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미국이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을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재지정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지난 2008년부터 계속 국가비상사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재지정은 올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23일(현지시간) 미 연방 관보에 따르면 백악관은 지난 20일자로 작성한 통지문에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로 선포된 북한과 관련된 국가비상사태(6월26일 만료)를 1년간 지속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로 사용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계속해서 특별하고 비상한 위협이 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미국 대통령은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에 따라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비상사태의 대상 지정을 연장할지 여부는 매년 결정해야 한다. 한편 북한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하루뒤인 지난 23일 침묵을 깨고 미국에 대한 직접 규탄에 돌입했다. 북한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해 "주권 침해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유엔헌장과 기타 국제법 규범들을 엄중히 위반하고 주권 국가의 영토와 안전 이익을 난폭하게 유린한 미국의 대이란 공격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협력 여부를 확인한 적은 없지만, 두 나라 간 기술 교류가 미사일 분야를 넘어 핵 개발 영역에서도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03년 북한 군사과학자들이 이란 핵시설에 들어가 핵탄두 설계를 돕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이란이 핵실험 시뮬레이션 컴퓨터를 운용하고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시설을 짓는 데 북한이 도움을 줬고, 이런 협력은 적어도 2011년까지 계속됐다는 전문가의 진단도 제기됐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란이 이스라엘에 이어 미국의 공격까지 받으면서 확전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비상이 걸렸다. 국제안보 불안뿐 아니라 중동 원유의 약 70%가 오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24~25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이란 사태에 따른 국내 파장을 줄이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나토 회의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우방국 정상들을 만나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일단 외교적으로는 관망하면서 국내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열중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민주당은 이란 사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란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 대응을 위해 정부와 당정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란 사태 대응을 고리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 대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이 이란 본토를 직접 공격해 전 세계가 혼돈과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당장 유가 인상과 통상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려면 내각을 비상하게 진두지휘할 총리가 최대한 빨리 인준돼야 한다. 국민의힘에 거듭 촉구한다. 총리 인준에 대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원내지도부가 이란 사태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차관들을 불러 모아 현황 보고를 받았다. 호르무즈 해협 항로가 봉쇄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타격과 대비책에 대해서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한다는 점을 짚으며 “장기화되면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24시간 철저히 대비해 국민 경제 생활에 영향이 없도록 신경 써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고 전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이란의 대응에 따라 달라지는 이슈라서 불확실성을 해소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의 외교적 대책이 무엇인지도 보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나토 회의 불참이 실책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나토 회의는 중동 사태로 인한 안보·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할 중요한 외교적 계기였다. 이 대통령의 불참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며 “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으로부터 중국·러시아·북한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의구심을 살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해명을 요구했다.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IP4 중 우리만 빠진다면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심대하다. 지금이라도 재고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나토 회의 참석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갈등으로 지난해 4월과 10월에 이란과 공습을 주고받았던 이스라엘이 13일(현지시간) 이란을 재차 공습했다. 이는 15일 예정된 미국과 이란의 6차 비핵화 협상에 앞서 합의를 압박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추정된다. 이스라엘 영자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13일 오전 발표에서 이스라엘군이 직선거리로 1789km 떨어진 이란에 선제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며 "이란에 대한 예방 공습 이후 무인기(드론)와 미사일을 이용한 이란의 반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에 대한 공습 직후 안보 내각 회의를 주최했으며 이스라엘군은 이날 이란의 핵개발 시설을 향한 공습을 진행했다고 확인했다. 같은날 미국 정치 매체 악시오스는 이란 수도 테헤란 북동쪽에서 대규모 폭발음이 감지됐다고 전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긴급 각료 회의를 소집했다. 이란과 원수지간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9일 트럼프와 전화 통화에서 이란이 15일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 즉시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알려졌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 '유심칩(USIM) 해킹 사태' 여파가 국가안보 위기 우려로 까지 번지고 있다. 공공기관 법인폰의 유심칩이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에 치명적이다. 