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KAIST, 한국과학기술원) 혁신비상위원회(위원장 경종민 교수협의회장)는 지난 4일까지 논의·의결된 학교 측에 대한 실행요구사항을 종합해 9일 발표했다. 위원회 측은 “최근 KAIST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속히 치유하고, 내부 구성원들과의 소통 부족에 의한 후유증을 최소화함으로써 KAIST가 우리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KAIST 혁신비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1차 결의내용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현재 석사 2년(4학기), 박사 4년(8학기), 석·박사 통합 5년(10학기) 초과 시 연차초과 수업료를 징수하던 제도를 변경해 수업기한이 지났을 때에도 석사 또는 박사과정 입학 후 재학기간 동안은 동일한 등록금을 부과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학교 주요 보직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필요시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교육과학기술부령)을 준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 밖에도 공과대학이 아닌 대학에서도 공리설계 등을 기초필수 과목으로 지정한 FDC 제도를 바꿔 기초필수 선택여부를 각 학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며, 다른 대학에 비해 1달씩 앞당겨져 있던 학기 시작을 혼란과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다른 대학과 동일하게 봄학기 개강은 3월로, 가을학기 개강은 9월로 환원할 것을 요구했다. /kueigo@fnnews.com김태호기자
2011-05-09 15:03:04[파이낸셜뉴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27일 경기 성남 분당 한국반도체산업협회로 들어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표정은 굳어있었다.'위기'와는 연관성이 없을 줄 알았던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생태계 지원안이 이날 회의 주제여서다. 반도체 제조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보조금 지원 방안까지 거론됐다. 반도체 뿐만 아니다. 석유화학은 구조조정 본격화 될 조짐이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자동차, 배터리 등 우리 주력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의 모두발언에서 "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비상걸린 정부…"산경장, 매주할 수도" 최 부총리가 언급한 "6개월"은 정부 절박감을 반영한다. 성장률은 경제성적표다. 불과 얼마전까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대 초반 유지가 주류였다. 하지만 내년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내년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1.8%로 낮췄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를 전망하면서도 "하방위험이 크다"는 단서를 달았다. 내수부진에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으로 수출이 타격을 받아 성장속도 둔화될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트럼프 2기가 보호무역,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면서 세계 통상질서가 흔들릴 경우, 수출비중 높은 우리나라가 입을 타격은 커진다. 정부의 '산경장' 확대개편 공식화는 이같은 위기감 대응이다. 산경장은 그동안 유명무실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부분의 사안을 처리했다. 지난 2022년 12월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후 약 2년만에 개최된 게 이날 회의다. 산업정책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관점까지 제시됐다. 최 부총리는 "WTO 체제가 구축된 이후 지난 30여년간 우리 산업은 기업이 앞에서 달리면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왔다"며 "하지만 국가가 산업경쟁 전면에 나서는 주요국 사례를 볼 때, 이러한 과거의 성장 방정식을 고수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닌,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석유화학 등 지원안 시리즈로 낸다" 정부의 산경장 확대개편으로 참석 장관은 11명으로 늘어난다. 기존은 6명이었다. 기술개발, 산업특성, 인프라 지원을 망라한 범부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벤처부가 새롭게 편입됐다. 이렇게 되면 회의 위상은 한층 강화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는 분과는 3개에서 6개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맡는 기업구조조정 분과 외에 5개 분과가 생겼다. 총괄분과는 기재부 1차관이 맡고 나머지 기술, 산업, 혁신, 기반시설 분과도 각 부처 차관이 담당한다. 기존에는 국내 현안 대응이 필요할 때만 소집했다면, 앞으로는 국외 현안이나 중장기적인 산업구조 개선이 시급할 때도 가동한다. 논의 대상도 '경영 애로 주력산업'에서 주력산업, 서비스업 등으로 바뀐다. 신산업도 다룬다. 산경장은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위원회, 바이오위원회 등에서 논의할 의제를 제안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도 한다. 정부는 우선 주력산업 지원방안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자동차, 배터리 업계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 인센티브 축소, 철강은 수출환경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력 산업 중 위기정도가 큰 (예를들면) 석유화학 등의 지원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산경장을 통해) 발표할 생각"이라며 "당분간 산경장을 매주할 수도 있고, 최소 매월 1회는 할 것 같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이보미 기자
