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외국인을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을 위해 국무조정실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 건의안을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전달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구인난에 시달린 버스 업계에선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서울시가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도입 문제를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가 제출한 건의안은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해당 비자는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지금도 방문취업(H-2)이나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외국인의 운전기사 취업은 가능하다. 하지만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에게만 발급되는 탓에 서울 내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 비율은 2%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고학력의 외국인 항공제조 인력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신원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항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예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내 항공 산업 선진화를 위해 유치한 외국인 항공제조 인력이 범죄 연류, 기술 유출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부가 양적 인력 확보에만 급급한 나머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유치로 산업 내실화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항공기 및 부품 제조 인력 충원을 위한 올해 비자(E-7-3) 신청 119건 중 총 46건(38.6%)이 법무부 불허 및 자진 취하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연간 300명 이내 글로벌 항공 엔지니어를 확보해 항공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항공 산업은 2035년까지 생산직, 연구개발 등 약 4만4167명의 인력이 공급 절벽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항공청은 전문 인력 수급을 위해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자 및 항공 분야 1년 이상 경력자 등 현장 엔지니어에 속하는 외국인 300여명을 유치하는 '항공제조 분야 E-7-3비자 시범 사업'을 2024년~2025년 간 시범 운영키로 했다. 'E-7-3 비자'는 지난 5월 정부가 국내 항공제조 산업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위해 신설한 전문인력 체류 자격이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비자 신청에 필요한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상태확인서 등 신원 검증에 필요한 핵심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이보다 숙련도가 낮은 비전문분야 외국인 인력비자(E-9)만 살펴보더라도 범죄경력증명서 증빙이 필수 조건이다. 실제 올해 총 119건의 비자(E-7-3)신청 중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 38.6%(46건)에 달했으며, 이 중에서 3건은 경력 관련 문제로 법무부에서 비자 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43건도 동일하게 법무부의 추가 반려가 예상되자 인력 공급 업체가 자진 취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범죄 경력 여부, 기술 유출 가능성 등 적절한 신원 검증을 거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를 정부가 앞장서 국가 전략기술 산업 현장에 대거 유입하려 했던 셈이다. 특히 정부의 칸막이 행정이 외국인 인력을 관리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현행 E-7-3 비자는 우주항공청 유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장이 예비 추천 명부를 구성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검증 및 최종 추천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비자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는 법무부 담당하면서 외국인 인력 관리를 두고 행정 낭비와 비효율성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또 최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당장 인력 수급 가능한 국내 지역 인재 활용 방안에 대해선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도 우주항공청 예산안을 살펴보면 항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되지 않았다. 반면 우주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선 69억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주무 부처인 우주항공청의 무관심 속에 경상남도와 사천시 등 지자체는 자체 예산 총 125억원을 편성해 지역 인재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경상남도는 항공 기업이 신규 인력 채용시 1명당 300만원 장려금을, 근로자에겐 3·6·12개월마다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내년에 한강에서 운항을 시작할 한강버스와 현재 시범사업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관심이 집중됐다.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다수 의원들이 한강버스에 대해 질의했다.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잠원·옥수·뚝섬·잠실 7개 선착장을 오가는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이다. 마곡에서 잠실까지 일반 75분, 급행 54분 걸릴 예정이다.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한강버스 선착장까지 5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 운항이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운항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서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경쟁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원들의 평가에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30분 정도에 주파할 수 있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하철과 속도 경쟁을 하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출근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 있게 경치도 보면서 이용하는 대안적 교통수단"이라고 말했다. 사업 구상에서 추진까지 2개월밖에 걸리지 않아 '졸속'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졸속이 아니라 신속 추진"이라고 답했고, 당초 계획과 달리 김포 선착장이 빠진 것에 대해 "김포 국회의원의 반대 때문"이라고 응수했다. 