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명태균 게이트가 트리거가 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뇌피셜 망상소설"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한낱 선거 브로커가 쏟아낸 허황된 말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특검을 도입해 여당과 보수진영을 무차별적으로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명태균은 이제 민주당 사람이다. 자기 살기 위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정치적 판단을 내린 사람"이라며 "명태균 특검법은 명태균과 민주당이 공모한 정치 공작"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지자 위기감을 느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 트리거는 계엄 수사를 통해 밝혀질 문제지 이 대표가 마음대로 정할 일이 아니다"고 받아쳤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지 않았다며 수사 의지가 없다고 한다"며 "우리가 검찰에 대해 할말이 더 많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스타항공 관련 뇌물수수·울산시장 선거개입·탈북 어민 강제북송·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등 각종 의혹을 언급하며 "검찰은 단 한 번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적 없다"며 "이참에 문재인 특검을 만들어 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면 어떻겠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특검을 만들어 검사 사칭 의혹부터 대북 송금사건까지 싹 다 수사하면 어떻나"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법뿐 아니라 불법파업 조장법, 각종 현금살포 포퓰리즘법까지 악법들을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키고 헌법상 재의절차에서 폐기된 법안을 재발의하고 있다"묘 "삼권분립 질서를 부정하는 헌법 불복"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의지를 논하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탄핵부터 반성하라"며 "직무를 정지시켜 놓고 무슨 자격으로 수사 의지를 논하나"고 일침했다. 또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날지 못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놀부만도 못한 심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 등을 표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2025-02-27 09:13:15【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오월 광주, 민주주의 대축제에 초대합니다." 광주광역시가 우원식 의장 등 국회의원 전원을 올해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 기념행사에 초대했다. 광주시는 '주간 여의도 집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강기정 시장이 30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 초청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초청장을 전달했다. 강기정 시장은 초청장을 통해 "오월 광주, 민주주의 대축제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2025년 광주의 오월은 어느 해보다 특별합니다. 5·18정신과 함께 걷고, 타고, 먹고, 쉬면서 광주를 새롭게 경험하도록 준비했습니다"라며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초대했다. 또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행사로 지하철·시내버스 무료 운행(17~18일), 오월 텐트촌 운영(17일 밤), '소년의 길' 투어, 오월주간에 열리는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 5·18 전야제, 민주평화대행진, 5·18기념식 등 오월주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소개했다. 실제 광주시는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을 거치며 올해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더욱 뜻깊게 준비하고 있다. '80년 오월 광주가 있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라는 전국, 전 세계 민주시민들의 환대에 어느 때보다 정성스러운 손님맞이에 나선 것이다. 먼저, 5월 17일과 18일 이틀간 시내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한다.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전 세계에 5·18을 알린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모티브로 한 '소년의 길' 투어, 오월 나눔정신을 상징하는 주먹밥 나눔과 빵 나눔세일 등도 준비한다. 특히 전야제가 열리는 17일 밤에는 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 '오월 텐트촌'을 꾸려 80년 5월의 밤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전국적 확산은 물론 광주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간 여의도 집무실'을 운영하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등 5개 정당에 '광주시 대선공약 제안' 등 광주세일즈를 펼치고 있다. 