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상장을 추진하는 비상장기업 10곳 중 4곳이 상법 개정시 상장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할 것으로 조사됐다.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확대하는 '이사의 충실의무'가 오히려 상장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비상장 기업 237개사를 대상으로 '상법 개정이 상장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상장 추진 기업의 36.2%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상장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하겠다"고 응답했다고 28일 밝혔다. 237개사 중 13.1%는 '3년 내 추진', 33.3%는 '장기적 추진' 등 총 46.4%가 상장을 추진 중이다. 응답 기업들이 상법 개정시 상장을 꺼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주주대표소송 및 배임 등 이사의 책임 가중(70.8%)을 꼽았다. 이어 △주주간 이견 발생 시 의사결정 지연(40.4%) △경영 보수화 우려(37.3%) △지배구조 등 분쟁 가능성 확대(28.0%) △추상적 규정으로 위법성 사전판단 어려움(16.1%) 등이 뒤를 이었다. 대구의 제조업체 관계자는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논의되면서 근본적으로 상장 여부를 재검토 중"이라며 "수직 계열화 형태로 사업을 운영 중인데, 상장하고 나면 주주들이 내부거래의 적절성과 효율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배임죄로 신고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제조업체 관계자는 "상장하면 첫 주주총회 전까지 사외이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구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며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선임이 더욱 어려워질 것 같아 상장을 꼭 해야 하는 지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비상장사들도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충실의무 확대 시 이사의 책임 가중 및 경영보수화, 주주 간 이견 등을 우려하고 있었다"며 "특히 기업이 이런 문제로 상장을 꺼린다면 밸류업 취지에 역행해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정책당국이 충분히 감안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에 실시하는 2024년 비상장사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가 사전 예고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내년 중 대상 회사를 선정해 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5일 한공회에 따르면 2025년 이뤄지는 올해 비상장법인 재무제표 심사 시 중점 회계이슈는 총 4가지로 결정됐다. 최근 경제이슈, 주요 지적사례 등을 고려해 중점심사 이슈를 발굴하고 내·외부 전문가 설문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한공회는 앞서 지난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243개사에 대해 사전 예고한 15개 이슈를 중점 심사했고, 회계처리 위반사항이 발견된 24개사(10%)에 대해 적의 조치했다. 이번에도 2025년 초 기업결산·외부감사 후 심사대상을 선정하고, 당해 재무제표 중점심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회계이슈 첫 번째는 ‘충당부채, 우발부채 회계처리 및 공시 적정성’이다. 판매 후 품질 보증, 손실부담계약, 소송 등 관련 기업이 충당·우발부채를 과소계상 하려는 유인이 상존하고 이를 간과하는 오류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선정된 사항이다. 가령 1심에서 패소하고 기말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 관련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충당부채를 미계상하는 경우 등이 발견됐다. 충당부채 변동성, 매출액 대비 충당부채 비율, 회사의 타법인 지급보증이 자산 대비 거액인 곳 등을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때 회사들은 충당부채 인식 시 보고기간 말 이후 발생한 사건이 제공하는 추가 증거를 포함해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해 현재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원 유출가능성이 높으면 불확실성, 현재가치 및 변동 내용 등을 감안해 최선의 추정치로 인식해야 한다. 우발부채 공시 땐 상시적·비상시적 업무관계, 계약 및 소송 등에서 발생 가능한 의무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무형자산 회계처리 적정성’이다. 영업권, 개발비 등 무형자산은 성격상 인식·평가 관련 주관적 추정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과도하게 자산을 인식하거나 손상을 미인식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해 선정됐다. 회사들은 무형자산에 대해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 및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을 합리적·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자산화 해야 한다. 특히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은 개발 단계에서 생긴 지출 중 기술적 실현가능성 및 미래경제적효익 찰출 방법의 제시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수익인식 회계처리 적정성’도 챙겨야 한다. 