또 한강버스 선박 건조 업체의 자격 논란 등 지적에 오 시장은 "이르면 내년 여름, 아니면 국감 때쯤이면 한강버스 성과를 가지고 당당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거라 자신한다"며 "오늘 많은 의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신 걸로 아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어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배를 건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내년 이 자리에서는 성과를 가지고 당당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현재 시범사업에서 가사관리사를 각 가정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가 아닌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탈하는 인력을 관리하기에 용이하다는 면을 고려했다"며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입주형을 도입하거나, 캄보디아 등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도 유치해 경쟁을 하도록 하는 등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형태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지난 9월 초부터 2월 말까지 6개월 일정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 필리핀에서 온 98명의 가사관리사가 169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해 7개월간 국내에 머물 수 있으며,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다. 지난 9월 20일 첫 지급한 급여는 1인당 평균 세후 198만9610원으로 서비스 제공 전 특화교육 수당을 포함한 것이다. 오 시장은 "여러 가지로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며 "6개월의 시범 사업이 끝날 때쯤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다 완벽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날 정치 컨설턴트 명태균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안철수 의원과 단일화가 되도록 본인이 판을 짰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오 시장은 "허무맹랑하다"고 일축한 뒤 "고소장을 써놨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김영선 의원의 소개로 만났는데, 솔직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그분을 만나기 훨씬 전부터 여론조사에서 제가 가장 앞서고 있었다"고 답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내년에 한강에서 운항을 시작할 한강버스와 현재 시범사업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관심이 집중됐다.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다수 의원들이 한강버스에 대해 질의했다.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잠원·옥수·뚝섬·잠실 7개 선착장을 오가는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이다. 마곡에서 잠실까지 일반 75분, 급행 54분 걸릴 예정이다.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한강버스 선착장까지 5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 운항이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운항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서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경쟁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원들의 평가에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30분 정도에 주파할 수 있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하철과 속도 경쟁을 하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출근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 있게 경치도 보면서 이용하는 대안적 교통수단"이라고 말했다. 사업 구상에서 추진까지 2개월밖에 걸리지 않아 '졸속'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졸속이 아니라 신속 추진"이라고 답했고, 당초 계획과 달리 김포 선착장이 빠진 것에 대해 "김포 국회의원의 반대 때문"이라고 응수했다. 또 한강버스 선박 건조 업체의 자격 논란 등 지적에 오 시장은 "이르면 내년 여름, 아니면 국감 때쯤이면 한강버스 성과를 가지고 당당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거라 자신한다"며 "오늘 많은 의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신 걸로 아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건설적인 토론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순조롭게 배를 건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내년 이 자리에서는 성과를 가지고 당당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현재 시범사업에서 가사관리사를 각 가정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태가 아닌 것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탈하는 인력을 관리하기에 용이하다는 면을 고려했다"며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입주형을 도입하거나, 캄보디아 등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도 유치해 경쟁을 하도록 하는 등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형태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지난 9월 초부터 2월 말까지 6개월 일정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 필리핀에서 온 98명의 가사관리사가 169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해 7개월간 국내에 머물 수 있으며,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다. 지난 9월 20일 첫 지급한 급여는 1인당 평균 세후 198만9610원으로 서비스 제공 전 특화교육 수당을 포함한 것이다. 오 시장은 "여러 가지로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며 "6개월의 시범 사업이 끝날 때쯤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다 완벽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날 정치 컨설턴트 명태균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안철수 의원과 단일화가 되도록 본인이 판을 짰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오 시장은 "허무맹랑하다"고 일축한 뒤 "고소장을 써놨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김영선 의원의 소개로 만났는데, 솔직히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그분을 만나기 훨씬 전부터 여론조사에서 제가 가장 앞서고 있었다"고 답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권 등 각종 업계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5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취업자는 92만3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8만명이 증가했다. 