2024-11-27 15:08:5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프로축구 K리그 2부 강등이 확정된 인천유나이티드FC가 본격적인 쇄신작업에 나선다. 인천유나이티드FC 구단주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구단의 체질개선과 쇄신안 마련을 위해 인천유나이티드FC 비상(飛上)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유나이티드FC는 대한축구협회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대혁 서강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태준 인천축구협회장, 설동식 전 제주유나이티드 유소년 총괄, 서형욱 MBC 축구 해설위원, 배태한 전 영국 웨스트햄 유소년팀 비디오분석관, 김동찬 인천유나이티드FC 전력강화팀장, 박세환 인천시 체육진흥과장 등 6명을 위원으로 하는 비상혁신위원회를 구성했다. 비상혁신위원회는 인천유나이티드FC 대표가 선정될 때까지 운영되고 선수단의 전력 분석 및 정밀 진단, 정기이적시장 대비 선수단 구성안 논의, 구체적인 선수단 전력 강화 방안 마련, 사무국 운영방식 개편,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협의체 구성 등 구단의 체질 개선과 혁신을 진행한다. 위원회와는 별도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소통협의체도 구성한다. 협의체에는 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인천FC의 전 대표, 이사진, 선수 주장단, 서포터즈 대표와 언론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인천FC는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과감한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구단 전반을 철저히 분석·쇄신해 인천유나이티드FC를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최대혁 비상혁신위원장은 “10년, 20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경영혁신과 선순환적인 유스시스템 마련 등 구단 운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11-25 14:17:43[파이낸셜뉴스] 신세계그룹이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을 회장으로 승진하는 인사를 단행하면서 향후 계열분리를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에 이어 정유경 총괄사장이 회장직에 오르면서 백화점 계열의 독자경영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계열 분리가 완성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법적 절차 등을 거쳐야 해 최소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신세계그룹, 계열 분리 본격화 30일 재계에 따르면 이날 신세계그룹의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회장으로 깜짝 승진하면서 그룹 안팎에서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오빠인 정용진 회장과 다르게 부회장을 건너 뛰고 회장으로 직행한 인사라 업계의 관심이 더 컸다. 신세계 관계자는 "그룹 내부에서도 정 사장의 회장 승진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놀라워했다. 정유경 회장이 승진했지만 그동안 총괄한 신세계 백화점 부문의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분석이다. 이미 지난 2011년 신세계그룹은 이마트가 신세계에서 인적 분할해 별도 법인으로 출범하면서 외형적으로는 사실상 두 개의 지주사 형태로 운영돼 왔다. 정용진 회장은 대형마트와 슈퍼, 편의점, 복합쇼핑몰,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호텔, 건설 사업을 주력으로 키웠고, 동생인 정유경 회장은 백화점, 아웃렛, 면세점, 패션·뷰티 등을 안착시켰다. 지난 2016년에는 두 사람이 가진 신세계와 이마트 주식을 맞교환하며 얽혀있던 지분 구조를 정리했다. 지난 2020년에는 정 회장 남매의 모친인 이명희 총괄회장이 보유한 이마트·신세계 지분 8.2%씩을 정 회장과 정 총괄사장에게 각각 증여했다. 현재 이마트의 정용진 회장과 ㈜신세계의 정유경 부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각각 18.6%로 각사 최대주주다.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은 이마트와 신세계에 각각 10%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승계와 계열 분리, 지배구조 개편의 마무리 작업에서 이명희 총괄회장이 보유한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도 정용진·정유경 회장에게 양도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계열 분리 본격화는 그룹의 핵심인 이마트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했고, 백화점도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등 실적에서 선방하며 어느 정도 명분을 확보하면서 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정용진 회장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본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자신감이 바탕이 됐다는 것이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올해가 본업 경쟁력 회복을 통한 수익성 강화 측면에서 성공적인 턴어라운드(실적 개선)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간 물밑에서 준비해온 계열 분리를 시작하는데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용진 회장 취임 첫해, 신상필벌 강화 이번 정기 임원인사는 정용진 회장의 취임 첫 해 인사라는 점에도 주목 받았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인사에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신상필벌의 원칙 아래 역량 중심의 인재를 적극적으로 발탁해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실제 이번 인사에서는 정용진 회장이 직접 관할하는 ㈜이마트 계열사의 대표 교체가 많았다. 신세계백화점 계열에서 신세계인터내셔날이 기존 윌리엄 김 대표이사 체제에서 뷰티&라이프부문 대표이사를 김홍극 신세계까사 대표이사가 겸직하도록 한 정도와 대조적이다. 