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가공거래' 방식으로 200억원 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경영진들과 이들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9일 의약품 판매대행업체 A사 경영진과 세무대리인, 가공거래에 참여한 4개 업체 대표 등 9명과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 6개 법인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 경영진 3명은 2014년 8월~지난 3월 10여 년간 하위 판매대행업체 등과 공모해 가공거래 방식으로 비자금 약 225억원을 조성해 임의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을 받는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254억원 상당의 허위세금 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비용으로 계상해 5년간 합계 약 30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등은 2019년 11월~지난해 9월 실질거래 증빙자료를 조작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방해하고, 회사 세무대리인에게 2억9000만원을 건네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세무대리인은 2021년 3월~ 2022년 6월 지방국세청 팀장에게 현금 8000만원을 건네는 등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에게 합계 1억8900만원을 뇌물 등으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세무공무원 5명은 지난 1일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혐의로 먼저 기소됐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내부 조사 정보를 유출했다고 한다. 검찰은 "A사 경영진은 10여 년간 주기적으로 가공거래 업체를 교체하고, 거래 상대방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면죄부를 받아왔다"며 "가공거래업체 한 곳에 대한 풍문성 제보를 접수한 후 수회 압수수색을 통해 A사의 실질거래자료를 전수 조사해 물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적인 가공거래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조세 포탈 범행은 기업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세 관련 기업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원 비자금'에 대한 2심 법원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파기환송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향후 파기환송이 될 경우 노 관장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수도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전날 오후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통상 소송에서 다룰 개괄적인 내용을 담는 상고이유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2심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들어가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그룹 성장에 노소영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약속어음과 메모를 근거로 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에선 그 진위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사후 경정(정정)한 것 역시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해왔다. 이 역시 상고이유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2심 법원이 SK 그룹이 성장하는 데 노 전 대통령이 '뒷배'가 되어줬다고 본 부분, 최 회장이 2018년 친족들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것에 대한 최 회장 측 반박도 상고이유서에 담았다. 법리 공방은 양측이 선임한 변호인단 면면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최 회장은 한때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홍승면 변호사(60·사법연수원 18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홍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하다 지난 2월 퇴직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고, 법원 내 판례공보스터디 회장을 맡는 등 법리에 해박하다는 평을 받는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 변호사(51·28기) 등도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노 관장은 법무법인 하정에 소속된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68·13기)과 강명훈 변호사(68·13기)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최 전 의원은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임 후 교수로 일하던 2021년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 최 전 의원에게 1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알려지기도 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300억원 비자금'에 대한 2심 법원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파기환송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향후 파기환송이 될 경우 노 관장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수도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혼 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전날 오후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통상 소송에서 다룰 개괄적인 내용을 담는 상고이유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2심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그룹 성장에 노소영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약속어음과 메모를 근거로 들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에선 그 진위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사후 경정(정정)한 것 역시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해왔다. 이 역시 상고 이유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2심 법원이 SK 그룹이 성장하는 데 노 전 대통령이 '뒷배'가 되어줬다고 본 부분, 최 회장이 2018년 친족들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것에 대한 최 회장 측 반박도 상고이유서에 담았다. 법리 공방은 양측이 선임한 변호인단 면면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최 회장은 한때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홍승면(60·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홍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하다 지난 2월 퇴직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고 법원 내 판례공보 스터디 회장을 맡는 등 법리에 해박하다는 평을 받는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51·28기) 변호사 등도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노 관장은 법무법인 하정에 소속된 최재형(68·13기)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명훈(68·13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최 전 의원은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퇴임 후 교수로 일하던 2021년,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한 최 전 의원에게 1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알려지기도 했다. 