지난 2·4분기 기준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비자(E9)를 통해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만 해도 26만73명에 달한다. 취업, 체류 등 다양한 이유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는 데다, 고령화와 저출산 등 영향으로 부족해진 노동력을 외국인 근로자가 채우면서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E9 쿼터 확대 추진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려는 움직임도 늘고 있다. 해외와 한국 간 송금 및 자산 관리가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필수적인 금융서비스를 손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가 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합류할 수 있게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이들을 돕고 있다. 먼저 글로벌 외환 토탈 솔루션 기업 센트비의 개인용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는 출시부터 현재까지 해외 송금이 필요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필수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앱이나 웹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간편한 해외 송금이 가능하며 은행 대비 90% 이상 저렴한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해 본국과의 송금 사례가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다. 센트비는 고객 사랑에 보답하고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활동과 고객의 본국 상황에 맞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센트비는 지난 4월부터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6개국 내외의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 온라인 한국어 수업을 열고 있다. 각 국가 출신의 한국어 교사가 모국어로 클래스를 진행해 이해를 돕고, 한국어 수업 외에도 한국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해 참여자들의 수업 만족도가 매우 높다. 지난 7월부터는 매주 일요일 인도네시아 국적자를 대상으로 현지 은행 예금 계좌 개설을 지원하는 위켄드 뱅킹(Weekend Bankin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 본인 명의 계좌가 없어 겪는 송금 시 불편함이나 자산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센트비 김해 CS 센터 내 인도네시아인 직원이 계좌 개설 전 과정을 모국어로 쉽고 편리하게 소통하도록 지원한다. 한국 거주 인도네시아 국적자 누구나 김해 CS 센터 방문만으로 간편하게 본인 명의의 현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센트비는 국내 거주 외국인뿐만 아니라 고객의 본국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네팔 지진 피해 복구 성금을, 9월에는 베트남 태풍 피해 지원 성금을 모아 주한 네팔 대사관과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각각 전달했다. 롯데복지재단도 한국에서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도우려는 창업주 고 신격호 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롯데 계열인 보바스기념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양질의 건강검진을 제공해 사전에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한국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게 돕는다는 취지다. 수원, 성남 등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9개 의료 기관과 연계해 올해 말까지 총 300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롯데복지재단은 2020년부터 ‘신격호 롯데 다문화엄마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엄마에게 가정학습 기회를 제공해 자녀의 보충 교육을 돕기 위함이다. 초등학교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역사, 도덕 등의 교과목 외에도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 과정이 추가됐다. 2023년까지 총 204명을 지원했고, 2024년에도 80명의 결혼 이주 여성이 교육을 받게 된다. 에어부산은 2015년부터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해 가족 만남 및 부산 관광 등을 지원하는 ‘만남의 축복’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만남의 축복 행사는 에어부산의 대표적인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으로, 2015년 연변주 조선족 어린이들을 부산으로 초청해 국내에서 근로하는 부모와 만남의 시간을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2017년부터 몽골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에어부산 사옥에서 진행되는 ‘일일 승무원 체험교실’에서는 승무원 인사 예절, 기내 서비스, 구명복 및 안전벨트 착용법 교육 등 이색적인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해 자녀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부산시가 '유학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팔을 걷었다. 부산시는 '부산형 유학생 유치양성 계획'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부산형 유학생 유치지원 전담조직(TF) 회의'를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지역대학 부총장 및 국제처장, 부산상공회의소 및 부산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이사,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단장,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담당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대학의 유학생 지원 사업과 정부 부처의 유학생 지원 정책 등 기관 간 정보를 공유했다. 시는 유학생 이공계 비율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 연계 인재를 양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유학생 유치 국가를 다원화하며 고급인재까지 유치할 계획이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 라이즈)하에 지역대학과 함께 유치에서 정주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 등 선순환 체계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형 유학생 유치지원 전담조직(TF) 회의'와 함께 대학과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부산 유학설명회를 부산지역 대학과 함께 오는 11월 베트남에서 개최하고 내년에는 몽골, 중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방문한 국가의 현지 교육관계자를 부산에 초대해 지역대학과 함께 네트워킹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또 최근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을 위해 많은 정책과 지원을 발표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타 지자체와 함께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비자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9월 '신(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유학생 졸업생의 구직·인턴 기간을 확대하고 비전문 분야 취업 허용 등 인재 유치 분야를 다변화하기로 했으며, 첨단 분야 해외 인재 대상 '최상급(톱티어) 비자'와 한국전 유엔 참전국과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드림 비자'를 신설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유학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팔을 걷었다. 