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한미 양국 주변에서 북핵 고도화에 대비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과 한미일간 대북 공조 강화, 북러간 군사협력 밀월모드 지속 등 한반도 안보정세를 둘러싼 불안정성 변수가 상수로 자리잡은 지는 오래다. 이에 따라 '보다 현실적인' 북핵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한미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들 상당수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현실적 목표로 보는 정책 당국자는 거의 없으며 '북한 핵 능력 제한'으로 정책의 초점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북한의 진화하는 핵 역량과 급증하는 중국의 핵 보유량으로 인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워싱턴 정치권에서 주요한 논의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北핵 고도화 목표는 한반도 지배, 비핵화 실현 불가능 인식해야 8일 외교 및 국방 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한국 상황에 정통한 전문가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미국의소리방송(VOA)과의 대담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방어용이라는 한국 진보 진영의 오랜 주장에 대해 근시안적 시각이며 북한 역사에 무지한 것이라고 짚었다. 북한은 이미 1950년대에 과학자 250명을 모스크바에 보내 오랜 시간 핵무기를 개발해 왔으며 1997년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한국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의 핵 고도화 목표는 방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이며, 북한의 목표는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북한이 원하는 건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것이며 이후 현상 유지나 평화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반도를 무력으로 장악하려는 목적으로 군사적 우위를 가지려고 한다는 걸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0년 동안 비핵화 정책이 실패한 것은 북한 정권의 본질과 목표, 전략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가정 때문이며, 김정은이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선의로 협상할 것이라고 믿은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우리는 억지력, 군사 준비태세, 동맹을 계속 강화·유지해야 하는 시점에 있으며 동시에 이제 다른 정책으로 전환할 시점이 됐고 비핵화가 가치 있는 목표이지만 김정은이 권좌에 있는 한 실현 불가능하다는 걸 인식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미일 지지하는 '尹 8.15 통일 독트린'은 기회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위협과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새로운 증거를 찾고 전술적 유용성 면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개발하고 있으며 북한과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를 포함해 국가안보 지도자들에게 더 나은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엔 북한은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잠수함 13척을 국제해사기구(IMO)에 처음으로 등록했다가 하루 뒤 관련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 해군과 함께 서태평양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전 작업 모색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또 최근 40년이 넘은 240mm 방사포를 개량해 시험 사격을 진행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사용했던 드론과 유사한 자폭 드론 성능 시험을 공개했다. 이란이 제작해 러시아에 제공한 샤히드 드론과도 유사한 형태다. 맥스웰 부대표는 다행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은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은 자유·민주주의·법치·인권에 기초해 북한 내부의 변화를 끌어내는 구상이라는 점에서 기회이다. 차기 미국 정부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대선 후 변화 고려..日수준 핵잠재력 확보 시급 한국의 자체 핵 보유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핵무장을 추진하면 국제사회의 제재로 한국경제가 파탄에 이르는 한국판 '고난의 행군'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같은 주장은 독자적 핵무장에도 여러 단계와 형태, 경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진단도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향후 국제안보환경의 악화와 2024년 미국 대선 후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 변화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핵무장 불가론은 미국이 용인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핵무장 사례는 무시하고 미국이 용인하지 않은 북한의 핵무장 사례만을 참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올해 미 대선을 앞두고 전술핵탄두를 가지고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관심이 한국사회에서 더욱 커질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그러나 국민 전체의 70% 내외의 높은 독자 핵무장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은 여론 조사에 의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또 여론 조사의 문항에서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강행시 한미동맹 와해와 주한미군 철수, 국가신인도의 하락으로 주가 폭락 등 상당기간 경제적 제재 가능성이 있음에도 독자 핵무장을 지지합니까?'와 같은 당위성보다는 다양한 가능성과 실상을 알리는 왜곡되지 않은 정확한 여론 조사도 필요해 보인다. 핵잠재력(Nuclear latency)이란 핵무기를 실제로 만들지는 않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하지 않지만 단기간에 핵무기를 만들어 배치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핵잠재력은 NPT에 의해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조약에 대한 차선책으로 '일본 옵션'이라고 불린다. 