또 인공지능(AI) 등 광주시 대표 산업의 추진동력을 얻기 위한 예산 확보, 새로운 통합의 시대를 열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미래 먹거리 선점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4-30 15:36:26[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상계엄 계획 1만명 국민 학살설'을 주장하자 윤 대통령 측은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극단적인 선동과 선전에 나섰다"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근거없는 거짓말로 선동하고 있다고 반발한 윤 대통령 측은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이 불가능해지자 극단적 지지자들을 광장으로 끌어내려고 선동하는 것은 물론, 헌법재판관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이성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4·3 희생자 추념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상계엄 계획에 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야당 대표의 새빨간 거짓말에 경악한다"면서 "오로지 정권을 찬탈하고 사법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으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변호인단은 "거대 야당의 대선 후보였으며 당 대표의 자리에 있는 정치인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은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소설이나 마찬가지였던 검찰의 공소장에조차 나오지 않는 이야기로, 수사기관의 어떠한 수사기록에도 국민 학살 계획 따위는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당시 사상자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언급한 변호인단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라고 따졌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이재명 대표의 절박함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서 "어떠한 거짓말을 동원해서라도 극단적 지지자들을 광장으로 끌어내려는 것인데, 이는 폭동을 유도하는 내란 선동에 다름 아니며, 물리력으로 헌법재판관들을 겁박하려는 헌정 파괴 책동"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평소 거짓말이라면 국가대표급 실력을 자랑하는 이재명 대표지만, 선을 넘어도 크게 넘은 것"이라면서 "이야말로 거짓말 면죄부가 부른 재앙"이라고 비난했다. 변호인단은 "정치에도 금도가 있으며, 정치인에게도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가 있다"면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아픔을 보듬는 자리마저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정권을 찬탈하는 선동의 장으로 악용한 데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4-03 17:09:50[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가 출간과 함께 베스트셀러 정상에 올랐다. 7일 교보문고가 2월26일부터 3월4일까지 자체 판매한 순위를 집계한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한 전 대표가 쓴 '국민이 먼저입니다'가 1위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28일 정식 출간된 이 책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부터 당대표 사퇴에 이르기까지의 한 전 대표의 소회가 담겨 있다. 이 책은 여성 구매자가 56.6%로 남성(43.4%) 구매자 보다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가장 많이 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판매 비중에서 60대 이상이 27.0%를 차지했고, 이어 40대(24.9%), 50대(21.3%), 30대(19.0%), 20대(7.2%)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그룹 비투비 멤버 이창섭의 에세이 '적당한 사람'도 출간과 함께 2위로 베스트셀러에 진입했다. 한강 작가의 작품도 2권이 베스트셀러 톱10안에 들며 저력을 보였다. '소년이 온다'가 3위, '채식주의자'가 9위를 기록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정책 방향에 따라 비트코인 급등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태민 한양대 겸임교수가 쓴 '트럼프 시대의 지정학과 비트코인'이 7위로 진입했으며, 10년 전 국내 출간된 존 윌리엄스 소설 '스토너'는 18위로 차트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스토너'는 판매량이 직전 주 대비 17배 상승해 외국소설 분야 1위를 차지했다. 이 책은 2년 전 홍진경의 유튜브 채널 콘텐츠로 게시됐을 시기 역주행 베스트셀러로 떠올랐다. 이후 최근 그 내용을 편집한 쇼츠 영상 덕에 다시 폭발적인 관심을 얻어 두 번째 역주행에 성공했다. 봉준호 감독 영화 '미키 17'의 원작 소설 '미키 7'도 영화 개봉에 힘입어 73계단 상승해 24위에 올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07 10:46:27[파이낸셜뉴스] 19일 오전 9시쯤 온라인 사전 예약을 시작한 책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교보문고에선 예약을 시작한 당일 베스트셀러 1위로 직행했고 예스24에도 2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쓴 384쪽 분량의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이다. 오는 26일 정식 출간된다. 무슨 책인가 출판사가 온·오프라인 서점에 제공한 책 정보는 간결하다. 교보문고 온라인 서점의 ‘책 소개’ 글엔 "계엄의 바다를 건너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한동훈의 국민을 위한 ‘선택’과 ‘생각’이 오롯이 담겨 있다”며 "‘한동훈의 선택’에서는 비상계엄 반대, 계엄 해제 의결,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시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그리고 당 대표 사퇴까지의 14일 300시간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듯 생생하게 펼쳐진다”고 돼 있다. 대담 형식으로 이뤄진 ‘한동훈의 생각’에서는 정치를 하는 이유, 공직자로서의 사명, 꿈꾸는 행복한 나라 등 그의 정치관과 철학을 들여다볼 수 있다. 눈길을 끈 건 저자 소개다. 한 전 대표에 대해 "1973년 서울 중화동에서 태어나 충북 청주 모충동에서 자랐다.