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가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환수위는 노 관장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횡령, 배임 등 혐의가 있다며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이른바 '300억 원 비자금' 은닉 의혹은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1998년과 1999년 작성한 비자금 내역에 관한 '선경 300억(원)' 메모를 재판부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며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의 성장 근거가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노 전 대통령의 유·무형적 기여가 있었다"라고 사실상 주장을 받아들였고, 비자금 의혹에도 다시금 불이 붙었다. 이에 환수위는 "노 관장을 비롯한 노태우 일가가 노 관장의 이혼소송을 두고 소송사기를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특히 노 관장은 아트센터 나비 공금과 나비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정황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환수위는 '선경 메모'와 관련해 "증거에 대한 진위여부 감정이 없었고, 2심 판결을 앞두고 갑자기 허술한 증거물(메모)이 등장했다"라며 "그동안 노태우 일가는 '숨겨 둔 비자금은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들의 말과 증거 내용은 완전히 배치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5·18 기념재단 역시 지난해 10월 김 여사와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을 조세범 처벌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지난해 11월 재단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해 계좌 추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검찰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원 비자금 은닉 의혹'을 캐기 위해 계좌 추적 등 자금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형태를 바꿔가며 비자금을 관리했을 것으로 보고 현 상황을 기준으로 역추적해 가면서 자금의 은닉과 승계 과정 등 행방을 파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30여년이 흐른 점 △분석 대상 자료가 광범위한 점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료도 파악해야 하는 점 △공소시효가 끝난 혐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검찰의 시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도움으로 SK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재산분할에 기여분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측에 유입됐는지는 소송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어머니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의 사진 일부와 메모를 재판부에 제시했다. 메모는 김 여사가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을 기재한 것으로, 여기에 '선경 300억원'이 쓰여 있다.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건네는 대신 최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은 담보로 선경건설 명의로 이 어음을 전달했으며, 이 돈이 태평양증권 인수나 선경(SK)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는 게 노 관장 측 주장이었다. 1995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이었다.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300억원을 받은 적이 없고,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 요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메모를 증거로 받아들여 SK가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을 종잣돈 삼아 성장한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간 알려진 재산 분할 규모 가운데 역대 최대다. 최 회장의 상고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지만, 30여 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두고 고발이 잇따르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5·18기념재단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이 총 1266억원대로 추정된다며 김 여사와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300억원 비자금 은닉 의혹’을 캐기 위해 계좌 추적 등 자금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형태를 바꿔가며 비자금을 관리했을 것으로 보고 현 상황을 기준으로 역추적해 가면서 자금의 은닉과 승계 과정 등 행방을 파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30여년이 흐름 점 △분석 대상 자료가 광범위한 점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료도 파악해야 하는 점 △공소시효가 끝난 혐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검찰의 시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도움으로 SK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재산분할에 기여분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측에 유입됐는지는 소송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어머니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의 사진 일부와 메모를 재판부에 제시했다. 메모는 김 여사가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을 기재한 것으로, 여기에 '선경 300억원'이 쓰여 있다.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건네는 대신 최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은 담보로 선경건설 명의로 이 어음을 전달했으며, 이 돈이 태평양증권 인수나 선경(SK)그룹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는 게 노 관장 측 주장이었다. 1995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선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이었다.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300억원을 받은 적이 없고,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 요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메모를 증거로 받아들여 SK가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을 종잣돈 삼아 성장한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간 알려진 재산 분할 규모 가운데 역대 최대다. 