유심 유출 시 공공 시스템 해킹, 서비스 장애, 사회 혼란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피싱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 외교부는 29일 "법인폰에 대한 유심칩의 일괄 교체가 진행중"이라며 "유심칩 물량을 긴급히 확보해 1차 교체가 완료됐고, 2차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뿐만 아니라 안보가 중요한 국방부와 국정원도 업무용 단말기 유심 교체와 보호 서비스 가입을 전 부처에 긴급 권고했다. 국방의 경우 법인폰 유심이 유출되면 국가 안보에 더욱 치명적이다. 유심 정보가 해킹·유출될 경우, 군 부대 주요 비상 연락처와 내부 자료 등이 외부로 노출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 내부망, 공공앱, 보안시스템 등에 불법 접속하거나, 업무용 인증 절차를 우회할 수 있다. 국방부는 전군 간부에게 SK텔레콤 유심 교체를 권고했고, 국가정보원 역시 정부 전 부처와 공공·산하기관에 유심 교체를 지시했다. 국정원은 각 부처에 "SK텔레콤 유심을 사용하는 업무용 단말·기기를 대상으로 안전조치를 추진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국정원은 무선 통신망 기반 영상 신호 전송, 교통 신호 제어, 원격 계측·검침 등에 활용되는 LTE(4G)·5G 라우터(공유기)의 유심 교체를 당부했다. 업무용 휴대전화·태블릿, 4G·5G 에그 등 모바일 단말기의 유심 교체도 명시했다. 또한 유심 교체 전까지는 해당 단말기에 '유심 보호 서비스' 부가서비스를 반드시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각 부처에 소속·산하기관도 참고·조치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전파해달라고 덧붙였다. 일부 유심은 공공기관 교통신호 제어, 원격 계측·검침, 무선 영상신호 전송 등 공공 인프라 관리에 사용된다. 앞서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대기업과 정보기술(IT) 기업들 역시 직원들에게 유심 교체를 권고한 바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페인이 28일(현지시간) 결국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날 오후 시작된 대규모 정전에 따른 것이다. 이날 이베리아 반도 두 나라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대규모 정전으로 국가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날 밤 11시 현재 스페인 절반만 전력이 복구됐다면서 나머지 절반은 11시간 넘는 정전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 통신이 끊기고, 철도 운행은 중단됐으며, 도로 교통 신호등도 멈췄다. 정전이 길어지면서 의료 시스템에도 타격이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력망 완전 복구에는 앞으로도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앞서 정전 원인을 찾지 못해 신속한 복구가 어려울 것을 전망한 산체스 총리는 여전히 전력 복구를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 스페인 전력업체 데이터에 따르면 스페인 시각으로 오후 12시30분 정전이 발생하면서 전력 수요가 돌연 10기가와트(GW) 넘게 급감했다. 유럽 역사상 최악의 정전 사태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FT는 지적했다. 정전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날씨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FT에 따르면 이날 정오에서 오후 1시 사이 스페인 남부 기온이 돌연 급격히 높아졌다. 고온은 전선의 전력 수송 능력을 제한한다. 스페인 전력업체 레드 엘렉트라의 서비스 책임자 에두아르도 프리에토는 이 시간 동안 스페인 전력망이 유럽 대륙 전력망과 단절이 됐다면서 이로 인해 전력망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말했다. 산체스는 대국민 성명에서 이동을 최소화하고, 소셜미디어 대신 당국의 성명에 더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또 휴대폰 사용도 자제해 달라고 부탁했다. 산체스는 정전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밤 스페인 전력 시스템은 평상시의 절반 정도만 가동이 됐다. 스페인은 전력의 약 절반인 43%를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전력망과 저장능력은 스페인의 급속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계속 불안한 상태였다. 전세계가 지구온난화 속에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전기차 등 전기로 이동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전력 수요가 대규모 인프라 확충 없이는 이 같은 대규모 정전 사태를 언제든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산체스는 이번 대규모 정전 사태를 촉발한 원인 가운데 60%는 아직 전문가들이 단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원인이 곧 밝혀지면서 전기 공급이 재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그는 전기가 끊기면서 100여개 열차에 갇혔던 승객 약 3만5000여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미얀마의 지진 사망자가 1700명에 이른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고 등급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자금 마련에 나섰다. 국제기구들은 내전 중인 미얀마의 열악한 구조 및 의료 체계로 인해 질병 확산 등 2차 위기가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프랑스 AFP통신에 따르면 유엔 산하 WHO는 3월 3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얀마 지진 피해를 "긴급 대응 체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3급 비상사태'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얀마 내 부상자와 외상 환자가 많고 의료 환경이 열악해 질병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WHO는 "전기와 식수 공급 중단과 의료 접근성의 악화로 질병 발병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외상 환자는 감염 및 합병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 긴급 치료와 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WHO는 향후 30일간의 긴급 의료 지원을 위해 800만달러(약 117억6800만원)가 필요하다며 "생명을 구하고 질병 확산을 방지하며 필수 의료 서비스를 안정화하고 회복하기 위한 자금이 즉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국제적십자연맹(IFRC)도 성명을 내고 미얀마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1억스위스프랑(약 1669억원) 규모의 긴급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IFRC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모금을 통해 "향후 24개월 동안 10만명에게 생명 구호와 초기 복구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FRC는 "기온이 오르고 있는 데다 몇 주 안으로 몬순 기간이 다가와 2차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 28일 오후 12시 50분 무렵에 중부 만달레이를 중심으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 만달레이 북부에서는 30일에도 규모 5.1의 지진이 관측됐다. 미얀마 군사정부는 30일 발표에서 28일 이후 약 1700명이 사망했으며 340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미얀마 군사정부의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최고사령관은 28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우리 나라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려는 단체나 국가는 와달라"라고 요청했다. 