이 사항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해 수익인식 요건을 맞췄는지는 경제적 실질(본인·대리인 구분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함에도 세금계산서 수수 등 관행이나 법적 소유권의 이전 등 형식적 요건에 따라 수익을 인식함으로써 과대계상 하는 일들이 일어난 데 따라 정해졌다. 회사들은 수익 인식·측정 때 계약 조건과 거래 형태 등 모든 관련사실과 상황을 판단·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은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이다. 기업은 투자자 등에게 단기채무지급능력을 양호하게 보이기 위해 유동성 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 지표를 주의 깊게 처리하지 않는 회계관행 등이 있어 이 사항을 선정했다. 회사들은 자산·부채 성격과 특성을 고려해 유동성을 명확히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이 유동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역시 유동부채도 비유동부채로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서 정상 영업주기 내에 실현 예상 또는 판매·소비목적 보유 자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실현 예상 자산 등을 일컫는다. 유동부채는 정상 영업주기 내 상황 예상 부채,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상환돼야 하는 부채 및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부채를 뜻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증권사들이 플랫폼, 콘텐츠, 바이오 등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비상장사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망한 기업을 발굴해 상장 전 투자하고, 상장주관 업무까지 맡아 수익모델을 다각화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공시(18일 기준)한 증권사들 가운데 미래에셋·NH·삼성·하나·대신증권 등이 비상장 투자를 적극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권사들은 지난해 하반기 플랫폼 기업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삼았다. 삼성증권은 여행 종합플랫폼 마이리얼트립에 16억원을, NH투자증권은 아이쿠카에 3억원을 각각 출자했다. 아이쿠카는 어린이 용돈 비즈니스를 주축으로 자녀 금융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콘텐츠 제작사에 관심을 가진 증권사도 있다. 하나증권은 지난해 12월 씨제스스튜디오에 27억원을 투자했다. 씨제스스튜디오는 연예 매니지먼트, 영화·드라마 콘텐츠 제작, CG·특수효과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KB증권의 주관으로 올해 상반기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나증권은 다른 증권사와 주관 계약을 체결했지만 중장기 실적이 유망한 것으로 판단,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외에 하나증권은 음악 콘텐츠 업체 메이저나인에도 10억원을 출자했다. 바이오 기업 역시 증권사의 투자가 몰리는 곳이다. 대신증권은 건성 황반변성 치료제를 개발하는 마더스제약, 관절염 통증완화 의료기기 전문업체 오브이메디에 각각 10억원을 투자했다. 증권사의 비상장사 지분투자에는 주로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활용됐다. RCPS는 상환권과 전환권이 붙은 우선주다. 채권처럼 만기시 상환을 요구하거나 기업가치가 높아지면 거래가 수월한 보통주로 전환해 매각할 수 있다.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아 기업보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이 RCPS로 자금을 조달한다. 상장 주관사로서 비상장사 투자에 열을 올리는 경우도 많다. 상장 전 유망한 기업의 지분을 매입한 뒤 기업공개(IPO)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다. 담당 기업의 공모가를 높게 책정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반대로 증권사가 성장성을 보장하는 기업이라는 신호로도 읽힌다. 가장 활발하게 투자하는 곳은 미래에셋증권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상장주관 계약을 체결한 실감형 콘텐츠업체 닷밀의 보통주와 RCPS에 각각 7억원, 3억원을 투자했다. 자율주행 로봇 전문기업인 클로봇, 뇌질환 영상 인공지능(AI) 전문업체 뉴로핏의 상장도 주관하는데 미래에셋증권은 뉴로핏의 RCPS에 10억원, 클로봇의 보통주에 20억원을 각각 투자했다. 도심항공교통(UAM) 통합관제서비스 전문업체인 파블로항공은 지난해 3월 대신증권을 상장주관사로 선정했고, 그해 8월 대신증권은 파블로항공에 10억원 상당을 투자했다. 파블로항공은 대신증권 이외에도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10억원을 투자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증권사들이 플랫폼, 콘텐츠, 바이오 등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비상장사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유망한 기업을 발굴해 상장 전 투자하고, 상장주관 업무까지 맡아 수익모델을 다각화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공시(18일 기준)한 증권사들 가운데 미래에셋·NH·삼성·하나·대신증권 등이 비상장 투자를 적극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권사들은 지난해 하반기 플랫폼 기업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삼았다. 