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0# [파이낸셜뉴스] 비수도권 주민이 민생소비쿠폰을 기존보다 3만원 더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최대 55만원까지 지원금이 늘어난다.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이 되살아났다. 전임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던 항목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열고 31조79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여야 협의 없는 단독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30조 5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추경 규모가 늘어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에서 -4.2%로 확대되고, 국가채무는 48.4%에서 49.1%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등 특별활동비 105억원 편성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생소비쿠폰 사업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만 1조9000억원이 추가 투입됐다. 당초 정부안은 서울 70%, 비수도권 80% 국비 보조율을 적용했지만, 국회는 이를 서울 75%,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9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지급액도 지역별로 달라졌다. 비수도권 주민은 기존보다 3만원 많은 최대 53만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이 추가돼 최대 55만원까지 지급된다. 수도권은 기존대로 15만~50만원 범위가 유지된다. 정부는 7월 중 전국민 대상 1차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9월까지 전체 국민의 90%에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특활비로 41억2500만 원이 배정됐다. 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본예산 심사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82억5100만 원 전액을 삭감했다. 결과적으로 정권 교체 이후 삭감한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중 약 절반 정도를 복구시킨 셈이다. 대통령실을 포함해 감사원(7억5900만 원), 법무부(40억400만 원), 경찰청(15억8400만 원) 등 4개 기관의 특활비 예산은 총 105억800만 원이 편성됐다. 최중증 장애인 돌봄 수당 3배 인상 보육과 돌봄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0~2세 및 장애 영유아 보육료는 평균 5% 인상돼 0세 부모보육료는 월 5만4000원에서 5만6700원, 장애 영유아는 5만8700원에서 6만1600원으로 올랐다. 기관보육료도 0세 기준 62만9000원에서 66만원, 장애 영유아는 68만6000원에서 72만원으로 인상됐다. 관련 예산은 총 1131억원 증액됐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대상자는 1만2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확대됐고, 최중증 장애인 1대1 돌봄 인력 수당은 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됐다. 해당 항목에는 249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농업, 기후 대응, 신산업 분야에도 일부 증액이 이뤄졌다. 국산 콩 2만톤 비축 예산 1021억원, 청년 농업인 대상 정책자금 3000억원 공급(한도 5억원, 금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 이상 수온 대응 장비 보급 20억원, 산불 대응용 대형 헬기 임차(3대) 159억원, 산불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송이 재배농가 대체작물 생산시설 보조 104억원 등이 포함됐다. 신산업 관련 예산으로는 피지컬 AI 선도모델 설계·실증 426억원,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고전압 송전기술 60억원, 고효율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 10억원 등이 새로 반영됐다. 국채 1조3000억원 추가 발행 추경 확대에 따라 2025년 총지출은 70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2%로, 국가 채무는 49.1%로 늘어 기존 1차 추경 대비 각각 0.9%포인트, 0.7%포인트 확대됐다. 정부는 증액분 2조4000억원 중 1조1000억원은 지출 감액으로, 1조3000억원은 국채 추가 발행으로 조달한다. 감액 항목으로는 민간 투자 여건을 반영한 펀드 지원사업 3건(1600억원), 국제 정세 변화를 반영한 ODA 사업 3건(74억원) 등이 포함됐다. 소비쿠폰 7월 지급…가전환급·채무조정도 연내 시행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추경 배정계획안을 의결하고 즉시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민생소비쿠폰은 7월 중 1차 지급, 9월까지 90% 대상자에 10만원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9월 발행분부터 할인율 상향된다. 취약차주 채무조정은 9월까지 캠코에 전담기구 설립, 연내 장기연체채권 매입 추진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7-04 15:15:43[파이낸셜뉴스] 6월 서울 아파트분양전망지수가 지난달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과정에서 나타났던 급격한 상승효과가 약화되고, 오는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분양 물량이 증가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0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월 아파트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1.3p 상승한 94.6으로 나타났다. 주산연은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주담대 금리가 하락하고, 경기부양을 위한 차기 정권의 확장 재정 정책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며 "30대 결혼 적령기 인구 증가 및 혼인 증가로 인한 신혼부부 가구 수요 증가와 지난 4년간 누적된 공급 부족에 따른 영향이 집값 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은 2.5p(107.1→104.6) 하락 전망됐다. 서울은 18.5p(122.2→103.7), 경기는 2.8p(102.8→100.0) 하락 전망됐고, 인천은 13.6p(96.4→110.0) 상승 전망됐다. 주산연은 "수도권의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이 예정대로 7월 1일로 확정되며 매수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의 분양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비수도권은 2.2p(90.3→92.5) 상승 전망됐다. 대선 이후 차기 정권에서 지방 미분양아파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제주 25.6p(66.7→92.3), 대전 16.7p(100.0→116.7), 경북 15.4p(84.6→100.0), 대구가 11.2p(78.3→89.5) 큰 폭으로 상승했다. 울산 9.1p(100.0→109.1), 전남 8.6p(69.2→77.8), 광주 4.4p(81.3→85.7), 세종도 3.9p(114.3→118.2) 상승 전망됐다. 