한채양 이마트 대표이사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했다. 한 사장은 이번 승진을 통해 정용진 회장의 본업 경쟁력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24대표에는 송만준 이마트 PL/글로벌사업부장이 내정됐다. 이는 올해 선보인 '노브랜드 중심 편의점 모델'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최근 사업 조정을 통해 혁신을 지속하고 있는 신세계푸드 대표에는 강승협 신세계프라퍼티 지원본부장이 선임됐다. 조선호텔앤리조트 대표에는 전상진 이마트 지원본부장이 내정됐으며, 신세계L&B 대표에는 마기환 대표를 외부 영입했다. 신세계야구단 대표에는 김재섭 이마트 기획관리담당이 발탁됐다. 이는 역량을 갖춘 인재라면 직급에 상관없이 대표로 발탁해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그룹 인사에서는 부사장 이하급 임원 승진 규모는 30여명으로 파악됐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지난 3월 정용진 회장 취임 이후 비상 경영 체제를 통해 본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 극대화를 추진해 왔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강화해 나갈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4-10-30 14:21:15【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영남대학교 총동창회 30만 동문들은 법인 이사회의 혁신과 변화를 요청한다!" 영남대 총동창회 현안비상대책위원회가 침묵 시위에 돌입한다. 영남대 총동창회 현안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영남대 의료원 입구(영남대 경영대학원 주차장)에서 영남학원 법인 이사회의 혁신과 변화를 요청하는 침묵 시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침묵 시위는 '글로컬대학30' 선정에서 연속 탈락한 최외출 총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또 제17대 총장 선출 과정에서 교수와 직원, 학생, 동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는 것도 담고 있다. 특히 영남학원 이사회가 추락하는 대학 위상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발전 가능한 대학 운영의 비전을 제시하기를 바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10-16 08:26:33의료공백 사태가 8개월째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로 산출된 최소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계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1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결론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는 2035년 1만명이 아니라 2배 이상 늘어난다"며 "2000명이 아니라 사실상 최소 400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수요가 매우 정확하게 측정되고 의사 면허 부여와 활동까지 국가가 직접 공급을 관리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장래인구 추계와 같은 기초 데이터를 토대로 의사 인력 수급량을 매우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며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큰 오차 없이 전망 가능하며 여러 차례 예측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와 협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지난해 1월부터 공식화해 추진해 왔는데 법정단체인 의사협회 등과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증원 문제만 37차례 협의했다"며 "발표 직전에는 공문으로 의료계 여러 단체에 적정 증원 규모를 묻기도 했지만 모두가 답이 없었고, 유일하게 종합병원협의회만 3000명 증원이 적정하다고 답을 줬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제로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사의 사회적·경제적 처우는 오히려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장 수석은 "증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과제를 실행하는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 함께 의료현장 혁신을 위해 지혜를 나눠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나라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적지만 부족한 수준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강 위원장은 "적다는 것이 부족과 같은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3분 진료에 대해서도 "의사 수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다"며 "의사 수가 늘면 비용도 더 늘어나는데, 의사들은 이것도 걱정"이라고 언급했다. 강 위원장은 "의료비용을 시뮬레이션해 보면 오는 203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6%를 써야 하고, 2035년에는 20%를 쓰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의료를 잘 개선해서 억제를 하면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의사가 갈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0-10 18:05:47[파이낸셜뉴스] 10·16 재보궐 선거를 엿새 앞두고 야권이 호남 선거를 두고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진보당이 강세를 보이며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어 안갯 속 판세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부터 10일까지 1박2일 동안 영광에 머물며 텃밭 사수에 나섰다. 