들어갈 수 없고 매일 숙박검열을 받는 상황은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여기(북한)는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지만 저녁 8시 이후에는 지역 간 이동이 차단되고 세 명이상 모이면 안되며 생계가 어려워도 당과 국가에 대한 사소한 불만도 입 밖에 내면 마구 처벌하는 살벌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걸핏하면 공개투쟁모임을 열고 미성년이든, 일반인이든, 간부든지 관계없이 공개총살을 자행하는 상황이 계엄 상태가 아니면 뭐겠냐”고 반문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한국) 계엄령은 우리(북한)를 추종하는 세력을 척결하려는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면서 “말 한마디 함부로 못하면서 김정은을 친근한 어버이로 불러야 하는 독재사회를 맹신하는 이들이 (한국에) 있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등 관련 기사뿐 아니라 이례적으로 지난 5일부터 국내 반정부시위 보도도 일절 내보내지 않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2-10 13:14:1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한밤중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울산지역에서 야당과 시민단체,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노동계에서는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노동당, 정의당 울산시당은 4일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자진 퇴진을 촉구했다. 정당들은 지난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야당의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야당을 체제 전복 세력으로 규정했다"라며 "하지만 누가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이고, 누가 민주주의 체제 전복 세력인지는 어젯밤 똑똑히 알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사령관이 제1호로 발령한 포고령의 마지막 단어는 '처단'이었다"면서 "그 섬뜩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도 윤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이 계엄을 해제했다"라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자는 것이 명확해졌다"라며 "더는 그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령 선포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천 교육감은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군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울산 유일의 진보당 소속 기초단체장인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도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이자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습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윤석열 정권에 대한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울산시청 남문 앞에서 비상계엄령 선포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지난밤 계엄 선포가 불법이고, 내란죄라며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격하게 성토했다. 울산지역본부는 퇴근 후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대통령 퇴진 집회를 진행키로 하고 긴급투쟁지침 1호를 통해 오후 6시 롯데백화점 울산점 앞에 조합원 총집결을 통보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도 문용문 지부장 명의로 긴급 성명을 내고 "한밤중 어처구니없는 비상계엄령 선포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 연장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에 대한 보복으로 국회 마비가 목적이었음이 드러났다"라며 "스스로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자백했다"라고 비판했다. 또 위법적인 계엄령 선포는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이기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울산환경운동연합도 긴급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은 국민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했다"라며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단연코 거부하고 불복종 투쟁에 나서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12-04 13:14:5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는 4일 오전 1시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군은 대통령의 공식 계엄 해제까지는 계엄사를 유지키로 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원·달러 환율은 약 16년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고, 주가와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는 등 실물 경제 시장이 크게 출렁거렸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25분께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저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戒嚴)은 국가비상사태로 판단될 경우 입법권·사법권·행정권을 모두 군이 행사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 제도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 이후 45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사태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면서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와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정조준,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로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상태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 배경과 관련, 윤 대통령은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국회는 자정을 넘긴 4일 오전 1시께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동훈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투표 이후에도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 공식 해제를 기다리며 본회의장에서 대기 중이다. 계엄정국에 실물경제도 크게 요동쳤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이날 오전 한때 1446.50원까지 급등했다. 지난 2009년 3월 15일(1488.0원) 이후 15년 8개월여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비상계엄령 선포이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금융수장들은 긴급회의를 갖고 시장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 외환시장 안정 수단을 총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이보미 기자
2024-12-04 01:47:1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 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령 관계부처의 공무원들은 정부청사 등으로 긴급히 출근해 회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새벽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 나와 긴급회의에 들어갔다.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국방부와 행안부의 장관이 건의할 수 있다. 이번 계엄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사령관은 육군 대장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맡았다. 박안수 사령관은 국회와 지방의회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발표했다. 군은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비상대기가 내려진 상태다. 다만 다른 부처의 경우 아직 별도의 지침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 당국의 경우 남은 학사일정이나 등교 여부에 대한 계획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금융 당국 측에서도 4일 아침 거래소 운영 등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인 상태다.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12-04 00:34:57[파이낸셜뉴스]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위법 행위로 규정하며 이것의 해제를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4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고,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헌법을 훼손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는 피로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부연했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며 "참여연대는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2-04 00:14:06[파이낸셜뉴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 벌어졌다. 44년만에 계엄이 선포됐다"며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계엄 선포의 이유지만 윤석열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은 이 계엄 선포의 의미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계엄은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자기 권력의 연장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기 위해 선택했던 수단"이라며 "윤석열은 자기 권력의 위기 앞에서 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조치를 통해 자신의 반민주적 독재를 자인한 꼴이다"고 부연했다. 