일본은 핵무기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완전한 기술력을 갖춘 국가, 또는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재료, 전문 기술 및 기술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핵이슈프로젝트(PONI)는 일본이 "드라이버를 한 번만 돌리기만 하면 될 정도"로 핵무장에 가까이 다가갔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한국은 독자 핵무장론과 전술핵 재배치 이전에 일본 수준의 핵 재처리가 허용된 핵잠재력 확보를 위한 전략과 실행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아시가바트(투르크메니스탄)=김학재 기자】 중앙아시아 3국 순방을 진행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방문을 앞두고 "카자흐스탄은 세계적인 비핵화 모범국가"라면서 북한의 핵개발을 겨냥, "한국과 카자흐스탄과 같은 국가들이 그동안 굳건하게 수호하며 발전시켜 온 국제 비확산 레짐(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일갈했다. 11일(현지시간) 공개된 윤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영일간지 '예게멘 카자흐스탄' 및 '카자흐스탄스카야 프라브다' 서면 인터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한 카자흐스탄의 역할에 대한 평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은 냉전시기에 수 백 번의 핵실험이 이루어진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독립 후 소련으로부터 받은 다량의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폐기했다"면서 "한국도 비핵화와 비확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핵개발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의 반복된 결정과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을 계속 개발하며 국제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과 같은 국가들이 오랜 기간 국제 비확산 체제를 공고히 했으나, 북한이 핵개발로 이같은 체제를 흔들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에서의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뒤 카자흐스탄 아스타나로 이동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에 앞서 카자흐 현지 언론과 서면 인터뷰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핵심 협력 분야인 에너지·인프라·제조업 분야의 협력을 넘어 핵심광물·과학기술·환경·농업·기후변화 대응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를 기대했다. 서울(인천)과 아스타나간 직항 재개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양국간 교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양국 교역규모가 60억 달러를 넘어선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수교 당시에 비해 500배 이상 증가했고,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이 됐다"면서 "양국 간 협력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양국이 상호 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서 카라바탄 복합화력, 알마티 순환도로 등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통해 두터운 신뢰 관계가 구축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긴밀해지는 양국 관계와 양국 국민들의 높은 여행 수요를 반영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된 인천-아스타나 간 직항편이 4년 만에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년 전 사증 면제 제도 도입으로 양국 간 관계 강화에 기여, 합법적인 노동이주 관련 진전 사항이 있는지에 윤 대통령은 "한국은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첨단 분야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고용허가제 송출국 신규 지정 협의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를 비롯한 우방국 10개국과 유럽연합(EU)은 31일 러시아에 북한과의 무기거래 중단, 또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CVID)’의 핵무기 포기 조치를 하도록 조치하라는 요구를 내놨다. 한국을 위시해 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뉴질랜드·영국 외교장관과 미국 국무장관, EU 고위대표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선 각국 정부의 북러에 대한 독자제재를 두고 “북한과 러시아에 책임을 묻고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되는 북한 무기의 불법적인 대러 이전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조율된 노력”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데 사용하고 우크라 국민의 고통을 장기화시킨, 계속되는 무기 이전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다수의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러북 간 협력이 심화하는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규탄했다. 특히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무연장안에 대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러시아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북한에 관한 구속력 있고 유효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정보와 지침을 모든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박탈하고자 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적 무기 이전을 중단하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은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달성키 위한 유일한 길인 외교에 복귀하라는 수많은 진지한 제안들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CVID는 과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집권기에 미 정부가 세운 북한 비핵화 원칙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 남북대화가 활성화됐을 당시 잠시 자취를 감췄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사용되고 있다. 다만 지난 27일 4년 반만에 개최된 한국·일본·중국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에는 중국의 반대로 CVID가 포함되지 못했다. 