이 대표는 "제가 지방 유세에서 한 동네에 1박2일로 있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이번 선거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그냥 군수 한 명을 뽑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운명에 관계된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집중 유세에 나선 것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진보당이 민주당 후보를 앞지르며 1위로 집계된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전남 영광군수 재보선에서 낙승을 확신했으나, 혁신·진보당이 약진하자 당 지도부가 총출동한 상태다. 이번 재보선 결과는 '이재명 2기' 출범 이후 첫 선거라는 점에서 이 대표의 야권 내 입지를 확인하고 리더십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따라서 잔보진영의 맏형을 자처하는 민주당이 텃밭 호남에서 패배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 대표는 이날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야권의 결집을 시도했다. 이 대표는 "운명을 가르는 이 긴박한 상황에서 전선이 흐트러지고 교란되면 되겠느냐"며 "이 비상 상황에서는 대오를 단단히 유지해야 한다.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대여 정권 심판 투쟁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호남을 양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호남 선거가 이 대표와 조국 대표의 대리전 구도로 흘러가며 조 대표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일찍이 조 대표는 영광 '한달살이', '꾹다방' 등 공격적인 유세를 펼쳐왔다. 조 대표는 이날도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난 뒤 곧바로 영광을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섰다. 그러나 진보당의 세가 강해지며 3위로 밀려날 처지에 놓여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도 이날 영광에서 유세를 이어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4시 30분 새벽 인사를 시작으로 골목을 다니며 민심을 훑는 강행군을 펼쳤다. 한편, 이번 재보궐 선거는 사전투표는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본투표는 16일에 진행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10-10 16:18:57[파이낸셜뉴스] 의료공백 사태가 8개월째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로 산출된 최소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계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1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연 '의료개혁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에서 "결론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는 2035년 1만명이 아니라 2배 이상 늘어난다"라며 "2000명이 아니라 사실상 최소 400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수요가 매우 정확하게 측정되고 의사 면허 부여와 활동까지 국가가 직접 공급을 관리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장래인구 추계와 같은 기초 데이터를 토대로 의사 인력 수급량을 매우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며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큰 오차 없이 전망 가능하며 여러 차례 예측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와 협의가 부족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지난해 1월부터 공식화해 추진해 왔는데 법정단체인 의사협회 등과 별도 협의체를 만들어 증원 문제만 37차례 협의했다"며 "발표 직전에는 공문으로 의료계 여러 단체에 적정 증원 규모를 묻기도 했지만 모두가 답이 없었고, 유일하게 종합병원협의회만 3000명 증원이 적정하다고 답을 줬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제로 의사수가 늘어나면 의사의 사회적·경제적 처우는 오히려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부연했다. 장 수석은 "증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과제를 실행하는 것"이라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 함께 의료현장 혁신을 위해 지혜를 나눠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나라 의사 수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에 비해 적지만 부족한 수준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강 위원장은 "적다는 것이 부족과 같은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3분 진료에 대해서도 "의사 수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굉장히 빨리 증가하고 있다"며 "의사 수가 늘면 비용도 더 늘어나는데, 의사들은 이것도 걱정"이라고 언급했다. 강 위원장은 "의료비용을 시뮬레이션해보면 오는 2030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6%를 써야하고, 2035년에는 20%를 쓰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의료를 잘 개선해서 억제를 하면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의사가 갈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10-10 15:19:02자영업자 '사장님'들의 대출액 70%가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 3사의 '비상금대출' 연체금도 3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연체자의 66%가 20~30대로 확인됐다. 