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환 채용을 거부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그간 사옥 관리를 외주 용역업체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통해 맡겨왔는데,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자 자회사를 설립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후 도로공사 시설관리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직원들에게 고용 조건으로 '격일제 교대근무 형태의 단속적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서'를 요구했다. 단속적 근로란 보일러·전기 기사 등 간헐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휴게시간이 많은 근로 유형을 뜻한다. 단속적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예외가 인정되는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즉,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등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 26명 중 25명은 이 조건에 동의했지만 정비 업무를 하던 A씨는 근로조건 악화를 우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는 A씨가 합의서 제출을 하지 않자 그의 채용을 거부했고, 해고된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조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이에 불복한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에게 채용 기대권이 인정되는 만큼 도로공사시설관리가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취지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자회사인 원고(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를 설립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장차 원고의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되리라는 상당한 신뢰를 가지게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의 채용을 거절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근로조건을 거부했다는 것을 이유로 삼은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페퍼저축은행이 최근 사내 비정규직 직원 4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16일 밝혔다. 페퍼저축은행은 사람 중심 경영 철학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6년 연속으로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직원이며, 직원이 행복해야만 회사도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2017년 70명, 2018년 35명, 2019년 16명, 2020년 34명, 2021년 29명의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올해는 지난 4월 말 기준 재직 중인 계약직 직원 중 팀장 이하의 직원 4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총 228명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됐다. 장매튜 페퍼저축은행 대표는 "고용 불안 없는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올해 역시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 경영 철학에 충실하며 서민과 동반 성장하는 저축은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의 인력 운용이 계속해서 보수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비정규의 정규직 전환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팬데믹 장기화로 경영 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도 감소세인 것으로 분석된다. 1일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407개사를 대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196개사 중 64.3%가 올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전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71.2%)과 지난해(66.1%) 대비 각각 6.9%p, 1.8%p 감소한 수치다. 코로나19 사태로 초기로 급격히 채용이 얼어 붙었던 2020년보다도 전환율이 낮다. 전체 비정규직 중 정규직 전환자의 비율은 평균 40.9%로 집계됐다. 이 역시 지난해 조사 결과 평균 46.3%를 전환시킨 데 비해 5.4%p 줄었다. 올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는 기업은 70개사로 그 이유는 '인건비 상승이 부담돼서'(30%,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량이 유동적이어서'(22.9%), '단순하고 난이도 낮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22.9%),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17.1%), '최근 경영 성과가 좋지 않아서'(15.7%) 등의 순이었다. 전체 응답기업 407개사의 47.4%는 올해 채용 인원을 비정규직으로 뽑았거나 뽑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이유도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50.3%,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아 경영 상 불확실성이 정규직 채용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29%), '오랜 숙련이 필요 없고 난이도가 낮은 업무여서'(24.4%), '휴직 등 일시적 결원에 대한 충원이 필요해서'(21.2%), '업황이 어렵고 불확실성이 커서'(19.7%) 등이 있었다. 반대로 올해 비정규직을 뽑지 않는 기업들(214개사)은 그 이유로 '업무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63.1%, 복수응답),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29.4%), '계속 채용하고 교육하는 비용이 더 커서'(18.2%),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기 위해서'(15.9%) 등을 들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4년여간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목표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19만2000여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5일 공개한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 전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1단계 기관 853곳에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원은 19만9538명이다. 이 가운데 19만2698명(96.6%)의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다. 해당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이다. 기간제와 파견·용역 근로자가 대상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까지 전환 목표로 설정한 20만4935명 대비 약 97.3% 수준이다. 아직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7000여명은 기존 용역계약과 개별 채용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할 예정이다. 전환 완료자 중 기관에 직접고용된 비율은 73.3%(14만1222명)를 차지했다. 공공기관 자회사 소속은 25.8%(4만9709명)였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고용된 인원은 0.9%(1767명)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4명 중 1명꼴로 자회사 채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거친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는 목표 아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그 출발점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2017년 7월에 마련됐으며 각 기관은 그 후로 3년 8개월 동안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은 전환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평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 채용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며 "또 전문직 등 청년 선호 일자리는 경쟁 채용을 거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내 정규직 전환 정책 목표(20만4935명)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처음으로 설립하는 자회사 '에프에스에스시설관리'가 정규직 직원을 채용한다. 에프에스에스시설관리는 비정규직 용역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상반기 출범한다. 금감원 자회사 에프에스에스시설관리는 오는 15일까지 경영관리(관리자급)와 종합행정 등 정규직 직원 채용 서류를 받는다. ■금감원 첫 자회사 행정직 정규직 채용 에프에스에스시설관리는 금감원 경비, 시설관리, 환경위생 등 업무를 수행한다. 채용부문은 행정직이다. △경영관리(관리자급) △종합행정 △경비지도사 △경리 총 4명이다. 지원조건은 학력과 연령, 성별 등의 제한은 없다. 남성은 군필자 또는 면제자만 지원할 수 있다. 합격자는 19일 유선 및 e메일로 전달된다. 서류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오는 3월8일 최종 합격자가 가려질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자회사 법인 설립 테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금감원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용역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에프에스에스시설관리를 설립했다. 