최 전 의원은 전날 "노소영 관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며 "그러한 노력이 법적으로도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돕는 것이 가정의 소중함과 혼인의 순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시효가 남아있으면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세무당국의 조사와 과세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900억원 가량이 새롭게 드러났다. 만약 세무당국의 조사가 시작되면 추후 열리게 될 최 회장-노 관장의 이혼소송 대법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강민수 후보자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시효나 관련 법령을 조금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강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이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1700만 원, 위자료로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의 재산 분할 액수가 665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재판에서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근거로 과거 선경(SK) 측에 약 300억 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봤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약 4600억원에 달하는 6공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돼 추징된 액수는 2682억원 정도다. 하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과정에서 새로운 '노태우 비자금' 단서가 나오고 강 후보자가 비자금에 대해 시효·법령 등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추가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비자금이 확인돼도 국고 환수는 공소시효 초과 등으로 어렵지만 증여세 과세 가능성은 있다. 실제 국세기본법 26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과세 당국이 최 회장, 노 관장의 2심 판결일(5월 30일)을 '상속·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 보면 징수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만약 과세가 가능하다면, 그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김 여사의 메모에는 SK 측으로 흘러간 300억원에 다른 인물들에게 들어간 자금을 합치면 총 90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청문회에서 "(이혼소송에서 나온 김옥숙씨 메모에 근거하면) 현금·채권을 다 포함해서 904억 원인데,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유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 시절 비자금 재조사와 과세 가능성이 열리면서 추후 대법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해당 재판은 최근 대법원 3부에 임시 배당됐다. 최 회장측이 '항소심 판결의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 산정에 대한 판결문 경정(수정) 관련 재항고심도 최근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검찰이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김상철(71) 한글과컴퓨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하준호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김 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회장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현재는 상장 폐지된 상태인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첫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10만7500%)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100억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김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은 배임 혐의 여부 및 사건 기록 검토와 함께 이 사건 공범으로 먼저 기소된 김 회장의 아들(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 이사인 김모씨(35) 등의 1심 판결 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11일 징역 3년을,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씨(48)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들 두 사람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천457만1000여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7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6공 비자금 관련 상속·증여세 조사 가능성이 열렸다. 강 후보자는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6공 비자금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이 시효가 남아 있고, 만약에 그게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12 군사반란 쿠데타의 성공으로 이뤄진 이른바 불법 정치자금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 전 대통령은 약 4600억원에 달하는 6공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기업들에게 뇌물로 받은 2709억원은 모두 추징됐지만 나머지 금액은 확인되지 않아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으로 흘러갔다고 주장해 왔으며,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 들였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메모가 공개됐는데 SK 측으로 흘러간 300억원 외에 다른 인물들에게 들어간 자금을 합치면 총 904억원에 이른다. 김 의원은 "최근에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것이 있다. 이혼소송에서 김옥숙씨 메모가 나왔다"며 "이게(904억원이)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우리들은 유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가족들에게 승계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법을 통해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50억원이 넘는 재산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도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일부가 회수될 새로운 가능성이 확인된 셈이다. 김 의원은 "이제까지 과거에 확인되지 않은 돈"이라며 "이게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금이고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환수 조치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김모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씨(48)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올해 3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들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 김씨와 이 계열사 대표 정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1000여개 매도를 의뢰해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3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한 후 운용수익금 15억7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김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이 약 96억원에 달하며 그가 비자금으로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구매, 주식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매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면서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고 홍보했다.