삼성증권은 여행 종합플랫폼 마이리얼트립에 16억원을, NH투자증권은 아이쿠카에 3억원을 각각 출자했다. 아이쿠카는 어린이 용돈 비즈니스를 주축으로 자녀 금융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콘텐츠 제작사에 관심을 가진 증권사도 있다. 하나증권은 지난해 12월 씨제스스튜디오에 27억원을 투자했다. 씨제스스튜디오는 연예 매니지먼트, 영화·드라마 콘텐츠 제작, CG·특수효과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KB증권의 주관으로 올해 상반기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나증권은 다른 증권사와 주관 계약을 체결했지만 중장기 실적이 유망한 것으로 판단,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외에 하나증권은 음악 콘텐츠 업체 메이저나인에도 10억원을 출자했다. 바이오 기업 역시 증권사의 투자가 몰리는 곳이다. 대신증권은 건성 황반변성 치료제를 개발하는 마더스제약, 관절염 통증완화 의료기기 전문업체 오브이메디에 각각 10억원을 투자했다. 증권사의 비상장사 지분투자에는 주로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활용됐다. RCPS는 상환권과 전환권이 붙은 우선주다. 채권처럼 만기시 상환을 요구하거나 기업가치가 높아지면 거래가 수월한 보통주로 전환해 매각할 수 있다.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아 기업보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이 RCPS로 자금을 조달한다. 상장 주관사로서 비상장사 투자에 열을 올리는 경우도 많다. 상장 전 유망한 기업의 지분을 매입한 뒤 기업공개(IPO)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다. 담당 기업의 공모가를 높게 책정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반대로 증권사가 성장성을 보장하는 기업이라는 신호로도 읽힌다. 가장 활발하게 투자하는 곳은 미래에셋증권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상장주관 계약을 체결한 실감형 콘텐츠업체 닷밀의 보통주와 RCPS에 각각 7억원, 3억원을 투자했다. 자율주행 로봇 전문기업인 클로봇, 뇌질환 영상 인공지능(AI) 전문업체 뉴로핏의 상장도 주관하는데 미래에셋증권은 뉴로핏의 RCPS에 10억원, 클로봇의 보통주에 20억원을 각각 투자했다. 도심항공교통(UAM) 통합관제서비스 전문업체인 파블로항공은 지난해 3월 대신증권을 상장주관사로 선정했고, 그해 8월 대신증권은 파블로항공에 10억원 상당을 투자했다. 파블로항공은 대신증권 이외에도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10억원을 투자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 비상장법인 A사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소액투자자 269명에게 투자금 4억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사업연도 경과 후 결산서류를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았다. 이 같이 전담 인력이나 조직 부족으로 공시 의무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공시의무를 어긴 비상장법인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유사한 위반 사례가 반복될 경우 강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주의를 줬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해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사례 중 총 116건(105개사)에 대해 조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28건(31.8%)이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의무 위반 등 공시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 취약 부문에 대한 기획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기타공시(71건·61.2%)가 가장 많았고 정기공시(27건·23.3%), 발행공시(14건·12.1%), 주요사항공시(4건·3.4%)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별로 보면 상장사는 4개사(유가증권 1개사·코스닥 3개사)에 불과한 반면 비상장사는 101개사였다. 상장사들은 유통공시 중요사항에 대한 기재누락, 거짓기재 등 문제를 일으켰다. 비상장법인들에선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관련 법령 미숙지, 담당 인력 부족 등에 따른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조치 수위로 따지면 중조치는 14건(12.1%)이었다.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과징금(11건), 과태료(2건), 증권발행제한(1건) 등 처벌이 내려졌다. 경조치는 102건(87.9%)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서류 미제출, 주요사항 기재누락 등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에 대하선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선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소액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에 비상장사의 경우에도 물적분할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청구권을 부여하겠다고 답했다.