민주노총은 아울러 "윤석열 정권은 스스로 권력의 종말을 선언했다. 계엄선포는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종식을 선언한 셈"이라며 "민주노총을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국민과 민중들은 이번 계엄을 계기로 윤석열의 종말을 선언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2-04 00:06:05[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하면서 국회 출입문이 폐쇄돼 시민과 경찰 간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은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시민들과 이를 막는 경찰들로 큰 혼잡을 빚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입이 전면 통제되자, 시민들의 분노가 표출되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시민들은 "국회는 국민의 것인데, 무슨 권리로 막느냐"며 경찰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한 시민은 "오밤중에 뭐하는 거냐. 2024년에 계엄령이 말이 되냐"고 외쳤다. 또 다른 시민은 (민주당 의원을 향해) "의원님 파이팅. 이게 민주주의"라며 "문 열어라"고 소리쳤다. 시간이 흐르면서 국회 앞에 모인 시민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현재 기준 시민 약 50명이 자리를 지키며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시민들은 "당장 나와라, 가만두지 않겠다" "계엄이라니 말이 되냐. 문을 열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국회 출입문이 굳게 닫히면서 국회 직원과 보좌진도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정경수 기자
2024-12-03 23:52:04【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이 후베이성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초유의 통제를 하고 있다. 후베이성과 저장성의 도시를 봉쇄한데 이어 수도 베이징 등 도심지역에선 회식을 금지하고 외출을 제한하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사람끼리 접촉하는 자체를 억제하는 각종 대책이다. 사실상 ‘비상계엄령’ 수준이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여러 차례 ‘전염병과 전쟁’을 강조했지만 신종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강도를 점차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현재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 정부 비판을 넘어 시 주석의 퇴진론까지 거론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신종 코로나의 확산세를 차단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신뢰는 급격하게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7일 중국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우선 베이징시장감독관리국은 고객이 식당에 들어설 때 체온 측정을 의무화했다. 그 동안은 지하철, 공항, 기차역 등 공공시설에서만 체온을 측정해왔다. 또 식당 내부에선 고객의 거리를 1m이상 유지토록 했다. 옆 테이블이 이보다 가깝다면 테이블을 멀리 배치하거나 비워놔야 한다는 의미다. 신종 코로나 이후 급격하게 주문이 증가했던 음식 배달의 경우 배달원이 현관 앞까지 갈 수 없다. 대신 주문자의 대문이나 아파트 단지 앞에서 건네줘야 한다. 현재는 이마저도 손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대부분 줄었다. 배달원이 아파트 단지 경비실 앞에 두고 가면 주문자가 찾아가는 방식이다. 아파트 출입구도 절반을 줄여 통제하기 쉽도록 했다.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선별적으로 체온 검사를 받아야 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동호수를 경비원에게 알려줘야 한다. 베이징시는 방역기간 동안 단체회식을 금지했다. 3명을 초과하면 단체로 간주돼 처벌받는다. 시짱자치구정부는 방역 기간 내에 식당에서 테이블 5개 또는 50인 이상의 대형 회식 활동을 제한했다. 시짱자치구에도 확진자는 나왔지만 아직까지 1명에 불과해 그나마 신종 코로나 청정지역이다. 중국교통운수부는 귀경 공공교통수단의 좌석 점유율을 통제한다. 점유율을 낮춰 탑승객이 서로 붙지 앉지 않도록 좌석을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차나 지하철 등에 격리시설을 설치해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이곳에 임시 격리한다. 중국민항국은 항공기에서 식사를 제공할 때 옆 승객과 교차 방식을 도입한다. 3명이라도 각각 따로 따로 식사를 해야 한다. 중국민항국은 아울러 기차표 환불처리 기한을 3월25일에서 31일까지로 연장했다. 만약 기차표에 명시된 출발역의 진입 통로가 폐쇄됐다면 진입 통로가 재개방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차표 구매 장소 또는 출발역에서 환불 수수료 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허베이성정부는 ‘방역기간 불법범죄행위 엄중 처벌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의 검사, 격리 또는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이미 감염된 사실을 알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고의로 공공장소에 진입하거나 동 사실을 숨긴 채 타인과 접촉하는 경우 △전염병 거짓 정보를 만들거나 인터넷, 언론 등에 유포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강력 처벌한다. 진원지인 후베이성과 저장성은 지역 도시의 대중교통과 도로를 봉쇄했다. 이와 함께 가족 중 1명만 이틀에 한 번씩 외출해 생필품을 사 오도록 하는 극약 처방까지 내놨다. 춘제(중국의 설) 연휴가 끝나는 10일 이후에도 필수 업종이 아니라면 일반 기업 복귀자들은 2주간 자가 격리를 위해 재택근무에 돌입해야 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0-02-07 13:10:52【 베이징=조창원 특파원】홍콩의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를 제압하기 위해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에 비상대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의 무력 투입이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할 것을 우려해 홍콩 정부가 긴급법을 적용해 자체 수습하는 우회로를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다.2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캐리 람 행정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홍콩 정부가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부는 폭력과 혼란을 멈출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제공하는 홍콩의 모든 법규를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에 홍콩내에서는 람 장관이 사실상 사실상 '계엄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홍콩에서 긴급법이 만들어진 이후 실제 선포된 1967년이 처음이다. 이번에 긴급법이 발동되면 52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적용되는 셈이다. jjack3@fnnews.com
2019-08-28 17:51:17[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및 탄핵 상황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괴뢰한국에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괴뢰 서울구치소에 구속, 탄핵심판 본격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는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국제면에 실렸다. 그동안 북한은 외신 등 언론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남한의 12·3 계엄사태를 전해왔으나, 이번 보도는 사실 중심으로 전하면서 "거짓진술", "횡설수설" 등의 표현을 써가며 탄핵 심판을 받는 윤 대통령을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윤 대통령이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범죄혐의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라고 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 사유를 상세히 소개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불법체포'를 운운하며 체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면서 궁지에서 헤어나 보려고 시도했다"라며 이후 체포적부심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고, 구속영장이 발급된 상황도 보도했다. 이어 "윤석열 괴뢰는 비상계엄사태를 일으킨 지 47일, 국회에서 탄핵되여 직무가 정지된지 36일 만에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죄수복에 수인번호 '0010'을 달고 독감방에 갇혀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라며 윤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변론한 것과 관련해 "초췌한 모습으로 호송차에 실려 끌려갔다"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한 모든 범죄혐의들을 전면부인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제놈이 저지른 망동을 정당화해보려고 횡설수설했다"라며 국내 언론을 인용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1-24 13: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