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점에서 비아그라 등 불법 의약품을 무단으로 판매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성인용품점 업주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불법 성인의약품을 무단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성인용품점에서 비아그라 등 불법 성인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구매자로 가장해 해당 매장을 방문했다. A씨는 제품을 보여주며 가격, 사용법, 성분, 효능 등을 설명했고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내부 수색을 통해 창고에 숨겨놓은 불법 의약품을 추가로 발견, 씨알리스·비아그라·여성흥분제 등 총 305만원 상당의 불법 의약품을 압수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씨알리스,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아직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A씨 출석 이후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1-07 19:15:41[파이낸셜뉴스] 성인용품점에서 비아그라 등 불법 의약품을 무단으로 판매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성인용품점 업주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불법 성인의약품을 무단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성인용품점에서 비아그라 등 불법 성인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구매자로 가장해 해당 매장을 방문했다. A씨는 제품을 보여주며 가격, 사용법, 성분, 효능 등을 설명했고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내부 수색을 통해 창고에 숨겨놓은 불법 의약품을 추가로 발견, 씨알리스·비아그라·여성흥분제 등 총 305만원 상당의 불법 의약품을 압수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씨알리스,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아직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A씨 출석 이후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1-07 15:54:10[파이낸셜뉴스] 산속에 몰래 공장을 차려놓고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만들어 판 60대 형제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향철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약사법위반 혐의로 60대 안모씨 형제를 기소했다. 형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160억원 상당의 위조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무허가 의약품 등 약 150만정을 제조하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국인에게 기술을 배워온 뒤 산속에 몰래 공장을 차려놓고 가짜 약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만들어낸 가짜 약품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팔았다. 검찰은 "동종 범죄 발생 가능성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무허가 의약품 제조공장 등으로 제공된 피고인들 소유 건축물과 토지 등에 대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조치 하였고, 몰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6-13 08:03:43중국에서 원료를 밀수입해 시가 920억원 상당 가짜 비아그라를 제조·판매한 일당 24명이 붙잡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당 2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중 총책 A씨(66), 제조기술자 B씨(67), 제조유통책 C씨(55), 유통총책 D씨(51) 등 주범 총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중국에서 원료를 국제우편 등으로 밀수입해 강원도 정선 소재 농가 및 서울 금천구 소재 사무실 공장에서 지난 10월까지 시가 920억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 613만정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만든 가짜 비아그라에는 정품과 동일한 'VGR100' 식별 표시와 제조사명까지 있어 일반인이 구분하기 어렵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정품 비아그라는 시중에서 1정당 1만5000원에 판매되나 이들이 제조한 가품은 소매상들에게 1정당 약 233원에 유통됐다. 소매상들은 시골 농가, 공사장 인부들,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정당 최대 1000원에 판매했다. 경찰은 이들이 9억여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했다. 시가 13억 3000만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 8만8792정이 경찰에 압수됐으나 나머지 600만여정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무역이 중단되면서 의약품 밀수가 어려워지자 직접 가짜 약을 제조하기로 하고 범행을 결심했다. 건강식품업자인 총책 A씨가 사업차 중국을 방문했다가 지인을 통해 가짜 약 제조·판매가 수익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범행을 공모했다. 경찰은 지난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강원도 정선 소재 비닐하우스 내부에 설치한 제조공장을 특정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일당은 서울 금천구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해 공장을 이전하고 수사를 피해가려고 했으나 끝내 붙잡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1-09 18:07:27[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원료를 밀수입해 시가 920억원 상당 가짜 비아그라를 제조·판매한 일당 24명이 붙잡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당 2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중 총책 A씨(66), 제조기술자 B씨(67), 제조유통책 C씨(55), 유통총책 D씨(51) 등 주범 총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중국에서 원료를 국제우편 등으로 밀수입해 강원도 정선 소재 농가 및 서울 금천구 소재 사무실 공장에서 지난 10월까지 시가 920억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 613만정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만든 가짜 비아그라에는 정품과 동일한 'VGR100' 식별 표시와 제조사명까지 있어 일반인이 구분하기 어렵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정품 비아그라는 시중에서 1정당 1만5000원에 판매되나 이들이 제조한 가품은 소매상들에게 1정당 약 233원에 유통됐다. 