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해안 절벽에 위치한 도시 '랜초 팔로스 버디스'에서 급격한 지반이동이 일어나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3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과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이날 랜초 팔로스 버디스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이 지역에서 지반이동이 잇달아 발생하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지 당국이 지난 1∼2일 이 지역 245가구에 대한 전력 공급을 차단하기도 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남쪽으로 40㎞가량 떨어진 이 도시에 지반 이동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은 1년에 1인치(약 2.5㎝) 정도로 아주 느렸기 때문에 단순히 이 지역의 특징 중 하나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최근 그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발생한 지반이동으로 도로와 건물이 주저앉거나 갈라지면서 주민 수백가구가 거주지를 떠났다. 당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 중이다. 뉴섬 주지사는 "2023년, 2024년 있었던 극심한 폭풍우 후 이 도시 지반의 움직임이 크게 가속화됐다"면서 "이제 한주에 평균 9∼12인치(약 23∼30㎝) 미끄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당국자는 "이번 상황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응할 매뉴얼이 없어 많은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며 "그들은 그져 살던 집과 거리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하나의 도시나 주택 소유자 개개인이 부담을 혼자 견뎌서는 안된다"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분자진단 토탈솔루션 기업 씨젠이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적 확산세에 있는 엠폭스(MPOX, 원숭이두창)에 대해 선포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PCR 검사시약을 공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기존 씨젠이 보유 중인 엠폭스 검사시약을 업그레이드한 연구용(RUO, Research Use Only)으로, NovaplexTM MPXV/OPXV(RUO)와 NovaplexTM HSV-1&2/VZV/MPXV(RUO) 총 2종이다. 이 가운데 NovaplexTM HSV-1&2/VZV/MPXV(RUO)는 엠폭스 바이러스를 비롯해 유사한 증상을 일으키는 4개 바이러스를 동시검출할 수 있다. 씨젠은 자체적인 시약개발 노하우와 독자적인 시약개발자동화 시스템(SGDDS)을 활용해 지난 2022년 엠폭스 검사시약인 NovaplexTM MPXV(RUO)을 신속하게 개발한 바 있다. 엠폭스는 정확한 진단 이후 치료가 가능한데 치료제 효과는 감염 초기에 크기 때문에 선제적인 PCR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빠르게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씨젠의 NovaplexTM MPXV/OPXV(RUO)는 엠폭스 바이러스 1∙2형(Clade 1∙2)과 올소폭스 바이러스(Orthopox Virus) 감염 여부를 빠르게 검사할 수 있어 최장 21일의 긴 잠복기를 갖는 엠폭스 바이러스를 조기에 검출할 수 있다. NovaplexTM HSV-1&2/VZV/MPXV(RUO)는 엠폭스 바이러스 1∙2형 검출과 더불어 엠폭스 바이러스 2형(Clade 2) 구분 검출이 가능해 현재 확산 중인 엠폭스 바이러스 1형(Clade 1) 감염여부도 알아낼 수 있다. 폭넓고 정밀한 신드로믹 검사를 통해 엠폭스 바이러스와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는 단순포진바이러스(HSV) 1∙2형,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VZV)도 동시에 검출할 수 있다. 두 제품에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 검체의 유효성과 검사 전과정을 검증할 수 있는 이중 내부대조군(Endo IC와 Exo IC)이 동일한 튜브 내에 함께 탑재돼 있어 신뢰성 높은 검사 결과를 제공한다. 씨젠 관계자는 “시약을 필요로 하는 전세계 각국 정부에 적극 협력할 것이며 신속하게 시약을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국 싱크탱크 채텀 하우스의 글로벌 보건 프로그램 부연구위원인 에베레 오케레케 박사는 “WHO의 PHEIC 선포는 코로나19 이후 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국제적 대응의 시험대일 뿐 아니라 형평성의 교훈을 배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엠폭스는 동물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주요 증상은 수포성 발진으로, 얼굴, 입, 손, 발, 가슴, 항문생식기 주변에서 나타날 수 있다. WHO는 2022년 7월 엠폭스 PHEIC를 선포했다가 지난해 5월 해제했으나 작년 9월부터 엠폭스 변이 바이러스가 아프리카에서 확산하자 지난 14일 다시 PHEIC를 선포했다. 최근 엠폭스 사례의 급증은 1형(Clade 1)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2022년에 유행한 2형(Clade 2)와 달리 1형의 경우 과거 발병사례에서 감염된 사람의 최대 10%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특히 최근 유행하는 엠폭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도 빠르고 치사율이 높은 변이 ‘1b형'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스웨덴에서 변이 엠폭스 감염이 확인되며 유럽 지역에도 변종 바이러스 유입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현재까지 아프리카국 이외의 나라에서 변이 엠폭스 환자가 발견된 곳은 스웨덴, 파키스탄, 필리핀, 태국 등으로, 전 세계로 확산 중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사례는 없지만 올해 들어 지금까지 총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WHO의 엠폭스 PHEIC 선포에 따라 21일부터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엠폭스(MPOX·옛 명칭 원숭이두창)가 확산하면서 파미셀 등 관련 종목이 급등하고 있다.  19일 오전 10시 17분 기준 파미셀은 전 거래일 대비 17.76% 오른 8290원에 거래되고 있다.  