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수업을 계속해서 거부해 7개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생 97%가 전공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의 명단을 공개해 복귀를 방해한 명단 작성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로부터 받은 '2024학년도 1학기 전공(필수) 과목 이수 현황'에 따르면 7개 국립대 의대생 4천196명 가운데 4천64명이 전공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부분인 96.9%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해당 증원으로 비수도권 국립대 의대 9곳이 모두 증원됐다. 그러나 경상국립대, 충북대는 1학기 종강 시점이 미뤄져 이번 집계에서 제외됐다. 대학별로 보면, 전북대는 의예과 1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전체 839명 가운데 831명(99.1%)이 전공을 듣지 않았다. 특히 의예과 1·2학년과 본과 2학년은 단 한 명도 전공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 역시 293명 중 289명(98.6%)이 수업을 듣지 않았다. 이외에도 ▲ 충남대 96.2% ▲ 경북대 96.7% ▲ 부산대 95.3% ▲ 전남대 96.4% ▲ 제주대 95.2%가 전공을 수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수업을 듣지 못한 의대생들이 내년 대거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육 당국과 대학들은 내년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 의대 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학생들을 복귀시키기 위한 근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근무 중인 전공의,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신상을 공개한 '감사한 의사 명단' 작성자에 대해 이날 강요,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3월부터 이날까지 의대생 수업 복귀 방해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한 건수는 총 7건이 됐다. 앞서 교육부는 수업에 참여한 학생에게 전 학년에 공개 대면 사과하도록 하고, 속칭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집단행위를 강요한 한양대를 비롯해 충남대, 건양대, 경상국립대 의대생 등을 수사 의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9 19:06:50[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2024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시도지사협의회가 처음으로 여는 정책 콘퍼런스다. 시도지사들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주요 위기를 진단하고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 기조 분과, 일반 분과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전국 13개 시도지사가 참석해 각 지역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을 공유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기조 발제에서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수도권 일극주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가의 균형발전 수준을 비교하는 척도로 '고래 모델'과 '아귀 모델'이라는 개념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전 세계 수도권 집중이 얼마나 심한가를 보기 위해서 각 나라의 인구 집중도를 그림으로 표시해봤는데 프랑스, 일본 이런 나라들은 수도권이 굉장히 비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만 입이 큰 그런 모델인데 이는 '아귀 모델'이다"라며 "그중에서도 제일 심한 아귀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미국은 '고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독일도 마찬가지다. 인구와 지역적 분포가 괴리돼 있지 않다"라며 "2000년대 이후에 계속 혁신하고 성장하는 나라들은 골고루, 아주 잘생긴 고래처럼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결국 대한민국은 아귀 모델의 구조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발생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게 박 시장의 진단이다. 박 시장은 “과거 한국의 산업화와 발전사는 수도권 일극은 아니었다. 부산이 성장억제 도시로 묶이며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했고, 이는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 저하 등 위기를 초래하게 됐다”면서 “부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거점 육성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9-10 09:29:43[파이낸셜뉴스]하나은행이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로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비(非)수도권 지역 시니어 손님들을 위한 이동점포인 '어르신을 위한 움직이는 하나은행'을 시작한다. 25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어르신을 위한 움직이는 하나은행은 상대적으로 점포 수가 적어 은행 방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 시니어 손님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더욱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스마트 창구, 포터블 단말기, 카드 즉발기 등이 탑재된 차량으로 매주 1회 광주광역시 소재 ‘효령노인복지타운’과 ‘빛고을노인복지관’을 방문해 △통장개설 및 재발행 △체크카드 신규 및 재발급 △연금 수령 및 입출금 업무 등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은행 방문이 어려운 금융 사각지대에 계신 시니어 손님들의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어르신을 위한 움직이는 하나은행을 다양한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이밖에도 중∙장년층 손님들이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월 경기 고양시 소재 ‘탄현역 출장소’를 새롭게 탈바꿈해 ‘시니어 특화점포’를 신설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오픈한 ‘하나 시니어 라운지’를 통해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증여, 상속, 기부, 연금, 신탁 등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과 유언장의 작성, 보관, 집행 등 유산정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손님의 생애주기에 부합하는 원스톱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8-25 13:10:29[파이낸셜뉴스] 비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의대 진학을 원하는 수험생 상당수는 지역의대 졸업 후 지역에서 의사 활동을 하길 희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도권 수험생 중 지역의대 졸업 후 지역에서 의사 활동을 하길 바라는 사례는 7%에 그쳤다. 종로학원은 올해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17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비수도권 학생의 의대 선호도를 살펴 보면 지역 소재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선호한다는 이들이 63.4%, 수도권 의대를 선호한다는 수험생이 34.4%로 파악됐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학생의 경우에도 지역 의대 수시모집 지원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70.5%로 많았고, 지원 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29.5%였다. 그러나 졸업 후 일하고 싶은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다. 지역 학생들은 지역 의대 졸업 후 향후 의사 활동을 하길 원하는 지역으로 68.3%가 지방권을 선택했고, 28.8%는 서울권, 2.9%는 경인권을 꼽았다. 