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 의령군의회가 최근 일본으로 출장을 떠난 거스로 드러났다. 일정에 명소 관광이 일정에 포함되며 외유성 출장이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의령군의회에 따르면 김규찬 의장 등 군의원 10명 전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6명 등 총 16명은 지난 9일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으로 출장을 떠났다. 오는 13일 귀국해 4박 5일간 진행되는 이번 출장엔 일본 나리타와 요코하마·긴자·오사카·간사이 등을 둘러보는 일정 등이 포함됐다. 출장 경비는 의원 1명당 280만원씩 책정돼 총 2800만원이다. 이 가운데 2326만원은 군의회 예산이고, 나머지 474만원은 의원 10명이 1인당 약 47만원씩 나눠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출장은 일본 각 지역의 도시 재생과 재개발로 조성된 관광지를 둘러보는 일정으로, 의령군의회는 군에 접목할 수 있는 일본의 도시 재생과 문화 관광, 의료 복지 등을 시찰한다는 계획이다. 출장 명분이 다각적인 정책 제안용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비상계엄 여파로 정부·국회는 물론 지방정부·지방의회가 비상 체제를 가동한 상황에서 국외 출장을 떠나는 것에 대한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의령군의회와 대조적으로 경남도의회는 호주·싱가포르 등 해외 출장을 전면 취소했다. 또 전남도의회·광주시의회도 이달 예정된 국외 출장을 모두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 주민은 지난 9일 의령군 홈페이지에 "이 시국에 국민은 있던 약속도 취소하고 나라를 걱정하는데 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군의원들의 여권 말소를 청원한다"라며 규탄하는 글을 게재했다. 의령군의회 관계자는 "이번 출장이 지역 특성화 사업과 문화 정책 개발 등 지역 발전에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요구가 빗발치는 어지러운 시국에 전북특별자치도가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전북도는 10일 지역 민생안정 대책반과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정부지사를 반장으로 하는 민생안정 대책반은 지방행정팀, 의료복지팀, 지역경제팀, 가축전염병대응팀, 안전관리팀 등 25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각종 민생 안정 사업 추진 현황과 대책을 매일 보고하고 상황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내년 상반기 지방 공공요금 인상 자제 및 감면을 검토한다.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은 기업유지치원실장이 운영을 맡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리, 축산물 위생점검, 임산물 부정 유통행위 단속 등을 추진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도청 모든 실·국이 비상시국에 대응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 경제의 안정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비상 시국, 흔들림 없는 시정 추진!" 대구시는 9일 홍준표 시장이 대구광역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지금 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운 비상 시국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은 한치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중앙 정부의 혼란 상태는 정치권에서 협의 절차를 거쳐 조정이 될 것이다"면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연말연시 유흥과 향락을 금하고,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지켜주길 거듭 당부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9일 도의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시국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이명연 부의장(전주10)이 맡기로 했으며 위원 구성은 이날 오후 확정할 예정이다. 특위는 연일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는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는 등 시국 대응 방안을 찾는다. 전북도의회는 오는 10일 긴급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탄핵 결의안', '김건희 특검법 촉구 결의안', '한덕수-한동훈 공동 정부 위헌 규탄 결의안', '국민의힘 호남 동행 의원 해산 촉구 결의안' 등 4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비상계엄 시국에 대해 법조계에서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김태훈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는 4일 오전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닌가요'라는 글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렸다. 그는 반부패 사건을 지휘했었다.  김 검사는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그에 기한 병력 전개와 사령부의 조치들은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에 직접수사 권한이 부여되도록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른 직접수사 범위 범죄인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령 행위가 위헌, 위법이 명백하다면 대통령을 제외하고도 그 준비와 실행에 관한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고소 고발이 접수되기를 기다려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중대 불법이어야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발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김 검사는 "헌법(제77조)의 요건에 맞지 않는 생뚱맞은 것이라는 건 저 말고도 대부분 법률가의 직감이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또 "깊이 생각할 필요 없이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닌가요"라며 "아직도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초현실인지 여전히 어리둥절하다"고 썼다. 현직 판사도 목소리를 냈다. 