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한국 모두 급속한 고령화, 가파른 합계출산율 하락이라는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일본의 인구구조, 보험산업이 처한 환경을 살펴보면 한국의 보험사가 나아가야 할 길을 파악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와 보험연구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제17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서 이시다 시게노리 일본 간사이대학교 정책학과 교수는 '고령화와 보험: 고령친화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시다 교수는 "두 나라는 성별을 불문하고 비혼자 수가 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 인구 및 고용 구조가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시다 교수에 따르면 오는 2035년이 되면 미혼 남성 비율이 일본은 29.3%, 한국이 29%로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한다. 전체 임금근로자 수와 비교해 비정규직 직원 수도 한국과 일본이 2020년대에 똑같이 36%대를 기록했다. 이시다 교수는 이 같은 인구 및 고용구조 변화가 야기한 보험산업의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우선 비혼 인구 증가로 혼인건수가 감소하면서 보험 가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연기한다는 설명이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직장 동료와의 유대감이 약해 보험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직장에서 얻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일본 생명보험문화센터가 지난 2021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소득, 건강, 학력 등 여러 변수 가운데 생명보험 가입에는 결혼과 취업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다 교수는 "기혼 남성의 42%, 비혼 남성의 35% 그리고 정규직 남성의 39%와 비정규직 남성의 40%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꼈다"며 "그러나 실제 행동패턴을 보면 기혼 남성의 81%가 노후를 준비한 반면 비혼 남성은 68%만 준비했고, 정규직 남성과 비정규직 남성의 노후준비도 각각 79%, 52%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고 짚었다. 기혼 정규직의 보험 가입률이 높아지면서 잠재고객인 미혼 청년층의 생명보험 가입률은 크게 하락하고 있다. 연령별로 일본의 연간 생명보험 가입률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 중에서 특히 29세 미만의 청년층이 압도적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다. 2021년 기준 30~34세, 35~39세 등의 연령대는 모두 90%에 가까운 가입률을 나타냈으나 29세 미만은 70.2%에 그쳤다. 이에 이시다 교수는 청년층의 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보험상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비용을 낮춘 가성비 보험 △소구력을 높일 수 있는 간편보험 △투명성 높은 보험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특별취재팀 예병정 팀장 서혜진 박소현 김동찬 박문수 김예지 이주미 김현지 이동혁 기자
2024-11-12 18:25:40[파이낸셜뉴스] 지난 10년간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임금근로자는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으로, 그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규직 34만명 줄어들 때, 비정규직 39만 늘어 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20대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은 146만1000명이었다. 20대 임금근로자 338만9000명 중 43.1%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8월 기준 역대 최고 비중이다. 20대 비정규직은 8월 기준으로 2014년 106만9000명에서 2017년 115만7000명, 2020년 128만3000명, 지난해 142만3000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정규직은 올해 192만9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 200만명을 밑돌았다. 10년간 정규직은 34만6000명 줄었는데 비정규직은 39만2000명 늘어난 것이다. 20대 고용률은 58.2%→61.7% 늘어.. '시간제 선호' 현상도 연합뉴스에 따르면 20대 고용률은 58.2%에서 올해 61.7%로 높아져 관련 통계 작성 이후 8월 기준 가장 높았다고 한다. 비정규직 증가가 이와 같은 고용 호조를 이끈 셈이다. 20대 비정규직 증가의 대부분이 시간제 근로 형태의 확산으로 설명되는 셈이다. 시간제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 이상 짧게 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이는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만큼 일을 하려는 경향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체 비정규직 중 비정규직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택했다는 비중은 66.6%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자발적 사유 중에서는 '근로조건에 만족한다'는 비율이 59.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27 09:59:21[파이낸셜뉴스]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새 33만여명이 늘었다. 60세 이상, 여성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한 영향이 컸다. 베이비부머 은퇴세대가 비정규직 단순노무 일자리로 진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은퇴 여성들이 구인 수요가 급증하는 돌봄요양 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2일 통계청 ‘2024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845만9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3만7000명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8.2%로 1.2%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1368만5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4만7000명 감소했다. 