충북 16.7p(100.0→83.3), 강원 13.3p(80.0→66.7), 경남 12.9p(92.9→80.0), 전북 12.5p(100.0→87.5), 충남 7.7p(107.7→100.0), 부산은 1.3p(89.5→88.2) 하락 전망됐다. 6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8.9p(103→111.9) 상승 전망됐다.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상승 추세에서 6월 말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수준 설계 기준 의무화 시행이 예정돼 있어 공사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떄문으로 풀이된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0p 상승한 96.6으로 전망됐다.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5.5p 하락한 103.3으로 전망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5-06-10 10:24:30[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 연구개발(R&D)' 지원과제 115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중기부는 지역과 함께 이 사업을 준비·기획하고 예비타당성검토 면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올해부터 시행을 시작했다. 이 사업의 경우 지역 R&D 사업보다 평균 매출액, R&D 역량 보유 등 참여 요건이 까다롭고 전국단위 경쟁을 통해 선발한다. 278개 과제가 접수된 가운데 중기부는 요건 검토와 산·학·연 전문가 대면평가,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115개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선정된 주관기업의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은 약 123억원이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비율은 약 95%다. 전국 49개 대학과 36개 연구소 등이 참여해 과제당 평균 2.7개의 기관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함께 선정된 과제에 향후 2년간 총 832억원을 투입해 주력산업분야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력산업생태계구축을 위해 38개 과제에 2년간 국비 370억원과 지방비 162억원을 지원한다. 지역기업역량강화를 위해 77개 과제에 국비 210억원, 지방비 9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품목)이 사업화 및 실질적인 매출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 50+'를 연계 지원한다. 임상규 중기부 지역혁신정책과장은 "해당 사업은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 전용 R&D로 지역의 수요를 기반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후 과기부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5년간 1조445억원이 투입된다"며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이 주력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사업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5-04-20 11:24:02[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비수도권 청년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며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제안한 메가(규제)샌드박스 도입 제안에 대해 "공감한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젊은층의 수도권 러시 현상"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청년 중 대다수가 수도권 이주 이유로 일자리·주거 여건을 꼽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언급한 김 정책위의장은 "결국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경제를 활성화해 균형발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러한 시점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지난 12일 지방에 선진국 수준의 사업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지방소멸·저출생·비수도권 경제붕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인재육성, 인공지능(AI) 인프라 조성, 파격적인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메가샌드박스 도입을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메가샌드박스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이 지방소멸 방지 및 균형발전 선순환 구축에 효과적일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짚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 나아가 재정분권, 지방자치단체 과세 자주권 확보, 권역별 메가시티 집중육성 등도 세밀히 검토해 청년이 지속해서 미래를 꿈꾸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시대를 국민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4-14 10:07:10[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부산을 찾은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3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3만165명으로, 유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2009년 이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23년 1만2912명 대비 2.3배(133.6%)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의료관광객을 최대로 유치했던 2019년 1만 9748명보다 1.5배(52.7%) 증가한 실적이다. 이로써 시는 2026년까지 부산 의료관광객 3만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다. 부산은 2023년 대비 전국 유치순위가 상승(5위→3위)하며 비수도권 1위를 처음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부산, 제주, 인천, 대구 순으로 의료관광객이 많이 방문했다. 부산의료관광은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악화하며 의료관광 참여 등록 의료기관들도 다수 이탈해 2020년 5000명까지 유치 실적이 하락했다. 이후 부산의료관광 부동의 1위였던 러시아의 전쟁 등 국제적 현안으로 이중고까지 겪었으나, 지속적인 지원 정책과 민·관 협력을 통한 회복 단계를 거쳐 지난해 의료관광객 3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별 부산 의료관광객은 일본(24.3%), 대만(23.9%), 중국(11.8%), 러시아(9.5%), 베트남(6.3%), 미국(5.2%) 순으로, 일본이 2년 연속 부산의료관광 방문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대만 의료관광객이 2023년 대비 무려 1840%(372명→7219명) 급증한 점이다. 이어 일본 209%, 중국 117%, 몽골 110% 등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일본과 중화권의 피부과 방문 의료관광객과 몽골 건강검진 의료관광객 수가 늘어난 것이 주된 이유로 파악된다. 