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모든 외국인 유학생의 미국 입국을 위한 학생비자 심사를 중단했다고 미국 정치 전문매체인 폴리티코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미국 외교전문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공부하려는 유학생들의 모든 소셜미디어 활동을 점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일단 유학생 비자 심사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신규 학생비자 신청 일정을 일단 멈추도록 하는 외교전문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서명했다고 전했다. 학생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점검하게 되면 비자 발급 절차가 심각하게 더뎌지고, 학기 시작 전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또 외국 유학생의 등록금 비중이 높은 상당수 미국 대학들도 유학생을 받지 못해 고전할 수 있다. 폴리티코가 공개한 외교전문은 "필수조건이 된 (학생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활동) 검열과 점검 확장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 즉시 영사업무를 추가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면서 "학생비자, 또는 교환방문자비자(F, M, J) 인터뷰를 별도 전문을 통해 지침이 내려질 때까지 새로 추가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국무부는 "별도 전문은 수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에만 소셜미디어 검열을 요구했다. 주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미국에 다시 들어가는 학생들이 대상이었다. 이번 전문에서 국무부는 소셜미디어의 어떤 내용을 검열할지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반유대주의로 규정한 이스라엘의 가자전쟁 반대나 테러단체에 대한 지지 표명 등이 주된 내용이 될 전망이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한미국대사관이 28일 오전부터 한국 유학생들의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 신청 접수를 전면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이낸셜뉴스가 각 유학원들에게 취재한 결과, 이날 오전부터 주한미국대사관은 유학생 비자 인터뷰 온라인 접수를 위한 예약 시스템을 중단했다. 하지만 주한미국대사관은 별 다른 공지를 아직 하지 않고 있다. 신화유학원 관계자는 "주한미국대사관의 비자 발급 홈페이지가 어제부터 접속이 잘 안되더니 오늘은 아예 예약 날짜가 뜨지 않고 있다"면서 "코로나19때는 홈페이지에 공지를 띄웠지만, 이번에는 없어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탑비자 관계자는 "오전부터 미국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위한 예약도 안되고 따로 공지도 받지 못했다"면서 "이런 경우는 최근 몇년간 거의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모든 국가의 유학생 비자 등에 대한 인터뷰를 중단에 나설 것이라고 외신을 통해 전해졌다. 보도 직후에 곧바로 유학생 비자발급 신청의 문을 닫은 셈이다. 주한미국대사관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중단했지만,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인터뷰 예약 일정은 유동적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한편,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서명한 전문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 및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 영사 부서는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 전문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 추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각 공관에 지시했다. 앞서 지난 2023년 10월 가자전쟁이 발생한 이후 미국 대학에서 반유대주의나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잇따르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을 상대로 소셜미디어 심사 요건을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조처는 미국에서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학생에 대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소셜미디어 활동을 심사함으로써 사상 검증을 확대하고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고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사안이어서 한국만 따로 입장을 낼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남도는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비자를 설계·운영할 수 있는 법무부 공모 사업으로, 충남도는 지역 대학 및 기업인 간담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공모에 참여해 최종 선정됐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충남도는 내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250명에게 기존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현행 유학(D-2) 비자는 지방 소재 대학 입학 시 1600여만 원 이상의 재정 능력을 증명해야 했으나 도는 이를 800만 원으로 낮췄다. 또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기존 주당 10∼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확대한다.  비자 발급 대상은 충남도의 5대 전략산업(자동차부품·반도체·디스플레이·석유화학·철강) 관련 학과, 농어촌지역 대학에 입학 예정인 외국인 유학생이다.  충남도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참여 대학 수요조사를 진행해 올해 2학기부터 사업을 우선 시행할 대학 6개교를 선정했다.  선정 대학은 △아주자동차대(보령-농어촌지역) △건양대(논산-농어촌지역) △선문대(아산-컴퓨터공학과·미래자동차공학과) △순천향대(아산-글로벌자유전공학과) △호서대(아산-자동차학과·반도체학과) △혜전대(홍성-전기학과)다. 아울러 충남도는 ‘충남형 일학습병행제’와 연계해 해외 우수 인재를 산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남 외국인글로벌센터’와 협력해 비자 사업 참여 대학 및 기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며, 도-대학-기업-유관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체계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역의 존립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활용할 시점”이라면서 “광역형 비자를 활용해 도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모든 외국인 유학생의 미국 입국을 위한 학생 비자 심사를 중단했다고 미 정치 전문 폴리티코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미 외교전문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공부하려는 유학생들의 모든 소셜미디어 활동을 점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일단 유학생 비자 심사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신규 학생 비자 신청 일정을 일단 멈추도록 하는 외교전문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서명했다고 전했다. 학생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점검하게 되면 비자 발급 절차가 심각하게 더뎌지고, 학기 시작 전에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또 외국 유학생들의 등록금 비중이 높은 상당수 미 대학들도 유학생들을 받지 못해 고전할 수 있다. 폴리티코가 공개한 외교전문은 “필수조건이 된 (학생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활동) 검열과 점검 확장을 준비하기 위해 지금 즉시 영사업무를 추가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면서 “학생비자, 또는 교환방문자 비자(F, M, J) 인터뷰를 별도 전문을 통해 지침이 내려질 때까지 새로 추가하지 말라”라고 지시했다. 국무부는 “별도 전문은 수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에만 소셜미디어 검열을 요구했다. 주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미국에 다시 들어가는 학생들이 대상이었다. 