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공군 법무관으로 입대해 36개월간 강릉 18전투비행단에서 복무한 뒤 대위로 전역했다”는 설명만 있다. 초·중·고등학교 이름이나 21년간 재직한 검사 경력은 넣지 않았다. 대신 “국민의힘 당 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으며 그에 앞서 법무부장관으로 일했다”며 “이성과 합리,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자”라는 정치 경력이 적혀 있다. 그러면서 원칙과 책임을 강조하며 법질서 확립과 격차해소에 진심이라는 한 전 대표의 소신과 철학은 물론 인공지능(AI), 청년 문제 등 관심사를 소개한다. 정식 판매 전부터 뜨겁다 책 출간에 가장 뜨겁게 반응하는 곳은 한 전 대표의 팬 클럽인 '위드후니'다. 회원수 9만명을 넘은 네이버 카페엔 이미 '구매' '리뷰' '선물' 등 책과 관련된 메뉴에 인증글이 올라오고 있다. "친정 아버지와 아버지 친구분들에 선물, 3차 4권 구매"라거나 "딸과 언니, 오빠, 동생 그리고 지인 3명에게 8권" 등의 글이다. 교보문고에도 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출판사나 서점가는 정식 판매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장 반응을 묻는 질문에 조심스럽게 답했다. 답변은 '소극적'이지만, 담겨 있는 메시지는 '예상을 뛰어넘는 뜨거운 반응'이다. 메디치미디어 관계자는 20일 "몇 부를 찍는지 알려 줄 수 없고 2쇄 계획을 얘기하기도 이르다"면서 "다만 반응이 뜨겁다 보니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교보문고 관계자 역시 "(한 전 대표의 책은) 사전 예약을 시작하면서 바로 1위에 올랐다. 빠르게 판매되고 있는 건 맞다"며 "출판사에서 물량을 받으면 정식 출간일에 맞춰 온라인 사전 예매는 순서대로 배송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물량을 나눠서 배치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며 "다만 구매자가 많을 경우 확보된 수량에 따라 구매가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베스트셀러에 자리한 정치 서적들 한 전 대표의 책처럼 탄핵국면은 서점가에도 변화를 줬다. 20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매장에 소개된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는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의 소설책들과 함께 정치 관련 서적들이 한 자리씩 차지했다. 1위엔 유튜브 구독자 100여만명을 보유한 한국사 스타강사 황현필씨의 '황현필의 진보를 위한 역사'가 올랐다. 지난 7일 초판을 발행했다. 정치인도 아닌 한국사 강사의 책을 정치 관련 서적이라 보는 데는 작가의 최근 행보와 관련 있다. 황씨는 보수 진영 스피커로 부상한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의 반대 쪽에서 탄핵 찬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도태우·박주현·윤용진·현성삼 변호사가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STOP THE STEAL 대법원의 부정선거 은폐기록'는 이날 6위로 주저앉기는 했지만, 오랜 시간 1위에 있었다. STOP THE STEAL은 지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선거에서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사용한 구호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구호로 쓰이고 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에서 출간한 '조국의 함성-길 없는 길을 두려움 없이 가다' 역시 13위에 자리했다. 이 책은 지난 10일 출간하고 이틀 뒤 2쇄를 찍었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팬덤층이 있는 정치인의 책은 출간과 함께 반응이 좋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박근혜 회고록' 등이 대표적"이라며 "반대로 'STOP THE STEAL'은 유튜브 등에서 회자되면서 뒤늦게 판매량이 늘어난 책"이라고 전했다. 기대감 높이는 출판사, 메디치 한 전 대표의 책이 뜨거운 관심과 반응을 얻는 데는 지난해 12월 16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63일만인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정계 복귀를 예고하는 글에 "책을 한 권 쓰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서다. 이유는 또 있다. 책을 내는 곳도 기대감을 높였다. 메디치미디어가 그 동안 내놓은 정치인들의 책을 보면 한 전 대표와는 거리가 멀어 보여서다. 문재인 정부 때 여권 인사였던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의 '사람이 있었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당신은 아직 지지 않았다', 양정철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의 '세상을 바꾸는 언어' 등이 대표적이다. ‘리틀 노무현’인 김두관 전 의원이나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을 지낸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광명시장을 지낸 양기대 전 의원 등도 메치디를 통해 책을 냈다. 그렇다고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 책만 낸 건 아니다. 소수지만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치인들도 있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14년 '한국 사회,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란 책을 냈고 윤여준 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과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메디치에서 책을 썼다. 