비정규직 비중은 문재인 정부시절 2021년 38.4%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2년 37.5%, 2023년 37.0%로 감소하다 올해 다시 증가했다. 비정규직 근로자(한시적, 시간제, 비전형)가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시간제 근로자다. 시간제 근로자란,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시간제는 425만6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38만3000명이 증가했다. 비정규직 중 시간제 비중은 50.3%로 2003년 통계작성이래 처음 50%를 넘겼다. 시간제 규모와 비중 모두 역대 최대다.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난 이유는 해당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많아서다. 시간제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 비율은 61.1%로 높다. 또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역대 최고인 204만8000원으로 처음 200만원을 넘겼다. 시간제는 114만9000원이다. 임경은 고용통계과장은 “시간제 근로자는 본인이 원해서 그 시간만큼 일한다고 할 수도 있다”며 “일을 시간제로 짧게, 짧게 하는 부분들이 확대되는 추세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임금도 꾸준히 상승세다”고 덧붙였다. 특히 비정규직에서 60세 이상, 여성 비율이 커졌다. 전 연령대에서 60세이상 281만2000명(33.2%)이 가장 많았다. 60세이상은 전년동월대비 19만3000명 증가했다. 60세 이상 비정규직 증가폭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를 합친 것 보다 더 많았다. 비정규직에서 여성은 484만4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27만9000명이 증가했다. 여성 비율은 53.7%로 역대 가장 높았다. 반면 비정규직 남성(361만5000명)은 42.7%로 전년동월대비 5만8000명 증가에 그쳤다. 임 과장은 “60세 이상은 보건사회복지업이나 제조업에서 증가 폭이 크다”며 “60세 이상 고령자 여성분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모습들이 비정규직 시간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계조립 등 제조업 부분에서는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남성 중심이다”며 “고령화가 되면서 노인 돌봄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등에 50대와 60대 여성 취업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령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시간제에 진출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보건·사회복지업 18.3%, 숙박·음식업 10.3%, 사업시설지원 10.2% 순으로 높았다.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는 단순노무종사자 32.6%, 서비스 종사자 17.1%가 많은 순이다. 임 과장은 “복지센터 같은 데 가서 말벗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식당 같은 데 가서 전처리, 설거지 일들이 단순노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고령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로 인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떨어진 점은 우려할 부분이다. 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68.8%) 0.8%p, 건강보험(78.6%) 0.3%p 각각 하락, 고용보험(77.0%)은 전년과 동일했다. 임 과장은 “국민연금 가입연령이 18세에서 60세 미만으로 연령제한도 있고, 월 소정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나 일용근로자인 경우에 가입을 안 할 수 있다”며 “시간제 증가와 60세 이상 고령자 취업자들이 늘기 때문에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증가해 전체 가입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10-22 11:45:55국내 10대 건설사의 직원 중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주산업인 업계 특성상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무 여건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10대 건설사의 직원 수는 모두 5만329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5만3035명)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근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직원 수는 1만8309명으로 전체의 34.5%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4.1%)과 비슷한 수준으로, 10명중 3명 이상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10대 건설사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큰 곳은 HDC현대산업개발(44%), 포스코이앤씨(41%)로 나타났다. 삼성물산(24%), SK에코플랜트(25%), GS건설(29%)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 비율을 보였다. 건설업계는 수주산업인 건설업 특성상 비정규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항변한다. 정해진 기간을 두고 공사가 진행되는 '프로젝트' 성격이 많아 단기채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10대 기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건설업계 전체와 비교하면 비정규직 비중이 낮은 편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건설업 근로자 174만명 가운데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84만5000여명이 비정규직 근로자였다. 건설산업이 활황기라면 향후 기간제 보다는 정규직 채용이 늘어날 여지가 있지만 공사비 급등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담 등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최근과 같은 상황에서는 고용의 질이 하락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10-13 18:17:50[파이낸셜뉴스] 국내 10대 건설사의 직원 중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주산업인 업계 특성상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무 여건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10대 건설사의 직원 수는 모두 5만329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5만3035명)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근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직원 수는 1만8309명으로 전체의 34.5%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34.1%)과 비슷한 수준으로, 10명중 3명 이상이 비정규직인 셈이다. 10대 건설사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큰 곳은 HDC현대산업개발(44%), 포스코이앤씨(41%)로 나타났다. 