최 회장의 상고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지만, 30여 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두고 고발이 잇따르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5·18기념재단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이 총 1266억원대로 추정된다며 김 여사와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변호사를 사칭해 법률상담을 하고 대통령실 비자금 관리 명목으로 수천만원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이세창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52)에게 징역 8개월과 2년의 집행유예,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를 받았던 피고인 B씨(52)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상담을 하고 형사사건 처리 비용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의 지인인 C씨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B씨가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를 잘 알고 있으며 대통령실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속였다. 그러면서 "돈을 주면 형사사건을 상담해 주고 잘 처리해 주겠다"고 거짓말했다.  또다른 피의자인 B씨는 C씨에게 "수사 받고 있는 사건을 확인해 봤더니, 구속이 될 것 같다"며 3000만원으로 구속 연기와 고위직 등을 설득해 사건을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 이에 속은 C씨는 두 달여 뒤인 2022년 12월 서울 용산구 모처에서 B씨를 만나 법률상담과 형사사건 처리 비용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A씨와 B씨 모두 변호사가 아니었고,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와 친분도 없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 약속하고 법률상담과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할 경우,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3000만원을 교부받았는데, 그 금액이 다액이고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범행수법 또한 불량해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피고인 B씨는 수수한 3000만원을 전부 취득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또다른 피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거나 법정에서 계속해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30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에서 올 한 해를 상징하는 한자로 '金'(금)이 선정됐다. 1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한자능력검정협회는 혼슈 서부 교토시 소재 사찰인 기요미즈데라(淸水寺)에서 올해의 한자로 '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의견을 취합해 최다 득표한 '금'을 올해의 한자로 정했다. '금'은 파리 올림픽·패럴림픽에 참가한 일본 선수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사상 처음으로 '50홈런-50도루'의 금자탑을 쌓은 오타니 쇼헤이의 활약상을 반영했다. 일본 선수들은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20개를 따냈고 패럴림픽에서도 금메달 14개를 획득했다. 또 집권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과 소셜미디어에 거짓 구인 광고를 낸 뒤 응모자에게 강도 범행을 시키는 사건 등도 '금'이 올해의 한자로 선정된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교도통신은 "금메달 획득의 '빛나는 금'과 비자금 문제 등 '어두운 그림자의 금'이라는 2가지 면이 주목받았다"고 설명했다. '금'이 일본에서 올해의 한자로 뽑힌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올해의 한자 행사가 시작된 1995년 이후로는 5번째다. 2021년에도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일본 선수들이 많은 금메달을 수확한 것이 '금'이 올해의 한자로 선정된 배경이 됐다. 지난해에는 증세와 감세 논의 등으로 '稅'(세)가 올해의 한자로 선정된 바 있다. 2022년 올해의 한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영한 '戰'(전)이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4일 '군사정권 범죄수익 국고 환수 추진위원회'(환수위) 김근호 사무국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환수위가 지난 10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범죄수익 은닉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환수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비자금의 존재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환수위는 "노 관장의 진술과 김 여사의 메모는 노태우 일가가 범죄수익을 은닉해왔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낸 5·18기념재단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집권 자민당이 정치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 12명을 중의원(하원) 선거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이날 도쿄 당 본부에서 선거대책본부회의를 열고 파벌 비자금에 관련된 의원 총 12명을 이달 27일 중의원 선거에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미 공천 배제 방침이 확정된 6명에 옛 아베파 의원 6명이 이날 추가됐다. 자민당은 1차 공천 후보로 소선거구 265명, 비례대표 14명 등 총 279명을 결정했다.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은 회의 뒤 "지역 의향이나 선거구 사정을 자세히 조사한 뒤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앞서 지난 4월 자민당 징계에서 6개월 이상 '당원 자격 정지' 처벌받은 인물을 공천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 다카기 쓰요시 전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 3명이 이에 해당한다. 이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당 직무 정지 처분을 받고 국회 정치윤리심사회에 출석해 설명하지 않은 하기우다 고이치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 3명도 배제하기로 했었다. 이날 추가로 비공천이 결정된 간케 이치로 의원 등 6명은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아 지역민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고 분류된 인사들이다. 특히 12명 중 11명은 당 내 최대 파벌이었던 옛 아베파(1명 옛 니카이파) 소속이다. 이들은 이시바 총리를 향해 권력 남용이라고 강하게 즉각 반발했다. 중의원 4선 출신의 한 의원은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아베파가 노골적으로 탄압당하고 당이 무너지는 과정에 있다"며 "'규칙을 지키겠다'는 총리의 의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니시무라 전 경제산업상도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각오가 돼 있다"면서 탈당 의사를 전했다. 자민당은 이와는 별도로 상대적으로 징계 수준이 낮은 비자금 연루 의원을 공천하더라도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 선거법은 중의원 선거 때 지역구 출마 후보가 소속 정당 허가를 얻어 비례대표에도 중복으로 입후보할 수 있다. 이시바 총리와 모리야마 간사장 등 당4역(핵심 간부직)은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는 하지 않기로 했다. 교도통신은 비례대표에 중복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후보가 총 40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도했다. 2021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에 실시되는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는 소선거구와 비례대표를 합쳐 465명의 의원을 새로 뽑는다. 일본 중의원은 이날 오후 해산을 선언할 예정이다. 