과거 3국 정상 공동선언에선 CVID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후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한국과 일본, 중국 3국 정상이 4년5개월 만에 한자리에서 만나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한 것은 3국 간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다만 안보 분야에서 북한 비핵화를 놓고 한일중 3국 간 공통된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한다는 수준의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이 나오는 데 그친 게 다소 아쉽다는 평이다. 하지만 한일중 3국이 경제협력과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안전분야 협력 등 3국 국민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할 협력을 확대키로 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중국이 강하게 요구하던 한일중 3국 자유무역협정(FTA)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한 데 이어 한국과 일본이 강조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충분히 활용키로 하면서 향후 3국 간 무역 활성화가 신냉전 체제 속에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 ■한반도 비핵화, 일단 공동선언에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우리의 입장이 재강조됐다. 다만 구체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놓고 한국·일본과 중국의 입장이 달라 공동선언에 관련 합의가 담기지는 못했다. 제8차 3국 정상회의에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합의한다'는 선언이 있었지만, 이번 9차 정상회의에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란 것을 재확인했다"는 표현으로 각각의 입장만 확인한 것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요즘 지정학적 상황을 감안할 때 중국에게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 과거와 같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웠다"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오랜 협상과 노력을 통해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 단어가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2013년 이후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쓰지 않을 정도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일중 3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혔다는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3국 정상회의 도중 리 총리와 별도 환담을 계기로 북한 핵문제와 관련,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글로벌 핵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탈북민 문제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이에 리 총리는 "중국이 그동안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정세안정도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화답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6대 분야 실질협력 강화이와 달리 3국 국민을 위한 3국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은 보다 활발히 추진된다. 역내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고 3국 FTA 협상도 가속화하도록 논의를 지속하기로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 후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 "3국 간 교역투자 플랫폼인 RCEP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2019년 이후 중단된 한일중 FTA 협상을 조속히 재개해 경제협력 기반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3국은 인적교류 강화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교류 규모 4000만명을 달성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대표적 인적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을 적극 지원해 같은 기간 누적 참여학생을 3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 차원에서 3국은 몽골과 협력, 동아시아 황사 저감사업도 추진한다. 보건 분야에선 신종 감염병을 비롯해 고령화 대응을 위해 3국이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또 초국경범죄 예방과 단속을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로 협력하기로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4년5개월 만에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앞서 26일 한중 양자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3국 간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빌드업이 본격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잇따라 만나 한중 양자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했다. 27일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 전 양자 간 회담으로 서로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스킨십을 가진 한·일·중 3국은 한반도 비핵화 외에도 경제협력에 방점을 찍은 협력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이번 3국 정상회의를 통해 한·일·중 세 나라가 3국 간 협력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란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분석이다. ■서로간 협력의지 보인 한중, 한일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이번 양자회담에서 한중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방안을 비롯해 경제통상 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 인적 문화교류 촉진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중국 '2인자'인 리 총리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안부를 전하면서 한중 간 상호존중, 호혜를 강조하면서 관계개선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한국과 중국이 양자 관계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서로가 여러 난관을 함께 극복하자고 언급했다. 