부산 의료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은 진료과는 피부과(40%), 성형외과(14.3%), 검진센터(11.2%) 내과통합(9%), 치과(5.7%)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과 비교해 피부과가 674%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이어 한방통합 170%, 치과 156%, 성형외과 127%, 검진센터 98%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유치의료기관 등록 수가 가장 많고 병의원이 밀집한 부산진구는 2023년 대비 330%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피부과 이용자의 91%가 부산진구를 방문했다. 반면, 전국 유일 대학병원 3곳과 종합병원 1곳이 있는 서구는 2023년 대비 방문자 수가 10% 감소했으나, 부산 내과통합 이용자 38%가 서구를 방문하며 중증질환 부문에서 여전히 부산의료관광을 견인하고 있다. 시는 올해 '2025 부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수목적 관광도시(SIT, Special Interest Tourism)’ 조성을 강조한 3대 전략으로 의료관광 유치기반강화, 융복합 차별화, 타깃 브랜딩을 추진한다. 시는 2025 문화체육관광부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 공모평가 1위로 확보한 국비 5억 원을 포함해 총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문인력 및 국제의료 인증기관 양성, 총괄 안내(컨시어지) 서비스 지원(통역, 차량), 부산의료기술 홍보·마케팅 지원, 상품개발 및 인센티브 제공, 치유(웰니스)·의료관광 체험단 초청 홍보 팸투어, 국내외 설명회 및 홍보관 운영 등과 같은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타깃 시장 진료과별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2025-04-07 09:26:30국민의힘은 11일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와 한시적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서라도 DSR 대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할 때가 됐다"며 "비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개편도 과감하게 지금은 한시적 조치라도 정부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최근 건설 산업은 침체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급 건설사가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안강건설, 삼정기업 등 6곳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도 줄어드는 추세다. 올 1월 건설업 취업자는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인 16만9000명이 감소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최근에 건설 산업의 심각한 상황에 비춰 봤을 때 정부의 대책이 굉장히 안일한 미봉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며 "LH에 의한 분양가 이하 가격 직접 매입, 매입형 등록임대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제한적 허용, CR리츠 상반기 출시 지원, 현장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국토부와 금융위, 관계 부처에서는 건설 산업의 심각한 상황을 비춰 봤을 때 몸 사리기에 급급할 그럴 때가 아니다"라며 "여당으로서 정부 측과 함께 다시 한번 긴밀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3-11 18:09:2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1일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와 한시적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서라도 DSR 대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할 때가 됐다"며 "비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개편도 과감하게 지금은 한시적 조치라도 정부가 검토를 해야된다"고 말했다. 최근 건설 산업은 침체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급 건설사가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안강건설, 삼정기업 등 6곳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자리도 줄어드는 추세다. 올 1월 건설업 취업자는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인 16만9000명이 감소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에 건설 산업의 심각한 상황에 비춰 봤을 때 정부의 대책이 굉장히 안일한 미봉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며 "LH에 의한 분양가 이하 가격 직접 매입, 매입형 등록임대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제한적 허용, CR리츠 상반기 출시 지원, 현장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국토부와 금융위, 관계 부처에서는 건설 산업의 심각한 상황을 비춰 봤을 때 몸 사리기에 급급할 그럴 때가 아니다"며 "여당으로서 정부 측과 함께 다시 한번 긴밀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3-11 15:13:19[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 15곳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지정한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으로, 여의도 면적의 15배 규모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부산에서는 제2에코델타시티와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대전에선 나노반도체·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가·지역특화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지 규제 개선 및 지역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한 지역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그린벨트, 농지 등 대표적인 입지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한편, 1분기 내 가시적인 조치를 통해 우선 해결이 가능한 현장 투자 애로 해소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15개 사업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적용 받지 않는 국가 지역 전략 사업으로 선정했다. 부산권(3건), 광주권(3건), 대전권(1건) 등 6개 권역에 묶여있던 4203만㎡부지가 해당된다. 이중 산업 물류단지 조성 사업은 총 10곳이다. 원칙적으로 개발제한 구역 해제가 제한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이 포함된 사업도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이 있는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사업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 권한대행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 면적 확대를 통해 국가 및 일반 산단, 물류 단지, 도시 개발 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 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농지의 민간투자 촉진과 농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방안도 발표했다. 