이에 비해 서울·경인권 학생들은 지역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63.8%가 서울권, 29.1%가 경인권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지방권을 선호한다는 응답률은 7.1%에 불과했다.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향후 교육의 질이 지금보다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한 수험생은 응답자의 59.6%(하락 40.8%+매우 하락 18.8%),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한 수험생은 35.4%였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의대 모집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대학에 대해 평가를 강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이들 대학과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된다는 의견이 53.0%(매우 우려 16.0%+우려 37.0%), 영향력 없다는 응답이 23.5%였다. 다만 이러한 불이익 때문에 의대 지원 의사에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변화 없다는 응답이 98.4%를 차지했다. 권역별 의대 선호도는 서울·경인권 학생의 경우 서울대 44.9%, 연세대 18.2%, 성균관대 7.4%, 가톨릭대 4.6%, 고려대 4.0% 순이었다. 대구·경북권에서는 경북대가 42.9%, 부산·울산·경남권에서는 부산대가 34.8%, 호남권에서는 전남대가 37.0%로 각각 선호도가 가장 높았지만, 충청권과 강원권, 제주권에서는 모두 서울대 선호율이 가장 높았다. 종로학원은 "지방권 학생들은 지역인재전형 선호도가 높지만 대학별로 보면 지방권 학생들도 대부분 수도권 의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라며 "수도권·지방권 중복 합격에 따른 이동 현상이 앞으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분석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8-11 11:47:2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7일부터 3일간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대에서 한국창의성학회, 초록우산과 함께 '2024 창의성캠프'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창의성 캠프'는 수도권 대비 교육 편차가 심한 비수도권 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LH 사회공헌 사업이다. 교육청 등의 교육기관 추천을 통해 선발된 전국 초등학생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 150여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다음달 1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교육 캠프는 서울대 교수진이 참여해 △창의성 진단 △창의적 문제 해결 △창의적 글쓰기 교육 △창의성 진단 기반 진로탐색 등을 직접 강의한다. 또 캠프 기간 동안 서울대 재학생들이 아이들의 멘토로 참여해 함께 서울대를 탐방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 중심으로 추진되는 3회차 캠프의 경우 외국 교환 학생들이 직접 멘토로 나선다. 앞서 지난 29일 LH와 초록우산, 한국창의성학회는 체계적인 창의성 캠프 운영과 아동 창의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경숙 LH 경영관리본부장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아이들의 꿈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2024-07-30 17:58:07[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7일부터 3일간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대에서 한국창의성학회, 초록우산과 함께 '2024 창의성캠프'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창의성 캠프'는 수도권 대비 교육 편차가 심한 비수도권 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LH 사회공헌 사업이다. 교육청 등의 교육기관 추천을 통해 선발된 전국 초등학생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 150여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다음달 1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번 교육 캠프는 서울대 교수진이 참여해 △창의성 진단 △창의적 문제 해결 △창의적 글쓰기 교육 △창의성 진단 기반 진로탐색 등을 직접 강의한다. 또 캠프 기간 동안 서울대 재학생들이 아이들의 멘토로 참여해 함께 서울대를 탐방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다문화가정 아동 중심으로 추진되는 3회차 캠프의 경우 외국 교환 학생들이 직접 멘토로 나선다. 앞서 지난 29일 LH와 초록우산, 한국창의성학회는 체계적인 창의성 캠프 운영과 아동 창의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경숙 LH 경영관리본부장은 "이번 캠프가 아이들의 내면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과 역량을 발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아이들의 꿈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7-30 14:53:57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달부터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홀몸어르신을 위한 '생활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생활돌봄서비스'는 LH 임대주택 내 혼자 거주 중인 80세 이상 고령자(홀몸어르신) 세대를 방문해 말벗, 건강상태·안전 점검, 복지정보 제공 등을 지원한다. LH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력해 지난 2022년 수도권 지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총 2966명의 홀몸어르신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LH는 올해부터 수도권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내 홀몸어르신 거주 비율이 높은 전북·부산 등 비수도권까지 서비스 권역을 확대 시행한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 선정된 총 330명의 '생활돌보미'를 대상으로 권역별 생활돌봄서비스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활동 기간은 다음달부터 올 연말까지다. 김서연 기자
2024-07-29 17:59:08[파이낸셜뉴스] 부산 투자생태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의 모펀드가 출범한다. 부산시는 25일 벡스코에서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 결성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는 비수도권 지역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벤처펀드 중 역대 최대인 1011억원 규모다. 모태펀드가 250억원, KDB산업은행이 500억원, BNK금융지주가 100억원, 부산시·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각 50억원을 출자했다. 모펀드 구조로 결성돼 부산 지역에 중점 투자하는 벤처펀드에 출자하게 된다. 하반기부터 출자사업을 시작, 총 25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날 결성식은 세계적인 스타트업 행사인 핀란드의 '슬러시'를 부산에서 미리 만나보는 '부산 슬러시드'(BUSAN Slush`D) 행사와 연계해 진행됐다. 이날 행사를 위해 박형준 시장, 강석훈 KDB 산업은행 회장,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빈대인 BNK 금융지주 회장,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신상한 한국벤처투자 부대표 등 주요 출자자들이 부산에 모여 모펀드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성공적인 운용을 위한 향후 협력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논의했다. 또 결성식에 이어 해당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는 펀드 출자 설명회를 별도로 진행해 자펀드 출자계획을 비롯한 각종 문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했다. 