소매상들은 시골 농가, 공사장 인부들,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정당 최대 1000원에 판매했다. 경찰은 이들이 9억여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했다. 시가 13억 3000만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 8만8792정이 경찰에 압수됐으나 나머지 600만여정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코로나19로 무역이 중단되면서 의약품 밀수가 어려워지자 직접 가짜 약을 제조하기로 하고 범행을 결심했다. 건강식품업자인 총책 A씨가 사업차 중국을 방문했다가 지인을 통해 가짜 약 제조·판매가 수익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범행을 공모했다. 그는 지인들을 통해 제조 기술자 등을 소개받고 자신이 소유한 농가와 자금을 동원했다. 경찰은 지난 1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강원도 정선 소재 비닐하우스 내부에 설치한 제조공장을 특정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수사망이 좁혀지자 일당은 서울 금천구 소재 오피스텔을 임차해 공장을 이전하고 수사를 피해가려고 했으나 끝내 붙잡혔다. 경찰은 중국 내 공급 조직에 대한 단서를 확보해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의약품을 복용할 시 정품과 달리 성분함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높아 심각한 부작용이 있으니 유의 바란다"며 "가짜 의약품 판매 등을 목격하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1-09 11:43:59[파이낸셜뉴스]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를 복용한 32세 남성이 한쪽 눈이 실명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3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이란 테헤란 파라비 안과병원(Farabi Eye Hospital) 의료진은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로 인해 30대 남성이 실명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는 보고서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100mg의 실데나필을 복용한 후 3시간 후에 갑자기 시력을 잃었다. 100mg은 이 약의 최대 복용량이며 발기부전을 위해 복용하는 대부분의 남성들에게 권장되는 양의 두 배에 이른다. 이 남성은 복용 후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아 병원에 찾아갔고 의사에게 실데나필을 복용했다고 말했다. 의료진이 시력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손상이 너무 심해서 결국 시력을 잃었다. 실데나필은 혈관을 이완시켜 페니스로의 혈류를 증가시키며 발기 부전을 치료한다. 이 효과가 눈과 같은 몸의 다른 민감한 혈관에 오히려 해를 입힐 수 있다. 의료진이 이 남성의 눈을 검사한 결과, 오른쪽 눈으로부터 혈류를 전송하는 동맥과 정맥에서 혈전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 이 혈전 때문 망막의 민감한 조직이 부풀어오르고, 망막에 피가 유출되는 황반부종이 나타나기도 했다. 의사들은 압력으로 인해 눈의 나머지 부분에서 망막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것 같다고 보고했다. 이 남성의 다른 건강학적 이상은 없었다. 특이한 점은 오른쪽 눈만 실명됐고, 왼쪽 눈은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료진은 “이 남성에게서 실데나필 복용 후 눈과 시력 문제가 나타났지만 연관성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의료진은 보고서에 "실데나필 사용 후 여러 심각한 망막 혈관 사고가 보고되기도 했지만, 이 약의 정확한 역할은 명확하지 않다"며 "이 환자의 사례가 추후 의료 질병자료에서 관련성을 논의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환자는 건강했고 혈관 질환과 관련한 알려진 위험 요소가 없었다"며 "실데나필 복용 후에 바로 실명이 발병됐다는 가까운 시간적 관계에서도, 이 약이 임상 시나리오에서 원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추측한다"고 썼다. 그러면서도 의료진은 실데나필이 눈의 혈관에 어떻게 손상을 줄 수 있는지의 정확한 메커니즘이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의료진은 “실데나필의 주요 효과가 성기로 혈류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한꺼번에 함량 과다 복용 시) 눈의 민감한 혈관을 손상시키는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며 “ 비아그라를 복용하는 젊은 남성들에게 잠재적인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심근경색 등과 같은 심장질환이 있다면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지 말아야 한다. 위험할 뿐 아니라 효과도 볼 수 없다. 당뇨병이 있거나 전립선암 수술, 심장 스텐트 삽입술 등을 한 사람도 비아그라 같이 먹는 발기부전 치료제로는 효과를 볼 수 없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15 23:32:49[파이낸셜뉴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순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57)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지역구 예비 여성유권자인 B씨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순천시의원이던 A씨는 전남도의회 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지역구 유세를 하면서 여성유권자인 B씨에게 "남편이 비아그라를 주면 좋아할테니 갖다주겠다"고 말한 뒤 다시 마을을 방문해 비아그라를 건넸다. A씨는 당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함께 있던 일행 4명 모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응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 내역 등을 통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볼 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거나,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선거 전 자진 사퇴, 불출마하기는 했으나 이와 같은 양형 요소는 일반 감경 요소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불출마 경위 등은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최소 벌금 100만원에 최대 벌금 500만원으로 1심의 형은 하한에 포함된다. 1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01 