그는 "내년까지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 규제 혁신 시범지구 10개소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농지는 농산업 투자 유치 등을 위해 규제를 풀어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 주거 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사업도 속도를 낸다. 최 권한 대행은 “약 2조8000억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간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추가적인 지역 투자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하여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산업클러스터의 과다·유사 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복되는 특구는 정비한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등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리스크와 정치적 불확실성,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키로 한 18개 프로젝트로 최대 총 49조 5000억원의 투자 이행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결국 기업 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 길"이라며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5-02-25 14:19:16[파이낸셜뉴스] 비수도권 전략사업지 15곳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을 해제한다.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해 광범위한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르면 내년 초 첫 해제가 전망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약124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8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GB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GB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해 GB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이 선정돼 총면적 42㎢의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이 가운데 대체지를 지정해야하는 환경평가 1·2등급지 15㎢는 신규 대체지가 그린벨트로 지정된다. 지난 1971년 그린벨트 도입 이후 지역에 대규모로 그린벨트 해제가 진행되는 것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에 선정된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그린벨트 권역에 걸쳐 있다. △부산권 3건 △대구권 1건 △광주권 3건 △대전권 1건 △울산권 3건 △창원권 4건 등 15곳이다. 지역 균형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총 10곳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의 경우 산업 수요가 충분해 실현가능성이 높고, 자동차·반도체·수소·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될 뿐만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한 광범위한 파급효과도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다. 특히, 2023년 3월 국토부가 발표한 국가산단 후보지 중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대전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이번 전략사업에 선정돼 산단 조성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어 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했던 사업이지만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거나, 지자체 GB 해제 총량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도 총 5곳이 선정됐다. 1·2등급지가 50% 이상인 사업지는 15곳 중 6곳으로 △부산 트라이포트 물류단지 △울산 수서융복합밸리 산단 △울산 U벨리 일반 산단 △창원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창원 도심융합기술단지 △창원 도심생활복합단지 등이다. 이번 선정에 따라 각 사업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게 되면, 사업에 따라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첫 그린벨트 해제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경우, 총 사업비 약 27조8000억원이 투입됨에 따라 약 124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38만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상당한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전망된다. 추후 2차 선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이번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며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지역 성장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25-02-25 09:42:21【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계명대 동산병원이 비수도권 최초로 초소형 무선 심박동기 Aveir 삽입술에 성공하는 쾌거를 올렸다. 계명대 동산병원 부정맥팀(심장내과 박형섭, 황종민, 정태완, 정민수 교수)은 최근 비수도권 최초이자 전국 두 번째로, 최신 초소형 무선 심박동기인 Aveir 삽입술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심박동기는 심장이 정상보다 느리게 뛰는 서맥성 부정맥 환자들에게 심박동을 정상화하기 위해 삽입하는 기구다. 기존의 유선 심박동기는 피부 밑에 배터리를 삽입하고 심장으로 연결되는 전선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삽입 과정에서 출혈이나 감염 위험이 존재했다. 또 전선이 손상되거나 정맥, 심장과의 유착으로 상당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 계명대 동산병원 부정맥팀은 "Aveir 삽입술 성공은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을 제공하는 데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특히 배터리 교체가 가능한 특성 덕분에 환자들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Aveir 심박동기(Aveir Leadless Pacemaker)는 기존 심박동기와 달리 전선과 피부 밑 배터리가 없어 이와 관련한 합병증을 없앴으며, 시술 및 회복 시간도 단축됐다. 또 Aveir 심박동기는 제거와 교체가 가능하며, 스크류 형태의 고정 방식을 채택해 시술 관련 안전성도 향상됐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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