삼성물산(24%), SK에코플랜트(25%), GS건설(29%)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 비율을 보였다. 건설업계는 수주산업인 건설업 특성상 비정규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항변한다. 정해진 기간을 두고 공사가 진행되는 '프로젝트' 성격이 많아 단기채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10대 기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건설업계 전체와 비교하면 비정규직 비중이 낮은 편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건설업 근로자 174만명 가운데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84만5000여명이 비정규직 근로자였다. 건설산업이 활황기라면 향후 기간제 보다는 정규직 채용이 늘어날 여지가 있지만 공사비 급등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담 등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최근과 같은 상황에서는 고용의 질이 하락하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4분기 건설업의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0.86%에 그쳤다. 이는 올해 1·4분기(3.97%) 대비 3.11%p 하락한 수치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5개사의 3·4분기 영업이익은 5292억원으로 전년 동기(6367억원) 대비 16.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비 급등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담 등으로 건설업계 업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공사기간이나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정이 가능한 만큼 인건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선호가 큰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OBJECT0#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10-13 13:14:35[파이낸셜뉴스] 한국지엠(GM)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약 9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한국지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문제는 지난 2005년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창원공장 노동조합이 2005년 1월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냈고, 고용부는 창원공장 비정규직 843명 전원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이후 고용부는 한국지엠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를 파견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이들은 2013년 2월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한국지엠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자, 근로자들은 2015년부터 원청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1·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한국지엠 부평·군산·창원공장에서 근무했다. 직접 생산공정은 물론 서열·보급·포장 등 간접 생산공정 업무에도 종사했다. 쟁점은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는지였다. 1심과 2심은 모두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직접생산공정에 종사한 원고들뿐 아니라 간접생산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도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돼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국지엠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은 한국지엠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낸 다른 소송 3건에 대해서도 비슷한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일부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경우 파견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7-25 13:54:03#OBJECT0#[파이낸셜뉴스] 자산운용사들이 인적 구성에서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은 느는 양상이다. 일반사모운용사들은 계약직 형태 고용을 지속하고, 공모운용사들 역시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등이 커지고 있지만 수수료·마케팅 경쟁이 치열한 만큼 인력 비용을 아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말 기준 188개 공·사모운용사 소속 비정규직 직원은 1705명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직원이 1명 이상인 곳만 추린 결과다. 이는 전년 같은 시점(1549명) 대비 10.1%(156명) 증가한 수치다. 이중 150곳에서 인원 확충이 이뤄졌다. 주로 계약직 형태로 일하는 임원 수도 전체 468개 운용사에서 3093명에서 3319명으로 7.3%(226명) 늘었다. 반면 정규직 직원 수는 같은 기간 8333명에서 8013명으로 3.8%(320명) 줄어들었다. 1명 이상이 소속된 452개 운용사에서 산출한 값이다. 사모운용사들은 비교적 이직이 잦고 그때마다 즉시 채용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추후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다는 형태로 근로계약을 맺는다. 최근 이 같은 경향성이 더 강해짐에 따라 초기 수습기간이 더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부동산운용사들은 다루는 산업 자체의 불안정성이 크다보니 정규직을 대폭 채용해 고정비를 늘려놓기 부담스럽기도 하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국내 468개 자산운용사 중 201개사는 적자를 냈다. 