취임 이후 대대적인 해외 지원 삭감에 나섰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날 미얀마를 돕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유럽연합(EU), 러시아도 지원 의사를 밝혔으며 유엔은 500만달러규모의 초기 긴급 지원을 약속했다.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얀마의 지진 사망자가 1700명에 이른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고 등급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긴급 자금 마련에 나섰다. 국제기구들은 내전 중인 미얀마의 열악한 구조 및 의료 체계로 인해 질병 확산 등 2차 위기가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프랑스 AFP통신에 따르면 유엔 산하 WHO는 3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얀마 지진 피해를 "긴급 대응 체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3급 비상사태'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얀마 내 부상자와 외상 환자가 많고 의료 환경이 열악해 질병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WHO는 "전기와 식수 공급 중단과 의료 접근성의 악화로 질병 발병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외상 환자는 감염 및 합병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 긴급 치료와 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WHO는 향후 30일간의 긴급 의료 지원을 위해 800만달러(약 117억6800만원)가 필요하다며 "생명을 구하고 질병 확산을 방지하며 필수 의료 서비스를 안정화하고 회복하기 위한 자금이 즉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국제적십자연맹(IFRC)도 성명을 내고 미얀마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1억스위스프랑(약 1669억원) 규모의 긴급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IFRC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모금을 통해 "향후 24개월 동안 10만명에게 생명 구호와 초기 복구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HO는 성명에서 "즉각적인 자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이미 취약한 보건 시스템이 붕괴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IFRC는 "기온이 오르고 있는 데다 몇 주 안으로 몬순 기간이 다가와 2차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얀마에서는 지난 28일 오후 12시 50분 무렵에 중부 만달레이를 중심으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 만달레이 북부에서는 30일에도 규모 5.1의 지진이 관측됐다. 미얀마 군사정부는 30일 발표에서 28일 이후 약 1700명이 사망했으며 340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만 명을 넘을 가능성을 71%로 추산했다.  미얀마 군사정부의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최고사령관은 28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우리 나라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려는 단체나 국가는 와달라"라고 요청했다. 취임 이후 대대적인 해외 지원 삭감에 나섰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날 미얀마를 돕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유럽연합(EU), 러시아도 지원 의사를 밝혔으며 유엔은 500만달러규모의 초기 긴급 지원을 약속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이인호 중앙대학교 로스쿨 교수(사진)는 윤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교수는 "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당시에 이미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엄 선포가 가지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국회의 무리한 입법 남용과 수십 번의 탄핵소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등 정황이 이미 있다"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파면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또한 "핵심쟁점 중 하나는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인데, 국회 측에서는 소추 사유를 빼겠다고 했다"며 "법리적으로 이미 무엇을 심판대상으로 삼겠다고 의결서로 확정된 것을 임의로 빼거나 보탤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이 헌법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으로 정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윤 대통령밖에 없다"며 "비상사태인지 아닌지는 권한 가진 사람이 판단해서 결정 내린 것인데, 헌재가 사후적으로 판단해 그 잘못을 따질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확률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껏 11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해 온 만큼 헌재가 판단을 회피하진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재판관들의 의견일치 여부에 대해선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결론을 정해놓고,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들에게 결론을 바꾸라고 유도할 수는 있지만, 그건 잘못하면 결과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의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를 묻자 "늦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교수는 "과거 대통령 탄핵 때는 사건이 1건뿐이었지만, 지금은 십여 건이고, 한 건마다 사건이 작은 것도 아니다"라며 "역대 최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과 다르다"고 말했다. 과거 대통령 심판을 기준으로 이번 사건이 늦어진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얘기다. 그는 "평의를 거쳐 쟁점별로 판단이 이뤄지는데 이 사건은 쟁점도 많아 하나하나 판단해 가야 한다"며 "결론이 나더라도 설득력 있게 결정문을 써야 하는데, 4월 초에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최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점도 탄핵심판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구속취소 결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위법할 수 있다는 취지고,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라며 "내란죄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최종변론까지 서로를 겨냥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당의 폭거에 맞서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25일 오후 헌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 야당의 폭거를 중점 부각했다.