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으나, 2022년 8월 9일 거래소는 이 가상화폐 상장을 폐지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 지지율이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로 정권 출범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현지 공영방송 NHK는 지난 5∼7일 18세 이상 120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전달보다 2%p 하락한 23%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2021년 10월 기시다 정권 출범 후 최저였던 지난해 12월과 같은 수치로 비자금 문제에 발목이 잡혀 이번 달에도 정권 퇴진 위기 수준인 2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기시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전달보다 1%p 상승한 58%였다.  자민당이 지난 4일 비자금 스캔들 관련 의원을 징계 처분한 데 대해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확인됐다.  스캔들에 관련된 의원 85명 중 39명만 징계 대상으로 삼은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응답이 63%로, '이해할 수 있다'(29%)의 두 배를 넘었다.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총리를 처분 대상으로 삼지 않은 데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다'가 61%로 '타당하다'(25%)를 크게 웃돌았다.  자민당 일부 파벌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를 주최하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의 돈을 다시 넘겨주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  다만 이번 징계 대상에서 기시다 총리와 차기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니카이 도시히로 전 자민당 간사장은 제외됐다.  당내에서는 특히 당 총재인 기시다 총리가 징계받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기시다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 9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해 10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미일 관계 강화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45%로 '그렇지 않다(40%)'보다 5%p 높았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무기를 공동 개발·생산하고 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 지휘통제 연계 등에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할 전망이다. 또 미국·일본·호주 3국이 차세대 전투기와 함께 움직이며 경계 감시와 공격 등을 수행하는 무인기의 기술 협력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정치권을 뒤흔든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자민당 의원 80여명 중 40여명이 처분될 방침이다.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은 정치자금수지 보고서를 기재하지 않은 아베, 니카이 두 파 의원 82명 중 40여명을 처분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또 아베파에서 비자금 문제를 협의했던 간부 4명에게 탈당 권고에 나선다. 이는 자민당 처분에서 최고 중징계인 제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징계 수준으로 기존에 검토했던 선거 공천 제외보다는 중징계다. 중징계 대상은 아베파에서 비자금 문제를 협의했던 중진 시오노야 류, 시모무라 하쿠분, 니시무라 야스토시, 세코 히로시게 의원 등 간부 4명이다. 기시다 총리는 3월 28∼29일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와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 등 당 주요 간부를 총리관저로 불러 처분 문제를 협의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신뢰 회복을 위해 당의 절차를 거쳐 엄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민당은 이날 위원회를 소집하고 오는 4일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자민당은 이미 아베파 회장을 지냈던 모리 요시로 전 총리로부터도 비자금 조성 관여 여부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지만 관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 일부 파벌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를 주최하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의 돈을 다시 넘겨주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파티권 판매 미기재액이 많은 국회의원 3명과 전현직 파벌 회계 책임자 등을 기소했다. 하지만 파벌 사무에 관여한 중진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법적 처벌을 피했고 당 안팎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비자금 문제에 발목이 잡혀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 퇴진 위기 수준인 10∼20%대에 머물고 있다. psy@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정치권을 뒤흔든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자민당 의원 80여명 중 40여명이 처분될 방침이다.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은 정치자금수지 보고서를 기재하지 않은 아베, 니카이 두 파 의원 82명 중 40여명을 처분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또 아베파에서 비자금 문제를 협의했던 간부 4명에게 탈당 권고에 나선다. 이는 자민당 처분에서 최고 중징계인 제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징계 수준으로 기존에 검토했던 선거 공천 제외보다는 중징계다.  중징계 대상은 아베파에서 비자금 문제를 협의했던 중진 시오노야 류, 시모무라 하쿠분, 니시무라 야스토시, 세코 히로시게 의원 등 간부 4명이다.  기시다 총리는 3월 28∼29일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와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 등 당 주요 간부를 총리관저로 불러 처분 문제를 협의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신뢰 회복을 위해 당의 절차를 거쳐 엄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민당은 이날 위원회를 소집하고 오는 4일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자민당은 이미 아베파 회장을 지냈던 모리 요시로 전 총리로부터도 비자금 조성 관여 여부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지만 관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 일부 파벌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를 주최하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의 돈을 다시 넘겨주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파티권 판매 미기재액이 많은 국회의원 3명과 전현직 파벌 회계 책임자 등을 기소했다.  하지만 파벌 사무에 관여한 중진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법적 처벌을 피했고 당 안팎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비자금 문제에 발목이 잡혀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 퇴진 위기 수준인 10∼20%대에 머물고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