05:47:32[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부산 시내 의약품 도매상 52곳과 성인용품 전문판매점 19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관리·판매 등 약사법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2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 성인용품점은 가짜 비아그라 등 위조 의약품 148정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 의약품 도매상은 관리 약사가 해외여행을 떠난 3주간 일반 직원이 의약품 입출고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법 제45조에 따라 관리약사를 둬야 하며, 관리약사가 의약품의 입출고, 품질관리 등 도매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C 의약품도매상은 관리약사가 주 5일 근무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로는 주 2회, 1회 2시간만 근무시키는 등 관리약사 업무를 소홀히 하다 적발됐다. 또 D 의약품 도매상은 유효기간이 3년이나 지난 의약품을 일반 의약품과 같이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E 의약품 도매상도 유효기간이 8개월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F 의약품도매상은 의약품 운반차량 표지판 없이 의약품을 운송하다가 적발됐다. 의약품 운반차량에는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수사로 적발된 위반업소 21곳의 관계자를 형사입건한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3-08-24 10:06:41[파이낸셜뉴스]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제공하고 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신성철 판사)은 지난 1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약물중독재활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41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3일과 4일에 서울 광진구에 있는 지인 B씨의 집에서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B씨에게 무상으로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씨의 요청을 받고 2021년 8월 8일 인천에 있는 신원 불상의 마약유통업자로부터 필로폰을 대신 구매해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A씨와 변호인 측은 "B의 부탁을 받고 비아그라를 사다 준 적이 있을 뿐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B씨가 자신의 투약사실을 자수하면서 자신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둘 사이에 필로폰을 암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는 점 △비아그라 거래라면 둘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인천에서 심야 시간대에 장시간 판매자를 기다려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수십만원의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비아그라는 개인이 소비하기에는 그 양이 지나치게 많은 점 등을 종합해 죄를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등을 양형사유로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각각 지난 19일, 20일에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2-10-21 15:09:10[파이낸셜뉴스] 길에서 마주친 11세 초등학생에게 "너 예쁘다"라고 말하며 접근해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84세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간음약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84)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미성년자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보호관찰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청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미성년 여자아이를 수차례 추행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발기부전치료제를 먹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퇴직 공무원인 김씨는 지난 4월27일 오전 길에서 마주친 11세 초등학생에게 "예쁘다. 우리 집에 가서 두유 먹자"라며 자택으로 끌고 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씨 측은 "학생을 추행한 것은 맞지만 발기가 안 돼 강간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치매 증상이 있어 전자장치 위치추적 부착 명령을 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학생을 안방으로 끌고 가 옷을 모두 벗겨 강간했으며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도 거듭 강간했다. 이 상황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피해학생은 전문상담사에게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묘사했다. 김씨는 범행 전 비아그라를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수사기관에서 "집사람이 병원에 있어서 우울하니까 순간적으로 여자애를 만지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2017년, 2018년에도 각각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사건 당시 재판부는 초등학생의 신체를 만진 김씨에 대해 "80대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했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나이와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안 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2018년 김씨는 또 다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4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또한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성폭력을 저질렀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고령이라는 이유로 잇따라 선처를 받은 김씨는 4년 뒤인 지난달 또다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달 20일 남양주지원에서 열린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09-21 22: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