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4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쪼개기 상장 문제는 알짜 사업을 분리하는 물적분할에서 주로 발생한다”며 “반대매수청구권을 비상장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 운영자 전석재 대표가 “기업들이 대주주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리면서 소액주주 손실을 감수하는 사례를 많이 봤다”며 “대주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쪼개기 상장이 많고, 회사 보유금을 쌓은 채 배당금을 주지 않으며, 이를 막아야할 이사회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꼬집은 데 따른 반응이다. 실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분할회사 총자산액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 시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 실장은 전자주주총회를 현실화시키겠다고도 했다. 해당 내용도 해당 상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모든 주주가 전자적으로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와 소집지 또는 전자적 출석을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 및 이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그는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주총에 접근할 수 있고 소액주주 발언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실장은 이와 함께 “소액주주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총회가 참석률이 저조했다”며 “대부분 30분 정도 형식적으로 운영됐고, 3월 등 특정 시기에 집중돼있어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경우 참여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대주주나 주요 임원이 주식 매도 결정 시 이를 미리 공시하도록 개선했고 ‘깜깜이 배당’ 문제 해결을 위해선 배당금이 얼마인지 미리 알고 투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주식 평가 시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지표를 사용하는데 이 수치가 낮은 곳들은 어떻게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 공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정책보고에서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단 의지도 밝혔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외 신고 포상금 확대, 부당이득환수, 증시 퇴출, 자사주·전환사채(CB) 악용 방지 등도 제시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HD현대에 기관과 외국인의 지갑이 열리고 있다. 상장·비상장 계열사들의 몸값이 높아지면서 지주사 HD현대에 투자심리가 모이고 있다는 진단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HD현대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42% 오른 7만1500원에 장을 마쳤다. 지난달 말 5만9100원이던 주가는 보름여 만에 20.98% 뛰었다. 최근 1년 간 5만~6만원 선에서 횡보하던 HD현대는 이달 들어 7만원대에 진입하는 등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11일 장중에는 1년 최고가(7만5500원)를 기록했다.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기관과 외국인이다. 이달 들어 기관과 외국인은 HD현대 주식을 각각 509억어치, 356억원어치 사들였다. 이전까지 가장 큰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4월의 193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다. 기관 역시 지난 6월(665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사들이고 있다. HD현대중공업, HD현대건설기계 등 상장 자회사와 HD현대로보틱스 등 비상장 자회사 모두 순항하고 있는 점이 지주사의 매력을 높이고 있다. ‘슈퍼 사이클(초호황기)’을 맞아 재조명을 받고 있는 조선 계열사가 대표적이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달 7일 기준 누적 수주금액 150억4000만달러로 국내 조선 3사 가운데 제일 먼저 연간 수주목표를 초과했다. HD현대중공업도 연간 수주목표를 약 71% 채웠다.  HD현대로보틱스는 로봇주 열풍에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산업용 로봇 1위 업체로 HD현대가 지분 90.0%를 소유하고 있다. 로봇주 훈풍이 부는 가운데 두산로보틱스가 기업공개(IPO)에 나서면서 재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가치가 4조원 안팎에 이르는 HD현대글로벌서비스가 내년 상반기 유가증권시장 입성을 목표로 IPO를 추진하는 점도 긍정적이다. HD현대글로벌서비스는 2016년 현대중공업의 선박·해양 관련 서비스 등을 분사해 설립됐다. 한영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대기업 계열 로봇회사의 상장과 선박 환경규제 강화로 비상장 자회사들의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로봇과 친환경 선박 개조사업은 국내 증시에서 투자 대안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은 HD현대의 투심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상장사들로 구성된 조선, 기계 자회사들의 영업 환경도 우호적"이라며 "최근 조정을 겪었지만 주가 회복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상장사와 비슷한 강도의 회계규제를 받는 대형비상장사의 기준이 다음달부터 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비상장사의 기준은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 자원도 충분하지 못한 다수의 중소기업까지 대형비상장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자산 5000억원)으로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는 현행 기준(자산 1000억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도 이번에 변경되는 대형비상장회사 범위에 맞게 조정된다. 