비율로 따지면 42.9%로 전년(38.2%)보다 4.7%p 올랐다. 특히 일반사모운용사 389개사 중 48.3%에 해당하는 188개사가 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수치는 5.4%p 뛰었다. 수수료수익은 1조234원으로 전년 동기(8855억원) 대비 15.6%(1379억원)가 불어났으나 되레 돈을 까먹는 회사는 많아진 것이다. 버는 곳들만 잘 버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한 사모운용 업계 관계자는 “계약 형태에 따라 차별하는 관습은 사라져야 하겠지만 금융투자라는 업종 특성상 정규직을 늘리는 것만이 전체 경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만은 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공모펀드까지 운용하는 종합자산운용사들 사정도 크게 다르진 않다. 주로 ETF 등 펀드 운용보수로 수익을 올리는데, 사업자 간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보수를 낮추고 마케팅 비용은 늘리고 있어서다. 비정규직 직원이 5명 이상인 21개 공모운용사의 지난 3월말 기준 수치는 775명으로, 전년 같은 시점(723명)보다 7.2% 늘었다. 같은 기준으로 29개 공모운용사 정규직 직원 수는 3282명에서 3284명으로 2명 느는 데 그쳤다. 한 종합운용사 관계자는 “정규직으로 물론 채용하고 싶지만, 몇 년 경력을 쌓고 상향 이직을 하려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 시점에 인력 공백이 생긴다”며 “고용 안정성을 확보해줘야 인재를 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조직 운영도 신경 써야 하는 고민이 있다”고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4-07-15 14:45:33[파이낸셜뉴스] 노사발전재단은 오는 17일부터 비정규직 고용사업장의 차별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신규 교육과정을 차별없는일터지원단(차일단)의 '고용차별 예방 온라인 학습실'을 통해 무료로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공통),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의 이해(근로자), 최신 인사·노무 이슈(관리자) 총 3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고용차별 예방 온라인 학습실은 2020년부터 사업주 및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차별 예방 교육 및 5대 법정의무교육을 제공해왔다. 지난해 455개 사업장의 임직원 7657명이 교육을 수료한 만큼 비정규직 차별 예방 교육에 대한 수요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 김대환 사무총장은 "사업장에서의 차별 해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제도 및 차별에 대한 인식 개선, 고용 평등 문화 정착 및 확산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해 마련한 '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정착·확산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6-16 13:46:5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비정규직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는 기업은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지원과 개발계획 승인 등 혜택에서 배제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한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지속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비정규직이 차별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제재를 하고, 차별하지 않는 기업만 혜택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같은 회사 안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대놓고 해서야 어떻게 우리 전체 산업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겠다고 할 수 있나”라며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맺으면 세세한 부분까지 비정규직도 정보를 알도록 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의 다양한 세제지원과 개발계획 승인 등에서 노동이슈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 차별적인 정책을 쓰는 기업은 배제하도록 종합적인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차이와 더불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라고 불리는 문제다. 윤 대통령은 이에 비정규직 차별을 하는 기업들을 근로감독을 통해 찾아내 세제혜택을 비롯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5-14 12:03:14[파이낸셜뉴스] 비정규직 10명 중 6명이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공휴일 유급휴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빨간 날 유급으로 쉴 수 있느냐'는 질문에 비정규직 58.5%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반면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정규직은 18.2%에 불과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공휴일 유급으로 쉬지 못하는 직장인도 늘어났다.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58.9%가 ‘빨간 날 쉬지 못한다’고 밝혔다. 5∼30인 미만 40.6%, 30∼300인 미만 23.0%, 300인 이상 18.6% 등으로 집계됐다. 직장 갑질 119는 실제 사례도 공개했다. 카카오톡으로 직장갑질119에 문의한 한 상담자는 "3·1절, 광복절 같은 빨간 날에 쉬는 것을 연차 휴가로 처리한다고 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상담자는 "1년에 연차가 15개이지만, 근로자의 날이나 대체공휴일 등 빨간 날을 공용 연차로 사용한다"고 했다. 사측이 이를 뺀 나머지 일수만 연차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의 지속적 심화 속에 작은 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쉴 권리가 빠르게 박탈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쉴 권리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 적극적 근로감독, 법 위반 사업주 처벌에 발 빠르게 나서야 한다"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8 17:2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