자펀드는 지역, 수도권, 글로벌 리그로 나눠, 리그별 기능과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지역 리그는 지역의 환경에 맞추어 지역 창업기획자(AC), 벤처투자사(VC)를 중심으로 초기창업기업의 육성과 성장 기반 마련을, 수도권과 글로벌 리그에선 성장지원과 해외 진출을 위한 우수한 투자사의 지역 유인을 통한 지역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한다. 시는 7월 초 자펀드의 공모를 시작으로 9월까지 심사를 통해 선정이 완료되면 연말까지 자펀드 결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본격적인 투자도 올해 하반기에는 진행될 것으로 보고, 지역 혁신 신생기업의 발굴과 투자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하반기부터 자펀드가 결성되기 시작하면, 협력 기관들과 함께 유망한 신생기업을 발굴해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이번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의 공식 출범은 지역의 미래성장을 위한 더 큰 협력을 이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6-25 13:39:21【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비수도권 최대 규모 반도체 인재 확보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경북대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사업'에 선정, 추진해오던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추진 전략인 '교육 단계별 반도체 인력 양성체계'를 완성하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경북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국비 150억원, 시비 6억원을 지원 받아 특화 분야별(소재, 공정, 장비)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산학 협력 컨소시엄을 구축해 매년 30여 명의 석·박사급 인재를 배출한다. 특히 경북대가 이번 공모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시는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전문인력양성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마이스터고(대구전자공고) 선정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경북대) △삼성전자 반도체 계약학과(DGIST)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경북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에서 최대 규모인 연간 1750여명의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최운백 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반도체 인재 양성은 시 미래 50년을 책임질 반도체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이다"면서 "이를 토대로 반도체 유망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혁신 성장을 이뤄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팹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며 작년부터 텔레 칩스 등 4개의 팹리스 기업을 유치했으며, 올 하반기 지능형 반도체 개발 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석·박사급 고급 인력이 배출됨에 따라 반도체 기업 유치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기업 공유형 반도체 팹인 D-FAB(DGIST) 및 화합물 반도체 특화 반도체 공동 연구소(경북대) 건립도 함께 추진하는 등 시스템 반도체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05-27 08:46:09저출산 대응 사업을 통폐합해 가족수당을 신설하자는 방안이 정부 자문기구에서 제기됐다. 지역소멸 대응책으로 권역별 거점 육성, '부(副)주거지'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없인 인구위기 극복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29일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미래전략포럼에서 이 같은 방안들이 제시됐다. 중장기전략위는 각계 전문가인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 기재부 자문위다. 위원장은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이다. 중장기전략위는 인구위기를 불러온 저출산 극복 정책과 관련, 실증 분석이 없는 백화점식 대책으로 정책 실패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효과성 분석 등을 토대로 실효성 높은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실제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총 280조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하락세를 지속해 지난해 세계 최저 수준인 0.72명까지 떨어졌다. 중장기전략위는 앞으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저출산에 대응한 재정사업과 세제지원을 구조조정하자고 했다. 현금성 재정사업과 세제지원을 통폐합해 가칭 가족수당을 신설하는 방안도 내놨다. 기존의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자녀장례세제 등을 통폐합해 수혜자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혼인·첫출산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신혼·출산가구의 비수도권 주거지원 강화 등도 제안했다. 출산율 하락을 전제로 경제활동을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내놨다. 출산율을 당장 높이더라도 노동 공급 효과는 20∼30년 뒤에 나타나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와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미 현실로 닥친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외국인 등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저출산에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2년 3674만명에서 2060년 2069만명으로 1600만명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장기전략위는 이러한 방향에서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하고 외국인력 등을 활용해 경제활동을 늘리고 노동생산성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단계적 현실화, 육아휴직 조기복귀 옵션 도입 검토, 육아휴직 미사용분을 아이돌봄서비스 바우처로 전환하는 방안,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공공구매나 일자리 평가 우대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내놨다. 외국 인력 활용을 위해 외국인재 유입형 장학금, 국내 체류자의 가사·돌봄분야 취업 허용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늘봄학교 관련 무상지원 확대를 통해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까지 올리면 2022년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를 72만명 추가 확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OECD 상위 25% 수준인 1.3%로 향상되면 2060년 성장률이 0.8%p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 밖에 지방균형발전, 중소기업 혁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근로유인 제고 등의 방향성도 제시했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독일 복수주소제를 원용해 '부주거지'제도를 도입하고 주(主)주거지와 필적할 혜택을 일부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에게 불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없이는 인구위기 극복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전략위의 이번 방안은 공론화 등의 과정을 거쳐 연말 기재부에 최종 제출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4-29 18:3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