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2단계법(업권법) 제정 및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완성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 등에게 스마트머니부터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2대 총선 디지털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발행·상장·거래도 허용한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1일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자정기반을 대폭 강화하고, 가상자산 제도를 재정비해 건전한 시장 및 안전한 투자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생태계 자정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2단계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완성할 계획이다. 통합감시시스템을 설치해 비정상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개별 거래소의 오더북 통합 등을 통해 자본시장 수준으로 시장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오더북 통합이란 각 거래소별 독자적으로 상장·거래·정산하는 방식이 아닌 현재 증권시장과 같이 유동성 공유를 통해 다수의 거래소에서 투자자들에게 단일 주문거래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회기 중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실질적인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건전한 시장 및 안전한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투자자 등에게 스마트머니부터 단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허용,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하고 고객신원확인 및 자금세탁방지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거래소 등 제3의 공적기관 등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블루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가상자산 발행의 조건부 허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해서는 공제한도를 5000만원까지 높이고, 5년간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도 적용한다. 가상자산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을 위해서는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해 투자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가상자산 현물ETF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 과세해 다른 금융투자상품들과의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상품으로 허용해 비과세 혜택을 대폭 강화하고, 국민의 자산증식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증권형토큰 법제화 신속 추진을 통해 혁신 스타트업의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할 예정이다.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들도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제도권 내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조각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신산업에 대한 자금조달 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발행과 유통 분리 원칙 하에 장외유통플랫폼을 활성화해 자금조달접근성 및 유동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기초자산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 및 회계감사, 권리관계 확인체계 등을 구축해 투자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자산 생태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구현할 핵심 인프라"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통해 '건전한 시장, 안전한 투자, 다양한 사업기회'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도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전세계적인 가상자산 제도 정비 움직임에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상자산에 전향적인 선진국처럼 한국도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산업을 혁신하는 보완재로 인식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9일 가상자산 선물거래소 바이비트는 "투자자가 가상자산 파생상품을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선 거래소의 안정화된 시스템과 더불어 각국 정책에 맞는 거래 환경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한국에서도 합법적인 가상자산 파생상품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파생상품을 통해 투자자가 비트코인 가격 리스크를 헷지(회피)하거나 새로운 거래 전략을 짜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한국은 관련 서비스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국내 투자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가상자산 파생상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등은 가상자산 규제와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가상자산을 결제 및 투자 자산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기관들의 자금 유입과 더불어 정책적 움직임도 함께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캐나다에선 올해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됐고,미국 금융당국도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 또, 미국은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제도권에서 지원하고 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CME)는 지난 2017년 비트코인 선물 시장을 개설했고 올해 2월 이더리움 선물 시장도 개방했다. 비트코인 선물 한 계약당 10분의 1 비트코인(BTC)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마이크로 비트코인 선물 계약 상품도 오는 5월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바이비트 측은 "이는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 파생상품에 대한 유동성과 수요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실제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은 현물 거래량의 20배에 달하며, 전세계 비트코인 선물 미청산 계약건은 230억달러(약 25조원)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에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 등 가상자산 오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개정 특금법만 시행되고 있어 가상자산 산업이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는 “특금법이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규제는 아니다"며 “공모 발행과 자산 운용 등에 대한 정책적인 승인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가상자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한국 국민들은 늘어나고 있다. 