이번 전문에서 국무부는 소셜미디어의 어떤 내용을 검열할지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반유대주의로 규정한 이스라엘의 가자전쟁 반대나 테러 단체에 대한 지지 표명 등이 주된 내용이 될 전망이다. 모든 유학생 비자 심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한 이번 조처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유대주의를 이유로 하버드대의 유학생 등록 자격을 박탈한 뒤 나왔다. 법원이 곧바로 하버드대의 유학생 등록 자격 박탈 효력을 중단시키기는 했지만 이민 문을 닫아걸고 이스라엘의 가자전쟁 비판에 칼을 들이대는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는 물론이고 미국 모든 대학이 정권의 방침에 순응하라며 직접 압박에 나서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내년까지 440명에 달하는 울산지역 조선업종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시가 법무부가 주관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최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며 "이에 따라 조선업 등 주력 제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외국인 숙련 인재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인구 활력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광역비자(E-7-3)는 조선업의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울산시가 최초로 정부에 건의한 제도다. 해외 현지 인력양성센터를 통해 주도적으로 외국인 숙련 인력을 교육·선발하고 지역 기업에 고용을 추천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울산시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대해 현지 교육 프로그램과 외국인 근로자 기량 검증, 인력 송출 비리 차단 방안 등을 심의해 최종 승인했다. 울산시는 조선용접공,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3개 직종을 대상으로 우수 외국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주요 대상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이다. 현지에서 3~6개월간의 직무 교육과 한국어, 한국사회문화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 중 상위 90% 이내의 인력을 선발한다. 인원 배분은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은 각각 30%, 인도네시아는 10%다. 울산시는 올해 5월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들 국가로부터 총 44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해 지역 내 조선업 기업체에 배치할 계획이다. 당초 목표인 510명보다 적은 수지만 부족한 인력은 E-9 비자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외국인 고용 비율은 국민 고용 인원의 30% 범위 내이며, 임금 요건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80% 이상으로 연 3400만원이다. 울산시는 이번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 현장에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배치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정주 지원 정책과 연계해 지역사회 통합과 인구 활력 제고까지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협력업체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약 8000명이다. 오는 2027년까지 최소 1만 3000명 이상의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울산형 광역 비자는 지방 소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의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오랜 고심 끝에 나온 울산의 생존 전략이다"며 "울산시가 주도한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내년까지 440명에 달하는 울산지역 조선업종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울산시가 법무부가 주관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최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며 "이에 따라 조선업 등 주력 제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외국인 숙련 인재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인구 활력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광역비자(E-7-3)는 조선업의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울산시가 최초로 정부에 건의한 제도다. 해외 현지 인력양성센터를 통해 주도적으로 외국인 숙련 인력을 교육?선발하고 지역 기업에 고용을 추천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울산시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대해 현지 교육 프로그램과 외국인 근로자 기량 검증, 인력 송출 비리 차단 방안 등을 심의해 최종 승인했다.?울산시는 조선용접공,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3개 직종을 대상으로 우수 외국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주요 대상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이다. 현지에서 3~6개월간의 직무 교육과 한국어, 한국사회문화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 중 상위 90% 이내의 인력을 선발한다. 인원 배분은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은 각각 30%, 인도네시아는 10%다. 울산시는 올해 5월부터 내년 말까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이들 국가로부터 총 44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해 지역 내 조선업 기업체에 배치할 계획이다. 당초 목표인 510명보다 적은 수지만 부족한 인력은 E-9 비자를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외국인 고용 비율은 국민 고용 인원의 30% 범위 내이며, 임금 요건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80% 이상으로 연 3400만원이다. 울산시는 이번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 현장에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배치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정주 지원 정책과 연계해 지역사회 통합과 인구 활력 제고까지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협력업체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약 8000명이다. 오는 2027년까지 최소 1만 3000명 이상의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울산형 광역 비자는 지방 소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의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오랜 고심 끝에 나온 울산의 생존 전략이다"며 "울산시가 주도한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인 만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한국은 일본과 함께 여권 파워에서 세계 2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순위에서 10위로 밀렸다. 20일(현지시각) 미국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시민권 및 거주 자문 회사 ‘헨리 & 파트너스’가 최근 발표한 '2025 헨리 여권 지수'에서 한·일이 2위를 차지한 가운데 미국은 10위로 내려앉았다. 여권 파워가 가장 강한 나라는 싱가포르였다. 싱가포르 여권은 비자 없이 193개국을 여행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과 일본 여권은 190개국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등 공동 2위를 차지했다. 헨리 여권 지수는 해당국 여권 소지자가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국가의 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며, 국제항공운송기구(IATA)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이 외에 비자 없이 189개국을 방문할 수 있는 3위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이며 188개국을 방문할 수 있는 4위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이었다. 