파미셀은 미국의 천연두 치료제 개발업체 키메릭스에 핵심 중간체(화학 반응 과정 중에 있는 화학종)를 공급한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원숭이두창 감염 진단키트를 개발한 진매트릭스(13.88%)를 비롯해 씨젠(20.43%),바이오노트(7.58%), 엑세스바이오(9.56%), 랩지노믹스(4.74%) 등도 강세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4일 엠폭스에 대해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숭이두창(엠폭스)이 아프리카 외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병하면서 전 세계적 전염을 두고 경계 심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오후 12시 47분 현재 HLB테라퓨틱스는 전 거래일 대비 2.93% 오른 94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스웨덴 보건당국은 국내에서 엠폭스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이외 대륙에서 발생한 첫 번째 엠폭스 발병 사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14일 아프리카에서 확산하고 있는 엠폭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엠폭스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처음 확산하기 시작해 변이 바이러스(Clade 1b)가 등장하면서 주변 국가로 퍼졌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아프리카에서 1만7000명 이상의 엠폭스 의심 사례와 517명의 사망자가 보고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0% 증가한 수치다. HLB테라퓨틱스는 지난해 에스제이팜 지분을 100% 인수하고 기후변화로 코로나19, 엠폭스와 같은 감염병 발생주기가 짧아진 것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HLB테라퓨틱스는 질병청으로부터 ‘2023년 코로나19 백신 보관·유통 사업자’로 선정돼 공적 코로나 백신을 독점적으로 관리한 바 있으며 지난해 콜드체인 사업 강화에 나섰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세계보건기구(WHO)는 14일(현지시간) 아프리카에서 확산하고 있는 엠폭스(옛 원숭이두창)에 대해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인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선언했다. AP,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WHO는 지난해 5월 확산세가 주춤하자 해제했던 보건비상사태이유를 설명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WHO는 질병 억제를 위한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 엠폭스는 아프리카 중서부 풍토병이었지만 2022년 5월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기 시작했다. 감염되면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고 급성 발열, 두통, 근육통을 겪기도 한다. 앞서 WHO는 엠폭스가 유럽과 미주 지역 등으로 확산하자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그러나 비상사태 선포 10개월 만인 지난해 5월 이를 해제했다. 현재 또 다른 하위 계통 엠폭스가 아프리카에서 퍼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이다. 콩고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올해에만 1만447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455명이 사망했다. 한편 유럽연합의 보건비상사태 대응국(HERA)도 14일 성명을 발표, 유럽연합 집행부가 앞으로 엠폭스 백신 MVA-BN 17만 5420인분을 생산해서 아프리카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덴마크에 본사를 둔 제약사 바바리안 노르딕 사도 HARA에 4만인분의 엠폭스 백신을 곧 기부할 예정이다.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보건기구(WHO)는 14일(현지시간) 아프리카에서 확산하고 있는 엠폭스(옛 원숭이두창)에 대해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 태세인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선언했다.  AP,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WHO는 지난해 5월 확산세가 주춤하자 해제했던 보건비상사태를 1년 3개월 만에 다시 발령했다.  아프리카에서 그동안 엠폭스에 감염되지 않았던 4개 지역에 엠폭스가 확산하자 내린 조처다. 엠폭스는 그동안 아프리카에서도 주로 콩고민주공화국에 국한돼 왔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 위원회는 이날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에게 온라인 회의를 통해 발병 흐름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 전문가 위원회는 현재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엠폭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발병국 의료 역량이 취약해 WHO가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비상사태 선포를 권고했다.  온라인 회의 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보건비상사태는 감염이 다른 나라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처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외부 전문가 위원회가 이번 국제적 전염 확산 사태가 세계공중보건 비상사태에 해당된다고 건의했기 때문에 그 건의를 수락했다"고 PHEIC 선언의 이유를 설명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WHO는 질병 억제를 위한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  엠폭스는 아프리카 중서부 풍토병이었지만 2022년 5월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기 시작했다. 감염되면 수포성 발진이 나타나고 급성 발열, 두통, 근육통을 겪기도 한다.  앞서 WHO는 엠폭스가 유럽과 미주 지역 등으로 확산하자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그러나 비상사태 선포 10개월 만인 지난해 5월 이를 해제했다.  현재 또 다른 하위 계통 엠폭스가 아프리카에서 퍼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9월이다.  콩고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올해에만 1만447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455명이 사망했다.  