재경지법의 박모 판사는 이날 법원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을 통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어떤 이유를 붙이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누구도 국가로부터 불법 구금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저버리며, 헌법을 통해 국민 모두가 합의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짓밟은 폭거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판사는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원을 짓밟으려 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어떤 경우에도 법원은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며, 어떤 형태의 헌정질서 파괴 시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법원 안팎에 보여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정의당 등 진보 3당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정원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교롭게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사건이 터진 날에 경찰이 이선균씨 수사 착수를 발표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공유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12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언론비상시국회의 성명서’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성명은 "이씨의 죽음은 외형적으로는 자살이지만 우리 사회가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타살’”이라며 “마약 투약 혐의로 그가 수사를 받는 동안 경찰은 흘리고 언론이 받아써서 토끼몰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거 정권들은 위기에 처할 때면 수사기관을 동원해 인기 있는 연예인을 제물로 삼아 국면을 전환하곤 했다”며 “이번 이선균씨 마약 수사도 그런 심증에서 자유롭지 않다. 경찰이 수사 착수를 발표한 날은 공교롭게도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사건이 터진 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만큼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언론은 ‘정권 위기와 연예인 수사’라는 조합을 경계해 눈을 더 부릅떴어야 했다”며 “사실관계를 제대로 따지고 수사 배경을 더 파고들었어야 했다. 적어도 수사기관이 흘리는 내용을 그대로 중계방송하지는 말았어야 했다”고 비난했다. 또 “이씨가 경찰에 세 차례 출석할 때마다 일정이 공개됐고 기자들은 질문을 퍼부었다”며 “사실상 경찰과 언론이 합작해 ‘타살극’을 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 놓고 이제 수사당국은 ‘공소권 없음’, 언론은 ‘극단적 선택’ 이 다섯 글자로 책임을 모면하려 한다. 참으로 어이없고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흘리는 내용을 베껴 쓰는 관행에 확실히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며 “무릇 인권을 최고의 잣대로 보도해야 한다. 거듭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사랑한 배우의 죽음을 언론이 진심으로 애도하는 길”이라고 했다. 한편 전 장관은 이씨가 세상을 떠난 지난 12월 27일부터 엿새째 관련 의견을 페이스북에 게재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1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 기자회견에서 공동대표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1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 기자회견에서 장기표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1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 기자회견에서 공동대표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지난 26일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공연 취소 및 연기 등이 잇따르면서 더욱 취약해진 문화예술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하기 위한 이 자리는 당초 많은 인원이 참가를 신청했으나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입장 인원이 제한돼 문예회관 관계자 및 문화예술인 80여명이 참석했다. 대신 SNS로 현장 생중계가 진행됐다. 이날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예술계 생태계와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절박한 상황을 호소하며, 전례를 따지지 말고 모든 대책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정부의 비상시국 인식을 전폭적으로 반영해 법이나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먼저 철저한 방역 체제를 갖추고 공연을 이어가는 성공적인 사례가 있음에도 지자체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공연이 취소되지 않도록 지자체에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고 철저한 방역을 강력히 요구하여 공연장 폐쇄조치를 완화하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온라인 개최 시 영상 촬영 임차비 추가 지원, 실비 보상의 정확한 범위와 기준 정립, 문예회관과 예술단체 간 의무 계약, 취소된 예술단체에 대한 차기년도 혜택, 지원사업 기간 연장, 소외계층 의무초청 비율 완화 등도 요청했다. 이밖에 코로나 시대에 맞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차기년도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문화예술계 활성화를 위한 신규 지원사업을 시행해달라는 의견 등 새로운 방향의 방안도 제시됐다. 한문연은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을 시행하고, 유관기관과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협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 제도 개선이나 정책 반영이 필요한 사안은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이승정 회장은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힘써온 문예회관 종사자들과 예술인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문화예술계 생태계 회복 및 문화예술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대처하는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한문연은 피해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간담회 및 SNS 방송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고, 필요한 사항은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소통하며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