메디치미디어 관계자는 "전화로 문의하는 사람들 중에 '메디치에 왜'라는 질문들을 꽤 하신다"면서 "책을 읽으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2-20 18:36:55[파이낸셜뉴스] 봉준호 감독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해외 지인에게 “감옥에서 전화 받는 거 아니지”라는 농담 섞인 안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신작 ‘미키 17’ 공개를 앞둔 봉 감독은 18일 방송된 MBC 시사 프로그램 '손석희의 질문들'에서 지난해 12월3일 한국에 있었다며 "갑자기 '마샬 로우'(Martial Law)라는 단어가 나오니깐 모든 사람들이 생경해서 황당해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해외 지인이 '감옥에서 전화받는 거냐, 그런 거 아니지'라며 농담도 했다"며 "(비상계엄 사태가) 금방 정리될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너무나 당황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영화 '서울의 봄'에서 다뤄진 12·12 군사 반란 당시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며 "우리 세대가 생애에 다시 계엄을 겪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다"고 부연했다. 이후 손석희는 배우 마크 러팔로가 '미키 17'에서 독재자 역으로 출연하는데 "그의 극중 이름이 '마샬'이던데 일부러 (그랬나)"고 물었다. 이에 봉 감독은 깜짝 놀라며 "원작 소설 속 이름이 마샬"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마샬의 아내 캐릭터와 함께 독재자 부부로 나온다”며 이들 부부는 과거 독재자로 불리는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 일가와 차우셰스쿠 전 루마니아 대통령 부부 등을 모델로 했다고 설명했다. 봉 감독, 트럼프가 모델이었냐는 물음에 "의도한 바 없어" 앞서 지난 12일(현지시각) 영국영화협회(BFI)가 영국 런던에서 주최한 봉준호 감독과의 대담에서는 해당 영화 속 악역 캐릭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연상시킨다는 질문이 나왔다. 미국 버라이어티 등에 따르면 봉 감독은 당시 “전혀 의도한 바 없었다"고 답했다. 또 사회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한 취지는 없었냐는 물음에 "내가 그렇게 쩨쩨한 사람은 아니다"고 답해 객석의 웃음을 유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유세 당시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은 것과 관련해 “'기생충'은 그냥 최고의 외국영화일 뿐"이라며 수상을 못마땅해하며 작품을 깎아내렸다. 봉 감독은 ‘미키 17’과 관련해 “시나리오는 2021년에 썼고, 2022년에 촬영한 영화”라며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쓰고 찍은 영화라고 강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5-02-19 17:01:30[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15일 국민의힘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둘러싼 야당의 공세에 대해 "(민주당이) 신작 소설을 들고 나왔다"며 말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회유 정황이 드러나 내란 공작 의혹이 커지자, 민주당이 급히 선동 방향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서 대변인은 "곽 전 사령관 회유 당사자로 박범계 의원이 지목된 점에서 또다시 공작 냄새가 난다"며 "민주당은 김어준 씨가 국회에서 '아무말대잔치'를 벌인 것처럼, 다음 주 법사위에 명태균 씨를 소환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 씨가 교도소 출석이 어렵다고 하자, 민주당이 교도소 출장 상임위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까지 들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경남 창원교도소에서 명 씨를 접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황금폰' 공개를 우려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명 씨의 주장을 전했다. 서 대변인은 "명 씨의 폭로성 발언에 의존하며 국민의힘을 공격하려 하지만, 실상은 민주당이 명 씨에게 휘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 대표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제 명태균이란 상왕까지 등장한 듯하다"고 꼬집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5-02-15 11:16:15[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 출동과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중인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 아니어서 적용된 혐의인 내란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1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보석허가 청구 심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이 전 사령관은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 보석 허가를 청구했다. 이 전 사령관 변호인은 "계엄의 선포가 계엄 요건에 맞는지에 대해선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그러나 이 사건 공소장은 계엄 요건에 무조건 맞지 않는다고 단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는 그 요건이 완전히 상이해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해서 곧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란죄는 반드시 폭동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계엄 당시 폭동은 없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계엄 조치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고 병력을 출동시킨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이 전 사령관에게 국헌 문란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 관계라 볼 수 없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군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읽고 반박하면서 "공소장 내용은 창작소설에 불과하다"며 보석 청구 사유로 우측 다리 부상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기도 했다. 