한편 유럽연합의 보건비상사태 대응국(HERA)도 14일 성명을 발표, 유럽연합 집행부가 앞으로 엠폭스 백신 MVA-BN 17만 5420인분을 생산해서 아프리카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덴마크에 본사를 둔 제약사 바바리안 노르딕 사도 HARA에 4만인분의 엠폭스 백신을 곧 기부할 예정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 접경 지역 벨고로드가 우크라이나군 공격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로이터 등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남서부 국경지역인 벨고로드의 뱌체슬라프 글라드고프 주지사는 14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을 통해 이 지역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벨고로드는 우쿠라이나군의 공격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쿠르스크주와 인접한 지역이다.  보도에 따르면 글라드고프 주지사는 "벨고로드에 매우 어렵고 긴장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으로 집이 파괴되고 민간인들의 사망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벨고로드 지역 전체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한 그는 정부 위원회에 연방 비상사태를 선포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6일 러시아 본토를 기습 공격한 이후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르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 남부 쿠르스크주 내 74개 마을을 장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른바 '인구 국가비상 사태'를 선보하고 저출생 반전을 위한 초특급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난임 시술도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관련 수혜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임신 시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남녀를 대상으로 가임력 검진비 지원을 추진한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 대상으로 생식 세포 동결 및 보존비 지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난임부부 지원도 확대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 난임 진단자는 24만명이다. 연간 시술 건수는 11만건으로 이중 임신 성공률은 26%정도다. 먼저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횟수를 현재 산모당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확대한다. 사실상 횟수 제한없이 지원하는 셈이다. 특히 난임 시술 시 자궁착상보조제·유산방지제 등 비급여 필수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한다. ‘임신기 구토 및 구역감 완화’ 약제 건강보험 신규 적용 및 ‘과배란 유도주사제’의 급여적용 기준을 완화해 비용 부담을 줄여 준다. 이같은 소식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난임치료제 원료' 허가를 획득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애니젠과 난임치료 솔루션 자회사를 지닌 테라젠이텍스에 수혜가 기대된다는 진단이 나온다. 실제 애니젠은 지난해 11월 식품의약처로부터 국내 유일, MSD의 가니렐릭스의 원료의약품에 대한 허가를 획득했다. 가니렐릭스는 '오가루트란(가니렐릭스아세트산염)'의 제네릭 주사제로,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조기 배란 억제제다. 즉 보조 생식술을 위해 과배란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미성숙 난자가 배란되는 것을 방지하는 원리인데 국내에서는 유일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만들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니렐릭스에는 특정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를 만들기가 매우 힘들다. 그렇다보니 전 세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많이 없고 가니렐릭스의 판매 단가도 높은 상황“이라며 "자사의 펩타이드 기술로 수율과 생산방법을 개선했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개발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테라젠이텍스의 자회사인 테라젠지놈케어는 국내 최초 NGS 기반의 PGT 검사(착상 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유전적으로 이상이 없는 정상 배아를 선별 후 이식해 착상 및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체외 수정 배아를 대상으로 한 기형아 검사나 산모 자궁 수용력 검사 등 유전자 분석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난임 치료도 제공한다. 여기에 지난 5월 씨티씨바이오과 동구바이오제약은 각각 조루증 치료 복합제(CDFR0812-15/50mg)(제품명 : 원투정)가 개량신약으로써 식약처 품목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히면서 난임 테마주로도 부각 중이다. 실제 씨티씨바이오와 동구바이오제약(구세정)이 오는 7월 발기부전과 조루 치료가 가능한 복합제를 동시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기존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을 어느 정도 점유할지 주목된다. 씨티씨바이오가 이미 조루증치료제(성분명 : 클로미프라민)과 발기부전치료제(성분명 : 실데나필, 타다나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조루증 치료 복합제 허가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이른바 '해피드럭'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기반을 갖춰다는 평가다. 현재 남성들에게 '조루'와 '발기부전'은 대표적인 성기능 질환으로 꼽힌다. 한편 세계남성과학회의 발표에 따르면 발기부전 환자와 조루환자의 각각 50%씩 복합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실제 국내 약 2000억 원, 글로벌 6조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전통적인 저출산 수혜주로 유아용품 등이 부각됐었으나 이번에 정부가 난임지원까지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히면서 관련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저출산 수혜를 받을지 관심이 집중된다”라고 언급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들은 일·가정 양립과 양육 및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집중돼 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들이 눈에 띈다. 