리 총리도 "호혜 윈윈을 견지하고, 실질적 협력과 이익에 융합을 강화해 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해 왔다"면서 "이 모든 소중한 경험들에 대해서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오래도록 견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에선 지난해 7차례 만난 양국 정상이 이미 개선된 양국 관계를 생산적으로 발전시킬지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중국에 비해 경제협력 외에도 안보에 집중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3국 공동선언, 어떤 내용 담기나이날 열린 한중 양자회담과 한일 정상회의 후 27일 열릴 3국 정상회의를 통해 3국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모멘텀이 확보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 정부의 목표는 3국 국민이 서로 신뢰하면서 활발하게 교류할 여건을 만드는 것이란 점에서 경제협력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국 국민의 실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6대 중점협력 분야로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 △경제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을 제시, 이 같은 내용이 3국 공동선언에 담길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들 분야의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면서 "공동선언은 3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3국 간 각급별 협의체 운영 그리고 협력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한·일·중 외 추가 협력국가 범위를 넓혀 3국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포부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등 지역정세에 대한 합의도 자연스럽게 도출될 전망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4년 6개월 만에 26일 서울에서 재개된 한일중 정상회의은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 한일중 3국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및 경협 활성화, 보건 및 재난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공동성명의 내용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무엇보다 중단됐던 회담의 개최 자체가 성과로 평가된다.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신냉전 구도'의 강화 조짐 속에서 한일 정상과 중국의 정상급 지도자가 만나 현안을 논의하고, 단절됐던 대화의 틀을 복원했다는 점에서 여러 긍정적인 파급 효과와 후속 조치들이 기대된다. 한일중 정상급이 만나 현안을 논의한 그 자체 만으로도 북한과 러시아 등에 커다란 메시지가 됐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이 외부 기고에서 지적한 것 처럼, "한일중 3자 틀은 북한에게는 한일중 3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할 의지가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다. 중국, FTA 확대 등 경협에 초점 현실적으로 한중일은 지역 안보, 경제 문제 등에 대해 입장차가 적지 않다. 중국은 경제 문제에 집중하고 싶어하고, 한국은 고위급 대화 복원 및 북한 문제 협의에 관심이 크다.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금수 철폐 등에 대한 협의 등 중국과의 양자간 현안 해결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중국은 국내 경제 부진 속에서 경제적 활성화에 도움을 줄 외자 유치나 관광객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FTA 시범구 출범 등에도 관심이 크다. 반면, 한국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긍정적인 영향력 발휘 등 역내 안정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 남북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고 각종 도발 행보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더 적극적이고 '건설적 역할'을 주문해 왔다. 한국 정부는 중국이 근년들어 북한에 대한 역할에서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해 왔다. 리창 총리의 방한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계기로 일단 한중 간에는 고위급 대화 재개를 비롯해 후속 조치 논의 등 관계 개선에 탄력이 붙을 수 있게 됐다. 리창 총리가 중국의 국가서열 1위인 정상은 아니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의 복심이자 최측근이다. 한중 관계 개선에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리창 총리의 역할이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공동선언문에 공중위생, 디지털화, 재해 구제·지원 등 6개 분야 협력 강화 목표 제시 한국으로선 미국 주도의 안보체제 운용에 보폭을 맞춰야 하면서도 중국과의 협력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도 한국이 미국과 함께 중국 압박 대열에 편승한다고 불편해 해 왔다. 그러나 중국 역시 외교적·안보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경제협력을 희생시키는 동북아 신냉전 시나리오의 출현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에는 입장을 같이 한다. 이 점에서 협력 가능성이 열려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여러 측면에서 자제력을 보이고 있다. 무기 거래 등 불법 군사협력도 마다하지 않는 북러 간 '밀착'과는 사뭇 다르다.  한중일 세 나라는 한중일 정상회담 자체가 경제협력과 관련 이견 조율에 집중하기 위해 설계된 만큼 경제 통상 협력·인적 문화 교류 등에 대한 합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27일 발표되는 한중일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해 △인적교류 △지속 가능한 협력과 무역 △공중위생과 고령화 사회 △과학기술과 디지털화 △재해 구제·지원 등 6개 분야에서 협력 강화 목표가 담길 예정이다. 동북아 신냉전 예방 입장에 한일중 동감 경제 협력과 무역 분야에서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국제 경제 질서 유지·강화에 대한 공통 책임 공유 등도 포함됐다. 