부산시는 '부산형 유학생 유치양성 계획'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부산형 유학생 유치지원 전담조직(TF) 회의‘를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지역대학 부총장 및 국제처장, 부산상공회의소 및 부산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대표이사,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단장,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담당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대학, 산업계, 정부 부처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유치부터 교육·취업·정주까지 단계별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부산 지역경제 활성화, 대학의 세계 경쟁력 강화 등 '유학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대학의 유학생 지원 사업과 정부 부처의 유학생 지원 정책 등 기관 간 정보를 공유했다. 시는 유학생 이공계 비율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 연계 인재를 양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유학생 유치 국가를 다원화하며 고급인재까지 유치할 계획이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 라이즈)하에 지역대학과 함께 유치에서 정주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 등 선순환 체계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형 유학생 유치지원 전담조직(TF) 회의'와 함께 대학과 소통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부산 유학설명회를 부산지역 대학과 함께 오는 11월 베트남에서 개최하고, 내년에는 몽골, 중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방문한 국가의 현지 교육관계자를 부산에 초대해 지역대학과 함께 네트워킹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또, 최근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을 위해 많은 정책과 지원을 발표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타 지자체와 함께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비자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9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유학생 졸업생의 구직·인턴 기간을 확대하고 비전문 분야 취업 허용 등 인재 유치 분야를 다변화하기로 했으며, 첨단 분야 해외 인재 대상 ‘최상급(톱티어) 비자’와 한국전 유엔 참전국과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드림 비자'를 신설했다. 지난 8월 발표한 교육통계서비스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학생 수는 20만 명을 돌파했고, 부산지역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난해 대비 25% 증가해 1만5000 명 정도다. 유학생 이공계 비율은 1.2% 증가해 13.2%며, 취업구직 비자 전환율은 4.6% 증가해 26.6퍼센트%로 단계별 목표를 달성했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와 우리 문화에 익숙해 취업과 지역 정착에 유리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에서 지역맞춤형 유학생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유학하기 좋은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한다.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의 외국인 고급인재를 유치함과 동시에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취업을 연계하는 등 외국인 인적 자원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공지능 로봇·양자 기술·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를 신설해 우수 인재와 동반 가족에게 출입국·체류 편의 제공을 추진한다.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머물며 기여할 수 있도록 졸업 후 인턴 활동 등을 통해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취업이 가능한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넓히기로 했다. 청년 드림 비자도 신설된다. 한국전 유엔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에 국내 취업·문화 체험 등 기회를 부여해 청년 인적교류를 넓히는 등 '친한파'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경제계 수요를 반영해 실용적 비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합동 심의기구'도 신설한다. 해당 기구에는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경제계가 제안한 비자 제도 개선안의 타당성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인력 부족만이 아닌 도입한 외국인력 사회통합 촉진 방안, 국민 일자리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방안 등이 마련돼 있는지를 함께 평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전략에 맞게 외국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광역형 비자'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입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체류 예정인 외국인에게 입국 전에도 사회 통합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종·직종별 인력수급 불균형과 불법체류 상황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다음 연도에 필요한 비자 규모를 국민 일자리 침해가 없는 수준에서 결정하고, '비자 발급 규모 사전 공표제'를 고도화하겠다는 계획도 내세웠다. 법무부 관계자는 "적정인력 규모를 측정하는 것은 내외국인 간에 일자리 문제도 영향이 있고, 4차 산업 혁명 관련해 변화하는 측면이 많다"며 "직종·업종·지역별 여러 변수들을 파악 및 분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외공관 비자 심사 및 민간송출입기관 관리를 강화해 해외 인력 도입 시스템을 개선하고 유입 단계 검증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인구의 약 5%인 261만명으로 5년 내 3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주력 산업 경쟁력의 근본이 되는 전문·기능인력을 5년 이내에 10만명 이상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장관은 "이민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자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자립해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에 따라 늘어난 불법체류자 문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 이탈해 연락이 두절된 가운데 서울시 등 관련 부처가 고용제도와 규칙의 일부 변경을 검토 중이다. 