특히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확정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인구 위기 대응책엔 각계각층에서 내놓은 해법을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정부의 인구 대책이 추구해야 할 수치적 목표는 단순 명확하다. 출산율 저하 추세를 역전시키는 것이다. 끝없이 추락하는 합계출산율을 상승으로 반전시킨다는 건 현재 여건이나 다른 국가의 사례를 봐도 쉽지 않다. 실제로 인구 위기를 겪었던 유럽 주요국들은 각고의 노력 끝에 인구감소 위기를 벗어났다. 이 과정엔 수십년간의 막대한 재정 투입과 혁신적인 인구 증가 대책을 쏟아냈다. 출산율 저하 추세가 상승 반전하는 기간도 한참 걸렸다. 돈과 정책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급격하게 V자 모양으로 급반등하진 않는다. 초반엔 하락세가 지속되다가 출산율의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이후에 서서히 상승하는 U자 곡선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 추세다. 인구 위기를 극복하려면 국정철학과 정책의 중심축을 인구담론에 놓는다는 심정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을 내놓아도 출산율 하락세를 막을 수 없으며, 잘해야 L자 정도의 현상유지에 그칠 수 있다. 이에 신설 예정인 인구전략기획부의 위상 정립을 명확히 해야 한다. 2006년 저출산 예산이 처음 신설돼 18년간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됐지만 저출생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막강한 정책과 재정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산편성 권한을 거머쥔 기획재정부와 저출산 관련 정책의 상당 부분이 겹치는 업무를 맡는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인구정책을 곁가지로 챙겼을 뿐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설익은 저출생 사업을 내놓으면서 인구정책의 집중력이 떨어졌던 것도 사실이다. 다행히 신설될 부처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과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도 부여해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타 부처의 간섭과 충돌로 정책 집행에 차질을 빚을 것이다. 아울러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우선되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은 저출생이라는 이름 아래 부처 간 나눠먹기식으로 재정을 분산시키는 항목들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고 저출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만 예산을 투입하라는 말이 아니다. 인구 위기 극복에 직접 효과가 있는 사업도 있고, 간접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사업도 있는 법이다. 저출생 정책 가운데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있는 사업을 구분해 정책과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될 일이다. 우리를 바라보는 해외 시선도 따갑다. 한강의 기적을 만든 한국에 대한 찬사가 인구 급감으로 국가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로 돌변했다.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인구 증대 정책을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6월19일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확정하면서 사회부총리 겸 인구부 장관에게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한 정책을 앞세워, 윤 대통령은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간 월 250만원으로 대폭 늘리고,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육아휴직도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균형·고용·연금·교육·의료개혁도 병행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부에 대한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권 부여에 대해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 윤 대통령은 "급격한 인구감소로 대한민국의 존망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수도권 집중, 우리 사회의 높은 불안과 경쟁 압력 등 사회 구조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3대 핵심 분야에만 집중한다고 해결될 수 없는 난제"라면서 "지역균형발전정책과 고용, 연금, 교육, 의료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구부 출범 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매달 열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의 조속히 출범에 국회가 협조해줄 것도 당부했다. ■"임기 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50% 달성" 구체적인 정책으로 윤 대통령은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기업규모·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이같은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엄마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겠다고 강조했다. 아이가 아플 때 부모가 아이를 충분히 돌볼 수 있게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도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하고,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원을 지급, 동료와 기업의 부담도 정부가 나눠지겠다고 부연했다. 양육 차원에선 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주거 부문과 관련, 윤 대통령은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된다. 윤 대통령은 "이에 더해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