한국금융투자보호재단이 만 20~64세 2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파생상품과 가상자산에 투자하기 시작한 응답자는 각각 22%와 15.9%를 차지했다.  성균관대학교 안유화 중국대학원 교수는 “파생상품은 오히려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며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 전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대표 블록체인 축제로 자리 잡은 '업비트 D 컨퍼런스(UDC)'에 1000명이 넘는 방문객을 기록하며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을 증명했다.  1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UDC 2024에 행사장을 직접 찾은 방문객은 1350명을 기록했다. 온라인 스트리밍 조회 수도 20만회를 돌파하며, 최근 다시 커지고 있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에 대한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다. “블록체인은 보이지 않는 기술 아냐” 올해로 7회째를 맞은 '업비트 D 컨퍼런스'는 '블록체인: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Blockchain: Powering Real World Change)'을 주제로 개최됐다. 두나무는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였던 UDC를 지난해부터 ‘업비트 D 컨퍼런스’로 리브랜딩하면서 기술 뿐 아니라 금융과 문화, 산업, 정책 등 사회 전반으로 주제 영역을 넓혔다. 올해는 특히 18개 세션에 50여명의 글로벌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참여,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활용되는 블록체인의 모습을 조명했다. 오프닝 스테이지에서는 송치형 두나무 회장이 올해 UDC의 주제를 설명하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송 회장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NFT 티켓 등 블록체인이 창출한 현실의 변화가 더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며 "여전히 블록체인에 대한 의문과 다양한 도전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실물 금융에 직접 적용되고 법과 정책적으로도 제도화되고 있으며 기술 뿐 아니라 통신업, 유통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활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던 콘텐츠·문화 세션에서는 럭셔리 브랜드들과 블록체인 기술이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흥미로운 강연이 열렸다. LVMH의 사샤 로월드 경영 고문이 럭셔리 브랜드들이 현재 블록체인을 활용해 어떻게 소비자들의 경험을 향상시키고 이력을 관리하고 있는지 소개했다. 행사장에는 다채로운 이벤트도 마련됐다. 특히 참가자들의 출입과 이벤트 참여에 활용된 UDC 지갑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눈길을 끌었다. 방문객들은 UDC 지갑을 통해 모바일 기기에서 쉽게 다양한 부스의 이벤트에 참가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보다 친숙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 웹3·AI·스테이블 코인 등 토론의 장 열려 ‘업비트 D 컨퍼런스’의 하이라이트는 전 코인데스크 컨센서스 의장인 마이클 케이시와 이석우 두나무 대표와의 대담이었다. 두 사람은 웹3와 인공지능(AI), 미국 대선이 미칠 영향 등에 대한 통찰을 나눴다. 마이클 케이시 전 의장은 "우리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의 영향을 이미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어서 앞으로의 세계가 굉장히 많이 바뀔 수도 있다"며 "다가올 미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남겨진 과제이고 이를 위해 블록체인과 AI를 서로 접목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금융·비즈니스 세션에서는 최근 화두로 떠오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송금 등 기존 금융 분야에서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고, 현재 다양한 국가의 중앙은행, 금융기관에서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카이코(Kaiko)의 키스 여 아태지역 총괄 책임, 리플(Ripple)의 로스 에드워즈 디지털 금융기관분야 상무, 서클(Circle)의 얌키 찬 아태지역 부사장, 팍소스(Paxos) 윌터 헤서트 최고 전략책임자 등이 스테이블 코인의 실제 사례와 당면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패널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최종 소유주가 송금을 수취했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게 되면 미래의 거래 양상이 현재와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데 입을 모았다. 한편 UDC는 지난 2018년 두나무가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에 기여하고자 창설한 글로벌 컨퍼런스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 행사로서 글로벌 연사들의 심도 높은 강연, 차별화된 패널 세션 등으로 매년 뜨거운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까지 7년간 2만6800명의 참가자가 함께 했고, 총 207개의 세션이 진행됐다. UDC 영상 조회수는 올 11월 기준 총 200만회에 달한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실물연계자산(RWA)의 활성화,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대체불가능토큰(NFT) 티켓 등 블록체인이 창출한 현실의 변화가 더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 송치형 두나무 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블록체인 행사 '업비트 D 콘퍼런스(UDC 2024)'에서 "블록체인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기술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2018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UDC는 글로벌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최신 기술 동향과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다. 