이에 반해 군검찰은 "피고인은 구속 이후 구속 사유의 사정 변경이 없고,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됐다"며 "증거 인멸 정황이 있고 향후 반복할 우려가 있는 데다가 증인들을 회유·압박할 우려가 있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사령관은 발언을 자청해 "계엄 상황이 끝나고 육군 중위인 제 부관이 저한테 '사령관님, 부하들 보는 앞에서 당당하고 솔직하게 말씀하십쇼'라고 했다"며 "중위도 저한테 그러는데, 장병들이 회유된다는 건 군인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 전 사령관이 신청한 보석허가 청구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 허가 신청 기각을 결정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2-13 17:33:01[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을 출동시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측이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 심리를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앞서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23일 제1회 공판준비기일에 보석 허가를 청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사령관은 현재 국군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있었던 심리에서 "피고인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 관계라 볼 수 없다"며 "대통령의 계엄 조치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고 병력을 출동시킨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모의하지 않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보석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 및 지난해 12월12일 담화문을 읽은 뒤 "계엄의 선포가 계엄 요건에 맞는지에 대해선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라면서도 "이 사건 공소장은 계엄 요건에 무조건 맞지 않는다고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는 그 요건이 완전히 상이해 계엄 선포가 위헌이라고 해서 곧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란죄는 반드시 폭동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계엄 당시 폭동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변호인은 군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읽고 반박하면서 "공소장 내용은 창작소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군검찰은 "피고인은 구속 이후 구속 사유의 사정 변경이 없고,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 정황이 있고 향후 반복할 우려가 있는 데다가 증인들을 회유·압박할 우려가 있다"면서 보석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13 15:47:4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공개 비판하고 탄핵을 찬성했던 소재원 작가(41)가 책 반품 테러와 악플에 시달리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 작가는 지난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까지 악의적인 비방을 한 자들은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왔다"며 직접 고소한 사건 기록 일부를 공개했다. 그는 "나는 합의 안 본다. 항상 형사처벌 나오면 민사소송까지 가서 배상받는다. 변호사비가 더 들긴 하지만 엄벌하고 금융 치료하라고 독자께서 제 작품 사주시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 없이 형사처벌 후 민사소송 바로 들어간다. 사과? 누가 만나준대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21일에도 소 작가는 "설날 지나고 1차 고소 진행한다"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그는 "200명 조금 넘게 1차 조사받으실 듯"이라며 "지금 삭제해봤자 소용없다. 각종 뉴스, 커뮤니티 변호사님들과 전부 다 뒤졌다. 어차피 고소당할 분들도 합의는 생각 안 하실 듯하니 서로 당당하게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말했다. 이어 "근데 그거 아셔야 한다. 제가 협박,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명예훼손 판례가 많다. 직접 고소를 여러 차례 진행했었기에 제가 고소했던 사건 판례 데이터가 탄탄하게 쌓여 있다.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라고 경고했다. 앞서 소 작가는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로부터 '책 반품 테러'를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그가 올린 사진에는 빨간색 볼펜으로 "빨갱이 XX" "꺼져" 등이 적힌 채 반품된 책이 담겼다. 일부 극우성향의 사람들이 출판사에서 책을 직접 구매해 훼손한 뒤 반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 작가는 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배우 최준용에 "이분 배우였나? 연기 못해서 강제 은퇴한 배우도 배우냐"고 말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한편 소 작가는 영화 '비스티 보이즈', '소원', '터널', '공기살인' 등의 원작 소설을 집필한 베스트셀러 작가로 꼽힌다. 특히 '비스티 보이즈' 원작이자 그의 첫 소설인 '나는 텐프로였다'는 남성 접대부 이야기를 담았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24 09:2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