중의원 선거는 15일 공시되고 27일 투표가 진행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 도쿄=김경민 특파원】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정치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 다수를 이번 총선거 공천에서 배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아베파 소속 의원으로 자민당 내 물갈이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이시바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가 밝힌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의 공천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의원은 최소 6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인물로는 지난 4월 자민당 징계에서 공천 배제 수준 이상 처분인 6개월 이상 당원 자격 정지를 받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 다카기 쓰요시 전 국회대책위원장 등 3명이 포함된다. 또 당 직무 정지 처분을 받고 국회 정치윤리심사회에 출석해 설명하지 않은 하기우다 고이치 전 정무조사회장, 히라사와 가쓰에이 의원, 미쓰바야시 히로미 의원 등 3명도 공천 배제 요건에 해당한다. 이들 6명 중 히라사와 의원을 뺀 5명은 옛 아베파 의원이다. 이들 이외에 정치자금 수지보고서를 부실 기재한 혐의가 있는 의원은 공천권을 주더라도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될 자민당 정치인은 40명 안팎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비자금 스캔들 연루 관련 공천 원칙을 밝혔다. 그는 "상당 정도 공천 배제가 생기겠지만 국민 신뢰를 얻는 관점에서 공천권자로서 책임지고 판단할 것"이라며 "저와 당 4역(핵심 간부)도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9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27일 조기 총선거를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내각제인 일본은 총리가 국회 해산권을 가진다. 한편 자민당 일부 파벌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를 주최하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 돈을 다시 넘겨주는 방식 등으로 오랫동안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 이런 사실이 검찰 수사 등으로 공개되자 최대 파벌인 아베파 의원 36명과 니카이파 의원 3명 등 39명을 징계했다. 이는 재선을 노리던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시바 내각을 탄생시킨 배경이 되기도 했다. km@fnnews.com

【도쿄=김경민 특파원】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정치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 다수를 이번 총선거 공천에서 배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아베파 소속 의원으로 자민당 내 물갈이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전날 이시바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가 밝힌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의 공천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의원은 최소 6명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인물로는 지난 4월 자민당 징계에서 공천 배제 수준 이상 처분인 6개월 이상 당원 자격 정지를 받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 다카기 쓰요시 전 국회대책위원장 등 3명이 포함된다. 또 당 직무 정지 처분을 받고 국회 정치윤리심사회에 출석해 설명하지 않은 하기우다 고이치 전 정무조사회장, 히라사와 가쓰에이 의원, 미쓰바야시 히로미 의원 등 3명도 공천 배제 요건에 해당한다. 이들 6명 중 히라사와 의원을 뺀 5명은 옛 아베파 의원이다. 마이니치신문은 "더 낮은 수준의 징계 처분을 받았더라도 설명책임을 다하지 않아 지역민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공천 배제 대상에 넣을 수 있다는 방침에 따라 비자금 스캔들 연루 때문에 공천을 못 받는 의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들 이외에 정치자금 수지보고서를 부실 기재한 혐의가 있는 의원은 공천권을 주더라도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될 자민당 정치인은 40명 안팎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비자금 스캔들 연루 관련 공천 원칙을 밝혔다. 그는 "상당 정도 공천 배제가 생기겠지만 국민 신뢰를 얻는 관점에서 공천권자로서 책임지고 판단할 것"이라며 "저와 당 4역(핵심 간부)도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취임한 이시바 총리는 9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27일 조기 총선거를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내각제인 일본은 총리가 국회 해산권을 가진다. 한편 자민당 일부 파벌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를 주최하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 돈을 다시 넘겨주는 방식 등으로 오랫동안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 이런 사실이 검찰 수사 등으로 공개되자 최대 파벌인 아베파 의원 36명과 니카이파 의원 3명 등 39명을 징계했다. 이는 재선을 노리던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불출마를 선언하고 이시바 내각을 탄생시킨 배경이 되기도 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가공거래' 방식으로 200억원 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경영진들과 이들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9일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A사 경영진과 세무대리인, 가공거래에 참여한 4개 업체 대표 등 9명과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 6개 법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 경영진 3명은 2014년 8월~지난 3월 10여 년간 하위 판매대행업체 등과 공모해 가공거래 방식으로 비자금 약 225억원을 조성해 임의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을 받는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254억원 상당의 허위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해 5년간 합계 약 30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등은 2019년 11월~지난해 9월 실질거래 증빙자료를 조작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방해하고, 회사 세무대리인에게 2억9000만원을 건네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세무대리인은 2021년 3월~ 2022년 6월 지방국세청 팀장에게 현금 8000만원을 건네는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에게 합계 1억8900만원을 뇌물 등으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세무공무원 5명은 지난 1일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혐의로 먼저 기소됐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내부 조사 정보를 유출했다고 한다. 검찰은 "A사 경영진은 10여 년간 주기적으로 가공거래 업체를 교체하고, 거래 상대방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면죄부를 받아왔다"며 "가공거래업체 한 곳에 대한 풍문성 제보를 접수한 후 수회 압수수색을 통해 A사의 실질거래자료를 전수 조사해 물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적인 가공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조세 포탈 범행은 기업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관련 기업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