영상으로 UDC 환영인사를 전한 송 회장은 "여전히 블록체인에 대한 의문과 다양한 도전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실물 금융에 직접 적용되고 법과 정책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다"면서 "기술뿐만 아니라 통신업, 유통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활용되면서 기존 주요 국가뿐 아니라 중동, 아시아에서도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블록체인의 기술 융합 및 제도권 진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 또한 블록체인과의 혁신적 시너지를 기대하게 한다"며 "한국에서는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제도권화가 시작됐으며 정부가 블록체인 사업들을 적극 지원하면서 블록체인이 미래 산업으로서 가치 있게 인정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UDC도 '블록체인: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이란 주제로 열렸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마이클 케이시 분산형AI협회(DAIS) 협회장과 대담을 통해 웹3의 확산 등 블록체인이 가진 특성과 미래 방향성을 논의하며 비전을 공유했다. 또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의 핵심 변화를 주도하는 주요 인사들도 대거 참여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 세계 각국 금융 및 규제 동향을 비롯해 웹3 관련 보안 등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실물연계자산(RWA)의 활성화,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대체불가능토큰(NFT) 티켓 등 블록체인이 창출한 현실의 변화가 더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 송치형 두나무 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블록체인 행사 ‘업비트 D 콘퍼런스(UDC 2024)’에서 “블록체인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기술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동, 아시아 블록체인 관심 높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2018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UDC는 글로벌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최신 기술 동향과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다. 영상으로 UDC 환영인사를 전한 송 회장은 “여전히 블록체인에 대한 의문과 다양한 도전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실물 금융에 직접 적용되고 법과 정책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다”면서 “기술뿐만 아니라 통신업, 유통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활용되면서 기존 주요 국가뿐 아니라 중동, 아시아에서도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블록체인의 기술 융합 및 제도권 진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 또한 블록체인과의 혁신적 시너지를 기대하게 한다”며 “한국에서는 올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제도권화가 시작됐으며 정부가 블록체인 사업들을 적극 지원하면서 블록체인이 미래 산업으로서 가치 있게 인정돼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킬러 서비스 'AI 비서' 올해 UDC도 ‘블록체인: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이란 주제로 열렸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마이클 케이시 분산형AI협회(DAIS) 협회장과 대담을 통해 웹3의 확산 등 블록체인이 가진 특성과 미래 방향성을 논의하며 비전을 공유했다. 케이시 협회장은 블록체인과 AI 융합에 대한 이 대표의 질문에 대해 “AI가 블록체인 기술의 킬러 예시가 될 것”이라며 “특히 AI 에이전트와 관련 스마트 컨트랙트가 근본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케이시 협회장은 특히 ‘트럼프 트레이드’에 올라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열풍과 관련 “앞으로 규제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며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블록체인 기술 가치들을 소화할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짚었다. 또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산업의 핵심 변화를 주도하는 주요 인사들도 대거 참여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 세계 각국 금융 및 규제 동향을 비롯해 웹3 관련 보안 등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콘텐츠 제작 유통 기업 플레이그램은 자회사 플레이그램 싱가포르를 통해 투자한 영국 법인 ACCX GROUP (UK) LIMITED (이하 ‘ACCX Group’)가 영국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이하 ‘FCA’)으로부터 가상자산 파생거래를 위한 MTF(Multilateral Trading Facility) 라이선스를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CCX Group은 오는 20일부로 플레이그램 김재욱 대표를 이사로 선임했다. FCA는 영국의 모든 금융산업을 규제, 감독, 관리하는 정부 기구로 전세계적으로 선도적인 금융 감독 기관으로 평가된다. 최초로 금융 감독과 금융 건정성 감독을 이원화해 감독 규정을 채택했고 투명한 감독 절차 및 체계를 구성했다. ACCX Group은 2021년 8월 홍콩, 런던, 싱가포르 주요 금융기관에서 경력을 쌓은 파생상품 전문인력들과 홍콩의 금융 당국 기관인 SFC 출신의 금융 감독 인력이 주축이 돼 글로벌 금융허브 영국에 설립한 회사다.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 회사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 같은 가상자산 현물의 거래량 증가세와 이와 연계된 상품시장 확대가 결국 파생 수요를 불러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상자산 파생 거래소 사업을 준비해 왔다. 특히 가상자산 인덱스, 변동성 인덱스, 개별 종목 선물 및 옵션, 포워드 등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파생 상품 거래를 준비해 왔다. 이러한 가상자산 파생 상품을 ACCX Group의 MTF에 상장시켜 이르면 2025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ACCX Group의 거래 시스템은 거래 체결과 결제를 완전히 분리하고 모든 결제는 현물의 이동 없이 차익에 대한 현금 결제만 이뤄지게 해 안정적인 거래소 운영을 최우선으로 한다. ACCX Group에 이사로 선임된 김재욱 대표는 글로벌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코리아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경력이 있다. 그는 재직 당시 빗썸을 국내 암호화폐 거래량 1위 거래소로 성장시킨 장본인으로 평가받는다. 