최장 3년간 국내에 머물며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이 원할 경우 임금을 월급 대신 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돌봐야 할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수당 지급을 검토한다. 숙소 통금 시간은 현재 오후 10시인데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24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민간관리업체 관계자,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과 함께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무단 이탈한 가사관리사 2명(38세, 34세)은 현재까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탈 이유도 알려지지 않았다. 한 명은 가족과 연락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민간관리업체 측의 연락 시도는 성과가 없었고, 다른 한 명은 가족과도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가사관리사들의 안정적 근무를 위해 취업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들은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해 7개월간 국내에 머물 수 있다. 당국은 무단 이탈한 2명이 체류기간에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무단 이탈한 가사관리사들이 임금에도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으나, 이날 현장에 나온 가사관리사들은 불만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내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85%는 주 40시간을 근무했으며, 숙소(강남구 소재) 임대료와 소득세(약 50만원)를 제하고 약 15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조안씨는 "서울 외곽에 거주하는 지인들의 경우 임대료로 25만~30만원을 지불한다고 들었다"며 "숙소에서 거주하면 세탁세제나 쌀 구입비가 들지 않아 현재 월급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핀 현지의 경우 월급이 30~40만원이기 때문에 이탈한 분들도 임금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들이 원할 경우 현재 월급제를 주급제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서 일할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실장은 "이용 가정을 선정할 때 다자녀 가정을 우선하다 보니 가사관리사들이 동시에 두 아이 이상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며 "본 사업을 할 때는 추가 수당을 더 반영하는 방식 등으로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숙소 통금시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안씨는 "우리 모두가 성인이기 때문에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며 통금시간을 자정까지로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 이탈해 연락이 두절된 가운데 서울시 등 관련 부처가 고용제도와 규칙의 일부 변경을 검토 중이다. 최장 3년간 국내에 머물며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이 원할 경우 임금을 월급 대신 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돌봐야 할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수당 지급을 검토한다. 숙소 통금 시간은 현재 오후 10시인데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24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민간관리업체 관계자,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과 함께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무단 이탈한 가사관리사 2명(38세, 34세)은 현재까지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이탈 이유도 알려지지 않았다. 한 명은 가족과 연락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민간관리업체 측의 연락 시도는 성과가 없었고, 다른 한 명은 가족과도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가사관리사들이 이메일 등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회신은 없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가사관리사들의 안정적 근무를 위해 취업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들은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해 7개월간 국내에 머물 수 있다. 당국은 무단 이탈한 2명이 체류기간에 불만을 품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무단 이탈한 가사관리사들이 임금에도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으나, 이날 현장에 나온 가사관리사들은 불만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내에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85%는 주 40시간을 근무했으며, 숙소(강남구 소재) 임대료와 소득세(약 50만원)를 제하고 약 15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조안씨는 "서울 외곽에 거주하는 지인들의 경우 임대료로 25만~30만원을 지불한다고 들었다"며 "숙소에서 거주하면 세탁세제나 쌀 구입비가 들지 않아 현재 월급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핀 현지의 경우 월급이 30~40만원이기 때문에 이탈한 분들도 임금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들이 원할 경우 현재 월급제를 주급제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에서 일할 경우 추가 수당을 지급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실장은 "이용 가정을 선정할 때 다자녀 가정을 우선하다 보니 가사관리사들이 동시에 두 아이 이상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며 "본사업을 할 때는 추가 수당을 더 반영하는 방식 등으로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숙소 통금시간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민간관리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계약서상 통금시간은 없지만, 공동생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사관리사들이 자율적으로 오후 10시로 정했다. 조안씨는 "우리 모두가 성인이기 때문에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며 통금시간을 자정까지로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