한편, 북한은 무비자로 40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것으로 집계돼 세계 94위로 나타났다. 미국 여권 소지자는 비자 없이 182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와 함께 이 부문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은 지난해 183개국으로 9위였으나, 브라질이 미국 시민을 상대로 입국 전 비자 취득을 요구하면서 1단계 하락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부산시가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부품 등 신산업 분야에 외국인 유학생 1000명을 유치하기 위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시는 21일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부산시 광역형 비자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 실행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광역형 비자 사업에 참여하는 14개 대학 총장과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부산연구원, 부산라이즈혁신원, 부산상공회의소 등 유관 기관장 등이 참석해 광역형 비자 운영 방안과 대학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와 지역 대학은 부산 미래 신산업의 외국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이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힘을 모을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향후 2년간 10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사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자동차 부품 등 부산의 전략산업 분야에 필요한 글로벌 실무형 인재를 유치하고 정착시키는 통합 생태계 조성이 목표다. 사업 참여대학은 광역형 비자 전담 전공을 중심으로 유학생을 선발하고 산업 현장과 연계한 실습·인턴·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재정요건 완화, 학기 중 인턴 활동 허용, 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 기숙사와 정주 지원, 정주형 비자 전환까지 포함해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박 시장은 "지금 부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미래산업 전환이라는 중대한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번 광역형 비자사업이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부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하며, 나아가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적 수단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반도체, 2차전지, 미래차 부품 등 신산업 분야에 외국인 유학생 1000명을 유치하기 위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시는 21일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부산시 광역형 비자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사업 실행계획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광역형 비자 사업에 참여하는 14개 대학 총장과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부산연구원, 부산라이즈혁신원, 부산상공회의소 등 유관 기관장 등이 참석해 광역형 비자 운영 방안과 대학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와 지역 대학은 부산 미래 신산업의 외국인 전문인력 양성하는 이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힘을 모을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향후 2년간 1000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사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자동차 부품 등 부산의 전략산업 분야에 필요한 글로벌 실무형 인재를 유치하고 정착시키는 통합 생태계 조성이 목표다.  사업 참여대학은 광역형 비자 전담 전공을 중심으로 유학생을 선발하고 산업 현장과 연계한 실습·인턴·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재정요건 완화, 학기 중 인턴 활동 허용, 산업 연계 교육과정 운영, 기숙사와 정주 지원, 정주형 비자 전환까지 포함해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박 시장은 “지금 부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미래산업 전환이라는 중대한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번 광역형 비자사업이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부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하며, 나아가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적 수단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최근 미국 내 유학생 비자 시스템에 대한 연방정부의 행정 조치 강화가 현실화되면서, 장기적 유학을 계획한 학부모들과 학생들 사이에서 법적 체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이민 등 대안적 이민 경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미국 유학생 비자(F-1)와 관련한 연방정부의 행정 검토 강화로 유학생들의 법적 신분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EB-5 투자이민 등 대안적 체류 방안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지난 4월 조지아주를 포함한 일부 대학 소속 17명의 유학생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생 및 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 기록이 사전 고지나 해명 기회 없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비자의 핵심인 I-20 양식 효력도 상실돼 불법체류 상태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블룸버그 로우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은 전국적으로 약 950명의 유학생과 졸업생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SEVIS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관리하는 공식 데이터베이스로, 학생의 합법적 체류 상태를 확인하는 핵심 시스템이다. 시스템 상 기록이 삭제되면 합법적 유학 자격이 무효화되어 학업과 체류가 동시에 위협받는 구조다. 이 같은 유학생 비자 취소 사태가 알려지며, 일시적 체류 신분에 의존하는 유학 모델의 한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 체류와 안정된 신분 확보를 위해 투자이민(EB-5)이나 국가별 우수인재 영주권(NIW) 등 영주권 기반 대안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서우이민센터 김준기 대표(뉴욕주 소속 미국변호사)는 “F-1 비자는 임시 체류 자격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며, 정책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며 “반면 EB-5는 일정 금액을 투자해 영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자녀의 교육과 가족의 미국 내 장기 계획에 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 중인 EB-5 프로그램은 최소 80만 달러부터 투자 가능하며, 2026년 9월까지 신청 시 향후 법률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득권 보호 조항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현행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지금이 투자이민을 고려할 ‘적기’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서우이민센터는"실제 최근 유학생 학부모와 졸업 예정자들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신분 확보를 위한 상담 문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