그 외 다수의 기업 인수 합병 경력이 있는 M&A 전문가로 유명 연예기획사 아티스트컴퍼니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엔터테인먼트 업계 경력은 물론 다양한 영상 컨텐츠 제작, 배급,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사업 등을 진행한 바 있다. ACCX Group 관계자는 “자사는 홍콩 주식 파생상품 시장에서 30년 넘게 다수의 거래들을 성사시키며 시장을 점유한 경력이 있다”며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 데리빗(Deribit)에서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옵션 블록딜을 성사시킨 경험이 있는 자사 CEO 던 리(Dun Lee)와 김재욱 대표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풍부한 경험과 가상자산 거래소 경영 노하우가 유의미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판단해 이사로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재욱 대표의 ACCX Group 경영 참여는 협업으로 이어져 2025년 상반기로 예정된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소 개장을 위한 준비를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더리움 창시자가 비트코인 신봉자를 저격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셀프 커스터디와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논쟁이었다. 규제가 코인 보호?..."실패 사례 많아"  23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마이클 세일러의 발언이 미친 X소리(batshit insane)라고 기꺼이 말할 수 있다"라고 직격했다. 마이클 세일러는 미국 상장기업 중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회장이다. 그는 비트코인 신봉자로 알려져 있다. 마이클 세일러는 최근 인터뷰에서 "셀프 커스터디 대신 금융기관에 비트코인을 맡기는 편이 낫다"라며 "정부가 개인의 비트코인을 압수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편집증적인 암호화폐 무정부주의자에 가깝다. 그런 주장은 오랫동안 이어진 음모론"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탈릭 부테린은 "마이클 세일러는 가상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적 접근 방식을 명백히 주장하는 듯하다.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기관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면 모든 입법자와 법 집행 기관이 해당 기관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라며 "그러나 이 전략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는지 선례가 많이 있고, 나는 그것(규제적 접근)이 가상자산의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스스로 보관해야" 이번 저격은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Self-Custody)는 개인이 자신의 비트코인을 직접 보관하고 관리하는 방식이다. 전통적인 금융 기관이나 중앙화된 거래소와 같은 제3자를 거치지 않고, 개인의 디지털 지갑에 자산을 보관한다. 셀프 커스터디 업체 카사(Casa)의 공동창업자 제임슨 롭은 "셀프 커스터디는 과도하게 의심하는 산속의 은둔자(mountain man)가 되는게 아니다"며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장기적인 발전과 보안을 위해 셀프 커스터디는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금융기관이나 중앙화거래소 등의 '제3자 커스터디'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수의 보관 기관에 코인을 집중시키면 자산 몰수나 시스템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비트코인 소유자들이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된다"라며 "기관들이 고급 암호화 기술에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기술 고착화(ossification)가 심해지고,  비트코인의 자유로운 확장성이 무시되거나 덜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비탈릭 부테린은 긍정적인 의견을 보탰다. 그는 "나는 과거에 '셀프 커스터디는 산속의 은둔자가 되는 것'이라는 말을 퍼트리는데 누구보다 많은 일을 했다"라면서도 "그러나 이제 나의 발언이 구식이 됐다고 생각한다. '간결한 암호 증명 기술(snarks)'와 '계정추상화(AA·Account Abstraction)'로 인해 시장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강조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가 이달 중 출범한다. 가상자산 관련 정책·제도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 핵심 쟁점은 법인 실명계좌 허용 여부가 될 전망이다. 개인처럼 법인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도 허용되면 기관과 기업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돼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자금세탁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논쟁이 예상된다. 21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상자산위를 통해 법인 실명계좌 허용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위는 금융위,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다. 민간에서는 판사·검사·변호사와 대학 교수를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위 논의를 거쳐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회 및 업계에서는 기관 투자자 등 기업에게 실명계좌를 발급,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시장 안정화 및 육성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각 은행은 자금세탁위험 평가 등을 통해 법인에 대해서는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직원 명의의 계좌를 통해 국내외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사례도 포착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 업체의 경우에는 해외기업의 용역 업무를 수행한 뒤, 그 대가로 가상자산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를 원화로 바꿔 급여 지급 등 경영활동을 지속해야 하지만 법인 실명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표나 직원 개인 계좌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국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개인 간 가상자산 지갑거래 활용 등 비공식적으로 처분하고 있다"며 "법인의 가상자산 활용도는 물론 가상자산과 금융시장 간 리스크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자금세탁 우려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통적인 금융업과 비교했을 때, 트래블룰 구축 및 고객확인절차 등이 미흡하다는 것이 당국 판단이다. 트래블룰이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시 송금사업자가 송·수신인 정보를 보관하고 수신 사업자에게 전송할 의무다. 또 무역거래 등을 가장해 법인이 대규모 자금을 세탁할 위험도 높다는 지적이다. 