경영진의 회계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을 회계감독기관(금감원)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종전에는 자진신고자가 신고대상이 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조치가 감면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나 이상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가 감경될 수 있도록 했다.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장사와 비슷한 강도의 회계규제를 받는 대형비상장사의 기준이 다음달부터 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형비상장사 기준 상향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비상장사의 기준은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 자원도 충분하지 못한 다수의 중소기업까지 대형비상장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자산 5000억원)으로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는 현행 기준(자산 1000억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도 이번에 변경되는 대형비상장회사 범위에 맞게 조정된다.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확대 경영진의 회계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을 회계감독기관(금감원)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종전에는 자진신고자가 신고대상이 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조치가 감면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하나 이상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가 감경될 수 있도록 했다.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신고포상금 지급규모 확대(현재보다 5배 이상)를 위해 등급별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중요도가 낮은 차감요소는 최소화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투자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업공개(IPO) 및 합병 주관사인 증권사 입장에서 비상장법인에 대한 평가보다 수수료 등 합병 성공을 우선순위에 둘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9일 금감원은 스팩 합병 과정에서 증권사는 취득단가가 일반투자자 50% 수준이고, 합병 성공 조건부 수수료도 수취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어 이 같이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팩은 잠재력을 지닌 비상장기업에 상장을 통한 성장 경로를, 투자자에겐 양호한 수익을 제공하는 이점이 있다”면서도 “일반투자자 대비 증권사 등에 유리한 거래조건과 기관투자자들의 스폰서에 대한 경계 부족 현상은 우려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스팩은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삼는 법인이다. 설립 후 IPO 또는 상장을 거쳐 비상장사와의 합병을 추진한다. 실패할 경우 해산한다. 일반투자자들은 IPO에 참여하거나 주식시장 매매를 통해 스팩에 투자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를 대표로 벤처캐피탈(VC), 투자운용사 등으로 구성된 스폰서가 발기인으로 참여한다. 증권사는 합병 자문인으로서 설립·경영·합병 전반을 주도하게 된다. 이때 증권사는 인수인으로 참여하는데, 건당 3억원 또는 공모금액의 3%를 수수료로 받는다. 인수 수수료 절반은 IPO 즉시, 나머지 잔여 50%는 합병 성공 시 수령한다. 성공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스폰서는 합병 성공 시 일반투자자 대비 투자원금의 높은 비율로 이익을 취하지만 실패 시 후순위로만 잔여재산을 청구할 수 있어 손실이 발생한다. 성공에 목맬 또 다른 요인이다. 지난 2019년~2022년 9월 중 해산된 스팩 24건의 평균 스폰서 손실액은 3억원으로 집계됐다. 기관투자자들은 IPO 배정 주식을 합병 전 대부분 처분해 합병가액 적정성 판단 및 스폰서 견제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그럼에도 일반 공모시장 위축 상황에도 스팩 시장은 활성화되고 있다. 투자 안정성이 주요하게 작용했는데, 지난 2021년 25건에서 지난해 45건으로 크게 늘었다. 평균 규모는 90억원이며, 일반투자자 투자단가(공모가)는 통상 2000원으로 스폰서 투자단가(1000원)의 2배로 형성돼있다. IPO 후 지분율은 스폰서 10.5% 기관 73.7%, 일반투자자 15.8% 정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팩 IPO·합병 증권신고서에 투자주체 간 이해상충 요소 등이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 소통을 확대해 개선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