또 한중일 3국 간 무역량을 2022년 7700억 달러(약 1053조 원)에서 향후 수년 안에 1조 달러(약 1370조 원)까지 늘리기로 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교섭을 가속하기로 한다는 데에도 입장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3국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정상 및 각료급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이를 계기로 3국간 환경 보호, 공중보건 및 위생, 재난 구호, 초국경 범죄 예방, 공급망, 지적재산권 문제 등에 대한 협력 강화 및 후속 조치들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리 총리와의 만남에서도 경제 통상 협력 및 인적 문화 교류 등이 협의됐다. 내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는 가운데 FTA 수준 확대 등을 비롯해 게임 영화 방송 등 문화 콘텐츠 교류 복원의 필요성 등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오는 2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이 채택할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 목표"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요미우리 보도에 따르면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대화와 외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 유지는 우리의 공통 이익이자 책임'이라는 문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등의 즉각적 해결 촉구를 공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경제협력과 무역 분야에서는 지난 2022년 7700억 달러(약 1천조원)였던 한중일 3국 간 무역량을 수년 뒤에 1조 달러(약 1조 370조원)로 늘린다는 목표도 담겼다고 했했다. 또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의 가속 방침, 3국 정상·장관이 참여하는 정기 회의 개최 필요성도 공동선언 초안에 담았다고 부연했다. 공동선언은 27일 정상회의에 맞춰 발표될 예정이며, 3국 실무자가 초안을 바탕으로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다만 요미우리는 "북한 문제와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반대' 관련 문구에 중국이 반발해 조율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미국과 중국의 두 정상이 2일 전화 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진전 방안, 대만 해협 평화·안정,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지원 등 국제 문제와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는 11월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미중 두 나라가 동북아시아 등 국제 문제와 양국 갈등 현안에 대해 현상 유지 및 안정에 초점을 둔 타협점을 찾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한반도 상황을 비롯해 무역 불균형 등 양자 현안 등 전방위적인 현안에 대해 전화 회담을 통해 협의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이번 전화 회담은 지난해 11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 두 정상이 대면 회담을 한 지 4개월여 만에 이뤄진 양국 정상 간 직접 소통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양자 현안 가운데 경제·무역 관련 상호 우려 사항, 펜타닐 등 마약 밀거래 차단 공조, 인공지능(AI) 위험 관리, 군사 소통 채널 유지 등을 논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미국이 앞으로도 "경제와 국가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기술 제재를) 계속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라고 고위 당국자들이 전했다. '스몰야드 하이펜스'라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에 대한 제재는 계속될 것임을 밝힌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약 밀거래 단속에서 계속된 진전과 실질적 행동이 필요함도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올해 미중 관계는 평화를 중시하고 충돌하지 않고 대결하지 않는다는 근본을 유지하고, 도발하거나 레드라인을 넘지않고 안정을 유지하며, 상호 존중과 소통을 강화하는 것 등 몇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가 중·미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면서 "대만 독립 세력의 분리주의 활동과 외부 묵인과 지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을 주어 말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측을 향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적극적인 발언을 행동으로 옮기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미국이 상생협력을 원한다면 중국의 발전 이익을 공유할 것이며, 중국 측의 대문은 줄곧 열려있다”면서 “만약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을 억압하고 중국의 정당한 발전권리를 박탈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역설했다.  한편 오는 5월 대만의 라이칭더 신임 총통의 취임을 앞둔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하는 한편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에 대해 우려도 제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과 러시아 방위산업 기반 재건 등에서 중국이 하고 있는 지원 역할에 우려를 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홍콩에 대한 자치 보장 약속의 불이행, 신장 등에서의 인권 침해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에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인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번 정상 통화에 이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수일 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수주 내에 각각 중국을 방문하는 등 미중 양국은 주요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조율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대북 제재 이행 감시 체제에 큰 구멍이 생긴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간의 공조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두 정상이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와의 증가하는 경제·군사기술 협력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를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과,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할 조치들을 취하겠다는 결의를 거듭 강조했다"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두 