법인 실명계좌 발급 불가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ETF 국내 출시는 물론 중개도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 캐나다, 홍콩 등 금융 선진국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고 있지만, 정부는 실물경제 영향과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유보 입장이다. 다만 금융위는 모든 쟁점에 대해 가상자산위 발족 이후 원점 재검토할 방침이다. 민관이 참여하는 가상자산위가 공식 출범하는 만큼 금융위 기존 방침만 고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폭넓게 듣고 시작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한영준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가 이달 중 출범한다. 가상자산 관련 정책·제도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 핵심 쟁점은 법인 실명계좌 허용 여부가 될 전망이다. 개인처럼 법인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도 허용되면 기관과 기업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돼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자금세탁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논쟁이 예상된다. 21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상자산위를 통해 법인 실명계좌 허용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위는 금융위,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다. 민간에서는 판사·검사·변호사와 대학 교수를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종사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위 논의를 거쳐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회 및 업계에서는 기관 투자자 등 기업에게 실명계좌를 발급,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시장 안정화 및 육성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각 은행은 자금세탁위험 평가 등을 통해 법인에 대해서는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직원 명의의 계좌를 통해 국내외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사례도 포착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 업체의 경우에는 해외기업의 용역 업무를 수행한 뒤, 그 대가로 가상자산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를 원화로 바꿔 급여 지급 등 경영활동을 지속해야 하지만 법인 실명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표나 직원 개인 계좌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국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개인 간 가상자산 지갑거래 활용 등 비공식적으로 처분하고 있다”며 “법인의 가상자산 활용도는 물론 가상자산과 금융시장 간 리스크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자금세탁 우려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통적인 금융업과 비교했을 때, 트래블룰 구축 및 고객확인절차 등이 미흡하다는 것이 당국 판단이다. 트래블룰이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시 송금사업자가 송·수신인 정보를 보관하고 수신 사업자에게 전송할 의무다. 또 무역거래 등을 가장해 법인이 대규모 자금을 세탁할 위험도 높다는 지적이다. 법인 실명계좌 발급 불가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ETF 국내 출시는 물론 중개도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미국, 캐나다, 홍콩 등 금융 선진국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고 있지만, 정부는 실물경제 영향과 투자자 보호 등을 이유로 유보 입장이다. 다만 금융위는 모든 쟁점에 대해 가상자산위 발족 이후 원점 재검토할 방침이다. 민관이 참여하는 가상자산위가 공식 출범하는 만큼 금융위 기존 방침만 고수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폭넓게 듣고 시작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향후 감독 방향을 제시했다.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한편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가상자산산업육성 관련 2단계 입법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법인 실명계좌 발급 허용 등 구체적인 정책 지원을 요구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두나무 이석우 대표, 한국디지털에셋 조진석 대표 등 가상자산 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신규상장 코인 시세 급등락과 미확인 풍문 유포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올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실태는 물론 시장집중, 과다 경쟁, 경영난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의 취약점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적극 조치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신뢰 구축을 위해 국제 규제 동향을 파악할 것이란 계획도 전했다. 이 원장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1단계 가상자산법 및 자율규제 시행 경과와 해외 규제 동향을 살피면서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과 2단계 법안에 대해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하여 거래소들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이상거래 심리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법 시행 이후 업계 및 시장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업계 건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사업자들은 법 시행 초기 일부 혼란에 대한 우려도 있었으나,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이용자 자산 보호가 강화되는 등 신뢰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규제 불확실성 부분에서는 아쉬움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국내 가상자산 규제가 정책적 유연성이 부족해 상품 개발이나 서비스 개선에 있어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향후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법인 실명계좌 발급 등 시장 현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수인 국내 크립토 시장에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게 되면 시장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미국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상품 역시 법인 실명계좌가 있어야 국내 증권사 등이 가상자산 현물을 보유하면서 ETF를 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