법인명은 금감원의 영문 약자인 FSS를 딴 '에프에스에스시설관리'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시설관리와 환경·위생, 경비 등 3개 직군의 137명이다. ■금융기관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잇달아 기존 금융 공공기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등은 2019~2020년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캠코는 자회사를 2개로 신설해 680명을 정규직(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전환했다. 자회사 ㈜캠코시설관리는 국·공유재산 위탁개발 건물 등 사업시설 유지관리·경비·미화를 맡고, ㈜캠코CS는 고객지원상담·스캔업무를 담당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자회사 신보운영관리를 설립하고 총 203명의 정규직 전환을 이뤄냈다. 국책은행으로 분류되는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도 정규직 전환이 이어졌다. KDB산업은행은 2019년 자회사 KDB비즈를 설립해 용역직원 약 500명을 100% 정규직 전환했다. 수출입은행은 기간제(8명)·파견직(88명)은 직접고용 했다. 또 용역직원 90명은 자회사 수은플러스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2018년 하반기 일찌감치 자회사를 설립해 용역직원 19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금융권 관계자는 "용역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으로 복리후생비 지급, 건강검진 등 처우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며 "각 금융기관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직접 고용 절차를 밟다 탈락한 47명이 17일자로 해고된다. 공항소방대·야생동물통제 등에 속한 요원들이다. 앞으로 1900여명 보안검색 요원도 이런 절차를 거칠 예정인데 실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고용안정을 천명했던 회사가 오히려 대량 해고를 불러오면서 관련자들의 항의는 빗발치고 있다. 실직 대상자들과 노조 조합원 30여명은 단체로 눈물의 삭발식을 치르며 "졸속 정규직 전환 중단하라"고 외쳤다. 노조에 따르면 이들은 당초 인천공항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에 합의한 상태였다. 그런 것이 지난 6월 갑자기 직고용 방침이 정해지면서 예정에 없던 공개경쟁시험과 해고로 이어졌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현실성 낮은 100% 정규직 전환과 일방적인 직고용 결정 때부터 이미 예견됐던 바다. 현실을 감안한 정교한 고용정책 대신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보여주기식 대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일방적인 직고용은 구성원 간 갈등뿐 아니라 취업 사다리를 뺏긴 20, 30대 청년들에게 더한 좌절감을 불러올 수 있다. 지금 우리 청년실업은 심각한 문제다. 통계청에 따르면 일자리를 포기하는 구직단념자가 지난달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이 중 절반이 20, 30대였다. 일할 의지와 능력은 있으나 일거리가 없다는 젊은이들 아우성은 쏟아지는데 제대로 된 정부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노조와 한배를 탔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노조는 일자리가 있는 노조원의 이익을 대변한다. 최대 희생양은 아예 일자리가 없는 미취업 청년들이다. 간혹 인국공 사례에서 보듯 결속력이 약한 비정규직에도 불똥이 튄다. 정부가 노조의 기득권 유지에 동참하는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일자리 왜곡은 반복해서 나타날 공산이 크다.

[파이낸셜뉴스] 페퍼저축은행이 사내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3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페퍼저축은행의 ‘사람 중심’ 가치를 바탕으로 고용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결정됐다. 지난 4월 말 기준 재직 중인 계약직 직원 중 3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지난 2017년 70명, 2018년 35명, 2019년 16명의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바 있다. 페퍼저축은행 장매튜 대표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때문에 고용불안을 걱정하는 직장인이 많다고 들었는데 페퍼저축은행은 고용 불안 없는 행복한 직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따뜻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의 금융기관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가 자체 비정규직 근로자 26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충남도는 30일 도청 환경미화·시설관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 채용결격 여부 등을 심사해 정규직(공무직)으로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환 대상은 업무별로 △환경미화 5명 △경비 1명 △시설관리 6명 △기타 14명 등 총 26명이다.  민선7기 공약사항인 이번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정규직 전환 기준일(2017년 7월20일) 이후 채용자 가운데 현재 상시·지속적 업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마련했다.  충남도는 정규직 전환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한편 앞으로 보수 및 근무 조건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원춘 충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각지대의 소외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구제 방안으로 이번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며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 불안을 해소해 도부터 고용주로서 모범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4월 기간제 근로자 143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실시했으며, 올해 4월에는 용역근로자 125명을 직접 고용한 바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해 매년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유공자와 유공단체를 발굴ㆍ포상하는 제도다. 올해는 △일자리 창출 지원 부문 △장년 고용 촉진 부문 △청년 해외 진출 부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부문 4개 분야로 시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가운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처우 개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상시·지속 업무 종사 비정규직 615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장년 우선고용직종 정년 65세 연장, 교육공무직원 인사규정 정비 등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또 지난 3월에는 노사협력과를 신설해 △25개 교육지원청 순회 연수 실시 △교육공무직원 관련 자치법규 개정 △취업규칙 정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운영 △노동조합과 소통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교육공무직원 약 4만여명에 대한 효율적 노무관리와 건강한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 도교육청은 2019년 한 해 약 2600여명을 신규 채용했으며, 근로자 육아휴직 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정한 기간보다 많은 2년의 휴직기간을 제공해 일과 가정의 양립에도 적극 기여했다. 경기도교육청 정수호 노사협력과장은 “경기도교육청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 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수상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와 함께 건강한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원주=서정욱 기자】 원주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1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사업주의 추가 부담을 줄여 정규직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에 지원요건은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가 원주시에 소재하고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상시 고용인원 5명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돼야 한다. 또, 2018년 1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3개월 연속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1인당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2012년부터 업체당 누적 인원 5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지난 1월 1차 신청을 마감하고 새롭게 모집하는 이번 2차 지원에서는 최대 4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백은이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이번 사업이 기업은 물론 취업과 근로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도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