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동찬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는 도대체 누구고 누가 내란범이냐"며 "야당이 초래한 사태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거대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 입법 폭거, 예산 삭감 등을 언급하며 “국정이 마비되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였다”고 비판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비상계엄 후 담화문을 읽고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며 "저는 계몽됐다"고 밝혔다.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 요건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비록 전시 사변은 아닐지라도 헌법·헌정질서가 중대한 위기에 와있다는 것은 익히 알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남발로 인한 사법부의 기능 마비, 국회 입법 독재·폭주, 무분별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정부의 정상적 작동 불능에 비춰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 수호자와 국군 통수권자로서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헌재에 파면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송두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일련의 내란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사실은 탄핵심판 증거조사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다"면서 "헌법 수호자 겸 국군 통수권자로서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자를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어 줄 수는 없다"며 "(이번 재판은) 입헌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재판이므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의 직에서 마땅히 파면해 달라"고 비난했다. 김이수 변호사는 '백성들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는 존립하지 못한다'(민무신불립)는 논어 구절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국민이 부여한 신뢰를 최악의 방법으로 배신함으로써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피력했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군대에 해악을 끼쳤다고 주장도 나왔다. 김선휴 변호사는 "30여 명의 군인이 내란과 직권남용으로 수사 대상이 됐다"며 "이 모든 위헌·위법한 행위의 최종 명령권자로서, 이들을 내란의 도구로 동원한 피청구인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음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군대를 내란의 도구로 삼은 군 통수권자에게는 책임을 물어 파면해야 한다"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하면서 윤 대통령의 기소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실상 확정적인 만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공은 본격적으로 사법부에 넘어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최대 사형이다. 윤 대통령은 구속상태에서 탄핵심판도 동시에 방어해야 한다. ■2월 초 기소 유력…기소되면 1심서만 최장 6개월 구속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 50분경 “증거를 인멸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20일이 되는 날은 오는 2월 3일이다. 그러나 앞서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를 신청하면서 소요된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구속 만기일은 2월 4~5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윤 대통령이 구속의 부당성을 다투겠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요청하면 만기일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 기간 안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따라서 2월 초 구속기한 만료 전에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윤 대통령의 신병확보에 성공한 공수처는 대통령 기소 권한까지는 없다.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지만, 기소 대상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한정돼 있어서다. 결국 윤 대통령의 기소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20일의 기간을 각각 10일씩 나눠 수사하기로 협의했다. 공수처가 10일간 윤 대통령을 수사한 뒤 이달 말 검찰로 수사기록을 넘겨주면 검찰에서 최종 검토를 거쳐 내달 초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게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구속 기한은 더욱 늘어난다.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전 ‘피의자’ 신분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20일이지만 기소 이후에는 윤 대통령의 신분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된다. 피고인의 경우 1심에서만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중앙지법’ 기소 전망…12·3 비상계엄 ‘키’ 사법부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 및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으나, 사건을 넘겨받는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특수본은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모두 중앙지법에 기소한 바 있다. 현재 내란 혐의로 기소된 주요 인물들의 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사실관계가 겹치고 주요 증인들도 중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윤 대통령의 사건이 넘어갈 경우 동일 재판부가 심리할 여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도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사건을 한 재판부에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사건이 내달 초 재판에 넘어가게 될 경우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과 형사상 내란 혐의 사건을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은 이르면 오는 3월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오는 4월 18일 두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한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헌재는 당장 오는 2월에도 6일, 11일, 13일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8차 변론기일까지 지정해 고지하는 등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구속상태로 직접 헌재에 나와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모습이 현실화할 수 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직접 탄핵심판에 모습을 드러내면 지지층의 결집을 한층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도 앞서 윤 대통령이 심판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횟수 제한 없이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