정상의 전화 회담에 이어 무역,통상,국방 등 각 분야에서 장·차관급 협의를 진행하는 등 현안에 대한 조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두 나라가 전지국적인 위기 관리를 함께 담당해 나가기로 입장을 모았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4일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대체할 새 통일방안에 북한 인권과 비핵화를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 통일방안은 오는 8월 15일 즈음 발표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이날 KBS 인터뷰에서 “새로 마련될 통일방안에는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의 증진, 비핵화가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을 검토했는데, 올해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민족과 통일을 부정하고 우리나라를 ‘주적’과 ‘교전국’이라 규정하면서 논의가 가속됐다. 본지는 정부가 북한에 대한 맞대응으로 통일방안에 한민족과 남북연합을 삭제하고 자유민주주의 단일체제 통일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는 안이 검토 중임을 단독보도한 바 있다. <본지 2024년 1월22일字 2면보도 참조> 그러다 김 장관이 이날 ‘북한 주민 자유·인권’과 ‘비핵화’라는 새 통일방안의 핵심 키워드를 제시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자유민주주의라는 우리 측 단일체제로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과도기는 삭제하고 헌법 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철저히 따르는 방향이다. 김 장관은 ‘이념적 흡수통일 방안’인지 묻는 질문에 “통일 문제는 헌법 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 우리 모두가 합의하는 점”이라며 “이를 기초로 통일을 논의한다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은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며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언급한 것을 거론했다. 이어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자유와 통일을 쟁취하기 위한 운동인데,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만 북한 주민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도 자유를 누릴 때 통일이 완성되고 3·1운동의 정신이 완결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1일 통일을 화두로 던진 후 새 통일방안 논의를 본격화해 광복절에는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통일방안 수정 작업을 주도하는 김 장관 자문기구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측은 앞서 본지에 총선 이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수 있을 때 본격적으로 수정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일방안 수정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김 장관은 “북한이 반발한다고 우리가 추구할 헌법적 가치와 책무를 방기하는 건 잘못됐다. 대한민국은 더 대한민국다워져야 한다”며 “북한 인권이 어렵고 식량난과 경제난을 겪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원칙을 갖고 통일·대북정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높다. 군사적 차원의 위협인 동시에 우리 사회에 안보불안을 조성하려는 정치심리적 측면도 있다”며 “오늘부터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응해 북한이 시위성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도발에 단호하되 절제된 대응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취임 한 달여 만인 6일 왕이 중국 공산당 외교부장과 처음으로 통화를 했다. 상견례를 겸하는 통화였지만 양국 간의 현안들을 쏟아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왕이 부장과 50분 동안 통화하며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소통 강화, 또 안정적 공급망 협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한중 양국이 갈등요소를 최소화하고 협력의 성과를 쌓아나가며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양국 사이 주요 현안들을 줄줄이 언급했다. 먼저 조 장관은 “지난 11월 한국·일본·중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차기 정상회의 준비를 가속화해나가기로 공감한 바 있다. 이를 위한 후속 협의를 진전시켜가자”고 제안했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직전 단계인 3국 외교장관회담이 지난해 11월 열렸지만 중국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다. 그 후 추가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양측은 한중 양국 간의 외교안보대화·외교차관 전략대화·1.5트랙 대화 등 협의체 재개도 협의키로 했다. 조 장관은 이어서 북한이 연초부터 잇단 도발을 감행한 것을 언급하며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금지하는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지속 추진하는 것을 우려한다”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강화해주길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이어 올해 들어 중국에도 다가가며 북중러 연대를 꾀하려는 상황이다. 때문에 한미일은 중국이 북핵 위협 문제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 장관은 중국이 지난해 북한 이탈 주민들을 강제북송 했던 데 대해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있다”며 “탈북민들이 강제북송 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가도록 중국 정부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중국의 강제북송을 강하게 비판했고, 최근 중국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최초로 공개적으로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중국과는 관계를 크게 발전시키기보다는 안정적인 관리에 치중한다고 밝힌 만큼, 첫 통화에서부터 요구 사항들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이런 기조 탓에 조 장관은 취임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나서야 왕이 부장과 통화를 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는 취임 이튿날 통화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