금융업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등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이자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자유예나 만기연장 등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8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총 1060조1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753조8000억원(71.1%)이 다중채무다. 2021년 6월 말 대비 27.8% 늘어난 수치다. 다중채무자의 연체율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2·4분기 자영업자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은 1.85%로, 3년 전(0.56%) 대비 3.3배에 달한다. 7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연체율(0.47%)과 비교하면 4배다. 차규근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늘어난 부채와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채무 조정과 폐업 지원, 재취업 일자리 확대 등 다각도의 정책 지원을 고심해야 한다"고 짚었다. 인터넷은행의 비상금대출 연체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올해 2·4분기 기준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토스·케이뱅크)의 비상금대출 연체금은 31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자를 제때 못 낸 차주 가운데 20대와 30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20대와 30대 연체액이 180억원으로 전체 연체액의 67% 수준이다. 토스뱅크는 17억원(61%), 케이뱅크는 12억원(57.1%)이다. 10대도 3개사를 합쳐 1억원가량의 연체액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금대출은 최대 3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대출 요건이 간편해 젊은층의 수요가 높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소득 기반이 약한 젊은층의 상환 여력이 악화되면서 20~30대의 연체가 급증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 안양에서 5년째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36)는 "가뜩이나 손님이 없어 힘겨운데 매장 임대료에 각종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에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이 있는지 찾는 것이 일"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 개인사업자대출119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개인사업자대출119로 상환 부담이 경감된 대출금액은 1조5414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69.3% 증가했다. 지원 건수도 1만7101건으로 64.8%(6723건) 늘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개인사업자대출119는 만기에 채무상환이 어렵거나 3개월 이내 연체 중인 개인사업자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은행 자율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은행들은 △만기연장 △이자감면 △이자유예 △대환대출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 유형별(중복허용 기준)로 보면 만기연장이 1조1961억원으로 제일 많았다. 이자감면 8412억원, 이자유예 833억원 순이다. 일각에서는 만기연장이나 이자감면 지원을 넘어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의 장금이 결연 프로그램과 같은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를 위한 밀착형 각종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금리인하에 발맞춰 경기 침체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10-08 18:03:02부산시가 '우주산업 얼라이언스' 결성을 통해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기술개발과 정책 제언, 우수인재 양성 등에 시동을 걸었다. 부산시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동서대학교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우주산업 얼라이언스'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지역 주요 대학, 유관기관·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시작으로 카이스트 윤효상 교수의 기조 강연, 발족식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우주산업 얼라이언스'는 산·학·연·관의 협력 플랫폼으로 △우주산업 관련 기술개발 △정책 제언 △우수인재 양성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공공기관이 한데 모여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부산시는 이번 '우주산업 얼라이언스' 발족을 시작으로 관련산업 분야 중장기 인재 육성과 지·산·학 연계 사업 발굴 등에 적극 나선다. 부산시는 '해양·우주 융합 신산업 육성 전략'을 주제로 '제29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2022년 7월)한 바 있다. 이어 부산샛 위성 제작, 2024국제우주연구위원회 총회 개최(COSPAR2024) 등을 통해 우주산업을 향한 기반을 다져왔다. 이번 '우주산업 얼라이언스' 발족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해 부산뿐 아니라 지역 외 기업과 기관을 연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시장은 "우주산업은 21세기 미래 경제의 핵심 동력"이라면서 "이번 '얼라이언스'를 통해 지역 내외 연계를 통해 기업의 다변화와 함께 우주산업 기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술혁신과 인재 양성, 세계적(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부산이 우주산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권병석 기자
2024-09-29 18:4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